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에서는 건축행정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 제고와 건축 인허가 담당자의 업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본청과 읍면 직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종이 없는 ‘자율토론의 날’ 운영을 10월 25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자율 토론의 날’은 회의자료 작성에 부담을 덜기 위해 별도의 자료 없이 팀별·읍면별로 자율적인 소재를 선정해 업무에 지장이 없는 일과 시간 이후를 활용하여 매주 1회(월요일) 운영하는 토론회이다. 지난 3월 15일 운영을 시작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8월부터 잠시 중단됐다. 올해 3월부터 총 15회 운영된 ‘자율 토론의 날’을 통해 ‘단독주택 부설주차장 산정기준’ 논의를 비롯해 ‘다락 증축 가능여부’, ‘대수선 허가(신고) 시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검토’ 등 건축 관련 현안 사항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이와 함께 앞으로도 건축법상 도로기준, 건축법령 개정사항 공유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룰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자율 토론의 날을 계기로 본청·읍·면 직원 간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건축 인허가 업무 처리 시 일관성 있는 기준을 정립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유사민원 사례를 공유해 불합리한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에서는 특별회계 재정건정성 확보를 위해 오는 12월까지 상ž하수도 사용료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1. 8. 31. 기준 508억 6,400만원을 부과하여 96.4%, 490억 4,000만원을 징수했으나 18억 2,400만원의 체납액이 발생함에 따라, 이달 중 읍ž면ž동 합동으로 체납액 징수 대책반을 편성하여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 및 경기침체로 인한 일시적 생계형 체납의 경우 분할납부 및 행정처분 유예 등으로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상습적인 장기,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단수 조치 및 재산조회를 통한 부동산ž예금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 등 맞춤형 징수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맞춤형 체납액 징수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사용료 납부 분위기 조성을 통해 징수율 제고 및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연도에는 21억 1,000만원 체납액이 발생되어 이월되었으나 지금까지 활발한 징수 활동을 펼쳐 87.6%, 18억 4,80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안동우 제주시장은 10월 20일, 노인일자리 시장형 사업장 세 곳을 방문해 작업환경을 살피고 현장에서 일하는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노인일자리 사업장의 현장 상황과 참여 어르신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향후 노인일자리사업 제도개선 등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이뤄졌다. 시장형 사업은 소규모 매장 및 사업단을 운영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제주시에서는 제주시니어클럽(관장 김순희, 9개 사업)과 (사)느영나영복지공동체(대표 김지호, 3개 사업) 2개의 기관에서 노인일자리 시장형 사업을 운영 중이다. 이에 이번에 방문한 곳은 (사)느영나영복지공동체 숲내음 사업장과 제주시니어클럽의 살레, 한올한땀 사업장이다. (사)느영나영복지공동체 숲내음은 자생식물 빌레나무를 재배 및 보급하는 사업으로, 실내수직정원 설치, 사후관리 등 새로운 노인일자리를 창출하여 운영 중이다. 제주시니어클럽 살레 사업은 제주전통요리체험장 및 카페를 운영하여 노인일자리 창출과 함께 제주의 전통문화를 널리 알리고 있으며, 한올한땀 사업은 전통수의 제작 및 천연염색품, 공예품 등을 제작 및 판매하며 일자리를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작성 유도를 통해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르면 건설기계를 임차하는 건설업자와 건설기계 소유자인 건설기계사업자 간에는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국토교통부 또는 각 시·도지사는 계약서 작성 여부에 대해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시되는 이번 실태조사는 올해 3분기 제주시와 계약을 체결한 공사 현장 28건에 대해 중점적인 점검을 추진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 여부, ▲임대료ㆍ1일 가동시간 등 계약서 의무기재사항 작성 여부, ▲공정거래위원회의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등이다. 조사 결과 의무기재사항 누락 등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임대차계약서 미작성으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실태조사를 통해 건설기계사업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제도적 보장을 바탕으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건설기계 임대료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와 스페인이 관광·문화 분야 교류 활성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구만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은 20일 오후 3시 집무실에서 후안 이그나시오 모로 비야시안 주한 스페인 대사와 면담하고 제주 올레길과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 상호 상징구간 설치 등 공동 마케팅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후안 이그나시오 주한 스페인 대사는 “코로나19로 침체된 관광업을 회복하기 위해 한국과 많은 교류를 하면서 지난 2년간 한국-스페인 관계를 격상시켰다”며“특히 관광분야는 한국에서 관광지로 유명한 제주도와 교류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주 올레길과 산티아고 순례길에 상호 상징구간을 설치함으로써, 관광객들이 그것을 볼 수 있는 서로에게 의미 있는 상황이 될 것 같다”며 “특히 향후 한국에서 스페인을 홍보할 수 있는 기관을 구축하게 된다면 제주도 그중에 하나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구만섭 권한대행은 “서로 상징의 길을 만들고 공동으로 홍보를 하게 된다면,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제주에 스페인 홍보 기능을 할 수 있는 전담 기구를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