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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4.3 해결과 특별자치도 완성, 새 정부 국정과제에?

새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제주4.3 해결과 특별자치도 완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 이 두 가지 사안은 각각 별도의 국정과제가 아닌 과거사 문제의 포괄적인 해결과 지방분권에 포함되는 세부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00대 국정과제' 선정작업을 하고 있는 가운데, 원희룡 제주지사는 21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0일 김진표 위원장 등 국정기획자문위원과 면담했다며 그 결과를 브리핑했다.


 


원 지사는 100대 과제에 제주도가 바라는 제주4.3 해결과 제주도 완성 두 가지를 담기로 합의했다면서도, “4.3은 단순히 '제주4.3이라는 이름으로 들어가지 않고, 대한민국 과거사 문제의 포괄적인 해결, 그중에서도 국가공권력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된, 특히 불법적인 민간인 희생에 대해 새로운 정부가 포괄적으로 과거사 해결로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또 4.3 희생자 유해 발굴 희생자 및 유족신고 심의·결정 상설화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배·보상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실질적 지원 4.3평화공원 4단계 조성사업 추진 등에 국가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특별자치도 완성과 관련해서는 제주도 설치의 당초 취지와 목표를 실현하고, 제주를 대한민국의 자치분권 선도와 선진 지방분권 국가 실현에 중점을 두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과제로는 자치재정특례 확대 고도의 자치권 실현을 위한 포괄적 권한 이양 행정체계 개편과 관련해 도민의 자기결정권 보장 등 자치분권 확대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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