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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 버스준공영제 7년. 앞으로는? 토론회' 개최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5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 버스준공영제 7년. 앞으로는?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제주 버스준공영제는 2017년 시작하여 7년동안 운영되고 있다. 버스준공영제 출범은 더 편한 대중교통서비스 제공으로 버스 수송 분담률을 높이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했다. 7년이 지난 현재 버스준공영제 출범시 목표했던 수송 분담률, 양질의 서비스 등도 달성치 못하고 있으나, 재정 부담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난 7년여 간의 운영 되어온 버스준공영제를 돌아보고 향후 우리 대중교통이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외도동·이호동·도두동)이 좌장을 맡고, “버스 준공영제 현황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서울연구원 한영준 연구위원과 “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준공영제 향후 발전방향”을 주제로 ㈜인트랜 조항웅 대표가 주제발표할 예정이며, 6명의 토론자와 함께 토론을 진행한다. 송창권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주 버스준공영제 7년간을 돌아보고, 제
- 최지영 기자
- 2024-05-28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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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민간과 연계한 도민상생 지역발전 모델을 모색한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균형발전특별자치입법정책포럼(공동대표 정민구 의원, 현길호 의원)은 5월 28일 오후 3시 30분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정부의 지역활성화 투자사업과 연계한 도민 상생 정책사업 모색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활성화 투자정책 이해를 바탕으로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고 주민이 주도하여 지역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공공성과 수익성을 담보한 지역활성화 사업방식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정책간담회를 주관하는 현길호 공동대표는 “최근 정부의 지원방식은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산하기 위해 펀드 출자 등을 통해 민간의 자본과 기술 투자와 연계하고 해당 지역 주민의 공감대 및 수용성을 전제로 설계되고 있다.”며, “제주의 경우, 정부의 정책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관련 사업 성공을 바탕으로 도 자체사업 추진 방식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정책간담회 의의를 강조했다. 현길호 대표는 향후 계획에 대해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정부사업 공모에 의회의 역할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조지원할 예정이며, 관련 정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제도적 설계 또는 기존 조례
- 최지영 기자
- 2024-05-2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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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전문가 초청 직무 연찬 실시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의정활동 전문성 향상을 위해 5월 27일 14시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의회사무처 직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문가 초청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찬은 김성대 강사(스마트규브)를 초청하여 ‘AI를 활용한 의정활동 지원’과 관련하여 실시했다. 특히, 모든 분야에서 AI를 활용하고 있는만큼 AI를 활용하고 있는 다양한 분야와 각 기업들의 맞춤형 AI 서비스 소개 등 AI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AI가 의정활동에 어떻게 구체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실질적인 예를 들어 진행했으며, 직접 AI를 실습 함으로써 교육의 효율성을 높였다. 또한 AI에 대한 많은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질의·답변 등의 시간을 가졌다. 김경학 도의회 의장은 “산업 전반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서 맞춤형 AI가 서비스되고 있으며 AI활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됨에 따라, 의회에서도 AI 활용 기법들을 배워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과 입법역량 강화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한 차원 더 높여나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
- 최지영 기자
- 2024-05-27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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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시 애월읍 주민, '제주특별자치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 주민발의 조례 제출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시 애월읍 주민들은 “도민과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사랑받는 제주 들불축제 지속 추진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기 위한 청구인명부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제주시 애월읍 주민들은 지난 27년동안 제주 지역에서 24회에 걸쳐 추진되어온 제주 들불축제가 2024년 중단되면서 제주 고유의 정월대보름 세시풍속이 사라질 위기에 처함에 따라, 제주 들불축제를 지속 추진할 수 있도록 지난 3월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기 위한 청구인명부 서명을 추진했으며, 그 결과 청구인 요건인 1,035명보다 전자서명 250명 포함 875명이나 더 많은 도민 1,910명의 서명을 받았다. '제주특별자치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들불축제 개최 기간을 음력 1월 15일 정월 대보름 전후로 전국 산불경보 발령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하고, 들불축제 장소는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소재 새별오름 일원에서 개최하며, 들불축제 주요 행사로 달집 태우기, 목초기 불놓기, 듬돌들기, 풍년 및 무사안녕 기원제
- 최지영 기자
- 2024-05-27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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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역문화특화발전연구회, 서귀포시 동부지역 근·현대건축물과 지역 생활문화 연계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추진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역문화특화발전연구회’양용만(국민의힘, 한림읍) 대표의원은 “의정 정책개발을 위해 서귀포시 성산읍·표선면·남원읍을 중심으로 근·현대건축물과 지역 생활문화 연계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용역은 제주국제대학교 산업협력단을 통해 이인호교수가 책임연구원으로 체결 후 90일 동안 연구하게 된다.”고 밝혔다. 제주의 근․현대 건축물들은 그 지역의 삶의 정체성을 반영하는 역사문화자산으로 가치가 높고 지역의 경쟁력과 브랜드 이미지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역할에는 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뿐만 아니라 근․현대 건축물도 포함되며 그 지역의 경쟁력과 주민의 삶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근․현대 건축물의 활용을 지역의 활성화와 연계하는 것은 근․현대 건축물 보전 및 활용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과 지역 활성화 정책을 촉진하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으로 필요하여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양용만 대표의원은 “서귀포시 중심으로 문화도시가 활성화되어 서귀포시 동부지역에도 문화사업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고, 성산 고성리
- 최지영 기자
- 2024-05-2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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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김기환 의원, “상시점검체계를 통해 디지털성범죄에 안전한 공중화장실을 만든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본 조례는 강성의·김경미·송창권·강하영·현기종·양경호·강상수·원화자·이경심·강충룡 의원이 공동발의자로참여했고, 제4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최근 제주도내의 고등학교 화장실에서 있었던 불법촬영 사건은 학생, 학부모뿐만 아니라 도민사회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됐다. 그러면서 일반 도민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성범죄 피해의 심각성과 그 예방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에 김기환 의원은 “무엇보다도 도민이 화장실을 이용함에 있어 안전은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제주도내의 공중화장실부터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상시점검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공감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디지털성범죄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했고, 안심비상벨, 안심스크린 등 예방시스템 설치와 상시점검체
- 최지영 기자
- 2024-05-24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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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강연호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안’대표발의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42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강연호의원(국민의힘, 표선면 선거구)은‘제주특별자치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내 낚시 관리 및 관련 산업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건전한 낚시 문화를 조성하여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됐다. 본 조례안은 제주도내 낚시 관리 및 낚시 관련 산업 육성·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 이에 필요한 행정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강화하고, 낚시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낚시문화 조성 및 낚시 관련 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추진사업, 낚시환경지킴이 운영 및 포상 등을 담고 있다. 강 의원은“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최근 국민 소득증가, 여가확대, 워라벨 문화가 확산됨으로써 국내 낚시 인구는 2010년 652만 명에서 2020년 921만 명으로 10년간 대폭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1,0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제주도는 사면의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천혜
- 최지영 기자
- 2024-05-24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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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4‧3정명 위한 4‧3역사교육 활성화 조례 제정 시동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 한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일도1·이도1·건입)은 4‧3 역사교육 관련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10회 4·3정담회(思·삶 情談會) '제주 4·3 역사교육 활성화 조례 제정 전문가 좌담회'를 5월 28일 오후 3시 30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통마당(의사당 지하)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문가 좌담회는 지난 3월 13일 개최된 4‧3특별위원회 제7차 주요업무보고 회의에서 한권 위원장이 4‧3교육 관련 조례 제정 필요성을 제안한 이후 준비한 조례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기획됐다. 4·3특별위원회는 지난 2022년 7월 출범한 이후 미래 과제로, 4·3의 올바른 이름 찾기 정명(正名)을 선정하고, 이를 위해 미진한 진상규명의 시급성을 알리는 '4·3의 국제적 해결 촉구 결의안' 채택과 미국 의회 및 주한대사관 송부,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미국 방문, 4·3정명 도민인식조사 및 신진학자 미래세대 과제 발굴 연구 등을 진행했다. 특히 4·3특별위원회가 실시한 4·3정명 도민인식조사 결과, 도민들은 4·3을 현재 4·3특별
- 최지영 기자
- 2024-05-2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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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생태법인의 제도화 및 대중화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해양산업발전포럼(대표 송창권의원)과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남미연구소 HK+사업단(단장 신정환교수)에서는 5월 24일 10시부터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남방큰돌고래 생태후견인 제도설계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공동개최한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남미연구소 HK+사업단 장수환 HK교수와 하상섭 연구교수, 강원대학교 박태현 교수, 제주대학교 김병엽 교수, 지방시대위원회 제주위원회 진희종 위원, 제주도기자협회 김익태 회장, 제주특별자치도 기후환경국 임홍철 과장, 해양수산국 김종수 과장, 특별자치법무담당관 김영아 팀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강원대학교 박태현 교수가 ‘현행법 체계에서 생태법인 제도화 이행을 위한 전략’에 대하여 발표하고, 이어서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남미연구소 HK+사업단 장수환 HK교수가 ‘생태전환교육의 방향과 적용방안’에 대하여 발표하며, 마지막으로 하상섭 HK연구교수가 ‘생태법인 후견인제도 도입과 비교’를 주제로 발표한다. 패널토론에서는 제주해양산업발전포럼 양영식 의원이 좌장을 맡아 ‘제주남방큰돌고래 생태후견인 제도설계방안을 위한 모색
- 최지영 기자
- 2024-05-23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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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22대 국회 개원 4 3특별법 개정 과제는 무엇?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한권/더불어민주당/일도1·이도1·건입), 제주4‧3희생자유족회,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등은 제22대 국회 개원에 맞춰 4‧3특별법 개정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5월 27일 오후 3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 제주4‧3희생자유족회, 제주4‧3연구소, 제주4‧3진상규명과명예회복을위한도민연대, 제주민예총,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제주4‧3범국민위원회가 공동주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22대 제주지역 국회의원 당선자들은 4.3특별법과 관련하여 보상금 지급 대상 확대, ‘희생자, 신고 대상 확대,’유족‘ 결정 절차 간소화, 왜곡‧폄훼 처벌 조항 마련, ’정의‘ 개정 통한 정명 추진, 유족복지재단 설립 지원 근거 마련 등을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으며, 이들 4‧3공약의 효과적‧효율적 추진을 위한 4‧3특별법 개정 방향성과 우선순위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개회식에서는 김창범 제주4‧3희생자유족회 회장과 김종민 제주4‧3평재단 이사장의 인사말이 있을 예정이며, 이후 제주대학교 고성
- 최지영 기자
- 2024-05-23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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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제2회 미래환경특별위원회 정책포럼 개최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래환경특별위원회는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와 공동주최로 오는 5월 27일 오전 10시부터 호텔난타에서 “제2회 미래환경특별위원회 정책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미래환경특별위원회는 작년 9월 1일에 “기후위기 속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폐플라스틱 재활용 및 신재생에너지 다변화”라는 주제로 제1회 정책포럼을 개최한 바 있다. 이번 포럼 주제는 '제주 지하수 자원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으로, 제주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 현황과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효율적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관리방안 논의를 통해서 지하수 오염 예방과 지하수 자원의 지속가능한 해법을 찾고자 기획됐다. 아울러, 국내 지하수 정책 및 수자원관리 등 관련 다양한 주체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주제/사례발표와 더불어 의견 개진을 통해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한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리방안에 대한 심층적인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수계 및 지하수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이장훈 한국
- 최지영 기자
- 2024-05-22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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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홍인숙 제주도의원, 학교 아침체육활동 현장방문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홍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아라동갑)이 금일 21일에 ‘제주아침체육활동’ 시범운영학교인 아라초등학교를 방문하였다. ‘제주아침체육활동’은 정규수업시간 시작 전 아침신체활동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몸과 마음의 균형성장을 목표로 도내 15개 학교에서 시범운영 중이다. 홍 의원은 아라초등학교의 아침체육활동 프로그램인 배드민턴과 줄넘기 활동을 살펴보고, 현장 교원 및 참여 학생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 결과에 따르면 참여학생들의 만족도는 높은 편으로 아침체육활동을 통해 정규수업시간 집중도가 높아진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아침체육활동을 통해 몸을 움직이고 에너지를 소모하며, 이로 인해 수업 시간에 집중력이 향상되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 운영의 어려움으로 교직원의 가중 된 업무, 학교시설안전 및 미참여학생 관리문제가 거론되었다. 홍인숙 의원은 “제주아침체육활동은 학생비만예방과 더불어 무기력한 아침을 깨우는 탁월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침체육활동이 안착되고, 더 많은 학교에 확대될 수 있도록 조례제정
- 최지영 기자
- 2024-05-21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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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한권 의원, 인구문제 해결 위한 세대인지예산 도입 제안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일도1·이도1·건입)은 제427회 임시회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최근 제주지역 순유출 인구 증가 등 인구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바, 아동, 청년, 노인, 여성 등 세대별 예산 편성 규모 및 추이에 대한 재정 통계 데이터를 확보하여 정책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세대인지예산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한권 의원은 “2023년에는 14년 만에 제주지역 인구 순유출이 발생했으며, 그 규모가 1,687명이었으나, 2024년 1분기 순유출 인구 수는 이미 1,678명으로, 이미 작년 전체 순유출 인구수와 이미 유사한 수준에 이르렀다”면서, “출생아 수 감소 등 자연인구 감소 폭도 높아지고 있는 점을 볼 때, 지금 수립하고 있는 제2차 5개년 인구정책종합계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구정책 종합계획에 의거 인구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집행할 때, 투입된 예산의 정책효과를 제대로 판단해보기 위해서는 세대인지예산 제도 도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세대인지예산제도는, 성인지예산제
- 최지영 기자
- 2024-05-20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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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송영훈 운영위원장, “제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지훈련지 지원” 전국 광역의회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 이끌어내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송영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남원읍)은 5월 16일 강원도 쏠비치 삼척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0대 후반기 제8차 정기회에 참석했다. 강원도 삼척에서 개최한 제8차 정기회에는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이 참석했고, 강원도의회 의장을 비롯하여 교육감, 행정부지사, 삼척시의회 의장 등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 간부 등이 참석했다. 이번 제8차 정기회에는 1건의 보고 안건과 각 시도의회에서 6건의 안건을 제출했다. 타 시도의회에서 제출한 안건은‘한돈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충청남도의회 제출)’, ‘울산과학기술원(UNIST) 과학영재학교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울산광역시의회 제출)’, ‘주민감사 청구인 범위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출)’, ‘영월 ~ 삼척 고속도로 조기착공 촉구 건의안(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출)’등 이다. 송위원장은 이번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8차 정기회에 '국내 스포츠산업 활성화 및 지역경제 견인을 위한 제주 및 남해안 일
- 최지영 기자
- 2024-05-2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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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김기환 의원, 도민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하수 2등급 지역에 대한 “함덕리 계획관리지역 용도변경 신중한 접근 필요”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인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은 2024년 5월 17일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최근 도민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함덕리 지하수 2등급 지역에 대한 계획관리지역으로의 용도 상향은 신중한 검토를 통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기환 의원은 이번 제주시의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되는 함덕리 지하수 2등급 지역과 관련하여 이번 제주시의 재정비(안) 중 관리지역 변경의 계획기준 내용을 살펴보면 지하수자원보전지구 2등급지역(건축물 입지에 따른 기훼손지 제외) 등은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을 지양하는 것으로 기준이 설정되어 있음을 설명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 지하수 2등급 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제주시에서 설정한 기준에 맞지 않아 보인다는 생각을 밝히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의 중요한 요인은 이 지역이 곶자왈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며, 도 환경국에서 추진한 “제주곶자왈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 용역에 이 지역이 곶자왈에서 제외되고 있는 지역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했다.
- 최지영 기자
- 2024-05-1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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