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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도의회, 자치분권위원회 발족

  • 선명애 sma2824@daum.net
  • 등록 2017.08.16 14:15:03

제주도의회는 8월 16일 오후 3시부터 「제주도의회 자치분권위원회(T/F)」 발족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위원회는 의회차원에서 중앙정부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헌과 분권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구성됐다.


의회 자치분권위원회는 약40명으로 구성이 되며, 활동범위와 과제가 의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걸쳐있어, 타 상임위원회 의원과 국내의 저명한 전문가가 함께 참여한다.


오늘 열리는 제1차 자치분권위원회 회의는 외부자문위원 위촉장 수여와 위원장 선출을 시작으로 공식적인 활동에 돌입하게 된다.

자치분권위원회 발족을 주도한 고충홍 행정자치위원장은 “행정자치위원회가 자치분권에 대응하기 위한 고유의 역할을 가졌으나, 이번 과제는 의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대응해야하는 현안임을 인식하여 오늘의 위원회를 발족시키게 됐다”며 출범 배경을 설명했다.


앞으로 자치분권위원회는 국정과제에서 제시된 「제주도 분권모델 완성」을 위해 의회분야를 중심으로 ‘제주도 헌법적 지위 확보’ → ‘제주도 기본법 제정’ → ‘분야별 조례제정 및 시행’ 등 총 3단계 전략으로 접근하되, 우선 개헌분야 과제를 중심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9월초에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여 (준)연방지역의 지방의회 모델을 살펴보고, 헌법에 반영할 수 있는 최적의 제주도의회 모델을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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