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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시, 종이 없는 “자율토론의 날” 운영 재개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에서는 건축행정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 제고와 건축 인허가 담당자의 업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본청과 읍면 직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종이 없는 ‘자율토론의 날’ 운영을 10월 25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자율 토론의 날’은 회의자료 작성에 부담을 덜기 위해 별도의 자료 없이 팀별·읍면별로 자율적인 소재를 선정해 업무에 지장이 없는 일과 시간 이후를 활용하여 매주 1회(월요일) 운영하는 토론회이다. 지난 3월 15일 운영을 시작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8월부터 잠시 중단됐다. 올해 3월부터 총 15회 운영된 ‘자율 토론의 날’을 통해 ‘단독주택 부설주차장 산정기준’ 논의를 비롯해 ‘다락 증축 가능여부’, ‘대수선 허가(신고) 시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검토’ 등 건축 관련 현안 사항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이와 함께 앞으로도 건축법상 도로기준, 건축법령 개정사항 공유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룰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자율 토론의 날을 계기로 본청·읍·면 직원 간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건축 인허가 업무 처리 시 일관성 있는 기준을 정립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유사민원 사례를 공유해 불합리한
- 김현석 기자
- 2021-10-21 10:37
사회 제주시,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 운영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에서는 특별회계 재정건정성 확보를 위해 오는 12월까지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1. 8. 31. 기준 508억 6,400만원을 부과하여 96.4%, 490억 4,000만원을 징수했으나 18억 2,400만원의 체납액이 발생함에 따라, 이달 중 읍면동 합동으로 체납액 징수 대책반을 편성하여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 및 경기침체로 인한 일시적 생계형 체납의 경우 분할납부 및 행정처분 유예 등으로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상습적인 장기,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단수 조치 및 재산조회를 통한 부동산예금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 등 맞춤형 징수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맞춤형 체납액 징수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사용료 납부 분위기 조성을 통해 징수율 제고 및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연도에는 21억 1,000만원 체납액이 발생되어 이월되었으나 지금까지 활발한 징수 활동을 펼쳐 87.6%, 18억 4,80
- 김현석 기자
- 2021-10-21 10:36
경제 제주대입구～금천마을 도로확장사업 정상 추진

[제주교통복지신문=민진수 기자] 제주시에서는 제주대입구~금천마을 간 교통량 분산을 위해 ‘제주대입구~금천마을 도로확장사업’을 2023년 준공 목표로 정상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158억(보상비 76억, 공사비 82억)을 투입해 연장 2,170m, 폭 15m(왕복 2차로) 도로 확장을 추진한다. 해당 지역은 지난 2002년 최초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된 이후 오랜 기간 동안 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지역주민들이 차량 통행에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제주시에서는 해당 노선을 ‘2018년 우선 사업대상’으로 선정하고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70억원을 투입해 보상 협의를 81% 완료했으며, 지난 2020년 11월 본격적으로 착공했다. 또한 2022년도에는 보상비 17억을 투입해 보상 협의를 마무리하고 2023년까지 도로확장을 완료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교통체증 해소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주민숙원사업인 이번 도로확장이 마무리되면 지방도 1131호선에 집중되는 교통난 분산 효과뿐만 아니라 제주대~아라동 간 도로소통
- 민진수 기자
- 2021-10-21 10:36
사회 안동우 제주시장, 노인일자리 사업장 방문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안동우 제주시장은 10월 20일, 노인일자리 시장형 사업장 세 곳을 방문해 작업환경을 살피고 현장에서 일하는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노인일자리 사업장의 현장 상황과 참여 어르신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향후 노인일자리사업 제도개선 등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이뤄졌다. 시장형 사업은 소규모 매장 및 사업단을 운영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제주시에서는 제주시니어클럽(관장 김순희, 9개 사업)과 (사)느영나영복지공동체(대표 김지호, 3개 사업) 2개의 기관에서 노인일자리 시장형 사업을 운영 중이다. 이에 이번에 방문한 곳은 (사)느영나영복지공동체 숲내음 사업장과 제주시니어클럽의 살레, 한올한땀 사업장이다. (사)느영나영복지공동체 숲내음은 자생식물 빌레나무를 재배 및 보급하는 사업으로, 실내수직정원 설치, 사후관리 등 새로운 노인일자리를 창출하여 운영 중이다. 제주시니어클럽 살레 사업은 제주전통요리체험장 및 카페를 운영하여 노인일자리 창출과 함께 제주의 전통문화를 널리 알리고 있으며, 한올한땀 사업은 전통수의 제작 및 천연염색품, 공예품 등을 제작 및 판매하며 일자리를…
- 김현석 기자
- 2021-10-21 10:34
사회 제주시, 3분기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실태 조사 실시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작성 유도를 통해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르면 건설기계를 임차하는 건설업자와 건설기계 소유자인 건설기계사업자 간에는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국토교통부 또는 각 시·도지사는 계약서 작성 여부에 대해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시되는 이번 실태조사는 올해 3분기 제주시와 계약을 체결한 공사 현장 28건에 대해 중점적인 점검을 추진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 여부, ▲임대료ㆍ1일 가동시간 등 계약서 의무기재사항 작성 여부, ▲공정거래위원회의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등이다. 조사 결과 의무기재사항 누락 등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임대차계약서 미작성으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실태조사를 통해 건설기계사업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제도적 보장을 바탕으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건설기계 임대료…
- 김현석 기자
- 2021-10-21 10:33
교육 서귀포시교육지원청, 다목적강당 사전준공 검사 실시

[제주교통복지신문=박희찬 기자]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관내 태흥초 다목적강당 증축공사에 대해서 사전준공검사를 실시하였다. 사전준공검사는 대규모 공사에 대해서 기관장이 준공검사 1~2주 전 직접 검사를 실시하며 공사과정에 미진한 부분과 수요자의 입장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 공사를 완성시키는 제도이다. 이번 사전준공검사에는 교육장과 교육·행정지원국장 그리고 재정시설지원과장이 참여하여, 학교관계자와 시공업체, 시설 및 설비공사담당 공무원들과 현장을 살피고 의견을 나누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사전준공검사 중 다목적강당 지붕위에 올라가서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지붕마감재 하단의 조임 상태를 확인하여 개선토록 하였으며, 옥상 물고임 방지를 위하여 직접 물을 뿌려 물의 흐름을 살펴보는 등 실험위주의 사전준공검사를 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관계자는“준비가 있으면 근심이 없다는 사자성어인 유비무환과 같이 준공검사 전에 미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
- 박희찬 기자
- 2021-10-21 10:31
교육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공동체 자치활동을 통한 학교폭력예방 공간 혁신’

[제주교통복지신문=박희찬 기자]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학교폭력예방 역점과제인 2021년 친구마음 선(善) 물들이기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공간혁신 프로젝트‘대화이음 공간만들기’사업을 2021년 10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전개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학생, 학부모, 교사 등 학교공동체의 공론화를 거쳐 학교 실내외 유휴 공간(복도, 빈 교실, 운동장 구석 등)을 활용 방법을 모색하고 학생들의 대화공간을 마련함으로써 학교공동체의 친밀감을 확대하고 학생들의 소통을 활성화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 대상학교는 초등학교 4개교(남원초, 보목초, 효돈초, 창천초)와 중학교 3개교(남원중, 서귀중앙여중, 효돈중), 총 7개교에 대화이음공간이 제작될 예정이며 현재 공간혁신을 위해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서귀중앙여중 2학년 김○○ 학생은“퍼실리테이션 발표할 때 이렇게 많은 선생님들 앞에서 발표하는 게 너무 떨리지만 중앙현관과 명상 숲을 꾸며 우리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대화공간을 마련할 수 있다는 성취감에 번뜩이는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와 재미있는 회의가 되었다.”라고 말하였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 박희찬 기자
- 2021-10-21 10:30
정치 제주도의회, 임박한‘위드코로나’불구 중앙정부만 바라보는 제주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이승아의원(더불어민주당 / 제주시 오라동)은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1년 보건복지여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승아 의원은 “감염병 유행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소비 위축은 취약계층에게 더 큰 피해를 안겨주었고, 남성보다 여성이 특히, 자녀가 있는 여성이 펜데믹의 충격을 더욱 받았으며, 교육 공백으로 인한 교육 격차는 학생들의 향후 소득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하다.”라며 이에 ‘위드코로나시대’ 피해 회복하기 위한 균형적인 재정 정책을 펼치기 위하여 제주사회 전반에 불평등한 피해로 인한 규모와 집단유형에 따른 피해의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작업이 필요함과 “위드코로나시대 ‘일상회복’ 단계로 진입을 준비하면서 재택치료 등 다양한 방안과 대책이 제기·준비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의료체계 대응능력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갖추고 유지할 것인지” 확인하였다. 이승아의원은 재정 정책이 곧 방역 대책임을 강조하면서 ‘위드코로나’일상회복을 준비하고 진행하면서“지속가능한 의료대응체계 확립과 제주사회 전반의 불평등한 피해 회복을 위한 균형적인 위드코로나 일상회복 대응 로드맵 필요”함을 강조 하였다. 또한 제주도는 뉴
- 서유주 기자
- 2021-10-21 10:21
정치 제주도의회, ‘커피찌꺼기 재활용 자원화’ 정책도입? 제주 환경보존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제399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 제주시장 정책질의에서 계속하여 발생되고 있는 커피찌꺼기를 재활용하여 자원화하는 정책도입을 제안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대한민국 성인 1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은 353잔에 달한다. 제주도에 적용하여 예상 커피 소비인구 375,675명 x 353잔으로, 연간 약1억3천만잔의 커피가 소비되는 셈이다. 그럼 이 많은 커피찌꺼기들은 어디로 갈까? 보통 아메리카노 한잔을 만들기 위해 15g의 커피원두가 사용되는데 이 가운데 99.8%가 찌꺼기인 커피박(14.97g)으로 나오고 생활폐기물 쓰레기로 버려진다. 계산해보면 약 1,985톤의 커피박이 땅속에 묻히거나 태워지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악순환이 시작된다. 이에 오영희 의원은“커피박은 재활용 가치가 높은 유기성 자원이다. 하지만 제도가 없어 그냥 생활폐기물 쓰레기로 버려지고 소각되면서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가 배출될 뿐만 아니라 매립하면서 메탄가스까지 배출하고 있다.”면서 “쓰레기로만 생각했던 커피찌꺼기의 자원화를 추진해야
- 서유주 기자
- 2021-10-20 17:57
사회 제주도-스페인, 관광·문화 교류 활성화 위해 맞손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와 스페인이 관광·문화 분야 교류 활성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구만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은 20일 오후 3시 집무실에서 후안 이그나시오 모로 비야시안 주한 스페인 대사와 면담하고 제주 올레길과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 상호 상징구간 설치 등 공동 마케팅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후안 이그나시오 주한 스페인 대사는 “코로나19로 침체된 관광업을 회복하기 위해 한국과 많은 교류를 하면서 지난 2년간 한국-스페인 관계를 격상시켰다”며“특히 관광분야는 한국에서 관광지로 유명한 제주도와 교류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주 올레길과 산티아고 순례길에 상호 상징구간을 설치함으로써, 관광객들이 그것을 볼 수 있는 서로에게 의미 있는 상황이 될 것 같다”며 “특히 향후 한국에서 스페인을 홍보할 수 있는 기관을 구축하게 된다면 제주도 그중에 하나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구만섭 권한대행은 “서로 상징의 길을 만들고 공동으로 홍보를 하게 된다면,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제주에 스페인 홍보 기능을 할 수 있는 전담 기구를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
- 김현석 기자
- 2021-10-20 17:54
사회 제주도, 생계형 지방세 체납자 경제회생 지원 ‘앞장’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비롯한 생계형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경제회생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도는 ▲신용회복위원회의 금융채무 조정 제도 등과 연계한 체납자 지원 ▲지방세징수법을 활용한 체납자 재산 압류 및 압류 재산 매각을 최대 1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 채무가 많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제주지부)와 업무협약(MOU)를 통해 금융채무 조정 신청과 법원 회생 신청 등을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다. 자활의지가 있는 체납자 중 금융채무 조정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체납세액의 10%를 우선 납부하고, 잔여 체납액에 대해서는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면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된 체납정보를 해제하게 된다. 소상공인 등 체납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등 심사에서 체납세액 분할 납부 조건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체납자의 재산 압류나 압류 재산 매각을 최대 1년간 유예해 지원한다는 복안이다. 체납자의 신용카드 매출채권, 사업자금 대출에 필요한 부동산 등 생업과 관련된 재산에 대한 압류 및 압류된
- 김현석 기자
- 2021-10-20 17:53
사회 제주도, 아세안·중동·유럽 주요 대사관·국제기구 돌하르방 비치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아세안·중동·유럽 주요 지역 대한민국 대사관과 국제기구 등 총 11개소에 제주의 상징물인 돌하르방이 비치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한-아랍 소사이어티 재단, 한-아세안 센터에 돌하르방을 비치 완료했고, 나머지 9개소는 외교부 협조를 통해 11월 중 배송할 예정이다. 상징물은 각급 공관의 접견실 등 현지 방문객에게 노출되기 쉬운 장소에 비치된다. 도는 제주의 아름다운 풍경과 돌하르방의 의미·유래 등이 기재된 배경과 함께 배송돼 제주를 알리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성장 잠재력을 갖춘 아세안·중동지역 재외공관과 국제기구에 돌하르방을 비치함으로써 제주와 다양한 국가·지역 간의 교류 촉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춘화 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현지 대사관을 방문하는 국내·외 주요 인사들에게 제주를 적극 홍보하고, 제주도 공공외교가 한층 더 향상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 김현석 기자
- 2021-10-20 17:53
사회 제주도, ‘ART · 저지 2021, 문화예술행사’ 12월까지 진행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2월까지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소재 저지문화지구에서 ‘ART & 저지 2021, 저지 문화지구 문화예술행사’를 운영한다.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기적으로 분산해 각 갤러리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번 행사는 문화지구 내 입주 예술인의 작품 전시를 통해 도민과 방문객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제공하고, 입주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입주 예술인들이 운영하는 갤러리 12개소가 참여해 한국화, 서양화, 서예, 문인화, 조각작품, 공예작품 등 다양한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고춘화 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입주 예술인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통해 문화예술 특화공간인 저지 문화지구가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김현석 기자
- 2021-10-20 17:52
사회 제60회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상 후보자 추천 접수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9일까지 제60회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상 후보자에 대한 추천 접수를 받는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상은 문화 향상과 학문·예술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주어지는 상으로, 1962년부터 현재까지 총 264명(개인 259, 단체 5)이 수상했다. 추천대상은 제주도민으로 향토문화 발전에 공적이 뚜렷한 개인(사망자 포함) 또는 단체이며, 제주도민이 아니더라도 공적이 현저할 경우 추천할 수 있다. 수상부문은 학술, 예술, 교육, 언론·출판, 체육, 1차산업, 관광산업, 국내 재외도민, 국외 재외도민 총 9개 분야다. 각 부문의 관련기관·단체의 장, 전문대학 이상의 학장·총장, 교육감, 각 부문과 관련이 있는 20세 이상의 도민 20명 이상의 연서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추천된 후보자는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수상자를 선정하고 12월에 시상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도 홈페이지 내 도정뉴스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서류를 작성해 문화정책과(064-710-3413)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고춘화 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문화상은 올해로…
- 김현석 기자
- 2021-10-20 17:51
사회 ‘제주문학의 요람’ 제주문학관 23일 개관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도내 최초 문학전문 공간이자, 제주 문학인들의 숙원사업인 ‘제주문학관’이 오는 23일 문을 연다. 제주시 도남동에 위치한 제주문학관은 총 사업비 97억 원(국비 19억, 도비 78억)이 투입돼 지상 4층 규모로 조성됐는데 전시실·수장고·대강당·세미나실·북카페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주요 관람시설로는 상설전시실과 특별전시실이 있다. 상설전시실은 제주 근대문학의 태동부터 현대문학에 이르기까지 시대별로 관람할 수 있도록 조성됐다. 특히, 제주문학의 특징인 구비문학, 제주어문학, 4·3문학, 바당문학 등 각 분야별로 대표작품을 소개하고 있다. 특별전시실에서는 ‘제주 현대문학 회고전Ⅰ- 산, 바람, 바다가 품은 섬의 문학’ 특별전이 진행된다. 또한, 첫 기획전으로 제주의 현대문학 시대를 연 작고문인(김광협, 양중해, 최현식)의 유품과 작품이 전시된다. 고춘화 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제주문학관 개관을 계기로 도민의 문학향유 기회 확대뿐만 아니라 인근 제주아트센터와 한라도서관에서 제주문학관으로 이어지는 문화벨트가 형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문학관이 명실공히 제주문학 양성의 요람으로 자
- 김현석 기자
- 2021-10-2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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