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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김경학 의장, 베트남 응우옌 티 탕 국회 상임위원과 면담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학 의장은 8일 오후 집무실에서 응우옌 티 탕(Nguyễn Thị Thanh) 국회 상임위원을 비롯한 베트남 방한대표단과 면담했다. 응우옌 티 탕 상임위원은 “한국-베트남 정상회담 일정을 마친 뒤 제주의 발전정책을 살펴보기 위해 처음으로 제주를 방문했다”며 “제주도와 베트남이 함께 협력방안을 마련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경학 의장은 “제주도가 베트남과의 교류협력을 강화하는 만큼 제주도의회에서도 적극 협력하겠다”며 “제주-베트남 주요도시간 직항 개설, 제주-베트남 간 수출품목 확대, 농수축산업 및 관광분야 교류 협력이 확대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날 환담에는 김황국 부의장과 송영훈 의회운영위원장이 함께 했다. 한편, 응우옌 티 탕 상임위원은 올해 한국-베트남 수교 30주년을 맞아 지난 5일 서울에서 열린 양국 정상회담에 베트남-한국친선의원협회장 자격으로 참석했다.
- 이청 기자
- 2022-12-09 19:37
정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2022 교육포럼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는 교육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협력 방안 모색을 주제로 한 교육발전포럼을 12월 9일 오후 2시 제주웰컴센터 웰컴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금번 포럼은 자녀돌봄,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등 학교나 개인 가정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교육현안에 대하여 교육청과 도정, 민간 교육공동체 간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기획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청주대학교 하민철 교수는 “교육청-지자체 교육협력사업의 필요성”을 통하여, 수도권 인구 집중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와 함께 학령인구 감소 등 지역교육의 위기 심화, 사교육에 대한 의존 심화와 학교교육에 대한 부정적 평가에 따른 공교육의 총체적 질 개선 필요성 대두, 교육청의 교육혁신 노력 등 세 가지 관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또한 혁신교육지구사업, 학교시설복합화, 학교밖 배움터 사업을 비롯하여 아일랜드 전환학년제, 덴마크 애프터스쿨, 핀란드 키바코울루 등 국내외 교육협력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지자체와 교육청 간의 협력적 교육거버넌스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포럼을 주관하는 김창식 위원장은 “금번 행사를 통하여 교육협력에…
- 이청 기자
- 2022-12-08 11:17
정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자치법규 입법평가 실시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8일 오후 2시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2022년도 제2차 자치법규 입법평가를 실시했다. 올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입법평가 대상 조례는 총 84건으로, 이번 제2차 평가회의 입법평가 대상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등 총 42건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는 도내·외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2차 입법평가 대상 조례 42건에 대하여 각 위원의 다양한 의견 제시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개정 또는 폐지권고 등 입법평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회의는 2017년도부터 시작되어 2022년도 제2차 평가회의까지 총 조례 478건에 대하여 입법평가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 '입법 평가' 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올해 제2차 입법평가위원회 평가회의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제주지역 실정에 맞는 실질적인 조례 정비로 민의의 전당 구현에 앞장섬은 물론, 향후 실효성 있는 자치법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청 기자
- 2022-12-08 11:16
정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시민정책만족도 제주시 68.7점 서귀포시 68.6점 불과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한권 의원(일도1, 이도1, 건입동, 더불어민주당)은 12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2021년 기준 시민정책만족도 평가 결과 제주시 68.7점, 서귀포시 68.6점에 불과하나 시민만족도 개선을 위한 예산편성 노력이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제주시는 '시민 정책체감도 조사'를, 서귀포시는 '시민정책만족도 평가'를 실시 중이며, 2023년 예산안에도 이를 위한 예산으로 각각 22,000천원을 편성했다. 한권 의원은 양 행정시 모두 70점 미만으로, 시민들의 정책만족도가 높지 않으며, 각 분야별 점수를 볼 때 시사하는 바가 다르며, 이를 고려한 예산 편성 노력이 필요하나, 양 행정시 기능별 예산 증가율을 분석해보면 이를 확인하기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2021~2023년 기능별 예산증가율을 보면 일반행정분야의 경우 제주시 8.8%로, 서귀포시 6.8%에 비해 오히려 높음에도 불구하고, 제주시는 행정자치 분야의 점수가 65.3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어, 최일선의 대민 공공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제주시의 경우 공무원 1인당 주민 수 등을 고려
- 이청 기자
- 2022-12-08 11:15
정치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민자유치 적극 추진 필요!!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민간이 출자했지만 사업추진이 부진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대해서 민자유치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태민 의원(국민의힘, 애월읍갑)은 제41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회의(12/7)에서 “11월 30일에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 계획안에 제주국제컨벤센터 주식처분이 한국관광공사의 자산 효율화에 포함됐다”고 했다. 고태민 의원은 “2021년 12월 말기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발행주식 총수는 40,095,644주로, 제주도가 지분율 65.81%로 최대주주이며, 한국관광공사 14.48%, 법인주 17.23%, 개인주 2.32%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관광공사 소유의 주식은 580만 5000주에 액면가 5000원을 적용하면 약 290억이다”며, “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2021년도 자본총액이 1,755억원으로 전년도보다 279억원 자본잠식이 심화되고 있고, 단기차입금도 전년도보다 20억원 증가했다”지적했다. 또한“최근 5년간 영업이익 누적 적자액도 245.3억원으로, 대구 엑스코 90.8억원 적자, 일산 킨텍스 188억원 적자에 비해 적자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 이청 기자
- 2022-12-07 19:13
정치 제주도의회 임정은의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예상피해액 4,483억원 추정, 직격탄?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회의 예산안심사에서 임정은의원(더불어민주당, 대천동·중문동·예래동 선거구)“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방류될 경우, 제주 수산물 예산피해액이 연간 4,483억원으로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하여, 임의원은 “제주도차원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연구용역을 뒤늦게 11월 18일에 최종보고회를 가졌다”면서,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예상피해액이 수산물 소비지출이 평균 49.15%, 제주관광 지출이 평균 29.04%로 소비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며 추궁했다. 이에, 임의원은“이를 예상피해액으로 환산할 경우 제주 수산물 소비 감소로 인한 예상피해액이 연간 4,483억원이라는 감당조차 할 수 없는 추정값이 나왔다”라며, “이에 따른 세부대응을 보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개 년간 총15개 과제에 총사업비가 약2조 500백억을 국비뿐만 아니라 지방비를 투입해야 대응할 수 있다”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임의원은“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해양방류된다면, 어업인 뿐만 아니라 도민, 국민에게도 크나큰 피해를 끼칠 것이 분명하다”며
- 이청 기자
- 2022-12-07 19:13
정치 제주도의회 한권 의원, 지역혁신벤처펀드 조성액 과다 및 사후관리방안 미흡 지적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한권 의원(일도1, 이도1, 건입동, 더불어민주당)은 12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310억원 규모의 4차산업혁명펀드가 지원한 46개사 중 제주기업은 10개사, 21.7% 수준으로 10개 중 2개 기업 수준인 상황”으로, 제주지역 중소벤처기업수를 감안할 때 지역혁신벤처펀드 출자금 60억원은 매우 과다하며, 투자 이후 회수금의 사후관리 방안도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제주도정은 '대구·제주·광주권 지역혁신 벤처펀드 조성'을 위해 2023년 20억원을 시작으로 3년간 총 60억원을 출자할 계획이며, 대구, 광주, 한국모태펀드 및 민간투자 등을 통해 총 1,278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하여 대구·제주·광주 지역 소재 성장 유망기업, 중소벤처기업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한권 의원은 “각 지역의 출자금액을 보면 벤처기업이 654개소가 있는 광주는 48억원으로, 제주는 벤처기업 수가 212개사에 불과한데, 출자액은 60억원으로, 벤처기업 수는 제주가 광주의 1/3 수준인데, 출자액은 제주가 광주보다 12억원이나 더 출자하고 있어, 과도하게 펀드 출자금을 정하고
- 이청 기자
- 2022-12-07 19:12
정치 제주도의회 현지홍 의원 ,“ 고금리 상황에서 기금 여유자금 관리 부실 지적”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회의에서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기금 여유자금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현지홍 의원은 “지속적인 코로나19와 신3고에 따른 고금리로 관광업계와 도민들의 가계운용자금이 힘들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일수록 고금리를 잘 활용해야한다”고 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19호. 2022.07.22. 시행)(별첨)에 따른 기간별 여유자금을 관리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관광진흥기금 여유자금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앞으로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고금리 상품의 정기예금과 분산투자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이에 현의원은 “관광진흥기금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획을 잡고 여유자금을 분산 투자 할 수 있도록 주문”하며, “수지 예측이 가능한 지출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으로 유휴자금을 최소화 하여 도민들의 혈세가 헛투로 쓰이지 않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 이청 기자
- 2022-12-07 19:10
정치 제주도의회 현지홍 의원, 제주도에는 없는 ‘특수교육학과’ 현주소는?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지난 12월 6일 열린 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제주도내 소재 4개 대학교에 제주도에는 없는‘특수교육학과' 개설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주도는 제주도내 소재 4개 대학(제주대학교, 제주한라대학교, 제주관광대학교, 제주국제대학교)에 사업 등 관련하여 매년 15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 이에, 현지홍 의원은“현재 제주도내 대학교 중 특수교육학과가 있는 곳이 단 한 곳도 없어 특수교사 양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특수교사를 타지에서 수급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으로 초·중·고등학교 특수교육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현지홍 의원은 “지난 5월 제주도내 장애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40% 가까이가 특수학교 과밀학급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며 “교육부의 2022 특수교육 통계를 보면 제주는 특수학급 당 학생수가 최고수준으로, 도내 초등학교 중 한곳은 정원 6명을 넘어 12명에 이르는 학급도 있다.”, “이는 교실의 공간적인 부족이 아닌 교원 부족
- 이청 기자
- 2022-12-06 18:52
정치 제주도의회 하성용 의원, 제주형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사업 필요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하성용 의원(안덕면, 더불어민주당)은 6일 열린 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회의에서 “제주도내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지원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성용의원은 오전 행정부지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예산결산위원회 질의에서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지원하는 청소년부모 지원 사업이 있다”며 “혹시 고딩엄빠라고 들어본 적이 있냐”고 물었다. 이어 그는 “청소년 출산에 대해 지원 정책과 관련하여 같이 고민들을 해 나가야 하는데 행정에서 전체적인 부분에 손을 놓을 놓고 있다”며 “청소년부모에 관한 현황이나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에 따르는 정책과 지원에 관련된 부분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하의원은 “평균적으로 영유아를 키우는 양육비가 60만원에서 75만원 정도 들어간다”며 “청소년가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들이 너무 적어 이에 따른 정책 발굴이 필요하다”, “청소년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에 비해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은 미비한 수준이다”고 질타했다. 오후에 이어진 회의에서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대상으로 “법개정에 따라 올해 새롭게 시작되는 사업인
- 이청 기자
- 2022-12-06 18:51
정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태민 의원, 무분별한 규제강화 지과필개(知過必改))해야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도입에 따른 규제완화에 대한 취지가 상당히 왜곡되고 있어 지과필개(知過必改)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고태민 의원(애월읍 갑선거구, 국민의 힘)은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신상벌언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가치는 제주의 여건에 맞는 차별화된 지방자치의 실현과 규제완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하는데 있다”며, “하지만 근래 규제완화에 대한 취지가 상당히 왜곡되고 있어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사항으로는 공공 농업용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문제와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과도한 규제,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 규정 및 운용에 따른 문제 등을 이미 지적한 바 있다”며, “상위법을 벗어나 근거가 없는 과도한 규제가 늘어나고 있는 실상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규제에 대한 지적에 대해 언론에도 기사화되고,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는 아무런 입장표명이 없는 것은 한마디로 문제가 없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고 의원은 “의회에서 의결이 됐다고 정당화 될 수 없고, 집행기관은 적법한 법령을 집행해야 한다”며, “지난 8월 주민청구로 발의
- 이청 기자
- 2022-12-06 12:22
정치 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본회의 재개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1월 23일 부터 오는 12월 14일 까지 22일간 휴회했으나, 6일오후 2시에 본회의를 재개한다. 6일 개의하는 제7차 본회의에서는『제주 4‧3교육을 위축시키는 2022 교육과정 개정안의 수정 촉구 결의안』 긴급하게 심의․의결하게 된다. 제주4ㆍ3에 대해 2020년부터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8종에 기술되어 왔으나, 11월 9일 교육부의 ‘2022 개정교육 과정안’행정예고에 의하면 제주4ㆍ3을 교과서에 반드시 기술해야 할 의무가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다. 이에, 제주 4‧3교육을 위축시키는 2022 교육과정 개정안에 대해 수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긴급하게 상정하여 휴회 중 본회의를 재개한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학 의장은 “70만 제주도민의 마음을 담아 교육부의 2022 개정교육과정 본 고시에 제주4․3을 국가수준 교육과정으로 명시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제주4ㆍ3 교육의 전국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이청 기자
- 2022-12-06 09:52
정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소통실 현판 제막식 개최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은 5일 서귀포시청 본관 3층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소통실 현판 제막식을 개최했다. 도의회에서는 서귀포시 시민들과 공무원들이 도의원을 만나기 위해서 의회까지 이동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서귀포시청사 내 의정소통실을 마련했다. 의정소통실은 도의원들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신속하게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찾기 위하여 집행부 담당부서 직원들과 소통하기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는 등 서귀포 시민과 의정을 바로 연결하는 소통창구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김경학 의장은 “의정소통실이 서귀포와 의회의 가교가 되어 도민들의 의정 참여를 높이는 소통의 장소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 이청 기자
- 2022-12-05 12:22
정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역문화특화발전연구회·도시재생센터 공동주최주관 “지역문화 특화 재생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추진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역문화특화발전연구회 양용만 대표의원(국민의 힘, 제주시 한림읍)은 “지역문화특화발전연구회는 12월 2일 오전 10시 도의회 의원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 지역문화 특화 재생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지역문화 특화 재생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이상준 수석연구원이 ‘도시재생 패러다임 변화와 특화재생 방향’, 제주문화연구소 김유정 소장이 ‘오래 지난 시간의 가치, 제주마을’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이상준 수석연구원은 “도시재생 패러다임 변화와 특화재생 방향”에서 도시재생을 위해 지역별 고유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재생사업을 통한 도시 경쟁력 강화, 경제거점 조성과 도시공간 혁신을 강조”하며 지역민간 주도의 특화재생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특화재생 취지에 부합하는 활성화를 위해 역사문화 등 고유자산을 활용하고 스토리텔링 및 도시브랜드화를 진행했던 ‘청주 문화제조창C’, ‘부산 영도 AREA6’, ‘제주 김영수 도서관’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 ‘부산 북구 밀당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김유정 제주문화연구소장은 “제주 마을은 유기체로서 인
- 이청 기자
- 2022-12-02 16:55
정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박호형 의원, 대표발의 ‘제주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상임위 수정가결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박호형 의원(일도2동,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자원봉사자들의 보호와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우수 자원봉사자 간병비 지원 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12월 1일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수정가결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현행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 조문을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우’로 격상시키고, 세부 지원사업으로 기존 자원봉사활동 마일리지제도에 추가하여 도 주관 주요행사 참석시 예우, 해외 자원봉사·국내연수 포상시 우선 추천, 누적 봉사시간 5천 시간 이상 우수자원봉사자 인증패 수여, 우수 자원봉사자 간병비 지원 제도를 추가했다. 특히 우수 자원봉사자 간병비 지원 제도는 박호형 의원이 지난 2019년 2월 노인자원봉사자 진흥을 위한 전문가토론회 개최를 시작으로, 2021년 4월 도정질문을통해 ‘자원봉사 활동인원의 지속 감소하고 있는 등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자가 65세 이상의 나이가 됐을 때, 그 동안 적립한 봉사시간
- 이청 기자
- 2022-12-0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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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2년 12월 09일 20시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