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송한신 기자] 관세청은 추석 명절 연휴 기간을 맞이하여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하고, 차질 없는 수출과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 등을 위한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농·축·수산물 등 추석 성수품, 긴급 원부자재, 해외직구 특송물품에 대한 신속통관 및 수출화물 적기선적 지원, 신속한 관세환급, 농축수산물 수입가격 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전국 34개 세관에서 9월 2일부터 9월 18일까지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하여 명절 성수품과 긴급하게 수입되는 원부자재 등이 휴일에도 통관 지연 없이 국내에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국민 식탁 위에 안전한 먹거리가 올라갈 수 있도록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도 강화하여 불법·위해 식품의 반입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이 수출 화물의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즉시 처리해, 기간 내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방지하여 수출기업을 지원한다. 아울러, 명절용 선물 등 해외직구 물품이 집중 반입되는 것을 대비하여 인천공항·인천·평택세관에
[제주교통복지신문 송한신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9월 동행축제 기간, 외식 및 장보기 부담 완화를 위해 카드사와 협업하여 다양한 할인과 행사(이벤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행정안전부와 카드사(9개사) 간 협약을 통해 전국 8천여 곳의 ‘착한가격업소’ 가맹점에서 식사 등을 1만원 이상 카드 결제 시 2천원 환급 혜택이 제공된다. 또한 지난 4월 중기부와 BC카드, NH농협카드와 협약에 따라 5월에 이어 9월에도 BC카드 중소가맹점 3만여 곳과 천 3백여 곳의 ‘백년가게’에서 BC카드 결제 시 최대 10%를 할인하고, NH농협카드도 ‘백년가게’에서 NH 페이 마이캐치 후 이용 시 1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한편, 9월에 새롭게 KB국민카드에서 전국 10만여 곳의 상점가 및 전통시장 내 가게(카드형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 한함)에서 결제한 고객을 대상으로 사은 행사를 진행한다. 사은 행사(‘동네 사람들과 행복을 나누는 축제’)는 해당 상점에서 누적 10만원 이상 카드 이용 고객 중 올해 2024년을 의미하는 총 2,024명을 추첨하여 24명에게 50만원을, 2천명에겐 2만원을 환급(캐시백)해
[제주교통복지신문 송한신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내 스마트제조 전문기업의 베트남 진출 촉진을 위해 스마트제조혁신 분야 한·베트남 유관 기관 간의 협력의향서를 체결하고 양국 기업 간의 기술교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일정은 중기부가 9월에 발표 예정인 '스마트제조혁신 생태계 고도화 방안'과 관련하여, 제조혁신 생태계 고도화를 위해서는 스마트제조 전문기업의 적극적인 해외 진출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진행됐다. 스마트제조 전문기업이란 제조인공지능, 가상 모형(디지털 트윈), 로봇, 머신비전 등 스마트공장 구축에 필요한 기술을 공급하는 기업을 말한다. 중기부는 그간 스마트제조 전문기업과의 간담회, 국내 우수 스마트공장 구축기업인 코스메카코리아 시찰 등 제조혁신 현장 행보를 이어오며 세계(글로벌) 진출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관심을 확인한 바 있다. 이에 지난 8월 27일에는 해외의 선진 사례를 참고하기 위해 싱가포르 현대자동차 글로벌 혁신센터에 방문했으며, 스마트제조 전문기업 12개 사를 K-혁신사절단으로 선정하여 사업자 연계(비즈니스 매칭), 홍보(PR)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8월 28~29일 양
[제주교통복지신문 박상현 기자] 통계청은 오는 9월 2일부터 9월 13일까지 2024 가구주택기초조사의 조사요원 8,007명을 모집하며,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및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 조사요원은 조사기간 동안 전국의 모든 거처 및 일부가구 방문을 통해거처와 가구의 특성 조사 및 현장조사 관리, 수집자료에 대한 내용검토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가구주택기초조사는 센서스 100년을 맞이하는 2025 인구주택총조사 및 농림어업총조사의 정확한 조사구 설정과 등록센서스 주택통계의 품질제고를 위해 11월 8일부터 27일까지 실시된다. 이번 가구주택기초조사는 건축연도가 5~30년 미만인 아파트는 행정자료와 공간자료를 활용함으로써 현장조사대상에서 제외했으며, CAPI 조사시스템을 고도화하여 현장조사 편의를 도모할 예정이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2024 가구주택기초조사의 성공적 실시를 위해 조사요원 모집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송한신 기자] 방위사업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기업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방위산업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5,000억 원 이상의 대금을 조기 지급하기 위한 ‘대금지급 집중기간’을 운영한다. 9월 2일부터 9월 13일까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24시간 대금 청구를 접수하고 있으며, 납품 대금은 기존 5일에서 2일, 선금 및 착·중도금 등은 기존 14일에서 3일로, 지출심사 및 대금지출 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하게 결제 대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대금지급 집중기간’은 고금리 및 고물가 등으로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중소기업을 최우선으로 선금 및 착·중도금 등을 신속히 조기 지급하여 업체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민생대책의 일환이다. 방위사업청 운영지원과 이영섭 부이사관은 “추석 명절 전에 결제대금 조기 집중기간을 운영하여 어려움을 겪는 업체가 자금난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업체들이 훈훈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박상현 기자] 국민들의 어려움이나 불편을 직접 찾아가 해결해 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달리는 국민신문고’가 이번에는 경기침체와 일자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청년들을 찾아간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 조사관과 협업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전국을 순회 방문하며 현장에서 민원을 상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다. 국민권익위는 새 학기를 맞아 9월 3일 경상남도 김해시 청년센터(김해청년다옴), 4일 경상북도 김천시 청년창업지원센터, 5일 대전광역시 목원대학교를 방문하며, 특히 5일에는 양종삼 고충처리국장이 상담장을 방문해 청년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할 계획이다.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에는 한국고용정보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회복위원회 등도 함께 참여해 사회초년생 청년들을 위한 취업, 창업, 신용·채무, 법률 상담을 진행한다. 국민권익위는 현장에서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해결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항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양종삼 고충처리국장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의
[제주교통복지신문 박상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도시가스용 바이오가스의 직공급 제한 규제를 완화했다. 도시가스사업법상 바이오가스는 유기성 폐기물 등 바이오매스로부터 생성된 기체를 정제하여 제조한 가스(메탄이 주성분)로, 현행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가 제조한 바이오가스는 자기가 소비하거나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공급(판매)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에게 월 최대 1만㎥까지 수요자에 직공급(판매)을 허용하고 있었으나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월 최대 30만㎥으로 크게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는 도시가스사업자를 통하지 않고도 수요처에 실효성 있는 직공급이 가능해져, 국내 폐자원 활용을 통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이 보다 촉진되고 장기적으로 국가 탄소중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업자 간 바이오가스 직공급이 확대될 경우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수소 생산 시 열량 조절, 부취제 첨가 등 후처리가 필요없어 생산공정 단순화가 가능하고, 이는 사업자의 경제성 제고로 이어져 국내 수소생산 확대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n
[제주교통복지신문 박상현 기자] 기상청에 따르면 9월에도 평년보다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산업부 안덕근 장관은 늦더위로 전력수요가 계속 높게 유지될 가능성에 대비해 8월 31일 유관기관과 점검회의를 열고 9월 전력수급 전망과 전력설비 관리계획을 재점검했다. 통상 여름철 집중관리 기간(7월 3주부터 8월 3주)에는 발전설비를 최대로 가동하고 여름이 끝날 무렵 9월부터 본격적으로 발전기를 순차적으로 정비해 동계 전력수급 대책기간 전까지 정상복귀하도록 한다. 하지만 9월 1주와 2주에도 평년대비 높은 기온이 지속 될 것이라는 기상 예보에 따라 산업부는 9월 발전기 정비 일정을 전면 재검토했다. 9월 1주에 정비 착수 예정이던 7개 발전기의 정비를 1~2주 순연하여 공급능력을 2GW 이상 추가 확보하기로 했으며, 그 결과 10GW 이상의 예비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새로 건설된 시운전 발전기, 예비력 부족시 가동할 수 있는 약 7GW의 예비자원도 준비되어 있어 전력수급은 안정적으로 관리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안덕근 장관은 “누적된 더위와 태풍 종다리 영향으로 역대 최대 전
[제주교통복지신문 박상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국제경제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산업부가 후원하는 제15회 WTO 모의재판 경연대회가 8월 30일 중앙대학교 법학관에서 개최됐다. 산업부는 차세대 청년 통상인력을 육성하고 통상법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2010년부터 매년 본 행사를 꾸준히 개최해 왔으며, 이번 대회에는 학부 및 대학원생으로 구성된 14개팀 총 45명이 예선에 참가하며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서면 심사 결과 선정된 상위 8개팀은 심사위원으로 참석한 국내 학계·로펌·정부의 통상법 전문가들 앞에서 치열한 구두 변론을 펼쳐 최종 우승팀을 가렸다. 한편 금일 행사에는 산업부 2030 자문단도 참여하여 대회 운영을 지원하고 개선 방안을 제언하는 등 적극 힘을 보탰다. 경연 결과 탁월한 변론을 전개한 Stella luris(서울대 법전원)팀이 1위로 최우수상인 산업부 장관상을 수상했고, 뒤이어 동전한장(성균관대)팀이 2위로 선정되어 한국국제경제법학회장상을, GATT Save Us(서울대 법전원)팀과 The Great GATTsby(연세대)팀은 공동 3위로 선정되어 대회운영위원장상을 수상했
[제주교통복지신문 박상현 기자]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 정보공개 운영현황, 정보공개 및 비공개 주요 사례, 종합평가 결과 등 전반적인 운영실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2024 정보공개 연차보고서’를 발간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184만 2천여 건의 정보공개 청구가 있었으며, 이는 정보공개법이 최초 시행된 1998년보다 약 70배 증가한 수치로 정보공개 청구가 보편화, 일상화됐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별도의 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공공기관에서 결재한 문서를 원문 그대로 실시간 공개하는 ‘원문정보’ 제공 건수는 6천 64만 건(2023년)이다. 2014년부터 시행된 ‘원문정보’ 제공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최초로 시행했으며 첫 시행 연도인 2014년(38만 건)보다 약 160배 증가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율은 94.3%로 최근 5년간 정보공개율은 약 94.5%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공개 청구가 증가해 전부공개율은 소폭 감소했으나, 부분공개율은 증가되어 정보공개율 수치는 유지됐다. ‘정보공개율’은 청구인이 요구한 자료를 모두 공개하는 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