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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오영희 의원, 제3회 제주산림환경대상 자치부문 수상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오영희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0월 15일 아젠토피오레컨벤션에서 열린 「제3회 제주산림환경대상」시상식에서 산림환경 보전을 위한 의정활동 공로를 인정받아 자치부문에서 수상하였다. 「제3회 제주산림환경대상」은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하여 산림환경 보전 및 산림공익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공헌한 숨은 일꾼을 찾아 수상함으로써 산림환경 보존의식을 고취시키고자 2019년부터 매년 시상해오고 있으며 사단법인 산림환경포럼이 주최·주관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산림조합중앙회 제주지역본부 등이 후원하고 있다. 올해 제주산림환경대상 자치부문을 수상하게 된 오영희 의원은 제주 섬이라는 지역 특수성으로 피해 발생 우려에 대한 산불방지 대응체계 등을 구축할 수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산불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산림교육 활성화 조례」제정을 통해 세계자연유산지구 제주의 환경보호는 학교에서부터 진행될 수 있도록 학교산림교육에 대한 필요의식을 제공하였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자전거 이용을 통해 친환경 교통정책
- 서유주 기자
- 2021-10-18 12:22
정치 2021년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패널조사 결과 발표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 더불어민주당, 노형을)는 18일 『2021년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패널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2012년부터 실시해왔던 패널조사는 올해 8회차로, 1,100명(공무원 800명, 공무직 200명,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전체 7개 정책분야 92개 항목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이상봉 행정자치위원장은 “패널조사는 정책추진 집단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이 특징”이라며, “도내 주요 현안에 대한 공직사회 의견과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행정사무감사 뿐만 아니라 도정질문, 예산심사 등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고 조사배경을 설명했다. 주요 현안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이 필요하며 현재 제주시․서귀포시의 2개 행정시를 더 세분화하는 행정구역 조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행정시장 임명예고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공직사회의 역량강화를 뒷받침할 인사제도 운용능력은 점진적으로 나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출자 출연기관 조직 및 인력 운용, 공기관 대행사업 위탁에 있어서는 공직자에 비해 전문가가
- 서유주 기자
- 2021-10-18 12:20
정치 제주도의회 고향사랑 기부제, 재정 확충・지역경제활성화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의원(연동 을, 더불어민주당)은 10월 15일 제399회 임시회 기획조정실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국회에서 의결되어 2023년부터 시행될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시스템 구축 등 만전의 준비를 주문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지방 및 농어촌 지역의 재정을 확보해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는 제도로,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이 아닌 고향 또는 타 지자체에 기부하면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와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농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본 제도는 문재인 대통령의 21017년 대선 공약으로 100대 국정과제로 포함된 바 있으며, 21대 국회에서 의결되어 2023년 1월 시핼될 예정이다. 전라남도의 경우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45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강철남 의원은 이러한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제고하고, 제주지역 농림어업 등 1차산업의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문하였다. 구체적으로 제주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 인구 수가 적기 때문에, 고향사랑…
- 서유주 기자
- 2021-10-15 11:59
정치 제주도의회,우수 문화도시, 관광도시 1번지 뒤에는 송악산 해안절벽 붕괴 8년째 공방 노끈으로 묶인 안전대응 ?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오영희 의원(국민의 힘, 비례대표)은 제39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상임위 2차 행정사무감사에서 서귀포시장을 상대로“송악산 해안절벽이 붕괴되고 있지만 표지판 하나 없이 노끈으로 묶어 안전대응하는 시정, 도민과 관광객 안전에 방관하는 처사에 두고 볼 수 없다”며 강하게 비판 하였다. 송악산은 2010년 안전진단용역을 통해 당시 송악산 절벽붕괴를 차단하기 위해 옹벽설치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았고, 2013년 처음 송악산 동북쪽 해안절벽 붕괴되면서 동굴진지 1번과 2번 입구가 훼손된 후 추가로 4차례 무너지면서 진지동굴 15개 가운데 ㄷ형과 직선형 동굴진지 등 5개가 매몰되었고, 동쪽 2곳은 함몰되면서 입구가 막혔습니다. 일부 동굴진지와 상부 산책로, 난간이 무너졌지만 송악산 진입 통제 조치만 취했다. 2021년 3월 해안절벽이 무너지면서 또다시 동굴진지 한 곳의 입구를 막아버렸고, 10월 초에는 해안절벽 진입로 옆 절벽이 무너졌고, 또 최근 해안절벽 곳곳 크고 작은 붕괴가 이어져 동굴진지 15개중 5개의 입구가 막힌 상태이다. 오영희 의원은…
- 서유주 기자
- 2021-10-15 11:57
정치 제주도의회 임정은 의원, 제주더큰내일센터 운영 및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점검 요청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더큰내일센터의 운영실적 및 교육과정에 대해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제399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임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천동·중문동·예래동)은 “제주더큰내일센터의 취·창업율을 80.1%라고 보고하고 있으나, 이는 인턴십 과정에 진입한 인원과 조기퇴소한 후 취·창업한 인원을 포함한 수치로, 조기퇴소 인원을 제외하면 59.6%이다”라고 지적하였다. 임정은 의원은 탐나는인재 1,2기의 경우 총 선발인원 170명 중 퇴소인원이 83명으로 49%에 달한다며, 채용전제형 인턴십이 구직자의 선호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1기의 경우 절반이상이 퇴소한 것은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낮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지적하였다. 임정은 의원은“올해 신설된 디지털트랙은 코팅개발자를 양성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특화교육으로, 뉴딜 및 4차 산업영역의 전문지식과 기술영역을 커버하기에는 기초수준으로 판단된다”며, “제주형뉴딜 2.0의 핵심과제에도 더큰내일센터가 선정된만큼, 교육이 산업육성이 기여할 수 있도록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임정은 의원은“더큰내일센터는 운영비를 포함하여 3년간 159
- 서유주 기자
- 2021-10-14 19:24
정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용범 의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전기차 보급과 전기차 충전기 설치사업 사후관리 철저히 해야!!!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김용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의회운영위원장)은 제399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미래전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전기차 보급과 전기차 충전기 설치 사업만 할 것이 아니라 구축되어 있는 전기차 충전기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제주도내 전기차 충전기 구축현황은 공용충전기 4,480기, 비공용충전기 14,905기로 전체 충전기 개수는 19,385기이나 전기차 충전기에 “충전기 고장 사용불가”및“충전기 운영중지”라는 문구가 담긴 안내문이 공공기관에 있는 공용충전기에도 붙여져 있어 전기차 충전기 이용자가 불편을 겪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고장 등의 이유로 운영이 중지된 도내 전기차 충전소 수량을 정확히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김용범의원은 미래전략국장을 향해 도대체 운영이 중지된 도내 전기차 충전소 수량을 파악하지 못하는 이유와 고장 등의 이유로 운영이 중지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요구하였다. 한편, 환경부 노후 급속충전기 개선사업 추진에 의한 운영 중지가 충전기 69기로 확인되는데, 이는…
- 서유주 기자
- 2021-10-14 16:17
정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용범 의원, 친환경자동차법 개정 시행에 따른 제주도정의 대책 마련 필요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김용범의원(더불어민주당, 의회운영위원장)은 제399회 임시회 미래전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친환경자동차법)이 2021년 7월 27일 개정 공포되어 2022년 1월 28일 시행 예정에 따라 전기차 충전기 설치대상 및 설치수량 확대 규정에 따른 대응계획과 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친환경자동차법 및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은 충전시설 설치대상시설이 현행 주차단위구획 100개 이상을 갖춘 공공기관 및 공중이용시설, 공영주차장,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주차단위구획 50개 이상을 갖춘 공공기관 및 공중이용시설, 공영주차장,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되고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비율도 공공기관,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의 경우 주차단위구획 총 주차대수의 2% 이상에서 총 주차대수의 5% 이상으로 확대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용범의원은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에 따른 내년 1월 시행에 앞서 하루빨리 대상시설을 적극 파악하여 대상시설에 대한 명확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하고, 법 개정 및 시행에 따라 충전기
- 서유주 기자
- 2021-10-14 16:15
정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태순 의원, 전기차렌트카 운영 개선 질타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주자치도 내 운영 중인 전기차렌트카에 대한 운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밝혔다. 14일 제399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고태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아라동)은“제주자치도의 소흘한 행정으로 전수조사 이전 전기차렌트카에 대한 운영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해서 지금의 결과를 만들었다고”하면서“‘16년부터 보급된 전기차렌트카는 4,175대로, 도내 113개 업체 중 76.1% 인 86곳이 보조금을 받고 전기차를 구매하였는데, 도내 렌트카 업체의 실제 전기차렌트카 운영결과를 보면 76개 업체 2,265대만 운행하고 나머지 1910대(45.7%)는 도외 반출(도외 매각·해외 수출) 및 폐차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에따른 행정이 역할이 전혀 없다.”고 지적 하였다. 따라서, 고태순 의원은“전수조사 시 차량 방치가 확인될 경우 해당 렌트카 업체에 대해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고, 관련 부서로 하여금 정기적인 신고 의무화 제도 도입 및 전수조사 실시 등 검토가 필요하다며, 대중교통과는 달리 사익을 추구하는 렌터카 업계를 대상으로 강화된 제도 시행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
- 서유주 기자
- 2021-10-14 16:13
정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민구 의원, 교육청의 불통행정에 대한 날선비판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민구의원(더불어민주당, 삼도 1․2동)은 10월 14일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첫 날에 도교육청의 일방통행식 교육행정 추진방식에 대하여 날선 비판을 하였다. 정의원은 도의회의 역할이 집행부와 동반자적 관계에서 정책의 입안, 설계, 집행과정에 이르기까지 집행부가 놓치고 있는 사항들이 없도록 정책 추진의 방향성과 실적을 점검하는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면서, 주요 교육현안들에 대하여 대의기구인 의회를 무시하고 일방통행식으로 추진하는 교육당국의 처사에 대하여 아쉬움을 표명하였다. 고교신설계획 단계에서 의견수렴 과정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이런 발언의 배경에는 최근 이석문교육감이 전격 발표한 고교신설계획와 관련하여, 제주교육 역사에서 35년만에 이루어지는 고교신설에 관한 사항을 언론에 먼저 터뜨리면서 단 한 차례의 공청회나 담론도 없었고, 학교 신설의 필요성, 입지, 학교규모 등 교육 주체들과의 사전 교감 과정 한 번도 없이 서둘러 추진되고 있는 것과 관련된다. 결국 정의원은 “하나부터 열까지 돌다리를 두드리는 심정으로 추진해도 성사되기가 어려운데 이런 역사적인 교육 사안인데도 부지나 지역까지
- 서유주 기자
- 2021-10-14 16:12
정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용범 의원, 실체가 없는 제주뉴딜 프런티어센터 존재이유 등 정체 및 문제점 지적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김용범의원(더불어민주당, 의회운영위원장)은 제399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미래전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실체가 없는 제주뉴딜 프런티어센터 역할과 운영의 문제점에 대하여 강도 높게 지적하였다. 10월 12일 발표한 제주형 뉴딜 2.0 추진계획은 도청 전 실국, 행정시별로 신규과제를 발굴하고 기존과제를 보완하면서 내부토론 및 전문가 의견수렴, 제주형 뉴딜 TF를 거쳐 확정하였고 이처럼 제주형 뉴딜은 도청 전부서, 행정시 등 제주도 모든부서가 “그린 뉴딜․디지털 뉴딜․휴먼 뉴딜”3대 축을 중심으로 “지역균형 뉴딜”이 뒷받침하는 3+1체계 추진구조로 확대 개편해 한국판 뉴딜에 대응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과제를 발굴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용범의원은 미래전략국 소관으로 뜬금없이 제주뉴딜 프런티어센터 운영업무가 있는데 운영은 제주연구원에 공기관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제주연구원 홈페이지 조직도에는 구성원이 1명으로 되어있고, 사무내용은 제주뉴딜과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어 도대체 제주뉴딜 프런티어센터 역할이…
- 서유주 기자
- 2021-10-14 16:11
정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탐나는전 충전금, 예치금 대행사 통장으로?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고 있는 지역화폐 ‘탐나는전’의 예치금과 충전금이 대행사 명의 통장으로 운영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4일 일자리경제통상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2020년과 2021년 총 발행액 4,450억원 중 카드형 3,470억원의 10%인 347억원을 예치했으나, 통장명의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아닌 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로 확인되었다”면서 “무엇보다 지역화폐 사용자들의 충전금도 제주도 명의가 아닌 대행사인 코나아이 명의 계좌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경미 의원은“2022년까지 지류형을 제외하면 제주에서만 예치금과 충전금 포함하여 1조원에 가까운 금액을 제주도가 아닌 운영대행사에 맡겨놓는 것은 이자수입 등 해당업체의 자산형성에 도움을 주는 격이어서 시정이 필요하다”면서 “부산광역시는 인센티브 예치금 및 충전금 계좌를 운영대행사에서 지자체로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는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며,“지역사랑상품권의 선불 충전금을 지자체가 직접 관리하도록 하는 법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만큼 제주도…
- 서유주 기자
- 2021-10-14 16:09
정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균 의원, LNG 냉열을 활용한 콜드체인 클러스터 추진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LNG 냉열을 활용한 콜드체인 클러스터 조성이 필요하다는 정책이 제시되었다고 밝혔다. 14일 제399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성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애월읍)은“영하 162℃의 LNG 냉열을 활용해 SF급(영하 60℃ 이하)·F급(영하 25℃ 이하)·C급(0℃~10℃ 이하) 창고에서 신선화물을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보관이 가능하다면서, 사면의 바다인 제주도의 경우 계절적·환경적 요인에 의한 농수축산물의 물류 유통은 상당히 제한적인데, LNG 냉열을 공급받아 콜드체인 클러스터를 운영하면 초저온 냉열을 활용 급속 냉동 및 저온 보관으로 식품의 신선도를 효율적으로 유지 가능하기 때문에 농수축산물을 계절적·환경적 요인과 관계없이 신선한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 마련과 1차 생산물의 유통비용 절감, 물동량 증가 전망 등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어 LNG 냉열을 활용한 콜드체인 클러스터 조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LNG 냉열을 활용한 콜드체인 클러스터를 조성하면 화이자 백신 같이 영하 60~80℃로 보관하도록 권장하는 경우도, 향후 LNG 냉열을 활
- 서유주 기자
- 2021-10-14 16:08
정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부활 30년 발자취 발간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기념하여 ‘제주도의회 부활 30년 발자취’를 발간했다. ‘제주도의회 부활 30년 발자취’는 320면에 걸쳐 각 대별 도의회 당시의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글과 사진, 도표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책자의 구성을 보면 좌남수 의장의 발간사를 필두로 제주도의회 연혁과 4개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연혁은 제주도의회의 변천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표로 구성했으며, 각 대별 원구성 현황과 역대 의장, 의정슬로건을 실었다. 파트Ⅰ은 각 대별 도의회의 의정활동 상황과 주요 이슈, 파트Ⅱ는 통계로 보는 부활 30년, 파트Ⅲ은 각 대별 특수시책, 파트Ⅳ는 부록이다. 파트Ⅰ은 지방자치 실시와 지방자치 부활, 특별자치 등 3기로 구분하여 초대 도의회부터 11대 도의회에 이르기까지의 정치상황과 지방선거, 의장 및 부의장, 상임위원장 선거 등 원구성 현황과 특별위원회 활동을 간략하게 기술하고 있다. 이어 각 의회가 활동하던 당시의 주요 이슈를 정리하여 시대상을 조명할 수 있도록 이해를 돕고 있다 삼다수 개발 시동(제4대 도의회), 감귤생산조정제 실시(제5대 도의회), 민의의…
- 서유주 기자
- 2021-10-14 16:06
정치 제주도의회 송영훈 의원, 탑동해상 128만㎡ 매립, 제주 신항만건설 추진가능한가?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해양수산국·해양수산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송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읍 선거구)은 “2017년 7월 19대 대통령 공약사업인 ‘제주신항망 조기개항’이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신항만개발 추진계획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송영훈 의원은“제2차 신항만건설 기본계획(2019~2040년)이 수립되어 현재 5년 동안 표류된 제주신항 건설개발이 대규모 매립사업이 포함되어 있다”며 “해양관광허브항만으로써의 목표로 2.9조억 가량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추진상황이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송영훈 의원은“제주도-JDC-제주개발공사가 용역추진중인 ‘제주항 개발 미래비전 및 개발목표 수립’에 대해 타지역인 부산항·광양항의 양적성장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 창출이 미흡함과, 크루즈산업의 위기상황에서 컨테이너 입항빈도가 저조한 점에 대한 경쟁력여부, 글로벌기업 유치 미흡으로 인한 기업유치 가능여부가 우려된다”며 “최우선적으로 신항만건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도민 공감대 형성이 지속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며, 대규모 매립인 만큼 해양환경파괴의 위험성에 대해 철저한 사전조사가 이
- 서유주 기자
- 2021-10-13 17:24
정치 제주도의회 정민구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지원 조례' 제정 추진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삼도1·2동)은 말기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지원을 통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지원 조례」제정을 추진한다. 금번 조례에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지원계획 수립 ▲호스피스 완화의료 홍보,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인력 양성 ▲말기암환자 및 임종환자에 대한 완화의료지원 ▲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지원 사업을 효율적 등이 담겨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정민구 의원은 “지역 내 단독가구가 증가하면서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안타까운 사례도 늘고 있어 존엄한 죽음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느꼈고, 이에 관련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며, 조례 제정 후에도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검토하여 제정 이후 실행력 있는 조례가 되도록 그리고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정의한 완화의료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는 완화의료에 대해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과 관련해 문제를 가진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을 둔 접근이라고 정의
- 서유주 기자
- 2021-10-13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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