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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미래환경특별위원회, 지역문화특화발전연구회 예술품으로 재탄생한 슈피델라우 소각장 현장방문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래환경특별위원회’ 강경문 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과 의원연구단체 ‘지역문화특화발전연구회’양용만(국민의힘, 한림읍) 대표의원은 “중유럽 공무국외연수 기간 중 6월 3일 오스트리아 슈피델라우 소각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슈피델라우는 1960년대에 설계하여 1971년부터 운영해오다 1987년 화재로 화가이면서 건축가이자 환경운동가인 ‘훈데르트바서'가 재건축하여 1992년부터 지금까지 약 50년 동안 빈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로 1년에 약 25만톤을 소각하고 열에너지를 생성한다. 생산된 에너지는 빈 전체 1/3, 6만 가구에 난방에너지로 제공된다. 일반적으로 소각장은 기피시설이지만 슈피델라우는 도심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으며, 소각장 앞에는 빈 국립대가 있고, 독특한 디자인으로 관광명소로도 인정받고 있다. 소각장에서 폐기물을 소각한 뒤 배출하는 유해물질은 굴뚝 밖을 나가기 전 유해가스를 걸러내는 최첨단 정화장치 특수 필터에 의해 모두 걸러지고 굴뚝 밖으로 배출하는 물질 대부분은 수증기로 친환경 소각장이다. 빈 슈피델라우에서 모든 폐기물을 소각하는 것은 아
- 최지영 기자
- 2024-06-04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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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고태민 의원, 공공 농업용 지하수 원수대금 징수 관련 반론 제기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고태민 의원(국민의힘, 애월읍갑)은 제주특별자치도가 2024년 7월부터 공공농업용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시행과 관련하여 반론을 제기했다. 고태민 의원은 “제주도정에서 6월 2일 발표한 보도자료에는 2022년 6월에 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의 공공 농업용 지하수 원수대금을 부과하겠다는 핵심은 쏙 빼고 2024년 7월부터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를 개편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며, “이는 농민을 우습게 보고 눈과 귀를 멀리하고 잔꾀를 부리는 것으로, 지하수 원수대를 받는 정책이 전임 도정에서 이뤄졌다 하더라도 무한책임이 면탈되는게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일 뿐이다.”고 꼬집었다. 고태민 의원은 “지난 2년여 동안 도정질문, 긴급현안 질의, 5분 자유발언, 기고 등을 통해서 공공 농업용 지하수 원수대 징수 문제는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지하수법 제30조의3과 제주특별법 제387조에 규정되지 않은 의무사항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 최지영 기자
- 2024-06-04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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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지방분권형 지역균형발전 전략 모색 기회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제주연구원 제주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와 공동주최로 오는 6월 5일 오후 2시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2회 지역균형발전 정책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제주연구원 제주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는 인구감소, 지방분권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 여건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제주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발굴을 위해 지역균형발전 정책포럼을 개최해오고 있다. 올해 3월 14일에는 “인구감소시대의 지역균형발전 전략”을 주제로 제1회 정책포럼을 개최한 바 있다. 이번 정책포럼은 '지방분권형 지역균형발전 전략'을 주제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할 예정이다. 먼저, 상지대학교 박기관 교수님이 “분권형 국가로의 전환과 지역혁신의 과제”에 대해 기조강연을 진행한다. 이어지는 주제발표에서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소영 박사가 “지방분권형 제주 균형발전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 제주연구원 제주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고성일 전문연구원이 “제주지역 균형발전 추진현황 및 시사점”에 대해 발표할 계획이다. 기조강
- 최지영 기자
- 2024-06-03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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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공생의 교육 지속가능한 미래교육 현장을 확인하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024년 5월 30일~31일 2024년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와 2023년도 대한민국 우수 교육시설로 선정된 경상남도 용남고등학교를 방문했다.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는 전남교육청과 교육부ㆍ전라남도ㆍ경북교육청이 공동 주최하여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5일간 지역 중심 글로컬 교육을 향한 미래교육의 새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경쟁력을 대내외에 알리는 행사이다. 김창식 위원장은 '공생의 교육, 지속가능한 미래'를 주제로 실시된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에 참가하여 교육이 지역과 국가, 세계와 공생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견인하는 다양한 사례를 접하고 제주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교육정책을 모색하고자 추진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박람회에 제주지역 학교는 초,중,고 12개교가 참가했는데, 기후위기와 환경을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젝트와 탐구 사례를 발표했다. 특히 IB 교육을 통한 우수 교육사례를 발표하여 참가자로부터 호응을 받아 의미있는 자리가 됐다. 또한 교육위원회는 경상남도 용남고등학교를 방문하여 학교 공
- 최지영 기자
- 2024-06-03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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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제주도와 국가 공공기관 상생발전 위해 협력한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와 국가 공공기관이 상호협력을 통해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의원(제주시 연동을,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1일, '제주특별자치도와 국가 공공기관과의 상생발전 협력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제주자치도 소재 본부나 지사를 두고 있는 국가 공공기관은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마사회, 한국공항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57개 기관에 이른다.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60조는 도지사에게 제주자치도 소재 국가 공공기관에 대하여 업무협조 요청 권한을 부여하고, 요청받은 국가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그동안 실질적인 운영이나 성과가 미흡했다. 이에 강철남 의원은 제주특별법상 부여된 국가 공공기관과 더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국가 공공기관과의 상생발전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업무협조 요청 등 도지사의 책무를 강화하고, ▲조례에 따른 발전협의회의 운영 성과를 도의회 소관 상
- 최지영 기자
- 2024-06-0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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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하성용 의원, 마을단위 모범 회의모델 만든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마을 단위에서부터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바람직한 자치 회의모델을 개발하고 교육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하성용 의원(서귀포시 안덕면, 더불어민주당)은 31일, 마을 단위 청년회에서부터 읍면동·시·도 연합청년회에 이르기까지 모범 회의모델 개발과 교육의 지원 근거를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청년회 등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마을단위 청년회 자치회의에서부터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주민자치회, 숙의형 도민참여단, 지방의회 회의로 이어지는 다양한 회의체의 민주적이고 체계적인 모범 모델을 마련하여 도민사회에 확산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에서 시작됐다. 자칫 딱딱하고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회의문화를 진정한 도민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성숙한 민주주의 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취지다. 이에 하성용 의원은 현행 조례상 청년회 등의 지원사업에 ‘청년회 등의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바람직한 회의모델 교육·연구 및 확산 지원사업’을 신설했다. 조례 개정안이 6월 임시회를
- 최지영 기자
- 2024-06-0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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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청소년 모의의회 경연대회 결과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의회는 5월 31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도내 중등부 6개팀 42명과 고등부 6개팀 42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2024년 청소년 모의의회 경연대회’결과를 발표했다. 이 날 경연대회는 오전 9시에 개회식을 시작으로 오전에 고등부 6개팀 경연 후 고등부 심사결과를 발표했으며, 오후에는 중등부 6개팀 경연 후 중등부 심사결과를 발표했다. 수상자는 중등부 단체상 김녕중학교(최우수) △제주중학교(우수) △제주서중학교, 오현중학교(장려) / 고등부 단체상 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최우수) △제주외국어고등학교(우수), △ 제주제일고등학교, 제주여자고등학교(장려) / 중등부 개인상 제주여자중학교 김하민(의장역 최우수) △제주중학교 현지호(의장역 우수) △김녕중학교 현주혁(의원역 최우수) △오현중학교 현유준, 제주중학교 김준우, 서귀포중학교 이정우(의원역 우수) △김녕중학교 양지호(5분자유발언 의원역 최우수) △제주중학교 조호재(5분자유발언 의원역 우수) △제주서중학교 정비치(5분자유발언 의원역 장려) / 고등부 개인상 제주외국어고등학교 전시연(의장역 최우수) △한림고등학교 박소은(의장역 우수
- 최지영 기자
- 2024-06-0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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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회보장특별위원회 국회, 간병서비스 관련 법제화 필요성 논의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회보장특별위원회는 30일 국회를 방문하여 우원식 국회의원, 문대림 국회의원, 고민정 국회의원, 이기헌 국회의원, 부승찬 국회의원과의 면담을 통해 간병인 · 간병비 관련 법제화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 간병인 · 간병비 지원 조례 추진사항, 상위법 제정 필요성, 건의사항 등이 논의됐다. 이번 면담은 사회보장특별위원회가 1년 넘게 추진해온 간병인 및 간병서비스의 제도마련 필요성에 대해 이루어졌다. 기존 간병서비스 관련 법률 부재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제주에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조례만으로는 정책의 안정성 등이 담보되고 있지 않음에 따라 보험체계 내에서의 간병서비스 제도화의 필요성 및 건의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제주도가 추진하고자 하는 간병인 지원 조례는 기존 통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간병인’에 대한 법률상 정의 부재로 인한 열악한 직무환경 및 역할 모호에 대해 지원하고자 함이며, 추후 간병인 정의 및 지원 정책 발굴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마찬가지로 간병비 지원에 대해서는 사적 간
- 최지영 기자
- 2024-05-3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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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형 체육인 복지정책 향상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개최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정민구 의원(삼도 1․2동)은 5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제주형 체육인 복지정책 방향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전문가 토론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과 문화관광체육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 주관하여 개최됐으며, 관계 공무원, 도체육회, 도장애인체육회, 장애인(일반) 국가대표 지도자, 학계 등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승아 위원장(문화관광체육위원회)은 축사를 통해 “제주지역 체육인들의 열악한 복지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제기 되어 왔으며, 제주 체육인이라는 자긍심 하나로 버텨온 만큼 복지정책 마련이 필요한 시기이다”면서 “이번 전문가 토론회로 체육인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방안이 활발하게 개진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주제 발제자 유재구 중앙대학교 교수는 “지방정부가 도의회 및 지방체육회 등과 연계하여 체육인 관리를 위한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스포츠복지의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며, 전담기구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 최지영 기자
- 2024-05-30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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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제19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의회세션 개최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제19회 제주포럼 의회세션을 5월 30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한라홀에서 국내외 지방의회 및 전문가들을 초청해 ‘저출생 초고령화시대, 복지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동아시아 협력 방안’을 주제로 개최했다. 세션 주제 안내에 앞서 김경미 위원장은 “저출생, 초고령화, 자살률 증가 현상이 주요 선진국과 일본을 시작으로 주변 국가와 개발도상국에도 시차를 두고 확산되고 있다.”며“오늘 이 자리가 동아시아가 연대하여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논의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이경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시대 대응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경심 의원은“저출생, 고령인구 증가로 인해 인구 구조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정부와 지자체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단기적이고 성과주의 위주의 정책을 펴고 있다.”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동체 회복을 통한 공동양육 등 거시적 관점에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우뤠이쥔 위원이‘인구
- 최지영 기자
- 2024-05-30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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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2024년 청소년 모의의회 경연대회 개최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오는 5월 31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도내 중등부 6개팀 학생 42명과 고등부 6개팀 학생 42명이 참가한 가운데 2024년 청소년 모의의회 경연대회를 개최한다. 모의의회 경연대회는 중등부와 고등부로 나누어 진행하게 되고, 팀당 25분 동안 경연이 이루어지며, 금번 경연대회에 참가하는 팀들은 학교 교육ㆍ청소년 또는 제주도내 현안에 대해 스스로 의제를 선정하여 시나리오 작성, 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 5분자유발언 등 직접 본회의 의사 진행을 하게 된다. 특히, 5분자유발언은 반드시 제주어로 발언하게 되어 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지난 4월 11일부터 4월 24일까지 도내 학교뿐만 아니라 지난해와 달리 청소년 기관ㆍ단체를 대상으로 경연대회 참가 신청을 받은 결과, 중등부 6개팀 42명과 고등부 6개팀 42명이 신청했고, 지난 5월 22일, 5명의 심사위원단을 구성하여 12개팀이 제출한 시나리오 심사를 했으며, 오는 5월 31일 경연대회 당일에는 별도의 심사위원단을 구성하여 현장 발표심사를 하게 된다. 경연대회 심사결과, 중ㆍ고등부 각 최우수
- 최지영 기자
- 2024-05-30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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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리보장 조례 제정한다 !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권리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도남동·이도2동을)은 30일,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직 고용안정 및 권리보장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공무직 노동관계는 노동법상 법리에 따라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을 통해 규율되고 있으나,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도 소속 공무직의 기본적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조례 차원에서 명시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조례안은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권리보장을 위해 노동법령 및 단체협약의 성실이행 등 도지사의 책무와 공무직의 복무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등 고용안정 및 권리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표준생계비 및 물가수준, 공무원보수 인상률 등을 고려한 보수결정, ▲고용조정시 공무직의 고용보장을 위한 노력의무 신설, ▲공무직의 적정 정원관리 및 합리적인 인사관리 근거 마련, ▲퇴직급여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준용하되, 필요시 단체협약을 통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교육훈련· 고충처리·재
- 최지영 기자
- 2024-05-30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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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특별자치시·도의회 지방분권 의정박람회 개최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세종·강원·잔븍 특별자치시도의회가 공동 주최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주관하여 5월 29일, 세종시 일원에서 자치분권 미래를 선도하는 4개 특별자치시도의회의 특별한 이야기를 주제로'특별자치시·도의회 지방분권 의정박람회'를 개최했다. 특별자치시도의회 지방분권 의정박람회는 지난해 11월 제주에서 첫 개최했으며, 세종·강원·전북 특별자치시·도의회에서 순환 개최하기로 하여 올해에는 세종에서 개최하게 됐다. 이날 개회식을 통해 동반성장을 위한 특별자치시도의회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특별법 권한 이양된 특례사업에 대한 상호 협력, 특별법 개정을 위한 정부 및 국회 대응 공동협력, 특별자치시·도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인사 및 정보 교류, 특별자치시·도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 제고 등 역량강화사업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 등에 대하여 협력하기로 했다. 이어 특별자치시·도 지방의회가 나아갈 방향 및 상호협력 과제 토론회에서는 송영훈 의회운영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한 조레 제정범위 확대, 심의
- 최지영 기자
- 2024-05-29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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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남광초등학교, 1일 청소년 모의의회 의정체험 참여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5월 29일 본회의장에서 남광초등학교 전교어린이회 학생 25명이 참여한 가운데 1일 의정체험의 장을 마련했다. 의정체험에 참여한 25명의 학생들은 남광초등학교 전교어린이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4~6학년 재학생으로, 학생들은 각자 맡은 도의원 역할에 따라 심사보고, 도정·교육행정 질문 및 답변, 조례안 찬반토론 및 전자표결, 3분 자유발언 등의 의사진행을 직접 진행했다. 특히, 3분 자유발언에서는 ʻ학교 급식 잔반 줄이기’와‘청소년 폐쇄장소 이용’대한 주제로 관심사항에 대한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이 날, 도의원과의 만남에서 김창식 의원은 “오늘 의정체험이 꿈과 희망을 키우는 작은 씨앗이 되어, 앞으로 제주 미래를 이끌어 나가는 주역으로 힘차게 자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최지영 기자
- 2024-05-29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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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제2회 미래환경특별위원회 정책포럼 성료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래환경특별위원회는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와 공동주최로 5월 27일 호텔난타에서 “제주 지하수 자원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미래환경특별위원회 소속 도의원과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 국내 지하수 정책 및 수자원관리 관련 전문가, 환경단체, 도 관련부서 공무원 및 도민 등 약 80여명이 참여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강경문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주 지하수 보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포럼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한다”라며, 최근 늘어나고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인한 지하수 오염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이제는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더 깊은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 말했다. 또한, 공동주최자인 김진근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장은 환영사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잘못된 관리로 방류되는 생활하수 등이 지하수 오염의 원인 중에 하나”라며, “제주 지하수의 가치를 인지하고 회
- 최지영 기자
- 2024-05-2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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