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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확보를 위한 도민 대토론회 30일 개최

  • 이영섭 gian55@naver.com
  • 등록 2018.01.29 10:04:52

제주도의회는 오는 30일 오후 2시, 제주근로자종합복지관 대강당에서 「제주도 헌법적 지위확보를 위한 도민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토론회는 지금까지 개헌을 둘러싼 국회와 중앙정부 등의 논의 내용과 동향을 살펴보고, 향후 제주도가 취해야할 대 중앙절충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민 대토론회를 기획한 박원철 제주도의회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지난해 8월16일 자치분권위원회를 발족시킨 후 세차례 자문회의 개최, 2차례 정책토론회 개최, 헌법개정안 반영 건의문 의회 의결, 국회 방문 등 제주도의 헌법적 지위확보를 위해 다양한 도민・국민공감대 형성노력을 기울여왔다”고 그동안 의회차원의 노력을 강조했다.

 

개헌은 국정과제인 「제주도 분권모델 완성」과 연계되는 사항으로, 개헌 여부와 상관없이 제주차원에서는 계속해서 준비를 해야한다는 현실적 입장이 존재한다.

 

이번 행사를 주최하는 이상봉 행정자치위원장은 “헌법에 제주도의 지위가 명시되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만, 개헌이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까지 대비를 해야한다”며, “도뿐만 아니라 의회차원에서도 세부적인 정책과제가 반영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도 준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최지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과 이창용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가 각각 “제주도 헌법적 지위확보 전략과 핵심과제와”, “지방분권 개헌 동향과 제주의 시사점”에 대해 발표하며, 지정토론은 김기식 전 국회의원이자 더미래연구소 소장 등 6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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