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4월 2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2024년 제1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모자·부자 보건 조례' 등 제정·전부개정되어 시행된 지 2년이 경과한 조례 15건에 대하여 입법평가가 이루어졌다. 또한, 평가대상 조례에 대한 심도있고 내실있는 검토·평가를 위하여 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위원 2명을 추가 위촉했다. 이번 추가 위촉은 입법평가 대상 조례 및 관련 법령 등 검토 내용이 방대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법평가위원회의 의견에 따른 것이다. 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는 도내·외 법률·행정 및 입법전문가, 시민단체 활동가 등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입법평가 대상 조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개정 또는 통합·폐지 권고 등이 이루어진다. 김경학 의장은 “도의회 입법활동이 매우 활발해지고 영역도 넓어지고 있지만, 시대 변화에 따라 현실과 맞지 않거나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는 등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나타날 수 있다며, 정기적인 입법평가를 통해 조례를 도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일상생활에 적용할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일도1·이도1·건입)은 제주청년정책 재설계 워킹그룹이 주최‧주관하는 제주청년집담회를 4월 14일 오후 2시 제주한라대학교 컨벤션센터 4층 시청각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제주청년정책 재설계 워킹그룹'은 지난 1월 19일 제주청년들의 정책 효능감과 체감도 향상을 목적으로 제주청년정책 전반을 점검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출범했으며, 지금까지 총 5번의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제주청년집담회는 그간 워킹그룹에서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도출한 현재 청년참여기구의 운영 상의 문제점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대안에 대한 일반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기획됐다. 구체적으로 '제주청년참여기구 운영현황과 문제점', '제주청년참여기구 운영방안'에 대한 워킹그룹 위원들의 주제발표가 있은 후, 워킹그룹 위원들이 퍼실리테이터가 되어 6~8명으로 구성된 그룹별로 토의를 진행하고, 최종 토의 결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제주청년집담회는 사전 신청자에 한해 참석가능하며, 참여신청기한은 2024년 3월 29일부터 4월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경미)는 지난 29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장애인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사회참여와 다양한 활동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장애인 위생용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제적 부담이 크고 삶의 질이 낮을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서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자립과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진행됐다. 이번 조례안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주지역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위생용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예산지원 △중복지원 금지 △지원 중단 및 환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토론회는 강하영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으며 토론자로 참석한 설경란 사무국장(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은 “대소변흡수용품은 중증 뇌병변장애인 대부분이 사용하고 있으며, 평생에 걸쳐 사용하는 필수품목으로 일회용품이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다” 면서 “기저귀 가격은 전년 동월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지난 26일 서귀포시장애인회관 회의실에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종사자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제주지역의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19개소로 이중 서귀포에 12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번 간담회는 서귀포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간담회에서는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 현장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보다 효율적인 시설 운영방안 마련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공동생활가정 시설장은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소규모 시설로 운영되고 있는데 사회복지사 1명이 근무함으로써 야간시간 위기상황 발생시 대처가 어렵고 근무여건이 열악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많다.”면서 “어려운 상황속에서 지역사회 안에서 장애인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간담회를 주관한 김경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삼양동·봉개동)은 “열악한 근무환경에도 묵묵히 장애인복지를 위해 애써주시는 시설장님과 종사자들에게 감사드린다. 정부의 탈시설 로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을)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42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비율이 확대되어 건물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전시설의 화재 등으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 그에 대한 내용을 담아 조례를 개정했다.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상봉 의원은,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고,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에 화재안전 설비를 설치하도록 권고하는 등 도민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도록 조례를 개정했다”며,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요건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바, 향후 관련 법률의 제정 등에 따라 화재예방 및 대응, 안전시설 설치기준 등에 대한 의무사항을 담아낼 필요가 있겠다”고 강조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8일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 사례를 모은 ‘2023년 비용추계 사례집’을 발간했다. 비용추계는 의안이 의결되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액을 사전에 추산하는 것으로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이번에 발간한 사례집은 의원 발의 조례안에 수반되는 비용추계 주요 사례와 함께 비용추계 개요 및 현황, 비용추계 관련 규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2023년 실시한 비용추계 144건 중 주요 사례 53건을 선정하여 해당 조례안의 내용, 재정수반요인,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등을 자세히 담아 도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한편, 이번 사례집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누리집(자료실-정책분석자료실)에 게재된다.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앞으로도 비용추계 사례를 지속 공유하여 지방재정이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재정경제포럼은 3월 27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기회발전특구 정책과제와 대응전략’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경제분석센터장 이서희 박사를 강연자로 초청하고, 재정경제포럼 의원들이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제주지역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산업이 발굴·선정될 수 있도록 세심한 추진 필요, 기존의 제주투자진흥지구 성과와 경험을 면밀히 살펴 기회발전특구 정책에서 기대하는 성과 창출 필요, 특구 지정 이후 제주도가 지속적인 산업육성을 할 수 있도록 역량 구축 필요, 우리도 실정에 맞게 기회발전특구 지방세 감면 등 인센티브 설계 필요 등의 의견이 제안됐다. 박호형 대표의원은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추진을 위해 방향 설정을 명확히 하고 계획성 있고 철저한 업무 추진을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의적절한 주제의 세미나를 통해 재정경제포럼 의원들의 의정역량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재정경제포럼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해 나감을 목적으로 재정경제 관련 연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지구대 파출소 등 일선 현장에서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복지혜택 지원 범위를 확대 제공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도남동․이도2동을)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금번 조례 개정으로 자치경찰 담당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 지원대상은 현행(임용권 범위내) 304명에서, 지구대․파출소 근무자 등을 포함해서 약 973명으로 확대 지원될 전망이다. 현행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 중 '경찰공무원법'제7조제3항에 따른 도지사 또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임용권이 적용되는 경찰공무원에 한해 후생복지를 지원하고 있으나,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지구대․파출소 소속 공무원에게도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임용권 제한 사항을 삭제하는 등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했다. 전국의 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역경찰 및 일반직공무원․무기계약직 등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 등’을 후생복지 지원 범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25회 임시회에 청소년과 청년들의 음악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음악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음악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음악산업 육성을 통해 국제적인 음악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음악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관광산업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했다. 음악산업 육성을 위해 5년마다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음악산업 관련 기업, 단체 등의 유치에 관한 사항, 음악창작자 및 제작자 지원에 관한 사항, 음악창작물의 제작 및 유통 지원에 관한 사항, 음악산업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 지역 음악시장 활성화를 위한 확대에 관한 사항, 음악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강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음악 창작자의 지역 유입을 통한 음악산업 기반조성을 위하여 음악창작자들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일도1·이도1·건입)은 20년 단위의 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 수립시, ‘도민 행복을 측정’하는 지속가능발전지표를 포함하도록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4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27일 밝혔다. 한권 의원은 지난 2022년 12월 제주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제정 심사에서, 2020년 기준 제주도민 행복감은 전국 최하위로, 지역경제의 성장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GRDP(지역내총생산) 대신 도민의 행복감과 삶의 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역내총행복지표(GRDH)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바 있다. 즉 국가의 경제성장률을 대표하는 지표로 GDP가 있으며, 이에 대응되는 지역경제성장률을 대표하는 지표가 GRDP(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인데, 이는 ‘성장의 양’을 측정할 수는 있으나 ‘성장의 질’을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에 행복감이나 삶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GRDH(Gross Regional Domestic Happiness) 등 새로운 성장지표의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3월 27일 제4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등 57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면서 9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한다. 이번 제425회 임시회는 제1차 본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부터 2024년 교육행정 주요업무 보고가 이루어졌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57건(조례안 15, 동의안 39, 결의안 1, 청원 2)의 의안을 심의ㆍ 의결한다. 특히, 지난 3월 25일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채택한 2025 APEC 정상회의 제주 개최 촉구 결의안을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심의하게 된다. 한편, 제42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는 오는 4월 15일부터 4월 26일까지 12일간 예정되어 있으며, 그 중 5일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을 대상으로 올해 첫 도정 질문과 교육행정 질문을 실시할 계획이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3월 26일, 제79회 식목일을 맞이하여 동복리 체육센터 공터 일원(구좌읍 동복리 1736번지)에서 의원 및 직원 8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나무심기 행사를 개최했다. 환경자원순환센터와 연계하여 조성된 동복리 체육센터 부지 내 미활용 부지(임야)에 미세먼지 저감 및 공기정화 효과가 있는 동백나무 300본을 식재했으며, 또한, 제주 4.3사건 희생자의 아픔을 상징하는 동백나무를 식재하며 희생자를 추모하고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결의를 다지는 시간도 함께 했다. 이어 도내 전 지역 사업장과 가정에서 발생하는 일반쓰레기(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현장을 방문하고 친환경 자원순환 처리 과정 견학과 더불어 제주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쓰레기 감량을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김경학 의장은 “나무심기에 동참하는 것은 탄소중립 실천에 최고의 방법이며 미래세대에게 아름답고 건강한 자연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우리의 의무”라며 나무심기 실천을 강조했으며, 또한,“4.3사건 희생자들의 아픔을 상징하는 동백나무를 식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일도1·이도1·건입)은 제425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통해 6세~8세 자녀를 둔 공직자들이 24개월 범위 내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교육지도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특별휴가 제도가 확대된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7 특별휴가)은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특별휴가 제도가 도입되어 있다. 이에 대해 한권 의원은 지난 2월 주요업무보고 회의에서, 현재 육아시간 특별휴가가 5세까지로 제한됨에 따라 유치원에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6세~8세 자녀의 경우 실제 돌봄 및 자녀교육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를 호소하는 공직자들이 많은 바, 특별휴가 제도의 확대를 제안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한권 의원은 최근 서울특별시가 6~8세 자녀를 가진 공무원에게 24개월 범위 내에서 1일 2시간 교육지도시간 특별휴가를,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해 도입한 것을 비추어 볼 때, 제주특별자치도 또한 조례를 통해 해당 제도를 도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5일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갖고 16명의 결산검사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결산검사 위원은 강성의, 강하영, 박두화 의원을 비롯하여 세무사, 교수, 금융분야 경력자 등 재정 및 회계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한 16명으로 구성됐으며,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는 강성의 의원이 선출됐다. 이날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오는 4월 1일부터 25일까지 도 및 교육청의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검사의견서를 작성하게 되며, 도지사와 교육감은 오는 5월 31일까지 검사의견서를 첨부한 결산승인(안)을 의회에 제출하게 된다. 김경학 의장은 “예산의 부적정한 집행이나 낭비 사례는 없었는지 등을 면밀하게 살펴주길 당부하며, 결산검사위원이 제시한 의견은 향후 재정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전했으며, 대표위원으로 선출된 강성의 의원은 “예산집행의 적절성과 적법성은 물론 재정운영의 합리성 등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향후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 뱡향을 제시할 수 있는 결산검사가 되도록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승아)는 제425회 임시회 기간인 3월 25일에 위원회 소관 현안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등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 방문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감사원에서 지적한 한국관광공사의 중문단지 내 공공용지에 대한 민간매각 부지 확인과 조만간 개관 20주년을 맞는 제주국제평화센터의 운영 현황 점검 및 2026년 전국체육대회 개최 주경기장으로 사용 예정인 강창학 종합경기장과 그 일원의 체육시설 확충 계획에 대한 현장 확인 및 의견 청취를 위해 계획됐다. 이번 현장방문에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승아 위원장은, 관광교류국에 대해 “감사원 지적과 같은 사례가 차후에는 다시 반복되지 않게 처리 절차 준수”를 당부하며, “도민이 함께 이용하는 공공용지에 대해 추가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제주국제평화센터에 대해서는 “평화의 섬 제주을 알리고 국제평화협력 구축을 위한 센터의 노력에 감사”를 전했으며,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에는 “26년 전국체육대회의 차질 없는 개최를 위해 체육시설 확충에 보다 세심한 노력과 안전한 체육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