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제주 지역의 숙원 사업인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또다시 무산되면서 섬 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보건복지부의 평가 방식에 대한 도민들의 분노와 우려가 커지고 있다.

7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현재 제주는 서울과 함께 수도권 권역으로 묶여 있어 국내 최고 수준의 대형 병원들과 상대 평가를 받아야 하는 불합리한 구조에 놓여있다.

이날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로 인해 도내 중증 환자들이 정밀 수술이나 항암 치료를 위해 서울 대형 병원으로 원정 진료를 떠나야 하는 불편이 극심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연간 역외 유출 비용만 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민들은 제주를 별도의 진료 권역으로 독립시켜 의료 자치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으며 제주도 역시 권역 분리를 위한 논리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단순히 의료 기관의 명성을 높이는 문제가 아니라 도민의 생명권 및 건강권과 직결되는 핵심 사안으로 향후 정부의 평가 지표 개선 여부가 주목된다.

다인법률회계사무소 김정훈 변호사는 "정부의 획일적인 권역 설정은 섬 지역 주민들에게 헌법이 보장하는 보건에 관한 권리를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정 진료에 따른 도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데이터로 입증하고 필수 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특별법 개정 등 법률적 대응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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