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이남근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1월 24일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과 동시에,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학교시설을 활용하여 마을교육공동체의 기반이 되도록 구성됐다. ‘학교복합시설’이란 학교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문화·체육, 평생교육, 다함께돌봄센터 등의 시설을 말한다. 전국에 학교복합시설은 226개로, 도내에는 제주북초등학교 김영수도서관이 유일하다. 이남근 의원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1년부터 시행 및 교육부 공모사업 계획이 있었음에도 “제주교육에서 학교복합시설 관련 업무담당자 수가 적고, 공모사업 신청도 없었다”고 지적하며, 해당 사업에 대한 교육청의 관심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학생 수 감소가 예견된 만큼, 학교교육활동을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양경호 의원(더불어민주당/노형동 갑)은 관광객 수용태세 강화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제주도내 공영관광지 휴관일을 전면 재검토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점차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양경호 의원은 제423회 임시회를 앞두고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3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주요내용은 공영 관광지가 매주 월요일에 휴관하는 경우, 월요일이 공휴일일 때 그 다음날을 휴관일로 하는 사항이다. 양경호 의원은 지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부터 “2023년 추석연휴 황금연휴 때, 종전대로 휴관일을 적용하여 제주를 찾은 관광객들에게 관광지 관람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고 지적하면서 황금연휴 등 특별한 경우에는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등 관광객 수용태세 강화 방안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도내 공영관광지 60개소 중 매주 월요일이 휴관일인 관광지는 16개소인데, 해당 관광지들은 지난 추석 황금연휴 당시 임시공휴일이였던 월요일에 대부분 휴관하며 도민 및 관광객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2월 11일부터 12월 15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423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7조4767억 원 대비 3.71%(2775억 원) 감소한 7조 1992억 원 규모이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1조 6015억 원 대비 3.97%(637억 원) 감소한 1조 5378억 원 규모이다.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진행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오는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종합 심사한 후, 오는 15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회기에 의원발의 조례안 25건, 도지사 제출 의안 30건, 교육감 제출 의안 6건을 포함한 총 61건의 의안을 접수ㆍ회부됨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주특별법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특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근거 조문인 제29조(조례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 청구에 관한 특례)가 삭제(2023년 7월 11일 공포, 2024년 1월 12일 시행) 되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개정(시행 2023년 8월 16일 공포, 2024년 2월 17일 시행)으로 신설된 제12조 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 있다. 현재 시행 중인'제주특별자치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는 청구인명부 제출 후 주민조례발안심사위원회에서 수리ㆍ각하 결정기한을 별로도 명시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개정된'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규정에 따라 청구인명부 제출 후, 열람기간이 끝난 날 또는 이의신청에 따른 심사ㆍ결정 기한이 끝난 날 부터 3개월 이내에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올 한 해 비회기 기간을 이용하여 청소년의회 프로그램으로 ‘중․고교 모의의회 경연대회’와‘청소년 모의의회 의정체험’을 운영했다. 중․고교 모의의회 경연대회는 코로나 19로 인해 4년 만에 재개했으며, 지난 6월 9일 도내 4개 고등학교 학생 28명과 6개 중학교 학생 42명이 참가한 가운데 실시했다. 경연대회 결과 우수 학생 31명과 지도교사 4명에 대해 지난 8월 2일부터 8월 6일까지 일본으로 해외연수의 기회를 제공했다. 청소년의회 모의의회 의정체험은 지난 4월 26일 수산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지난 11월 8일 오라초등학교를 마지막으로 총 18개팀(초등학교 6, 중학교 1, 고등학교 3, 일반단체 4, 탐라교육원 4) 506명이 참가하여 성황리에 마무리 했다. 지난해 모의의회 의정체험에는 7개팀 199명이 참가했었다. 올 한 해 청소년의회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 학생들에게 진로 체험의 기회를 제공했음은 물론 의원 역할을 생생하게 체험하므로써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를 아울러 제공했다.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청소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2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제1청사 본관 앞마당에 마련된 ‘청정 제주수산물 소비 촉진 할인행사’에 참여했다. 김경학 의장과 송영훈 운영위원장, 김승준·현기종 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 등은 이날 수산물을 구입하며 청정 제주산 수산물 소비촉진에 힘을 보탰다. 제주수산물 소비촉진 할인행사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도내 수산업계와 소상공인을 위해 3일까지 열리고 있다. 할인행사장에서는 옥돔과 굴비, 갈치, 고등어, 자숙소라 등 제주수산물을 30% 이상 할인 판매하며 3만원 이상 구입 고객에게는 사은품 증정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 김경학 의장은“제주산 수산물의 안전성 검사 결과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청정 제주산 수산물은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만큼, 널리 홍보하여 어업인과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마을 단위 여성리더의 육성과 지원을 통해 민주적이고 성평등한 마을 조성을 활성화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하성용 의원(서귀포시 안덕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0일, 마을 단위 여성리더의 육성과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리더 육성 및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제주 사회 여성 대표성 제고를 위해서는 마을단위부터 여성의 지역사회 참여와 적극적인 활동이 절실하며, 여성리더의 육성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시민사회의 문제제기에서 시작됐다. 2020년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제주의 여성 이장은 2.9%(172명 중 5명), 여성 어촌계장은 21.5%(102명 중 22명)이다. 또한 2019년 기준, 통장 568명 중 여성 통장 비율은 38.7%로, 마을단위의 행정 의사결정구조의 성별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이에 △도지사에게 민주적이고 성평등한 마을 단위 생활자치 실현을 위하여 ‘마을 여성리더 활동 지원’을 책무로 부여하고, △‘마을 여성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 한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일도1·이도1·건입)은 11월 30일 제423회 임시회를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 4‧3역사왜곡 대응 법률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제주 4‧3역사왜곡 대응 법률 지원 등에 관한 조례'는 4·3 역사왜곡 행위에 대한 소송 등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지원 및 자문 등의 법률지원 방안과 4‧3역사 왜곡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실태조사와 모니터링 사업, 신고센터 운영 등의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올해 제75주년 4·3추념식을 앞두고 진상보고서와 다른 내용의 현수막이 게시되고, 서북청년단 이름의 단체 집회신고 및 일부 국회의원의 왜곡 발언 행위가 나타나면서 4‧3유족 및 도민사회의 우려가 큰 상황이며, 특히 4·3희생자유족회가 역사 왜곡 발언을 한 국회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등 법률적 대응이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권 의원은 4‧3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지난 3월 긴급현안보고 회의를 개최하여 4‧3역사왜곡 현수막을 강제 철거하는 발판을 마련했으며, 이런 역사왜곡 행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지구대 파출소 등 일선 현장에서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후생복지 지원범위에서 제외된 일부 일반직공무원 및 무기계약직근로자의 차별이 해소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도남동․이도2동을)은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에게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적용받는 후생복지를 지원하는'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자치경찰사무 조례’라고 한다)'을 30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자치경찰사무 조례 제8조(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지원)는 ‘자치경찰 사무 담당 공무원’에게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적용받는 후생복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그런데 단서 조항으로 제주도지사 또는 제주자치경찰위원회의 임용권 적용 대상으로 한정하면서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교통 및 안전관리 등 치안 최일선에서 수행하는 지역경찰관 소속 경찰관 657명과 일반직·무기계약직 공무원 28명이 후생복지 지원 범위에서 제외된 상황이다. 서울을 제외한 전국의 타 지방자치단체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모임-제주해양산업발전포럼에서는 11월 30일 17시부터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기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최종보고회는 제주해양산업발전포럼 대표 송창권 의원을 비롯한 부대표 양홍식 의원, 양영식 의원, 강동우 교육의원, 하성용 의원, 김승준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산업과 김원평 팀장,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창의정보과 오승길 팀장, 제주국제대학교산학협력단 홍종현 단장, 제주국제대학교 김의근 교수, 제주국제대학교 오창명 교수, (사)이어도연구회 강은정 연구위원이 참석했다. 최종보고발표는 홍종현 단장이 “제주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기초연구”에 대하여 발표했고, ① 착수 및 중간보고 회의결과 ② 해양교육 실태조사 ③ 해양문화 실태조사 ④ 해양국제교류 실태조사 ⑤ 활성화 방안 순으로 발표했다. 해양교육문화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된 문제점으로는 첫째, 제주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양교육문화 사업은 해녀 관련 사업에 치중되어 있고, 해양레저사업도 제주도가 지닌 천혜의 자연환경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김기환(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 부위원장이 2023년 11월 29일 '2023년 제5회 제주특별자치도 산림환경대상' 시상식에서 입법활동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제주산림환경대상’은 산림의 환경기능을 향상시키는데 공헌한 제주지역의 숨은 공로자를 찾아 사기를 높이고 산림환경 보존의식을 고취시키고자 산림청산하 (사)산림환경포럼의 제주본부에서 '제주산림환경대상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2019년부터 매년 시상해오고 있다. ‘제주산림환경대상’은 대한민국산림환경대상위원회에서 주최하고 사단법인 산림환경포럼 제주본부에서 주관하며 (사)한국산림환경보호협회,산림신문,산림환경신문,한국산림보안관연맹에서 후원하고 있다. 수상자인 김기환 의원은 제12대 전반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 미래환경특별위원회 위원, 사회보장특별위원회 위원,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환경 보전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환경 및 산림 가치 진흥을 위한 활동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6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 운영위원회는 11월 28일 오전 11시 도의회 소통 마당에서 2023년 옴부즈맨 운영위원회 4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6기 옴부즈맨 건의사항 점검, 2023년 제6기 옴부즈맨 활동 내용 보고 및 2024년도 옴부즈맨 활동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상혁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2023년에는 옴부즈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전문가 특강, 우수사례 발표, 국내 우수사례 견학 등 옴부즈맨 활동을 위한 여러 활동이 이루어졌다”며 “2024년에는 옴부즈맨의 역량을 한데 모아 제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활동으로 성과로서 보여줘야 할 때”라고 당부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학 의장은 11월 27일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직 공무원과의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경미 보건복지안전위원장과 신은재 제주의료원 관리부장 등 제주도 및 행정시 소속 사회복지직 공무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애로사항 등을 경청하고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특별자치시도 간 연대와 협력으로 대한민국 지방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가 27일 공식 출범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강원특별자치도, 전라북도는 27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협의회는 특별지방정부 모델의 고도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지방시대를 선도하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행사에는 특별자치시도 관계자를 비롯해 우동기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강성희 진보당 원내대표, 국방위원장 한기호 국회의원, 정운천·노용호 국회의원, 국무조정실 남형기 국정운영실장(특별자치시도지원단장), 행정안전부 여중협 자치분권국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박찬우 정책국장 등 국회의원과 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협의회 초대 대표회장으로는 특별자치의 맏형인 제주의 오영훈 지사가 맡기로 했으며,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관영 전라북도지사는 공동 회장직을 수행한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도정이 퇴직금을 못 받는 11개월이상 1년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기간제근로자가 2023년 한 해만 13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이경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7일, 2024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에서, 퇴직금 지급기준인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한 달 미만의 기간이 모자라 퇴직금을 못 받는 기간제근로자 증가문제를 지적했다. 이경심 의원이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제주특별자치도청 기간제근로자 채용현황’에 따르면,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11개월이상 1년미만 도청 기간제근로자는 2021년 113명, 2022년 140명, 2023년 10월기준 135명으로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전체 기간제근로자 중 11개월이상 12개월미만 근로자의 비율도 2021년에 14%에서 2022년 23%, 2023년 24.9%으로 계속 증가했다. 올해 2023년 생활임금 2,314,675원을 적용할 경우, 올해 135명 도청 기간제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 규모는 3억1천만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