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11일 행정부지사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20년동안 소방공무원 야간출동간식비 3,000원에 대한 현실화 필요성에 대해서 지적했다. 현지홍 의원은 김성중 행정부지사를 상대로 “최근 물가상승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질문으로 시작했고, “지난 언론을 통해서 소방공무원이 야간근무시 지급되는 간식비가 27년째 동일하다는 의견을 들었다. 설마라는 생각에 제주도 소방공무원에 지급되는 야간근무 출동간식비를 확인한 결과 2004년에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오르고 20년동안 변하지 않았다. 이해가 되느냐?”라고 질의를 시작했다. 야간출동간식비는 1994년 제도 신설하여 행정안전부와 2,000원으로 협의 후 지급 시작했고, 2004년 3,000원으로 인상하여 현재까지 지급되고 있다. 본 간식비는 야간근무시간인 21시부터 다음날 09시까지 30분 이상 화재 진압·구조·구급 시 현장활동하는 경우 소방공무원에 지급되는 간식비다. 또한 현지홍 의원은 “한국 최저시급 임금변화를 보더라도, 2004년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0월 10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22일간의 일정으로, 10일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제421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행정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시정 또는 개선하도록 함은 물론 바람직한 정책 방향 및 대안을 제시한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은 정보와 자료는 2024년도 예산심사에 활용하게 된다.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두 번째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10월 11일부터 10월 24일까지 14일간 각 상임위원회 별로 이루어진다. 아울러, 의원발의 조례 27건, 도지사 제출 의안 117건, 교육감 제출 의안 8건을 포함한 총 152건의 안건에 대해서도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심사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학 의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민생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회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소모적인 논쟁 보다 생산적인 정책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도민들의 삶에 더 많은 기회와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모임-제주해양산업발전포럼(대표 송창권의원)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기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중간보고회는 제주해양산업발전포럼 대표 송창권의원을 비롯한 양영식 의원, 강동우의원, 하성용의원,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산업과 곽종주팀장,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창의정보과 김의근과장, 제주국제대학교산학협력단 홍종현 단장, 제주국제대학교 김의근 교수, 제주국제대학교 오창명 교수, (사)이어도연구회 강은정 연구위원이 참석했다. 중간보고발표는 홍종현 단장이 “제주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기초연구”에 대하여 발표했고, ① 착수보고 회의결과 ② 해양교육 실태조사 ③ 해양문화 실태조사 ④ 해양국제교류 실태조사 ⑤ 활성화 방안 순으로 발표했다. 주요 발표내용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되고 있는 2023년 제주도 해양교육문화 활성화 지역계획 추진사업은 대부분 해녀문화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고, 해양레저 분야도 극히 제한적이며, 체험지원 및 자격증 취득은 도가 아닌 교육청에서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현재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창식 위원장(제주시 서부, 교육의원)과 한국마사회 유도단은 6일(금) 한라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건강한 꿈과 희망을 실현시키기 위해 현장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로 참여한 한국마사회 선수단은 제19회 아시안게임을 참여하고 3일부터 제주에서 전국체전을 준비하며, 지역의 사회적 재능기부 활동의 일환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함께 개최하게 됐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이하림선수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참고 이겨내는 학생이 후회없는 결과를 얻을수 있다. 그리고 아시아게임 결승에서 패해 받은 은메달이지만 곧 다가오는 파리올림픽에서는 반드시 이겨서 금메달을 획득하겠다”면서 학생들에게 울림을 주었다. 함께 참여한 한국마사회 이하림, 이성호, 이희중, 한주엽 선수들은 각각 학급에 방문하여 유도 국가대표로 성장과정과 각종 경험담 유도 시범과 질문 등으로 학생들과 함께 했다. 강지선 교장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스포츠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됐으며, 건강하고 늘 밝은 학생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면서 유명스포츠스타들과의 만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대진 부의장은 제주도내 학교에서의 교통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안전에 이바지하고자 2023년 10월 6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대진 의원에 의하면, 지난 11대 의회부터 학교 통학로 확보에 대한 문제는 오랫동안 거론되고 있지만, 지금도 학교 통학로 확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학교가 있어 등·하교시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하다고 했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는 만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이상 취득한 자에 한해 운행이 가능하지만, 다수의 청소년들이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 등을 운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이로 인해 각종 사고 및 피해에 노출돼 있으며, 2인 이상 탑승 등 위험 행위로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까지 있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고 했다. 김대진 의원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초등학교의 장이 주변 도로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시장은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삼도1동·삼도2동)은 제421회 임시회를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중장년에 대하여 재도약과 복지 증진을 돕고, 성공적인 노년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전부개정한다고 밝혔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통하여 기존 50세 이상에서 65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한 ‘장년층’을 40세 이상 65세 미만의 사람인 ‘중장년’으로 규정함과 동시에 중장년 지원을 위한 시설 설치 및 중장년의 사회공헌, 문화 활동 및 여가 생활 활성화, 상담서비스, 중장년 인력개발 및 사회참여 활성화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조례를 대표발의한 정민구 의원은 제411회 제2차 정례회 및 제420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제주 중장년층 정책 확대를 마련에 대한 필요성을 질문했다. 특히,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감사위원회 위원 선정 및 추천과정이 기존에 지명방식에서 공모방식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환됨에 따라, 감사위원회 위원 구성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물론, 위원 구성 다양화 등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현길호 의원(제주시 조천읍)은 지난 27일, 감사위원회 위원 구성시‘감사위원회 선정·추천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제주특별법 7단계제도개선을 통해 도지사, 도의회 및 도교육감이 감사위원을 선정 또는 추천할 경우, ‘감사위원 선정·추천위원회’심의를 의무화한 법개정의 후속조치다. 지금까지는 감사위원 6명중 도지사가 2명을 추천하고, 도의회가 3명, 교육감이 1명을 각 지명해왔으나, 조례가 본격 시행되면 각 기관 세부기준에 따라 ‘감사위원회 선정․추천위원회’에서 공모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감사위원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현길호 의원은 “현행 감사위원 선발방식은 감사위원 구성의 다양성과 투명성·공정성 측면에서 미흡한 면이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조례 개정으로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태민 의원(국민의힘, 애월읍 갑)은 제주시가 들불축제 존폐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 9월 8일 개최한 도민 숙의형 원탁회의 결과 축제를 사실상 존치한다는 9월 26일자 발표에 대해 당연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고태민 의원은 “들불축제 초장기부터 추진했던 한사람으로 도민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월대보름 들불축제는 고 신철주군수께서 정원대보름 달집태우기, 도내 목축 세시풍습인 촐왓 가두기와 마을목장 방에를 현대적으로 재현하여 국내 유일의 ‘불’을 테마로 창안된 축제”라고 말했다. 또한, “구제역·코로나19·2022년 강원·경북 산불 등 시대적 상황에 따라 3년 동안은 개최되지 못했으나, 1997년부터 정월대보름 들불축제로 개최되어 올해로 27년을 맞고 있는 제주의 대표축제”라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05년도 예비 축제지정 이후 유망축제, 우수축제, 최우수 축제, 2020년부터 관광문화축제로 지정받아 타시도 20여개 축제와 어깨를 같이 하여 개최되고 있는 제주의 유일무이한 축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태민 의원은 “들불축제와 관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한동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도2동을, 더불어민주당)은 26일, 대학생 아침밥 재정지원을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청년이 행복한 제주’ 대표인 한동수 의원은, 지난 4월 도내 4개 대학 학생 대표들과 간담회를 거쳐, 올해 제1회 추경에서 ‘천원의 아침밥’사업 관련 총 1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기도 했다. 6월부터 시행되고 있는‘천원의 아침밥’은 학생이 한 끼에 1,000원을 내면 정부가 1,000원, 지자체가 2,000원을 지원하고 학교가 나머지 금액을 부담하는 사업이다. 정부가 제출한 24년도 예산안에도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포함됨에 따라 내년에도 사업은 시행될 전망이다. 이에 한동수 의원은,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대한 원활한 예산 확보와 더불어,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을 통해 대학생에게 양질의 아침밥을 제공하고, 아침밥 먹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동수 의원과 ‘청년이 행복한 제주’소속 의원들은, 지난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추석명절연휴를 앞둔 9월 27일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의원 및 사무처 직원 80명이 참석한 가운데 반부패 의식 함양을 위한 부패방지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건강한 조직문화 및 올바른 공직자상 재정립을 주제로 일부 개정된'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령 주요사항과 공무원 행동강령 등 평소 실수하기 쉬운 사례를 중심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정승호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진행됐다. 특히, 추석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각종 선물․향응 수수 등 자칫 해이해질 수 있는 분위기에 도의회 공직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사례 등을 숙지함으로서 불미스러운 사례를 예방할 수 있는 내용 설명과 함께 질의․응답의 시간도 가졌다. 김경학 의회 의장은“이번 반부패 청렴교육이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도의회 공직자들이 매사 업무 추진에 있어서도 투명하고 공정한 태도를 항상 견지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한편, 제주별자치도의회는 연중 부패방지 교육을 실시 하는 등 평소 공직자들의 반부패 청렴의식 함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의정활동 전문성 향상을 위해 9월 26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의회사무처 직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문가 초청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찬은 최민수 교수(지방자치의정연구원장, 법제처 자문위원)를 초청하여 ‘조례안 입안 및 심사’를 주제로 실시됐다. 특히, 의회사무처 직원들에게 실질적으로 업무에 도움이 되는 조례 제․개정안 입법유형, 심사 시 체크사항, 입안 사례 등에 대해 설명과 질의·응답시간을 가졌다. 김경학 도의회 의장은 “이번 전문가 초청 연찬이 도의회에 처음 근무하는 신규직원뿐만 아니라, 의회 전 직원이 연찬을 통한 전문지식을 실무에 잘 활용하여 도의회의 자치입법 능력이 한 차원 더 높여나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지난 2012년부터 매해 법제 실무, 의안 검토 실무 등 총 19회에 걸쳐 전문가 초청 연찬을 실시한 바 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삼양동·봉개동) 및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 공동 주최·주관으로 9월 26일 15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소회의실에서‘제주 공공산후조리원 확충 및 산후조리서비스 지원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본 토론회는 산모가 거주하는 지역, 소득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질 좋은 산후조리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공공산후조리원 확충 등의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최한다. 본 토론회에는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백선희 교수의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육아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의 필요성과 방향’ 및 육아정책연구소 이재희 연구위원의 ‘공공산후조리원 도입배경과 향후과제’를 주제발표한다. 또한, 제주대학교 산부인과 김리나 의사, 제주대학교 간호학과 박은옥 교수, 제주특별차지도 도민안전건강실 강동원 실장,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 김광희 원장,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산모 김보라님이 토론에 참여한다. 김경미 위원장은 “이 자리는 제주공공산후조리원 확충과 산후조리서비스 지원강화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한 자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와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이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현 정부의 지방시대 정책의 방향성과 향후 과제들을 논의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의원)는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와 공동으로 25일 14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지방시대 정책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방시대위원회와 지방의회가 지방시대정책의 방향성과 문제의식을 함께 공유하고, 지역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공적 정책추진을 위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정책간담회는 하정석 전문관(지방시대위원회 지방전략국)이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에 대해 발표하고, 이어 간담회에서는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위원장(제주시 연동을), 양용만 부위원장(제주시 한림읍), 이정엽 의원(서귀포시 대륜동), 하성용 의원(서귀포시 안덕면), 한 권 의원(제주시 일도1동,이도1동,건입동), 현길호 의원(제주시 조천읍)과 지방시대위원회 박기관 교수(상지대학교), 박형준 교수(성균관대), 추현호 대표((주)과타드림랩), 허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동을)은 ‘죽음교육 확산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본 토론회는 2021년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죽음교육 진흥 조례'에 따라 죽음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기반 구축, 죽음교육 전문가에 대한 역량강화 및 지원, 죽음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죽음교육에 대한 협력체계 구축 등을 점검하고 웰다잉 문화 정착 및 확산을 위한 정책을 모색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개최했다. 본 토론회에는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철학과 윤용택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고려대학교 죽음교육연구센터 신경원 센터장, 제주마음치유교육원 박세원 원장, BBS제주불교방송 이병철 부장, 서울대 의과대학 명예교수 정현채 교수,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정책과 박정연 과장,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위생과 황순실 과장이 참여했다. 신경원 박사는 “죽음학과 죽음교육”에 대한 주제로 죽음의 보편성과 필연성, 한계상황, 죽음학, 전반적인 죽음교육의 연구 등에 관하여 발표했다. 토론회에서는 박세원 원장의 간단한 죽음 교육 및 죽음을 극복하는 방법 등에 대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9월 25일, 의원 및 직원 120여명이 참여하여 제주동문시장을 방문하고 지역상권 내수 진작을 위한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및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응한 제주 수산물 소비촉진 운동에 동참했다. 이날 의원 및 직원은 점심시간을 활용하여 제주 최대 수산물 시장인 제주동문시장을 방문하고 수산물 취급 음식점을 이용 점심식사와 더불어 지역화폐인 탐나는 전을 이용, 직접 제수용품을 구매하며 추석 명절 물가를 체감하는 동시에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또한, 제주동문시장의 4개 상인회와의 간담회를 갖고 후쿠시마 원전 방류 에 따른 수산물 소비 동향 및 전통시장 농축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현장 환급행사에 대한 보완책 등 상인들의 다양한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현장 소통을 나누었다. 김경학 의장은“오늘 우리 도의회 의원 및 직원이 대거 참여하여 지역상권 내수진작과 도내 수산물 시장의 경기회복에 미력하게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전통시장을 방문하게 됐다”라고 밝히며, “최근 제주 지역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