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28일 오전 11시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상임위 도의원, 의정자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의정자문위원회 문화관광체육분과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분과회의에서는 2024년도 전반기 활동계획과 문화관광체육분야에 대한 의정자문위원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했다. 이승아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2024년도 도정운영 방향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2월 임시회 회기중이나 문화관광체육분야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의정자문위원회 분과회의를 개최했다. 의정자문위원회의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의정자문위원들은 제주 관광산업이 침체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의 특색이 담긴 야간관광 활성화, 제주 역사․문화 소재를 이용한 다양한 컨텐츠 발굴 및 관광과 체육을 접목한 관광상품 개발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요청했다. 또한 제주도에서 2026년 개최 예정인 전국체전에 대해 차질 없이 준비하여 제주의 위상을 높일 수 있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3월 신학기를 맞이할 제주도내 청소년 대상으로 2차 청소년의회 의정체험 참가 신청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청소년의회 의정체험은 지난 겨울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1차 참가 신청기간을 운영한 바 있으며, 5개팀 98명(초등학교 2팀 37명, 중학교 1팀 16명, 고등학교 1팀 30명, 청소년단체 1팀 15명)이 신청했다. 그리고 이번 2차 참가 신청기간은 3월 신학기를 맞이할 청소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자 오는 3월 4일부터 3월 15일까지 운영하고 있다. 참가 신청대상은 도내 초․중․고등학생, 대학생, 청소년ㆍ일반 단체 등이며, 10명 이상 45명 이하의 팀 단위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청소년의회 의정체험은 지난 2월 15일 외도ㆍ백록초등학교 어린이회 11명, 학부모 5명이 참가한 것을 시작으로 예년보다 2개월 앞서 운영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학 의장은“제주 청소년들에게 더 많은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미래를 설계하고 꿈을 이룰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미래인재들과 소통 공감하는 의정을 펼치겠다.”고 말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의숙 의원은 IB프로그램 운영 학교에 대한 단위학교의 의견을 청취하고, IB 교육 추진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지원방안을 논의함으로써 안정적인 IB 교육 추진에 기여하고자 2024년 2월 27일 15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회의실에서 IB 프로그램 운영학교장과의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고의숙 의원과 양홍식 의원, 2023년 IB학교를 운영했던 10개 학교의 교장, 도교육청 국제교육과장, 교육전문위원실 직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IB 학교를 운영했던 대다수의 학교장은 IB 교육을 통해 선생님들이 수업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고 성장ㆍ발전하는 모습을 보며 교육의 변화를 크게 느꼈다고 했다. 특히, IB 교육을 통해 즐거운 수업이 이루어짐으로써 학교폭력 발생이 한건도 없었고 인성교육도 같이 이루어지는 효과를 보았다는 학교도 있었다. IB 학교의 교육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면서 타시도에서 벤치마킹을 위해 학교를 방문하는 사례가 부쩍 늘었고, 학생수도 대폭 증가하여 적정 학급당 학생수 유지를 위해 별도의 전입학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월 27일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3차 주요업무보고 회의에서 추자도 주민들의 일상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추자보건지소의 수액처치사업을 요청했다. 제주의료원 추자주민 무료진료사업은 추자보건지소에서 65세 이상 노인, 취약계층 ,각리별 선정 예약인원을 대상으로 △진료상담 △수액처치 △무릎관절주사 처치 △의학적 신체검진 등 활력징후 △콜레스테롤 간이 검사 등을 시행하고 있다. 현지홍 의원은 “추자도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주의료원 추자주민 무료진료사업’을 월 2회 운영하고 있으나, 기상악화 등의 사유 발생 시 주민들이 의료서비스 제공을 받지 못한다.”면서 월 2회 날짜를 지정해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는 ‘이용자 중심’이 아닌 ‘제공자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어 현 의원은 “우도는 ‘우도 해녀 건강관리 강화를 위한 잠수 어업인 수액처치사업 운영’을 하고 있는데 대상자들의 체감도가 높은 사업이라 보인다”면서 “추자 주민들에게도 또한 우도와 동일한 일상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이 필요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인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이 2024년 2월 27일 환경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법률적 근거 문제 해소와 도민공감대 형성을 위해 다소 천천히 진행되더라도 명확하게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기환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은 제주 곶자왈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인정 및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관리 체계를 정비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개인적으로도 많은 기대를 갖고 있었던 조례이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취지에도 불구하고 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논란과 문제점이 드러났다는 생각을 밝히면서, 우선 제주특별법 위임범위와 관련한 문제, 이와 관련해 법령해석요청 내용을 상임위에 제시한 내용과 다르게 해석을 요청한 문제와, 법령해석 결과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문제, 그리고 조례안에서 보호지역, 관리지역, 원형훼손지역으로 세분화하고 있는 지역별 지정기준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지 않은 문제, 조례안과 관련한 용역보고서를 도민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문제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0일, 제주특별도지의 제주지역 주요 정책 현안을 분석하여 보고서로 엮은 '정책연구' 제7호를 발간했다. '정책연구' 제7호는 제주지역의 민생과 관련한 정책대안과 경제평가 및 전망, 스포츠분야 등에 대한 기획 연구와 의정활동 지원 관련 연구자료를 종합하여 구성했다. 특히 이번 '정책연구' 제7호에는 김경학 의장을 비롯한 도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지역의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정책 대응 분석한 자료를 중심으로 9편이 수록됐다. 경제분야에서는 제주 에너지 정책 현황과 과제, 중국 관광객 한국관광 재개의 논점, 제주경제 평가 및 2024년 전망, 제주도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항공료 부담 경감 방안, 제주지역 2023년 1분기 주요경제 동향 및 시사점이 스포츠분야에서는 동계전지훈련 스포츠산업의 서비스 품질 비교 분석,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 체육분야 예산(안) 분석, 스포츠복지를 위한 효율적 예산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참여 실태 및 만족도 등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학 의장은 “제주의 경제와 스포츠분야를 심도있게 분석ㆍ연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삼양·봉개동)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24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상위법인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한 장애예술인 창작물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이다. 신설하는 조항은 도지사로 하여금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 장애예술인 창작물을 우선구매를 하는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경미 의원은 “지금까지 장애예술인은 예술인임에도 불구하고 공예작품, 공연, 전시작품 등의 창작물에 대한 행정적 향유정책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장애예술인의 창작물 구매를 통해 창작관점을 향유함으로서 새로운 시각을 경험하고 장애예술인들을 사회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산업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핵심전문인재를 양성하고, 정주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술개발 및 기업지원 사업을 추진할 목표로 운영되는 RIS사업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화복동)은 제424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주요업무 보고에서 “RIS사업단은 핵심분야를 ➊청정바이오, ➋그린에너지·미래모빌리티, ➌지능형서비스로 정하고 세부사업 추진내용을 구체화하고 있으나, 타 지자체와 비교하여 광범위한 영역을 설정하고 있으며, 그린에너지, 미래모빌리티, 반도체 등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할지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강성의 의원은 “RIS사업단의 지역혁신위원회를 통해서 의결한 사항을 살펴보더라도 사업추진 세부내용에 대한 의결사항은 보이지 않는다”며, “인재양성을 위한 핵심과정인 JOY공유대학, 융합전공 및 마이크로디그리 과정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계획이 역시도 제시되지 않고 있어, 2024년부터 운영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걱정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성의 의원은 “제주도는 타 지자체와 비교하여 참여대학이 4개소이며, 민간기업을 비롯한 지역혁신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섬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사업(추가배송비 지원)에 도외 반출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승준 의원(더불어민주당,한경면·추자면)은 제424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주요업무 보고에서 “섬이라는 지리적 제약으로 택배비를 과다부담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에서 섬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사업을 추진했고, 제주도는 지난해 교부된 국비 32.5억원 중 집행금액은 7.83억원으로 집행율은 24.12%에 불과하다”며, 2024년도 사업운영시 지원대상 등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승준 의원은 “제주도는 전체 예산 65억원 중 절반인 32.5억원을 교부받았으며, 2022년 9월부터 추가배송비 지원을 시작하여, 10월과 11월에 신청을 연장까지하며 사업을 추진했으나, 집행율은 24.12%였다”며, “집행율이 저조한 이유가 신청절차가 복잡하고, 신청시 번거로움이 있었다는 것은 여러차례 지적된 바 있으며, 도정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용 웹페이지를 구축하고, 신청절차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보고하고 있다”고 했다. 김승준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더큰내일센터의 운영사항에 대한 추가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태민 의원(국민의힘,애월읍갑)은 제424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주요업무 보고에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했을 때, 추가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이 제시됐다”고 했다. 고태민 의원은 “더큰내일센터 탐나는 인재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고, ①더큰내일센터의 운영프로그램이 제주대학교 HRA과정(고전 및 경영서 읽기, 기업실무활동 운영으로 수료자 취업률이 80%를 달성)과 유사한 점이 있어 더큰내일센터와 중복성이 있으며, ②공통교육과정이 창업, 마케팅, 기획, 사업분석 위주로만 운영, ③직무심화과정 동안 센터로 출근하는 날에 자기주도 학습 운영에 대한 관리가 되지 못하고, 졸음금지·게임금지 등의 공지가 지속되는 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태민 의원은 “④ 2022년부터 인턴십에 참여하는 탐나는기업이 지속적으로 감소(2022년 3월 201개, 2022년 9월 143개, 2023년 3월 113개, 2023년 9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경문 의원은 2월 23일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된 법률저널 ‘2024 지방의정대상’에서 광역의회부문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얻었다. ‘2024 지방의정대상’은 법률저널이 주최하고 대한민국 시도의장협의회가 후원하며,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주민과의 소통 등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우수한 의정활동을 펼친 의원을 발굴해 ‘일하는 지역정치인 구현’, ‘지역 일꾼 자긍심 고취’를 위해 개최됐다. 강경문 의원은 본회의 출결사항, 질의, 5분 발언, 조례제개정, 주민소통, 대외협력활동, 보도자료 배포 등 각 항목에 대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수상자인 강경문 의원은 현재 미래환경특별위원회 위원장, 환경도시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1회용품 없는 학교 만들기 조례 등 환경오염으로부터 도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조례를 제정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지원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월 23일 숭실대학교 한경직기념관에서 열린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제20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단체부문 ‘최우수상’과 개인부문에서는 현길호 의원이 대상을, 그리고 송영훈 의원, 양경호 의원, 하성용 의원, 한권 의원이 각각 최우수상을, 김경미 의원, 이경심 의원이 각각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또한, 공무원부문에서는 우수조례 제·개정 지원에 기여한 공로로 행정자치위원회 최춘규 정책연구위원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단체부문 최우수상으로 선정된‘제주특별자치도 아동출입제한업소 확산 방지 및 인식개선을 위한 조례’는 송창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로, 아동에 대한 인권 차별행위를 근절하고 상호존중받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전국 최초의 조례로서 큰 의미가 있어 수상하게 됐다. 개인부문 대상에는 현길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균형 잡힌 도민 의사의 정책 반영 기본조례’가 선정됐으며, 이 조례는 주민의 의사결정 과정에 지역별·성별·세대별 균형잡힌 도민의사를 정책에 반영하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소멸 대응, 성평등 실현, 세대별 형평성 확보에 기여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4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시·서귀포시 업무보고에서 박호형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2동선거구)“도내 한수풀해녀학교와 법환해녀학교 졸업에도 불구하고 어촌계가입은 여전히 저조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하여, 박 의원은 “최근 5년간 한수풀 및 법환해녀학교를 졸업한 신규해녀가 어촌계에 가입한 인원은 제주시가 총108명 중 한수풀해녀학교 졸업생이 27명에 불과하고 서귀포시는 신규해녀 총61명 중 법환해녀학교 졸업생이 47명으로 어촌계 가입률은 77.0%로 매우 높지만 신규가입 인원은 제주시보단 47명이 적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한수풀해녀학교와 법환해녀학교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자체 정관 및 학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의 관리감독 권한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라고 밝히면서, “해수부에서는 귀어귀촌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귀어학교 설립을 지원하여 전국에 귀어학교가 9개소가 설립된 반면에 제주도에는 전혀 없다”고 강조하면서, “올해 해수부는 귀어귀촌 희망자가 어촌에 체류하면서 어업기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귀어학교 8개소에 1,600백만원을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된 제424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도의회 주요업무보고 자리에서 강철남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날 강철남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을)은 “제주가 더이상 인구위기 안심지역이 아니며, 제대로 된 인구정책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타 시도보다 더 빠른 시기에 인구소멸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우선 강조했다. 실제로 제주연구원이 발표한 2022년 기준 제주도 인구감소위험지역은 43개 읍면동 중 23개 읍면동(53.5%)으로 전년대비 1개소가 증가했고, 22`년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합계출산율은 0.92%에 불과하다. 2023년말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한 시민단체가 지방소멸위험지수를 분석한 결과 제주는 전국 17개 시도 중 8번째로 소멸위험지수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더해 `21년 이후 출생아수보다 사망자수가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가 지속되고 있고, `23년에는 도내 유출인구가 유입인구가 많은 인구순유출이 일어났다. 제주도정 역시 인구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대책마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일도1·이도1·건입)은 제424회 임시회 기획조정실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회의에서, 혁신 프로세스의 구체화 필요성과 청년이어드림 정책의 보완을 주문했다. 오영훈 지사는 지난 1월 2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2024년에 낡은 업무 처리방식과 오래된 관행을 과감히 걷어내 새로운 관점에서 정책 관심도와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도정 전 분야에 담대한 혁신 프로세스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한권 의원은 혁신 프로세스의 도입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어떤 방식으로 기존의 정책을 완전히 바꿔내는 절차를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 정립이 중요하나, 명확한 개념 정립이 미흡하여 단순 개선과 혼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따져 물었다. 특히 최명동 기획조정실장의 “혁신 프로세스는 특정 정책이나 사업이 아니라 도정 전반에 혁신적인 관점을 적용시켜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답변에 대해 한권 의원은 “추상적이며 당위적인 개념 정립이며, 도정 모든 분야에 ‘혁신 프로세스’를 ‘도입’한다는 것은, 별도로 기존과는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