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3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는 도내·외 법률·행정 및 입법평가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변호사, 한국법제연구원 및 국회입법조사처 연구위원뿐만 아니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전문가, 시민단체 활동가 등 17명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2년이다. 도의원이 발의한 조례 등에 대하여 도의원이 평가하는 것은 모순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개정을 통하여 위원회 구성 대상 중 도의원은 제외하고 전문가 등을 추가로 구성하여 입법평가의 전문성 및 객관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입법평가는 조례의 시행효과와 입법목적 달성 여부 등을 분석·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개정 및 통합·폐지 권고 등 조례 시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사후관리 시스템으로, 9개 항목·50개 세부지표로 이루어진 분석지표에 따라 입법평가가 이루어진다. 제주특별자치도 현행 조례 중 제정 또는 전부 개정되어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조례와 입법평가를 실시한 지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1월 14일부터 12월 6일까지 23일간의 일정으로 제422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올해 본예산 대비 2.07%(1,465억 원) 늘어난 7조 2,104억 원의 2024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올해 본예산 대비 0.2% (28억원) 늘어난 1조 5,963억 원의 2024년 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했다. 2024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오는 11월 24일부터 12월 5일까지 심사한 후, 다음달 12월 6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회기에 의원발의 조례 17건, 도지사 제출 의안 64건, 교육감 제출 의안 6건을 포함한 총 87건 의안이 접수, 회부됨에 따라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학 의장은 “내년도 예산안에 전년도 결산안 심의과정에서 지적된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1월 13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의원 및 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1월 공감·소통의 날을 개최했다. 이번 공감·소통의 날에서는 제주대학교 연극동아리 공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합창단 창단식이 진행됐다. ‘평범한 직장인의 삶과 희망’을 주제로 제주대학교 연극동아리 성수현 회장 외 7명이 출연해 직장인의 애환을 담은 공연을 펼쳐 직원들의 공감대를 이끌어 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합창단 창단식에서는 지휘자 위촉 및 창단공연이 진행됐다. 도의회 의원 및 직원 20여 명으로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합당단은 재능기부를 통해 사회적 참여 확대를 목적으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사회복지시설 위문공연 등 의미있는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김경학 의장은“문화공연으로 바쁜 일상 속 마음은 비우고, 여유는 채우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이 재충전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다가온 만큼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마무리 점검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한권, 더불어민주당/일도1·이도1·건입동)는 11월 1일부터 6일까지 이루어진 미국 보스턴, 워싱턴D.C, 뉴욕 등을 방문한 출장 결과 보고서를 11일 발표했다. 이번 4‧3특별위원회의 미국 방문단은 4‧3특별위원회 한권 위원장, 고의숙 위원, 박호형 위원, 현길호 위원, 양경호 위원과 국무총리 산하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명예회복위원회 김종민 위원,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강호진 집행위원장 등으로 구성됐다. 미국 공무국외출장에서는 크게 재미4‧3기념사업회‧유족회 및 미주 동포단체와의 좌담회(교류회), 4‧3 강연, 메사추세츠 주정부 방문, 그리고 백악관, UN본부 등에서의 4‧3거리홍보와 홀로코스트 메모리얼 등의 4‧3평화기념관 관련 벤치마킹 사례조사 등이 이루어졌다. 출장 결과 보고서를 통해 좌담회 및 기관 방문 등에서 논의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4‧3의 국제적 해결을 위해 제주가 준비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한 시사점을 정리했다. 이번 미국 공무국외출장을 주관한 한권 위원장은 “4‧3특위 출범 30주년을 시작으로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대표단은 11월 8일부터 11월 11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싱가포르를 방문 중에 있다. 김경학 의장은 11월 10일 EDB 싱가포르 경제개발청을 방문하여‘리오넬 림(Mr. Lionel Lim)’본부장을 비롯한 경제개발청 관계자들을 만났다. 이번 면담에는 제주도의회 송영훈 운영위원장, 양병우 의원, 박두화 의원과 제주도 경제통상진흥원 관계자 등이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김경학 의장은 제주와 싱가포르 간 경제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협의 및 해양관광 및 제조, 수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할 것을 제안했다. 김경학 의장은“제주와 싱가포르 간 지속적 교류와 협력을 통해 양 지역간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감으로써 제주의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높이는데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리오넬 림 본부장은 “현재 싱가포르와 제주 간 직항노선을 통해 양 지역의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계기로 상호 투자의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며,“싱가포르로 진출을 원하는 제주기업이 있다면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김경학)는 11월 9일 오후 2시30분에 대회의실 및 의원회관 앞마당에서 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동119센터와 함께 2023년 소방합동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소방합동훈련은 심폐소생술의 올바른 방법에 대한 교육과 실습을 통해 위급상황 시 인명 구조를 위한 대응 능력 함양과 더불어 화재 발생 시 즉각적인 초기 진압능력을 향상시키고 신속한 인명대피 훈련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훈련에서는 직원들의 인명 구조 및 화재 진압 능력을 키우기 위해 심폐소생술 및 옥내소화전 실습이 이루어졌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이번 합동소방훈련을 통해 겨울철 화재예방과 위급 상황 시 심폐소생술을 통한 인명구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제주 도시·교통 문제 연구회' 양경호 대표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동 갑)은 연구단체에서 추진한 연구용역인 “제주 사람중심 교통체계 조성방안 연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제주는 인구가 증가하고 자동차 등록대수가 급증하는 등 사람중심이 아닌 자동차 중심의 교통체계 위주로 추진되어 왔다. 제주의 수담분담 구조를 봐도 승용차 중심(56%)으로 도로와 관련된 시설비, 교통사고 발생, 환경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비효율 구조이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이번 용역결과를 토대로 읍면지역 DRT, 자전거 및 개인형이동장치, 교통정온화기법 및 사람중심 도시가로 등 단기 사업에 대한 추진과 함께 대중교통 및 보행중심 전환, 사람중심 입체화 도입 등 중기사업, 대중교통 중심전환을 통한 대중교통 전용지구 도입, 도심내 복합개발과 같은 장기대책을 함께 제시했다. 양경호 대표의원은 “사람중심의 교통체계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다 다 알고 있지만 실행하기 어려운 부분이다.”라면서 “이번 용역에서 제시된 부분을 중심으로 도의회에서도 도정에 적극 주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대표단은 11월 8일부터 11월 11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싱가포르를 방문 중에 있다. 방문 기간 중 11월 9일에는 코트라 싱가포르무역관‘장상해’관장과의 면담을 진행했다. 이번 면담에서는 제주 상품에 대한 현지 반응을 청취하고, 싱가포르 등 아세안+α 시장에 대한 수출 확대 방안과 제주지역 기업들의 싱가포르 진출 전략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김경학 의장은“제주지역에 대한 해외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제주 상품의 해외 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싱가포르를 포함한 아세안+α 시장이 꼭 필요한 상황이다.”며,“이를 위해 코트라 싱가포르 무역관의 협조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장상해 관장은“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행사 시에 제주 상품을 소개해 달라는 곳이 많다.”며“앞으로 싱가포르 제주사무소와 협력하여 제주 특산품 수출과 홍보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면담 후, 대표단은 싱가포르 제주사무소를 방문해 근무직원을 격려하고 제주사무소 운영상황을 청취 후 간담회를 진행했다. 김경학 의장은 “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의숙 교육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국악 진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악발전에 대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2023년 11월 9일 '제주특별자치도 국악 진흥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의숙 의원은 제주에는 제주도만의 전통과 풍속, 언어, 색다른 민요 등 문화적 가치가 많은 만큼 국악을 통해 전통음악과 창작음악을 아우르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타시도와 달리 제주의 경우에는 국악 관련 국공립 연주단체가 없어 연습실 확보도 어려우며, 연주단체에 대한 지원도 부족하여 단체를 꾸려가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그리고 제주지역의 경우 국악에 대한 수요와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관심 소홀, 관련 정책과 예산 부족 등으로 여건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고의숙 의원은 현재 상황에서는 국악이 소외되고 있으나 지난 7월25일 국악진흥법이 제정됐고, 법률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규정된 만큼, 향후에는 국악에 대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이 추진되며 발전이 예상된다고 했다. 고의숙 의원은 국악진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8일 본회의장에서 오라초등학교 제2기 학생자치회 학생 14명이 참여하는 청소년의회 의정체험 모의의회를 개최한다. 오늘 청소년 의정체험은 오라초등학교 제2기 학생자치회 학생들로 4~6학년 학생 14명이 직접 의장, 의사담당관, 도지사, 교육감 등의 역할을 맡아 보고사항 보고, 도정·교육행정 질문 및 답변, 조례안 찬반토론 및 전자 표결, 3분 자유발언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학생들은 2개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반대, 찬성 토론 등을 거쳐 전자투표를 해봄으로써 민주적인 의사결정의 과정을 직접 체험하게 된다. 그리고 3분 자유발언에서는 ‘학교 급식 식판을 다양한 크기로 바꿔 잔반 줄이기’, ‘청소년의 PC방, 룸카페 등 이용 관련’ 등 학교생활과 관련된 발언이 예정되어 있다. 특히, 도의원과의 만남에서 이승아 의원, 고의숙 의원은“오늘 의정체험을 통해 도민이 의견이 제도와 정책이 되는 과정을 경험해보는 유익한 시간이 됐기를 바란다”고 말한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11월 7일 오전 10시 30분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여수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와 의회 전문성 강화와 우호협력 증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심야시간과 휴일에 소아환자에게 외래진료를 제공하여 응급실 이용으로 인한 불편해소와 비용부담을 낮추기 위한 여수시 공공심야 어린이 병원이 2024년 1월 운영을 앞두고 있어, 그간 제주도에서 지정 운영되고 있는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사례를 공유하고 지역내 응급의료체계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김경미 보건복지안전위원장은“앞으로도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기 위해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의 자리를 마련하자”고 말했다. 한편, 달빛어린이병원은 응급실외 평일 야간․휴일에 소아 경증환자에게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제주에서는 연동365일 의원과 탑동365일 의원 2곳이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성의 의원실(더불어민주당, 화북동)에서 주최하여, 제주지역 창업생태계 선순환 활성화 방안을 위한 간담회가 개최됐다.(11/6) 이번 간담회는 제주도가 성장 유망기업에 투자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빛나는 제주, 상장기업 육성 펀드'조성할 계획이며, 2022년부터 '대구·제주·광주권 지역혁신벤처펀드'조성에 참여하는 등 ‘기업에 투자’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도내 창업 및 성장 유망기업에 대한 선순환(투자)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주제발표에 나선 이병선 센터장(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은 “센터에서는 2018년부터 전국 센터 최초로 시드머지 투자사업을 운영하여 지역 투자생태계를 변화시켜 왔으며, 엔젤투자자 25명과 결성한 스타트업 아일랜드 제주 개인투자 조합 1,2호, 벤처투자조합 1호를 결성하여 제주지역에 투자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며, “지역의 지속가능한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TECH’와 ‘LOCAL’을 구분하여 보육-발굴-스케일업-투자-협업·성장-판로지원·사업화 지원의 창업생태계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이운 교육의원(교육위원회, 서귀포시 서부선거구)은 제422회 임시회를 맞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곧이어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을 관련기관, 단체, 개인에게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입법예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정이운 교육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교에서의 생성형 인공지능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했다.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 내용은 도교육감의 책무(안 제3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안 제4조), 사업 추진(안 제5조), 사무의 위탁(안 제6조), 주요사항의 자문(안 제7조),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 표창(안 제9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이운 교육의원은 앞으로 제주교육청이 생성형 인공지능교육과 더불어 학교 현장에서 학생의 평가, 과제수행 활동 등에서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에 따른 윤리적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며 이 조례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따른 교육의 변화를 대비하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기환 의원(환경도시위원회, 제주시 이도2동갑 선거구)은 제422회 임시회를 맞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독도교육 강화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곧이어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을 관련기관, 단체, 개인에게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입법예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김기환 의원은 일본 정부가 독도 관련 역사 및 영토 왜곡 교육을 지속적으로 심화ㆍ확대하며 독도를 침탈하고 있는 것에 대응하여 독도에 대한 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독도교육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의 독도 영토주권 의식 함양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했다.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 내용은 도교육감의 책무(안 제2조),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3조), 실태조사(안 제4조), 사업 추진(안 제5조), 독도교육주간(안 제6조),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 표창(안 제8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김기환 의원은 앞으로 제주교육청이 독도교육을 강화하여 제주학생들도 독도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하여 독도 영토주권의식을 함양하는 데 기여하게 됐다며 이번 조례 제정에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양영식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갑)은 11월 6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의원실에서 ‘(가칭)청년친화관광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양영식의원,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교류국 양승열 관광정책과장, 김수은 관광정책팀장이 함께 했다. ‘청년친화관광도시’는 “MZ세대 청년들이 즐겁고 만족한 관광이 될 수 있도록 관광의 모든 분야에서 청년친화적인 정책 및 인프라·서비스 등을 지향하는 도시”로 정의하고 있다. 양영식 의원은“청년친화관광도시 조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을 선도하는 MZ세대 청년들이 선호하는 관광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제주관광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최하게 됐다”고 언급했으며, 이와 더불어 양승열 과장은,“앞으로의 관광은 MZ세대가 주도해 나갈 것이며, 그들이 지향하는 관광의 프로그램 등이 향후 제주관광의 콘텐츠 개발에 중요한 아이템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적극적인 검토를 해나가겠다고 답했다. 양영식의원은 “향후 유관기관간 의견수렴을 통해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