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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아파트 인근 도로 개설 이견 해결… 기관 간 역할분담으로 집단민원 사전 차단

[제주교통복지신문 박상현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지곡동 산 137-1번지 일원 아파트 건설 사업시행자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간 도로 기부채납 조건에 대한 분쟁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는 오늘 이 민원 사업 현장에서 권석원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사업시행자와 군산시 간 도로 기부채납에 대한 갈등으로 제기된 고충민원에 대한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이 민원 사업은 2026년 11월 입주 예정인 722세대 아파트 건설사업으로, 건설업체는 군산시가 이 민원 사업과 인접하지 않은 도로의 개설까지 기부채납 조건에 포함하는 것은 과도한 요구라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국민권익위에도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문제가 된 도로는 아파트가 입주하면서 발생하는 교통량 해소를 위해 필요한 도로로 만약 소송이 계속 진행돼 법원의 판결 시까지 도로 개설이 지연된다면, 교통혼잡 등 2026년에 입주 예정인 722세대 입주민의 불편이 예견됐다. 국민권익위는 아파트 건설과 입주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개설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여러 차례 협의를 거듭했고, 당사자들이 모두 동의할
- 박상현 기자
- 2024-09-04 14:10
국민권익위원회, 부패 없는 청렴한 지방 행정 감사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만든다!

[제주교통복지신문 박상현 기자] 지방 행정 현장의 불공정한 관행 근절과 반부패 중점 추진 정책 논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의 감사관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광역 지방자치단체, 광역 지방의회, 시‧도 교육청 감사관을 대상으로 지방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3대 중점 과제와 올해 하반기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한다. 올해 국민권익위는 국민 생활과 밀착한 지방 현장의 뿌리 깊은 부패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실태점검과 더불어 근본적인 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그동안 꾸준히 문제로 지적되어 온 지방의회 의원의 외유성 국외 출장 등 부당한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 전체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 중이며, 조사를 통해 적발된 문제는 부당 집행 예산 환수, 제도개선 권고 등을 통해 바로잡을 예정이다. 그리고 지방차지단체, 지방 공직유관단체 등 지방 행정 현장에서 이해충돌방지법과 공직자 행동강령 등 반부패 행위규범이 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오는 9월 말까지 현장 운영 실태점검
- 박상현 기자
- 2024-09-04 14:10
국민권익위, ‘이해충돌방지법 바로알기’ 전국 설명회 연다

[제주교통복지신문 박상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3일 서울권을 시작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서울･광주･대구･대전･강원에서 순차적으로 개최되며 해당 지역과 인근 권역에 소재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국공립대학교 등 약 2,200여개 공공기관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설명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령의 주요 내용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주요 절차와 관리 방안을 안내하고, 현장에서 기관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난 8월 14일 개정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의 주요 개정 내용을 충분히 안내하여 공공기관의 제도 운영을 지원한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패방지부위원장은 “이번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모든 공공기관이 이해충돌방지제도를 더욱 정확히 이해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 적극적으로 교육하고 홍
- 박상현 기자
- 2024-09-04 14:10
식약처, 지자체 마약류 감시 공무원 설명회 개최

[제주교통복지신문 박상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9월 5일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약류 감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활용법 등을 안내하는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8일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열리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취급내역 조회방법, ▲마약류 취급내역 미보고, 지연보고 확인 및 조치 ▲폐업 의료기관의 남은 재고에 대한 조치 및 점검사항 등을 안내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이번 설명회가 지자체 마약류 관리 담당 공무원의 업무 이해도를 높여 업무 현장에서 원활히 업무를 추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빈틈없이 촘촘한 마약류 안전관리를 통해 국민 안전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박상현 기자
- 2024-09-04 14:10
국민콜110(권익위) -온라인피해365센터(방통위) 원스톱 상담연계 서비스 개시

[제주교통복지신문 박상현 기자] 올해 9월부터는 온라인서비스 이용 피해에 대한 상담이 필요한 국민들이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민콜 110에 연락할 경우, 곧바로 온라인피해365센터로 연결되어 전문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온라인 피해상담의 편의성 향상과 효과적인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민콜 110 전화민원상담 중 온라인서비스 피해 상담은 즉시 365센터 상담원과 통화 가능하도록 연계하고, 양 센터 간 정보공유, 홍보‧교육 상호협력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방통위와 권익위는 양 부처 소속 상담센터들 간 협업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여, △국민콜 110에 등록된 상담DB 고도화 및 상담연계 체계도 마련, △국민콜 110 상담원 대상 365센터 연계 교육, △국민콜 110-365센터 간 직접 상담 연계 방식 등을 협의했고, 이번 달부터 국민콜 110과 365센터 간 상담연계 서비스가 개시된다. 온라인서비스의 경우 피해유형이 다양하고 복잡하며 관련 제도와 정책이기관별로 분산되어 있어, 효과적인 상담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으나 이번 양 기관 협업으로 온라인 피해구제 상담이
- 박상현 기자
- 2024-09-04 14:10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NSI 수요포럼' 주제강연

[제주교통복지신문 박상현 기자]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NSI(New Society Institute, 舊국가경영전략연구원)가 주최한 'NSI 수요포럼'에서 “저출생,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정책 및 과제”를 주제로 강연을 했다. 주 부위원장은 주제강연에서,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 0.72라는 초저출생 현상과 초고령사회 진입이 맞물려 인구구조가 급격히 변하고 있으며,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경제‧사회‧교육‧안보‧지역 전반의 국가적 비상사태가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인구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6월 19일 정부가 발표한'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이번 강연에서 주 부위원장은 다음의 세가지를 강조했다. 우선, 저출생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수도권의 출퇴근시간은 120분으로 OECD 최고 수준이며, 긴 노동시간과 가사일까지 맞물려 가족돌봄 시간은 하루 48분에 불과하다고 제시하면서, 이의 해결 방안으로 유연근무, 그 중에서도 특히 재택근무가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가능
- 박상현 기자
- 2024-09-04 14:10
해양수산부, 2025년도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공모

[제주교통복지신문 박상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9월 4일 ‘2025년도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년간 총 98개의 어촌을 선정하여 경제·생활 거점 조성과 안전시설 개선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5년에도 신규 어촌 26개소(유형1 : 7개소, 유형2 : 5개소, 유형3 : 14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 접수는 유형1과 유형2 사업은 12월 9일부터 12월 12일까지, 유형3 사업은 10월 28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나누어 진행되며, 유형별 평가 절차를 거친 뒤 2025년 2월 신규 대상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9월 중 지역 주민, 지자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공모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 추진 방식, 평가 항목 등 작년과 비교해 바뀐 내용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가질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이 3년차에 접어드는 만큼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계획이 제안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지역주민과 지자체가 원팀이 되어 소멸 위기에 처한 우리 어촌이 활력을 되찾는 성
- 박상현 기자
- 2024-09-04 14:10
김완근 제주시장, 시민 생활 안정 최우선 둔 공직자 적극 행정 주문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김완근 제주시장은 4일, 본관회의실에서 9월 첫째 주 주간 간부회의를 주재했다. 먼저 김 시장은 추석 연휴 기간 분야별 대응책을 마련하고, 시정 현안에 대한 홍보와 관리에도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재차 주문했다. 분야별 대응계획에 더해 우선, 넉넉한 한가위가 될 수 있도록 공직자들이 더욱 솔선수범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이용해 주고, 응급실 의료 공백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보건소, 병·의원, 연휴 당번약국 등 관리체계를 확립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건설현장 노동자들의 임금이 밀리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연휴 동안 고향을 찾는 친지 등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등 도·시정 역점 시책에 대한 홍보도 진행해 달라고 말했다. 특히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음주운전, 금품 향응수수 등 관행적 비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자 스스로 경각심을 유지하고, 각종 사전·사고 등 특이 사항에 대한 신속 보고 체계를 유지해 줄 것을 덧붙였다. 어느 때보다도 뜨거웠던 올 여름의 막바지를 장식할 2024제주레저힐링축제가 이번 주 금
- 김현석 기자
- 2024-09-04 12:30
서귀포시, 하반기 이륜자동차 출장 정기검사소 운영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서귀포시는 관내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가능 업체의 부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정기검사 대상자를 위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출장 정기검사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출장 정기검사소는 9월 12일과 13일, 이틀에 걸쳐 검사가능 업체가 없는 대정읍과 남원읍 지역에서 운영 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상반기까지 하루였던 운영일수가 이번 하반기부터 2일로 늘어나 더 많은 시민이 검사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에 따라 배출가스가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대상은 △대형(배기량 260cc 초과)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되어 신고된 중‧소형(50cc 이상 260cc이하)이다. 검사주기는 최초 신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에 최초 정기검사 후 2년(신조차로 신고된 경우는 최초 유효기간은 3년)마다 받아야 하는데,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서류를 구비하여 검사(대행)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정기검사를 기한 내에 받지 않을 시에는 만료일로부터 초과일수에 따라 최대 20만
- 김현석 기자
- 2024-09-04 12:30
서귀포시, 붉은오름 목재문화체험장 가을맞이 특별프로그램 추진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서귀포시 산림휴양관리소는 오는 9월 8일부터 매주 일요일(총 4일간) 80명을 대상으로 붉은오름 목재문화체장에서 특별한 목재체험인 “가을나무놀이터”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이 직접 플레이팅 도마와 4칸 수납장을 만드는 체험으로 목공체험을 통해 추억을 만들고 목재의 소중함과 가치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프로그램은 4일간 오전 10시와 오후 2시 하루 2번, 2시간씩 목재체험전문강사들이 참자자들의 눈높이에 맞춰 자세하게 진행되며, 숲나들e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붉은오름 목재문화체험 관계자는“이번 체험은 단순한 만들기를 넘어 자연과의 연결을 느끼고 지속가능한 삶의 중요성을 배우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며“여름철 특별프로그램이 조기 마감된 만큼 관심있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붉은오름 목재문화체험장에서는 여름방학을 맞아 특별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며, 총 72팀·200명이 참가하여 성황리에 종료됐다.
- 김현석 기자
- 2024-09-04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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