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고금리 기조와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로 제주 지역의 미분양 주택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중소 건설업계에 연쇄 부도의 공포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7일 국토교통부 주택 통계에 따르면 제주 도내 미분양 주택 수는 2500가구를 훌쩍 넘어서며 위험 수위를 돌파했다. 특히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주택 사업에 자금을 투입한 중소형 건설사들의 자금줄이 급격히 말라가고 있다.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공사비는 치솟은 반면 대출 금리 인상으로 주택 구매 심리는 꽁꽁 얼어붙어 분양 실적이 바닥을 기고 있는 탓이다. 이러한 건설 경기의 한파는 도내 인테리어, 자재 납품, 부동산 중개업 등 관련 후방 산업으로 즉각 전이되어 지역 상권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고 있다. 일부 건설 현장에서는 임금 체불 문제까지 불거지며 서민 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다인법률회계사무소 김정훈 변호사는 "건설사들의 줄도산은 수많은 하도급 업체의 연쇄 도산과 대량 실업 사태를 유발할 수 있다. 행정 당국은 미분양 주택 매입 임대 사업을 확대하고 건설사들을 위한 긴급 자금 대출 상환 유예 조치 등
[제주교통복지신문] 육지부와 바다로 단절된 제주의 지리적 특성상 농수산물 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물류비가 1차 산업 종사자들의 목을 조르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7일 도내 농업인 단체 등에 따르면 감귤과 월동 채소 등 제주의 주요 농산물을 육지 도매 시장으로 출하할 때 발생하는 해상 운송비 부담이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며 농가 수익을 크게 악화시키고 있다. 내륙 지역의 농가들은 트럭을 이용해 손쉽게 육로로 농산물을 운송하는 반면 제주 농가들은 선박을 한번 더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가격 경쟁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불공평한 구조에 놓여있다. 제주도는 자체 예산을 편성해 농가 물류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나 지방 재정의 한계로 인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지역 정치권과 농민 단체들은 섬 지역 농수산물 해상 운송비 지원을 국가 차원에서 의무화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물류비 부담 완화는 밥상 물가 안정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는 논리다. 다인법률회계사무소 김정훈 회계사는 "해상 운송비 국비 지원은 단순한 지역 특혜가 아니라 섬이라는 지리
[제주교통복지신문] 하늘을 나는 택시로 불리는 도심항공교통 상용화가 제주에서 본격적인 속도를 내면서 섬 전체가 거대한 미래 모빌리티 실증 단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7일 제주특별자치도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도심항공교통 시범 운용 구역 지정 사업에 발맞춰 주요 통신사 및 항공 플랫폼 기업들로 구성된 컨소시엄과 함께 본격적인 비행 실증 준비에 착수했다. 제주는 비교적 비행 금지 구역이 적고 해안선을 따라 안전하게 비행 경로를 설정할 수 있어 도심항공교통 초기 모델을 검증하기에 최적의 지리적 조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다. 도는 제주국제공항과 주요 관광지를 연결하는 노선을 우선적으로 개발하여 관광객 분산 효과를 노리고 있다. 단순한 관광용 이동 수단을 넘어 교통 체증이 심한 도심 지역의 이동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응급 환자를 병원으로 신속하게 이송하는 골든타임 확보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전용 이착륙장인 버티포트 구축과 전력 공급망 확충 등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동반돼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한국사이버보안협회 김현걸 회장은 "도심항공교통은 실시간 통신 네트워크와 자율 비행 시스템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만큼 해킹이나 전파 교란 발생 시 대형
[제주교통복지신문] 엔저 현상 장기화와 동남아 등 대체 여행지의 부상으로 제주를 찾는 내국인 관광객이 눈에 띄게 감소하면서 도내 관광 업계 전반에 짙은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7일 제주도 관광협회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제주를 방문한 내국인 관광객 수는 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 하락하며 뚜렷한 감소세를 보였다. 반면 같은 기간 일본이나 베트남 등으로 향하는 해외 출국자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해 내수 관광 시장의 침체가 구조적인 문제로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렌터카와 숙박 요금 등 제주의 체감 물가가 지나치게 높다는 이른바 고비용 논란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확산되면서 관광객들의 발길을 돌리게 만드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관광 업계는 자정 결의 대회를 열고 바가지 요금 근절과 서비스 질 향상을 다짐하는 등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도정 역시 미식 관광이나 생태 체험 등 차별화된 고부가가치 관광 상품 개발을 지원하고 대대적인 할인 프로모션을 기획하는 등 내수 시장 진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오이코스대학교 권영찬 교수(상담심리학 박사)는 "관광은 단순한 재화 소비를 넘어 긍정
[제주교통복지신문] 제주를 대표하는 특산물인 흑돼지가 최근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K푸드 열풍에 올라타며 내수 시장을 넘어 글로벌 식탁으로 수출 판로를 다변화하고 있다. 7일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도내 주요 육가공 업체들은 최근 홍콩과 싱가포르 등 아시아 주요 경제 거점을 중심으로 제주산 흑돼지 수출 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 그동안 구제역 청정 지역이라는 프리미엄에도 불구하고 물류비 부담과 현지 유통망 확보의 어려움으로 수출에 난항을 겪었으나 최근 한류 콘텐츠의 인기로 한국식 구이 문화가 널리 퍼지면서 현지 바이어들의 러브콜이 쇄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는 수출 물류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해외 식품 박람회 참가를 독려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 지원에 나섰다. 수출 업체들은 가격 경쟁력보다는 제주 청정 자연에서 자란 프리미엄 흑돼지라는 고급화 전략을 전면에 내세워 현지 최고급 호텔과 백화점 식품관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다. 또한 현지 소비자의 입맛을 고려해 가정 간편식 형태의 가공식품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며 수익 구조를 다변화하는 중이다. 다인법률회계사무소 김정훈 변호사는 "농축산물 수출의 경우 통관 절차와 현지 위생 기준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
[제주교통복지신문] 일과 휴식을 병행하는 새로운 근무 형태인 워케이션 트렌드가 제주 지역에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며 단순 관광 산업에 심하게 편중되어 있던 지역 경제 구조를 다변화하는 새로운 성장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7일 본지가 파악한 주요 공유 오피스 및 장기 숙박 업계 동향을 종합하면 제주를 찾는 워케이션 체류 인구는 수도권의 주요 정보기술 기업들을 중심으로 매년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며 비수기 지역 경제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워케이션 참가자들은 보통 1주일에서 한 달 이상 장기간 머물며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짧은 일정으로 명소 위주를 도는 일반 관광객과 달리 동네 식당과 소규모 마트 등 골목 상권에서 직접적이고 반복적인 소비를 일으키는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크다. 제주도는 이러한 체류형 원격 근무자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주요 권역별로 공공 스마트 워크센터를 대폭 확충하고 도외 기업을 대상으로 체류비 일부를 보전해 주는 워케이션 바우처 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특히 읍면 지역의 빈집이나 유휴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공유 업무 공간과 숙소로 제공하는 마을 주도형 워케이션 사업은 인구 감소로 골머리를 앓던 농어촌 지역에
[제주교통복지신문] 제주 고유의 공동체 정신을 상징하는 해녀 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지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했으나 현장의 해녀들은 심각한 고령화와 기후 변화에 따른 해양 자원 고갈 등 복합적인 생존 위기에 직면해 있다. 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제주특별자치도는 해녀 문화를 세계적인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전승 및 의료 지원 사업을 펼쳐왔으나 정작 물질을 생업으로 삼는 현역 해녀의 수는 매년 가파른 감소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제주도 통계에 따르면 전체 현직 해녀 중 70대 이상의 고령층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으며 고된 노동 강도와 불안정한 소득 구조 탓에 젊은 세대의 신규 유입은 거의 명맥이 끊긴 위태로운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지구 온난화로 인한 바다 수온 상승과 암반이 하얗게 사막화되는 갯녹음 현상의 가속화로 소라와 전복 등 주요 해산물의 수확량이 급감하면서 해녀들의 생계 기반 자체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어촌계에서는 인위적인 종자 방류 사업과 어장 휴식년제를 도입하며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거대한 해양 생태계 변화의 속도를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현장의 절망적인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다인법률회계사무
[제주교통복지신문] 제주 지역 교육계가 갈수록 저연령화되고 지능화되는 학교 폭력 및 교권 침해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처벌 위주에서 벗어나 관계 회복을 중심으로 한 교육적 해법 모색에 속도를 내고 있다. 7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실태 자료를 종합하면 최근 스마트폰과 사이버 공간을 매개로 한 언어 폭력과 교묘한 따돌림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교사의 정당한 생활 지도에 불응하는 심각한 교권 침해 사례도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러한 교실 내 갈등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기계적인 징계 위원회 회부보다는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학부모가 참여하는 대화와 화해의 장을 마련하는 데 행정적 지원을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문적인 갈등 조정 역량을 갖춘 관계 회복 지원단을 권역별 교육지원청에 상시 배치하고 학교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을 경우 즉각적으로 현장에 투입하여 분쟁 초기 단계부터 평화적인 중재에 나서고 있다. 일방적인 처벌 조치보다 당사자 간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 보상 논의가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과 재발 방지에 훨씬 더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는 현장의 평가가 잇따른다. 또한 교사들의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우기 위해 학부모 악성 민원
[제주교통복지신문] 지방 재정 확충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격 도입된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 4년 차를 맞이하며 제주 지역 사회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기금 활용 사업도 본궤도에 올랐다. 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는 청정 자연 환경과 풍부한 관광 자원을 앞세워 전국의 기부자들로부터 높은 참여율을 이끌어내며 전체 모금 실적에서 매년 최상위권을 확고히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기부자들의 다양한 취향을 만족시키기 위해 감귤과 흑돼지 등 전통적인 특산품 외에도 해양 레저 체험권이나 친환경 숙박권 등 관광 특화형 답례품 비중을 대폭 확대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10만원 기부 시 전액 세액 공제 혜택과 함께 3만원 상당의 답례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연말정산을 앞둔 직장인 세대의 폭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핵심 원동력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이렇게 모인 고향사랑기부금은 관련 조례에 따라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 주민의 문화 예술 증진 그리고 자연 환경 보전 등 도민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향상시키는 각종 공공 사업의 소중한 재원으로 투입되고 있다. 도는 최근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열고 해양 쓰레기 수거 인프라 확충과 멸종 위기 해
[제주교통복지신문] 제주 지역의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이 급증하면서 전력 과잉 생산에 따른 풍력 및 태양광 발전소의 출력 제어 사태가 장기화되며 에너지 정책의 구조적 모순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7일 본지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제주는 탄소 없는 섬 2030 비전을 내세우며 풍력과 태양광 설비를 대대적으로 확충해 왔으나 정작 생산된 전기를 육지로 송전하거나 저장할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전력거래소 공식 데이터에 따르면 전력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봄가을 철이나 낮 시간대에 전력망 과부하로 인한 대정전을 막기 위해 강제로 발전을 멈추게 하는 출력 제어 횟수가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제주 전역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하면서 가상발전소 구축과 전력 산지 직거래 제도를 통해 출력 제어 문제를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업계의 기대감이 형성되기도 했다.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 조치들도 연이어 발표되고 있다. 하지만 다인법률회계사무소 김정훈 회계사는 "특구 지정이라는 행정적 조치만으로는 계통 한계라는 근본적인 물리적 제약을 극복하기 어렵다. 생산된 잉여 전기를 대용량으로 보관할 수 있는 에너지저장장치 설비 투자가 전폭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