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월 23일 숭실대학교 한경직기념관에서 열린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제20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단체부문 ‘최우수상’과 개인부문에서는 현길호 의원이 대상을, 그리고 송영훈 의원, 양경호 의원, 하성용 의원, 한권 의원이 각각 최우수상을, 김경미 의원, 이경심 의원이 각각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또한, 공무원부문에서는 우수조례 제·개정 지원에 기여한 공로로 행정자치위원회 최춘규 정책연구위원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단체부문 최우수상으로 선정된‘제주특별자치도 아동출입제한업소 확산 방지 및 인식개선을 위한 조례’는 송창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로, 아동에 대한 인권 차별행위를 근절하고 상호존중받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전국 최초의 조례로서 큰 의미가 있어 수상하게 됐다. 개인부문 대상에는 현길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균형 잡힌 도민 의사의 정책 반영 기본조례’가 선정됐으며, 이 조례는 주민의 의사결정 과정에 지역별·성별·세대별 균형잡힌 도민의사를 정책에 반영하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소멸 대응, 성평등 실현, 세대별 형평성 확보에 기여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4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시·서귀포시 업무보고에서 박호형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2동선거구)“도내 한수풀해녀학교와 법환해녀학교 졸업에도 불구하고 어촌계가입은 여전히 저조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하여, 박 의원은 “최근 5년간 한수풀 및 법환해녀학교를 졸업한 신규해녀가 어촌계에 가입한 인원은 제주시가 총108명 중 한수풀해녀학교 졸업생이 27명에 불과하고 서귀포시는 신규해녀 총61명 중 법환해녀학교 졸업생이 47명으로 어촌계 가입률은 77.0%로 매우 높지만 신규가입 인원은 제주시보단 47명이 적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한수풀해녀학교와 법환해녀학교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자체 정관 및 학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의 관리감독 권한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라고 밝히면서, “해수부에서는 귀어귀촌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귀어학교 설립을 지원하여 전국에 귀어학교가 9개소가 설립된 반면에 제주도에는 전혀 없다”고 강조하면서, “올해 해수부는 귀어귀촌 희망자가 어촌에 체류하면서 어업기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귀어학교 8개소에 1,600백만원을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된 제424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도의회 주요업무보고 자리에서 강철남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날 강철남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을)은 “제주가 더이상 인구위기 안심지역이 아니며, 제대로 된 인구정책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타 시도보다 더 빠른 시기에 인구소멸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우선 강조했다. 실제로 제주연구원이 발표한 2022년 기준 제주도 인구감소위험지역은 43개 읍면동 중 23개 읍면동(53.5%)으로 전년대비 1개소가 증가했고, 22`년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합계출산율은 0.92%에 불과하다. 2023년말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한 시민단체가 지방소멸위험지수를 분석한 결과 제주는 전국 17개 시도 중 8번째로 소멸위험지수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더해 `21년 이후 출생아수보다 사망자수가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가 지속되고 있고, `23년에는 도내 유출인구가 유입인구가 많은 인구순유출이 일어났다. 제주도정 역시 인구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대책마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일도1·이도1·건입)은 제424회 임시회 기획조정실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회의에서, 혁신 프로세스의 구체화 필요성과 청년이어드림 정책의 보완을 주문했다. 오영훈 지사는 지난 1월 2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2024년에 낡은 업무 처리방식과 오래된 관행을 과감히 걷어내 새로운 관점에서 정책 관심도와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도정 전 분야에 담대한 혁신 프로세스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한권 의원은 혁신 프로세스의 도입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어떤 방식으로 기존의 정책을 완전히 바꿔내는 절차를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 정립이 중요하나, 명확한 개념 정립이 미흡하여 단순 개선과 혼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따져 물었다. 특히 최명동 기획조정실장의 “혁신 프로세스는 특정 정책이나 사업이 아니라 도정 전반에 혁신적인 관점을 적용시켜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답변에 대해 한권 의원은 “추상적이며 당위적인 개념 정립이며, 도정 모든 분야에 ‘혁신 프로세스’를 ‘도입’한다는 것은, 별도로 기존과는 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4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해양수산국·해양수산연구원 업무보고에서 박호형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2동선거구)“제주해녀인구가 3,000명대가 붕괴되어 신규해녀양성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하여, 박 의원은 “제주해녀인구는 1970년에 14,143명에서 지속적으로 급감하여 2023년도 기준 해녀인구가 2,839명으로 3,000명대가 붕괴됐다”며, “특히 지난해는 신규해녀가입은 23명인 반면 고령해녀 은퇴자는 총238명으로 대폭 줄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한민국의 해녀어업 및 해녀문화는 지난해 11월 세계중요농어업유산에 등재되어 전대미문 4관왕을 달성하는 쾌거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 신규해녀양성 지표를 보면 신규해녀 양성목표가 전년대비 증가한 25명으로 행정에서는 신규해녀양성에 대한 행정의지가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지난 2월 14일에 신규해녀양성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는데, ① 신규해녀 양성을 위한 정책수립 ② 마을어장내 수산자원 감소로 인한 해녀 소득보전 방안 ③ 신규해녀 어촌계 가입 절차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홍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아라동갑)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24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업무보고 회의에서 관광교류국장을 상대로 “겨울철 눈구경 인파로 마비되는 1100도로, 관광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최근 언론에서 기획뉴스를 통해 반복되는 1100도로 마비 사태문제해법 모색을 위한 대안 방향은 무엇인지 집중적으로 보도된 바 있다. 한라산 탐방예약제가 운영된 이후 한라산 코스별 탐방객 현황을 살펴보면 성판악이 2021년 238,202명, 2022년 265,862명에서 2023년은 235,430명으로 줄고 있고, 반면 영실코스는 2021년 185,754명, 2022년 240,395명, 2023년 311,060명으로 성판악코스 탐방객에 비해 75,630명이 더 많다. 2024년 1월 한 달을 비교해도 17,000명이 더 많은 상황이다. 성판악 코스와과 관음사 코스가 탐방예약제로 운영되면서 미리 예약하지 못한 한라산 탐방객들이 오백장군의 전설을 품고있는 기암괴석과 아름다운 설경으로 한라산 영실코스를 많이 찾고 있다고 할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박두화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제424회 임시회 제주도립미술관 대상 주요업무보고 회의에서 지자체 중 뒤에서 3번째로 오는 ‘이건희 컬렉션 순회전’의 추진상황 점검과 관련, 일명 ‘회전문관객 끌기’ 방안 및 ‘도민의 현대미술 문턱 낮추기‘ 방안에 대하여 질의했다. 먼저, 박두화 의원은 “故 이건희 회장이 기증된 작품은 21년 서울 국립현대미술관 전시를 시작하여 22년부터 ‘이건희 컬렉션’순회전이 지방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제주는 다가오는 4월에 개최될 예정으로 순회전을 하는 지자체 중 거의 마지막이다.”라면서 “올해 전국을 순회한 이건희 컬렉션이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 100만 명에 가까운 관람객이 이미 다녀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도립미술관은 일명 ‘회전문관객(재관람관객)’을 잡기위한 묘수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했다. 박두화 의원은 “사실상 뒤늦게 제주를 찾는 ‘이건희 컬렉션’이기에 타지자체 순회전보다 더 신선한 기획력을 바탕으로 관람객을 이끌어 내야 한다.”면서 “하지만, 현재 전시구성 계획은 나와 있으나 연계 프로그램은 아직 구체적으로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경기침체에 고금리로 제 때 빚을 갚지 못하는 도민들이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제주 청년들에게 100억원대 규모 금융포용기금이 지원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한동수 의원(제주시 이도2동을,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해 신설한 금융포용기금을 바탕으로 올해 1천여 명의 청년에게 100억 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은 19일, 도의회 제424회 임시회 오영훈 지사의 2024년 도정 업무보고 ‘금융포용기금 지원계획’을 통해 확인됐다. 한동수 의원은 2022년 9월, 도의회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오영훈 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에서 제주의 심각한 소득불평등과 자산격차 문제를 제기하면서 “금융정책에서도 청년 및 소규모 자영업자를 포용할 수 있는 정책을 확대해 달라”고 제안한 바 있다. 이에 제주도는 지역의 자산쏠림 현상 등을 해소하기 위해 작년 7월'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본격적인 금융포용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신용대출, 신용보증 및 부채 성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병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정읍)은 국내 운영중인 외국인 학교와 동일 법인이 운영하는 국내대학의 운영현황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거제시 애서튼국제외국인학교, 거제대학교를 방문했다. 애서튼국제외국인학교(AIS)는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다섯번째로 설립신청을 낸 ㈜애서튼국제학교 글로벌이라는 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이며, 거제시에서 혁신적인 학교 운영과 학생 및 학부모로부터 ‘23년도 높은 교육만족도를 보였으며, 지역사회 기여 프로그램도 선보이면서 지역사회로부터도 국제외국인학교로서는 유례없는 호응과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1985년에 설립된 이래 60여개국 3,500여명의 전 세계 외국인 학생을 양성한 국내 최고 명문 학교로서, 현재도 미국, 영국, 캐나다, 노르웨이, 독일, 네덜란드, 일본, 스페인 등 전 세계 20개 국적의 외국인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다. 양병우의원은 신규로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이 운영하는 애서튼국제외국인학교의 운영현황, 학사운영과정, 계획 승인후 개교예정 일정 등을 청취하고, 영어교육도시내 지역사회에서의역할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월 19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통마당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본 간담회는 도내 국가유공자 등의 이용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기에 앞서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조례 제정에 방향을 모색하고자 개최한다.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정동성 사무국장,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고봉하 지부장,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홍희철 지부장,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진우창 사무국장, 정길재 제주보훈청장, 제주보훈청 보훈과,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정책과, 제주시 차량관리과,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다. 현지홍 의원은 “국가와 지자체의 다방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분들이 실생활에서 실질적으로 와닿는 예우 문화는 아직 부족한 편이다”면서 “국가유공자분들이 대체적으로 연세가 많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2월19일 대한 양돈협회도연합회와 제주양돈조합은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을 면담하고 돼지도축 후 이분도축상태의 도체육 제주도의 반입금지 요청 청원의 건을 전달했다. 청원의 요지는 제주의 청정 양돈산업의 유지, 전염병으로 부터의 안전한 양돈농업의 육성을 위해서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요령'에 따라 타 시도 이분도축육 반입금지를 골자로 하는 변경고시가 이루어 져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청원소개 고태민 의원(국민의힘, 애월읍갑)은 지난 제423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회추경심사에서 “최근 행정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는 지침개정으로 타 시도의 돼지고기 이분도체육이 반입될 상황이라며, 타 시도산 돼지 이분도체육 반입 금지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지적 이후 행정에서는 단 한번의 농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도 개최하지 않고,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타 시도산 이분도체 돼지고기 반입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최근 변경고시 함으로써 제주양돈농가들을 악성 가축전염병의 위험성에 노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역문화특화발전연구회’양용만(국민의힘, 한림읍) 대표의원은 “2월 19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사당 지하1층 나눔마당에서 정기총회를 시작으로 2024년 연구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출범 이후 새롭게 구성된 지역문화특화발전연구회는 2022년 하반기 대정지역 지역문화특화 재생 현장과 서울 지역특화 선진지 방문, 그리고 애월읍과 한림읍을 대상으로 근현대 건축물의 역사문화성 연구 및 활성화 방안 등 6건의 연구활동을 추진한 바 있다. 2023년 지역문화특화발전연구회는 소속의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전문가초청 특강과 서귀포시 동지역 근대건축물의 분포특징 및 역사·문화성 가치분석 용역을 통해 문화도시 및 도시재생 사업과의 연계할 수 있는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연구단체로는 처음으로 몽골 울란바타르시 공무연수를 기획했고, 몽골 칭길테이구의회 대표단이 답방하여 “양국 지역문화특화발전 협력 및 문화교류 공동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8건의 연구활동 성과로 2023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우수상’을 받았다. 이번 정기총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일도1·이도1·건입)은 2월 17일 오후 2시 제주청년다락 1호점에서 '제주청년정책 재설계 워킹그룹'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제주청년정책 재설계 워킹그룹'은 1월 19일 제주청년들의 정책 효능감과 체감도 향상을 목적으로 제주청년정책 전반을 점검하여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출범했으며, 이번 2차 회의는 워킹그룹 위원 간 내부 워크숍을 겸해 개최됐다. 2차 회의에는 한권 의원, 김기웅(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 김보겸(도 제2기 청년주권회의 위원장) 박경호(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 손세호(도 제7기 청년원탁회의 문화2분과장, 신효주(도 제7기 청년원탁회의 운영위원장), 양희주(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위원 등 워킹그룹 위원 전원이 참석했다. 이번 2차 회의에서는 그 간 청년원탁회의 및 주권회의 운영 경과와 성과, 제주청년센터의 사업 현황 등을 함께 검토하고, 청년들의 정책 효능감과 체감도를 저하시키는 요소들을 도출하여 향후 논의 과제들을 세분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책집행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월 19일부터 2월 29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424회 임시회 개회를 시작으로 올 한 해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돌입한다. 올해 첫 임시회에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2024년 도정 주요업무보고, 2023회계연도 16명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한다. 매년 첫 번째 임시회에서 실시하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 현길호 의원부터 시작하여,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 현기종 의원, 미래제주 교섭단체 대표 정이운 의원 순으로 각각 20분까지 할 수 있다. 2024년 도정 주요업무보고는 19일 1차 본회의에서 도지사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의사일정에 따라 업무보고와 이번 임시회에 제출한 의원발의 조례안 16건, 도지사 제출 의안 7건 포함한 총 23건에 대해 심사가 이루어지게 된다. 한편, 2024년도 교육행정 주요업무보고는 내달 3월에 개회되는 임시회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학 의장은“올해도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여 민생경제 회복은 물론 도민의 삶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제주해양산업발전포럼’이 2024년 2월 16일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참여의원소개, 2023년도 연구활동실적 보고, 2024년도 연구활동계획 보고, 토론회 및 간담회 주제선정, 의원연구단체 연구용역과제 선정, 기타사항을 논의했다. 올해 제주해양산업발전포럼에서 다룰 토론회 주제는 ➀ 제주도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를 위한 정책방향 모색 ➁ 제주도 크루즈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모색 ➂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채취에 관한 상생방안 모색 ④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제도도입 모색 ⑤연안어선을 대상으로 한 수산물유통 개선방안 모색 ⑥ 낚시면허제도 도입에 대한 모색 등이 선정되어 순차적으로 본 연구모임에서 논의할 것으로 결정했다. 의원연구단체 연구용역의 건으로는 제주크루즈산업 활성화 방안을 선정했고,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약 6개월간 연구용역을 통해 제주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한 과제 발굴 및 제주경제 활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용역하고자 결정했다. 송창권 대표의원은 “도내 연안해역에 발생하는 해양쓰레기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