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서귀포시는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4월 10일까지 실시하고, 열람기간 동안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부터 의견제출을 받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대상 토지는 23만5,908필지이며,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토지특성을 조사·산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9곳의 감정평가법인을 통해 검증을 마쳤다.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일사편리 제주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 또는 서귀포시청 종합민원실과 읍·면·동주민센터에서 토지 지번별 단위 면적당(㎡/원)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서귀포시청 종합민원실 또는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통합민원시스템에서 4월 10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의견제출 필지에 대해서는 특성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서면으로 개별 통지하며, 조정된 공시지가는 4월 28일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공시지가는 시민의 세금과 관련된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해당 기간에 반드시 열람을 하도록 읍·면·동…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서귀포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 35,211호의 가격(안)에 대하여 3월 14일까지 개별주택가격 검증을 마치고 산정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4월 10일까지 운영하고 있다. 서귀포시에 의하면 개별주택가격 의견청취는 2023년 1월 1일 현재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 전에 수행하는 필수 절차로서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일사편리 제주 부동산정보조회 홈페이지, △서귀포시청 세무과 홈페이지, △세무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개별주택가격(안)을 열람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서귀포시는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이 마무리 되면 오는 4월 11일부터 4월 17일까지 의견제출가격 검증을 실시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28일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해 더욱 공정하고 적정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할 것이며, 개별주택가격이 각종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열람과 의견제출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서귀포시가 미래성장 가능성이 있는 곤충산업을 활성화하고, 미래 친환경 먹거리 및 건강 기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2023년 곤충산업 활성화 시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하여, 서귀포시는 미래친환경 곤충산업 육성 지원 1개 지원사업에 총 1억 8600만 원을 투입, 농가 대상 공모 신청 접수 중이다. 주요내용으로는 식용-사료-애완곤충 등 곤충 분야별 사육시설 및 가공시설 개선, 사육기반 마련을 위한 시설 지원사업으로, 이를 통하여 곤충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생산비 절감 및 농가 소득 증대 등 발전 가능(우수) 농가를 집중 양성해나갈 예정이다. 보조사업 신청은 3월 22일까지 서귀포시청 청정축산과 및 농가 거주지 읍면동을 통하여 접수받고 있다. 서귀포시는, 곤충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곤충 연관 상품 및 산업에 대한 홍보, 예비 농부들의 관심 제고 등을 위한 곤충 특강을 관련 기관 및 부서와 협력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곤충이 친환경 축산자원으로서 고부가가치화 산업임을 인식할 수 있는 다양한 시민인식개선 프로그램과 곤충 체험교육 등 곤충산업 시민 인식 개선 시범사업 예산 반영 등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서귀포시는 올해 사업비 4억 2800만 원을 들여 연근해 어선 88척을 대상으로 어선 자동화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어선 자동화시설 지원사업’은 어선어업의 작업자를 도울 수 있는 자동화 장비를 지원하여 인력난 해소와 안정적인 조업기반 조성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 어선은 최근 2년간 침몰·화재 등 피해를 입은 어선, 지난해 예산 부족으로 사업선정 탈락자 중 당해연도 재신청 어선 등이 우선순위로 선정됐으며, 지원장비로는 △어선을 자동으로 목적지까지 운항할 수 있는 자동조타기 △인력 대신 장비를 이용하여 원격으로 닻을 내리고 올릴 수 있는 자동투·양묘기 △해상 교통량이 많은 해역에서 상대 선박의 식별과 교신 할 수 있는 어선용 전자장비 등 총 8개 기종있다. 서귀포시는 이외에도 연근해 어선의 자동화·현대화 설비지원을 통하여 안정적인 조업기반 조성을 위해 올해 △노후화된 어선 기관을 신규 기관으로 대체하는 노후기관 대체 지원사업(4억 2000만 원) △고효율 기관 및 에너지 절감형 LED등 설비 설치를 위한 친화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 지원사업(2억 500만 원) 등 총 10억 5300만 원의 예산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시는 노루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도모할 수 있도록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고자 노루망, 방조망, 조수류 퇴치기 등 설치에 따른 비용을 일부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이에 제주시는 1월 5일부터 1월 20일까지 신청접수된 232농가 중 영세농가, 장기농업종사자 등을 우선 순위에 넣고, 3년 안에 지원된 농가 등은 후순위로 심사하여 최종 202농가를 선정했다. 선정된 농가는 노루망(183농가), 방조망(5농가), 조수류퇴치기(14농가)등을 설치하여 비용의 80%, 농가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 받는다. 한편 사업 시행중 포기자 발생시 차 순위 농가를 선정하여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이승환 환경관리과장은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돕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농작물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3월 14일 공포·시행되어 지방세 감면에 관한 개정 법률이 소급 적용됨에 따라 미적용된 상태로 납부한 지방세에 대해 환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자가 취득 당시 가액이 3억 원 이하의 주택에서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자로 확대됐다. 감면율도 기존 최대 150만 원을 한도로 50% 감면(취득당시 가액 1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면제)에서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전액 감면 되는 것으로 확대 적용됐다. 특히, 이번 감면 확대 규정은 정부가 대책을 발표한 2022년 6월 21일 이후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에 제주시는 종전의 규정으로 감면신청을 해 이미 50% 감면을 받은 납세자 중 감면액이 상향되어 추가 환급이 필요한 397건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별도 감면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직권으로 환급할 예정이다. 또한, 특례 소급 적용 기간 내 주택 취득자 중 감면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환급 신청을 통해 환급할 방침이다. 김병운 세무과장은 “법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이 주최하는 ‘2023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글로벌 첨단 드론․항공 기반시설 도시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제주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제주국제공항 관제권 실시간 드론 식별 시스템 운용 및 도서지역 맞춤형 드론 물류배송서비스를 실증한다. 제주는 2019년부터 국내 최초 2년 연속 드론실증도시 공모 선정, 전국 최대 규모 드론특구 지정 및 우수 지방자치단체 선정 등 드론 실증 및 상용화 서비스 발굴을 끊임없이 진행해 왔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실시간 드론 식별 시스템 실증사업은 국내 여객 순위 1위인 제주국제공항 관제권 내에서 비행하는 드론에 식별장치를 장착해 실시간 항적 모니터링 등으로 유인 항공기의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추후 도내에서 운영하는 공공 목적의 드론 등 제주 전역으로 대상을 확대해 드론 및 도심항공교통(UAM) 등의 안전한 항공 기반시설 구축을 목표로 한다. 특히 이번 드론 식별장치는 초소형(60g 이하)의 독립적 장치로 다양한 기종의 드론에 장착이 가능하도록 범용성을 확보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위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민선8기 비전인 ‘수출 3억 달러 시대’를 실현하고, 제주의 경제영토를 넓혀나가기 위해 제주산 축산물 수출 확대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주요 추진내용은 축산물 수출장려금 지원(3,000만 원), 제주산 축산물 수출 현지 판촉지원(6,500만 원), 축산물 수출작업장 시설 보완사업(3억원, 자부담 포함) 등 3개 사업이다. 올해 제주산 축산물 수출 확대 지원사업은 1·2차 사업 공고를 통해 대상자를 모집했으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지원사업 공고 결과 축산물 수출장려금 지원사업 6개소, 축산물 수출 현지판촉 2개소, 축산물 수출작업장 시설보완 5개소에서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2월 제주산 축산물 수출확대 전략 협의회를 개최한 결과, 수출 확대를 위한 다양한 재정 지원, 수출·입 위생조건 협상 조속 타결 건의, 수출 육류가공장 관리수의사 의무 채용 예외 규정 완화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수출업체들이 제시한 다양한 제도개선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건의했다. 문경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지원사업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감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고품질 감귤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 지난해 546억 원보다 43억 원(8%↑)이 증액된 589억 원을 지원한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2023년 자유무역협정(FTA) 기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100억 원 이상 배정된 곳은 제주가 유일하다. 올해 세부사업 중 감귤 비가림하우스 사업은 중장기 시설재배 목표 면적인 5,000ha(2022년 현재 4,747ha)에 근접해 사업량을 20ha(2022년 30ha)로 축소하고, 노후하우스 개보수 및 시설 현대화(개폐기, 난방기, 환풍기, 송풍팬 등 장비류)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지원 비율은 보조 50%(기금 20%, 도비 30%), 이차보전 30%, 자부담 20%다. 다만, 감귤원 원지정비 사업은 정상적으로 열매가 결실되기까지 미소득 기간을 감안해 도비 20%를 추가 지원하는 등 농가부담 경감을 위해 보조 70%(국비 20%, 도비 50%), 이차보전 20%, 자부담 10%를 적용해 고품질 감귤 생산기반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농업인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사업비의 30%를 우선 배정하여 취약농가를 대상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서귀포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에서 주관한 “2023년도 공공부문 클라우드 활용 기술선도 프로젝트”에'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의 통합예약발권시스템 구축'과제로 지원하여 13일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 “공공부문 클라우드 활용 기술선도 프로젝트 사업”은 디지털 신기술 적용, 핵심업무 개선, 고난이도 문제해결, 중요 현안 해소 등을 위하여 공공부문에 민간 클라우드를 도입 및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과학기술정통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에서는 올해 공공부문 클라우드 활용 기술선도 프로젝트 총 4개 과제를 선정하여 국가, 공공기관의 시스템을 민간 클라우드 위에 구현하고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기관별 5억 원씩 총 20억 원 예산을 지원한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중에서 국방부를 포함하여 4개 기관이 선정됐고, 지자체로는 서귀포시가 유일하다. 이번 사업은 공영관광지, 미술관, 공연장, 야영장 등 시 직영시설 18개소에서 예약 및 발권에 사용하는 시스템을 클라우드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재구축하는 것이다. 서귀포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기존의 경직되어 있는 시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17만 제주청년이 스스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꿈을 실현해나갈 수 있도록 생애주기에 맞춰 분야별로 필요한 부분을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종합적인 지원에 나선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청년들이 경제적 부담과 정책 접근성 부족 등으로 도전과 기회, 자립과 참여를 포기하지 않도록 맞춤형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제주 청년보장제’(제주 청년정책 기본계획 2023~2027)를 15일 제주대학교 학생회관에서 발표했다. 제주도는 민선8기 핵심 정책인 ‘제주 청년보장제’를 실현하기 위해 청년 투자를 대폭 늘리고(18~22년 2,904억 원 → 23~27년 제주 청년보장제 5,522억 원), 사업 규모도 기존 94개에서 117개로 확대했다. 이번 프로젝트의 117개 사업 중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은 25개 이며, 기존보다 예산이나 규모 등을 확대 또는 개선한 사업은 28개, 현행 유지 사업은 64개다. 기존 청년정책이 법과 제도적 기반 강화에 집중했다면 제주 청년보장제는 그 바탕 위에서 청년의 고민과 불편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생애주기에 맞게 시기별로 꼭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모든 청년이…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서귀포시는 3일부터'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4대사회보험 보험료와 어선 보유내역도 포함됨으로써 조회 가능한 재산의 종류가 총 19종으로 확대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인이 금융, 세금, 연금, 공제회,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 사망자의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로, 서귀포시 지역 신청건수는 2019년 473건, 2020년 499건, 2021년 567건, 2022년 73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제 상속인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사망자의 4대 사회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체납액 및 미지급 환급금 내역을 별도 조회 절차 없이 확인 가능하게 됐다. 그간 상속인이 납부의무자(사망자)와 동일세대원이 아닌 경우 4대보험 보험료 체납액 및 환급금 고지를 받지 못해 관련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번에 통합조회가 가능해지는 재산의 종류에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어선(漁船) 소유 내역’도 추가됐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민원인이 한 번의 신청만으로…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서귀포시는 2023년도 자동차세 연세액을 절감할 수 있는 3월 연납 신고납부 기간을 이달 말일까지 운영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 할 경우 신청한 달의 다음달부터 12월까지 해당되는 세액의 일정부분을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서귀포시에 의하면, 지난 1월 연납(공제율 6.4%) 신고납부 기간 중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60억 1900만원을 징수 한 바 있다. 지난 1월에 연납 신고납부를 하지 못했거나 차량을 새로 구입한 경우, 자동차세 연세액을 3월 중 미리 납부하면 5.3% 세액을 공제받는다. 6월에는 3.5%, 9월에는 1.8% 공제 혜택이 있다. 시는 납세 편의를 위해 지난 1월 자동차세를 미처 납부 하지 못한 기존 연납 신청자에게는 별도 신고 없이 바로 납부가 가능하도록 세액이 공제된 납부서 3,123건을 일괄 발송할 계획이다.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서귀포시는 14일 2023년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개정 지연에 따른 납부 지방세에 대한 신속한 환급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에서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자가 취득당시 가액이 3억 이하의 주택에서 12억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자로 확대됐으며, 감면율도 기존 최대 150만원을 한도로 50% 감면(취득당시 가액 1억 5000만 원 이하인 경우 면제)에서 최대 200만 원을 한도로 100% 감면되는 것으로 확대 적용됐다. 특히, 개정 지연에 따른 납세자 불이익이 없도록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특례 혜택이 2022년 6월 21일 취득일 이후로 소급 적용됨에 따라, 종전의 규정으로 감면신청을 하여 이미 감면을 받은 납세자 중 감면액이 상향되어 추가 환급이 필요한 경우(서귀포시 109건)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직권으로 환급할 예정이다. 또한, 특례 소급 적용 기간 내 주택 취득자 중 감면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 시 감면대상 확인 후 신속한 환급 조치를 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생애최초 주택 취득 관련 개정사항에 대해 다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 특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에 이바지하는 6차산업 인증 경영체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상장기업으로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오영훈 지사는 14일 오후 5시 서귀포시 남원읍 소재 농업회사법인 ㈜시트러스를 찾아 제주 6차산업 육성정책을 공유하며 현장 소통에 나섰다. 농업회사법인 ㈜시트러스는 감귤생산부터 감귤가공, 양조장 체험까지 운영하는 6차산업 인증 경영체로 제주 6차산업 발전과 제주감귤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앞장서는 향토기업이다. 특히 맛은 좋지만 상품 규격에 맞지 않는 비상품감귤을 수매해 감귤 전통주를 생산하는 등 제주감귤의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큰 공헌을 하고 있다. 오영훈 지사는 직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정부의 푸드테크 산업 육성에 발맞춰 제주에서도 6차산업 육성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제주 6차산업을 키워나가는 과정에서 인증 경영체들과의 연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상품의 수출 판로 확대를 위해 중국 등 해외시장 직항노선 개설, 아세안 플러스 알파(+α) 정책 추진, APEC 정상회담 제주 유치, 싱가포르 해외사무소 개설 등 다양한 사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