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4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2023년도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회의를 개최, 자치법규 입법평가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평가는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치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등 총 43건의 조례에 대하여 평가가 이루어졌다. 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는 도내·외 법률·행정 및 입법전문가, 시민단체 활동가 등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입법평가 대상 조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개정 또는 폐지권고 등이 이루어진다. 김경학 의장은 “입법평가위원회 평가회의 통하여 각종 조례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회의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조례의 실효성 제고와 도민의 권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입법평가는 조례의 시행효과와 입법목적 달성 여부 등을 분석·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개정 및 통합·폐지 권고 등 조례 시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사후관리 시스템으로, 9개 항목·50개 세부지표로 이루어진 분석지표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지며, 2017년도부터 시작되어 이번 입법평가위원회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일도1·이도1·건입)은 제423회 임시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회의에서 “예산심사 당일 보통교부세 1,027억원의 추가 교부내용을 담은 수정예산안이 제출됐는데, 중앙정부의 지방재정 동향 파악 미흡 등 재정역량 부족으로 불필요한 세출구조조정이 이루어졌으며, 2024년 본예산의 민생예산 편성이 이루어지 못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을 2023년 12월 11일 오후 5시 이후 제출했는데, 사유는 보통교부세 추가 자금 교부에 따라 세입과목 중 보통교부세와 예수금수입을 증감 조정하는 것이다. 한권 의원은 수정예산안이 사실상 행정자치위원회 예산심사 당일에 제출됐으며, 행정안전부의 추가 교부 통보가 지난 12월 8일 이루어졌다고 제주도가 설명하고 있으나, 중앙정부가 주먹구구식으로 1천억원 이상의 보통교부세 교부를 결정할리 없으며, 이러한 지방재정 동향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함으로써 내년도 예산 편성에 영재원을 활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짜내기식 예산 편성을 초래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 모임인 제주교육발전연구회와 교육의원들로 구성된 미래제주는 공동주관으로 “제주 교육자치 현황과 발전 과제”를 주제로 2023년 12월 11일 제1차 제주 교육자치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는 제주교육발전연구회와 미래제주 소속 의원, 전직 교육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분과 의정자문위원과 제주도교육청 관계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했으며, 제주대학교 고전 교수의 발제와 토론 형태로 진행됐다. 고의숙 의원은 제주에는 제주특별법에 교육자치에 관하여 타시도와는 다른 다양한 특례들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토대로 제주의 선도적인 교육자치 현황을 살펴보고 지속가능한 교육자치 강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제주교육 발전에 기여하고자 포럼을 추진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포럼에서는 2006년부터 2023년까지에 이르기까지 태동부터 교육제도와 운영, 교육자체에 대한 성과와 한계 등을 고찰했다. 그리고 교육의원 일몰제 이후 특별 교육자치권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무엇보다 헌법에 규정된 교육의 자치를 어떻게 담보해 나갈 것인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전문위원(전문위원 현길환)은 소속 직원들과 함께 지난 12월 9일(토), 제주시 알작지(내도동) 해안가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제주도 내 해양쓰레기 문제는 거의 매년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뿐만아니라 금년도 농수축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에서도 다시 한번 언급될만큼 해결이 시급한 현안 문제이기도 하다. 농수축경제전문위원실에서는 현장에서 해양쓰레기를 직접 수거함으로써 문제의 심각성을 몸소 체험하여 현장감 있는 의정활동 및 정책지원을 도모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해양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해안가 환경정비 활동에 나섰다. 특히, 이번 활동은 주말 시간을 활용하여 제주시 내도동(알작지) 해안가를 중심으로 이호동, 도두동 해안가를 약 2시간 가량 돌며 해양쓰레기를 수거했다. 농수축경제전문위원은 “주말에 실시한 해안변 환경정화 활동을 추진하는데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뒤를 돌아보았을 때 깨끗해진 해안변과 그곳에서 조업을 준비하는 해녀분들을 바라보았을 때, 보람을 크게 느꼈다”라고 하며, 앞으로도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분야 봉사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포용복지연구공동체는 12월 11일 11시에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가족돌봄을 중심으로 치매환자 돌봄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 용역에 대해 최종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용역은 지역사회 내 치매 환자의 돌봄 실태를 파악하여 정책과제를 검토하고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로 인하여 치매 인구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제주지역의 경우 2022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112,393명으로 이중 추정 치매환자 수는 12,659명, 치매유병율은 11.26%에 이르고, 이에 따른 치매 관리비용은 2,800억으로 추정되고 있다. 치매국가책임제의 실시로 대응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치매 환자의 가족 내 돌봄 영역에서는 여전히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고, 이에 대한 실태조사도 미흡한 실정이다. 연구용역을 진행한 제주대학교 고관우 교수는 최종발표회를 통해 ▲지역사회 중심 치매환자 가족돌봄 지원 정책 확대와 강화를 위한 기반 마련 ▲가족돌봄 욕구와 인프라를 고려한 가정 내 돌봄페계 환경 구축 필요 ▲치매환자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제주 노동존중사회 의원연구포럼’(대표의원 고의숙)은 12월 11일 제주여성가족연구원에서 발표한 ‘제주지역 5인 미만 사업체 성별 노동실태 분석(연구책임자 신승배 연구위원)’을 주제로 초청 세미나를 개최한다. 본 연구는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제주지역 5인 미만 사업체의 성별 노동실태를 분석하여 제주지역 5인 미만 사업체의 취약성을 파악하여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방안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고의숙 대표의원은 “본 연구에 따르면 제주지역은 전체 산업의 87.8%가 5인 미만 사업체이며, 특히 제주지역 5인 미만 사업체의 여성 노동자 31%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 채 일하고 있다고 밝혀졌다”면서 “제주 소규모 사업체에 근무하는 여성의 최저임금 미충족 실태와 함께 전반적인 제주지역 5인 미만 사업체 노동환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어 본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제주 노동존중사회 의원연구포럼은 고의숙 대표의원·강성의 부대표의원을 중심으로 강경문 의원·강성의 의원·강철남 의원·김경학 의장·양경호 의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래환경특별위원회(위원장 강경문)는 지난 12월 6일 미래환경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1회용품 보증금제 형평성 해소를 위한 시행령 개정 및 전국 시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오는 12월 11일 제42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상정, 의결한다. 미래환경특별위원회는 “최근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포기하려는 환경부의 무책임한 입장에 대해 구체적인 전국 시행 계획 마련 등 환경부의 책임있는 후속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란, 일회용컵에 담아 파는 음료 가격에 300원의 자원순환보증금을 포함하고, 소비자가 사용한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이다. 제주도는 전국 확대 시행을 전제로 선도적으로 지난해 12월 2일부터 보증금제를 착실하게 이행하고 있고,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현 시점에 환경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착실하게 제도에 참여한 제주 참여업주들만 피해를 보고 있으며, 불안감과 부담만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미래환경특별위원회에서는 일회용품 보증금제의 형평성 문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8일 오후 2시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도의원, 7개분과 의정자문위원 등 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12대 전반기 의정자문위원회 2023년 하반기 전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도민들과 도의회의 소통 활성화의 역할을 하는 의정자문위원회 위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사단법인 제주마을진흥원에서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이혜인 강사로부터 ‘소통과 공감 스피치 기법’의 주제로 특별 강의 후 의정자문위원회의 ‘23년 활동실적 공유와, ‘24년 의정자문위원회의 역할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한 운영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m 김경학 의장은 인사말에서 “의정자문위원회에서의 다양한 도민 목소리들을 반영한 제안과 건의사항들은 의정역량과 자치발전을 앞당기는 이정표로 삼아 나가겠다” 면서,‘24년에도 이창준 의정자문위원장을 비롯한 의정자문위원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자문과 조언을 기대하며, 의회에서도 더욱 도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m 이창준 의정자문위원회 위원장도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위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전국 17개 광역시·도의회 중 유일하게 의원과 직원으로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합창단은 화합과 상생을 노래하며 연말을 따뜻하게 밝히고 있다. 지난 11월 창단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합창단은 창단연주회를 시작으로, 12월 3일에는 KCTV합창페스티벌에 참가하여 화합의 메시지를 전파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합창단은 의원과 직원들이 연습과정에서 다져온 끈끈한 유대감과 소통의 에너지를 KCTV 합창페스티벌에서 유감없이 선보이며 관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앞으로 15일 송년콘서트를 개최하고, 사회복지시설 음악 봉사활동 등 나눔과 사랑의 화음을 지역사회에 전파할 예정이다. 김경학 의장은“다양한 음색이 모여 하나의 하모니를 이뤄내듯이, 도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상생의 에너지로 조합하여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들이 연말연시를 앞두고 산타클로스로 변신, 봉사활동을 통한 나눔문화 확산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2월 7일 김경학 의장과 김대진·김황국 부의장, 강철남 행정자치위원장, 송창권 환경도시위원장, 김승준 농수축경제부위원장, 김창식 교육위원장, 그리고 정태근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적십자사 빵나눔터에서 ‘빵긋빵긋’사랑의 빵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봉사활동에서 김경학 의장 등 의원들은 제주적십자사가 운영 중인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랑의 빵 나눔’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해 구슬땀을 흘려가면서 빵과 케이크를 정성스레 만들었다. 특히 제주도의회 의장단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산타클로스로 변신하여 케이크와 빵을 도내 아동복지시설 4곳(제주보육원, 홍익아동복지센터, 제남아동센터, 천사의집)에 전달하여 아이들에게 사랑 나눔을 전달하며 위로했다.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제12대 전반기 의회는 ‘복지’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다”며 “이번 제주도의회와 제주적십자의 봉사활동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외도동ㆍ이호동ㆍ도두동)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어제 2023년 12월 6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22회 제2차정례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일부개정조례안에는 현수막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체계 개선을 통해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정당 현수막의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지정게시대에 게시 ▲정당별로 동시에 게시할 수 있는 현수막의 개수는 읍ㆍ면ㆍ동별 각 2개이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훼손 및 모욕 금지, 비영리 현수막인 관혼상제 등, 학교행사나 종교의식,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 및 노동운동을 위한 현수막도 광고물 실명제 및 지정게시대에 설치를 장려하여 공중의 위해를 방지하고 아름다운 경관과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 불법 광고물등 신고 처리 및 조치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신고에 따른 행정적 조치 및 제거 등을 위한 전담인력 및 장비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2월 7일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과 직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직무 교육을 했다. 이번 직무교육은 도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공감하고, 교감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경청(傾聽)’을 주제로 진행했다. 강의는 변영실 강사의 CS교육, 김여진 전 앵커의 스피치 교육, 김석주 공보관의 연설문 및 보도자료 작성법 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김경학 의장의 총평이 있었다. 교육에 참여한 의원과 직원들은 “우리 구성원들 간의 소통, 도민과의 소통강화 기술에 대한 교육이 너무 좋았다”라며 “다음 교육은 도민과의 온라인 소통 등 다양한 소통 방법에 대한 교육도 진행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김경학 의장은“우리 의회의 존재 이유는 오로지 도민들의 민의를 대변하는 데 있다.”면서 “도민의 소리에 경청하고 도민이 원하는 바를 정확히 짚어낼 수 있는 능력을 향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그동안 더디게 진행됐던 제주자치도의 규제개혁 사무가 속도를 내고, 건수 위주 보여주기식 규제개혁에서 벗어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규제혁신이 추진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양용만 의원(제주시 한림읍, 국민의힘)은 조례 등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규제혁신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규제 혁신 조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조례는 11일부터 시작하는 제423회 임시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난 10월 16일,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용만 의원이 지적한 규제정비 사각지대 해소 및 규제개혁 사무의 의회통제 강화차원에서 추진된다. 등록규제나 신설규제의 5년단위 규제 정비대상 157건 중 53건이 재검토기간 내에 규제정비에서 누락되는 등 규제개혁 사무에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제주도정의 규제개혁 사무가 기존의 불필요한 조례의 폐지나, 비효율적인 규제 신설 억제에 치중하다보니 실질적인 입법효과나 산업발전에 획기적으로 기여하기 보다는 건수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이남근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1월 24일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과 동시에,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학교시설을 활용하여 마을교육공동체의 기반이 되도록 구성됐다. ‘학교복합시설’이란 학교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문화·체육, 평생교육, 다함께돌봄센터 등의 시설을 말한다. 전국에 학교복합시설은 226개로, 도내에는 제주북초등학교 김영수도서관이 유일하다. 이남근 의원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1년부터 시행 및 교육부 공모사업 계획이 있었음에도 “제주교육에서 학교복합시설 관련 업무담당자 수가 적고, 공모사업 신청도 없었다”고 지적하며, 해당 사업에 대한 교육청의 관심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학생 수 감소가 예견된 만큼, 학교교육활동을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양경호 의원(더불어민주당/노형동 갑)은 관광객 수용태세 강화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제주도내 공영관광지 휴관일을 전면 재검토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점차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양경호 의원은 제423회 임시회를 앞두고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3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주요내용은 공영 관광지가 매주 월요일에 휴관하는 경우, 월요일이 공휴일일 때 그 다음날을 휴관일로 하는 사항이다. 양경호 의원은 지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부터 “2023년 추석연휴 황금연휴 때, 종전대로 휴관일을 적용하여 제주를 찾은 관광객들에게 관광지 관람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고 지적하면서 황금연휴 등 특별한 경우에는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등 관광객 수용태세 강화 방안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도내 공영관광지 60개소 중 매주 월요일이 휴관일인 관광지는 16개소인데, 해당 관광지들은 지난 추석 황금연휴 당시 임시공휴일이였던 월요일에 대부분 휴관하며 도민 및 관광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