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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신항만, 한류테마를 대표하는 국제크루즈 기항지로 조성 추진

[제주교통복지신문 송한신 기자]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신항만이 ‘26년 하반기 개항함에 따라, 새만금의 새로운 성장 동력인 크루즈 산업에 대하여, 한류테마를 주요 컨셉으로 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세계 크루즈 시장은 코로나 이후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대형 크루즈(17만 톤급 이상) 기항으로 4~5천 명 규모의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은 산업이다. 새만금개발청은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인 크루즈 산업의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새만금 신항만 크루즈 관광여건 분석 및 발전방향 연구용역'을 지난 6월 착수하여, 9월 6일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새만금 크루즈 산업 활성화를 위한 핵심전략과제와 세부추진계획 수립, 그리고 크루즈 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발전 전략 등이 포함됐다. 특히, 세계 크루즈 산업 동향을 분석하여, 새만금 크루즈 관광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크루즈 산업 활성화 전략을 제시했다. 보고회의 주요 내용은 첫째 한류테마를 중심으로 전주 한옥마을과 군산 근대역사자원 등을 이용한 관광루트 조성, 둘째 K-컬쳐인 한
- 송한신 기자
- 2024-09-06 16:30
2024년 관세청 공공데이터 활용·분석 경진대회 시상식 개최

[제주교통복지신문 송한신 기자] 관세청은 9월 6일(금, 10:30~11:30) 서울세관에서 '2024년 관세청 공공데이터 활용·분석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국민 참여를 높이고 관세청 공공데이터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그동안 관세청이 일부 대학생을 대상으로 했던 ‘인공지능(AI) 경진대회’를 대국민 대상으로 확대하여 진행됐다. 경진대회는 △아이디어 기획, △데이터 분석·활용사례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지난 5월 1일부터 8월 4일까지 3달간 공모한 결과 총 21편(아이디어 기획 부문 8팀, 분석·활용사례 부문 13팀)의 출품작이 제출됐다. 이후 창의성·활용성 등의 심사 기준에 따라 서면 심사(1차 예선)와 발표 심사(2차 본선)를 거친 결과, 총 9건의 수상작*이 선정됐다. ‘아이디어 기획’ 부문 최우수상에는 실시간 수출입물품의 운송 및 통관 정보를 인터넷주소(URL)로 제공하여 모든 전자기기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공유플랫폼 ‘쉬핑노트’를 기획한 ‘㈜지비티에스’가 선정됐다. ‘데이터 분석·활용사례’ 부문 최우수상에는 의류 이미지와 국내 품목분류
- 송한신 기자
- 2024-09-06 16:30
국민권익위원회, 시흥장현지구 집단갈등 ‘조정’…“보행 안전 확보, 진‧출입 불편 해소”

[제주교통복지신문 박상현 기자] 주민 반대로 약 1년여간 중단됐던 시흥장현지구 3블록 내 도로포장 공사와 보안등 설치 공사가 재개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6일 12시 경기도 시흥시 연성동행정복지센터에서 민원인, 경기도 시흥시(이하 시흥시)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광명시흥사업본부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한삼석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 회의를 개최하여 시흥장현지구 3블록 내 도로와 보안등을 당초 계획대로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시흥시 시흥장현지구 3블록 도로 전체를 아스콘으로 포장하고 ▴보안등을 도로경계석에 설치하기로 계획했다. 그런데 시흥시는 사고 방지를 위해 도로 가장자리에 보도를 설치하고 보안등을 도로경계석이 아닌 보도 위에 설치할 것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요구했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시흥시의 요구에 따라 보안등을 보도 설치가 예정된 구역에 설치했다. 이에, 당초 계획과 달리 보안등이 설치되어 주차장 진·출입 등에 불편이 발생할 것을 예상한 주민 274명은 계획대로 가장자리까지 도로를 포장하고 보안등을 이전해 달라며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
- 박상현 기자
- 2024-09-06 16:30
국민권익위원회, 국립묘지 안장 · 국가유공자 등록…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제주교통복지신문 박상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국립묘지를 방문하는 보훈 가족들을 대상으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국방․보훈 분야 전문조사관들은 보훈 가족 현장 상담소를 운영하는 한편, 무연고 묘역을 찾아 비석 닦기, 청소, 잡초 제거, 환경미화 등의 정화 활동도 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6월 6일 현충일을 맞이하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약 200여 명의 보훈 가족들에 대한 고충을 상담하고, 현장에서 접수한 약 100여 건의 민원을 해결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보다 많은 보훈 가족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지난 2023년 추석 연휴 기간 101,000명이 방문한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이번 추석 연휴 “보훈 가족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하게 됐다. 국민권익위 국방보훈민원과는 2006년 12월 출범하여 2024년 6월까지 19년간 27,863건의 군사, 국방, 보훈, 병무 고충민원을 접수하여 처리했고, 그중 국립묘지, 국가유공자 등과 관련된 보훈 민원은 11,313건에 달한다. 대표적인 고충민원 해결 사례로는 ▲
- 박상현 기자
- 2024-09-06 16:30
통계청, 국가통계발전포럼 개최, 100여 개 기관, 400여 명 참석

[제주교통복지신문 박상현 기자] 통계청은 '제13회 국가통계발전포럼'을 9월 6일 서울 엘타워에서 한국통계학회(회장 김동욱), 한국조사연구학회(회장 서우석)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AI시대, 국가통계의 대응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에 중앙행정기관·지자체·공공기관·연구기관·대학·민간기업 등 100여 개 기관 400여 명이 참석하여, 관련 전문가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관심도 매우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체세션에서는 이준기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 공동위원장의 “AI시대, 국가통계에서의 인공지능 역할”이라는 주제 발표 후, 최인경 UN 유럽경제위원회(UNECE) 공식통계 현대화를 위한 고위급 그룹(HLG-MOS) 사무국장의 “세계 주요국 통계청 AI 활용 동향과 향후 과제”에 대한 특별강연이 있었고, 김동욱 한국통계학회 회장, 서우석 한국조사연구학회 회장의 토론이 이어졌다. 이준기 공동위원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인공지능이 국가통계의 작성과 서비스 영역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설명했다. AI 발전의 역사를 되짚으며, 데이터 기반 AI와 통계 간에는 철학의 차이가 일부 있지만, AI
- 박상현 기자
- 2024-09-06 14:50
미 상무부, 첨단기술 수출통제 조치 발표

[제주교통복지신문 송한신 기자]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9월 5일 오전 10시경(현지), 양자컴퓨터·반도체제조 등 첨단기술과 관련한 수출통제 조치 개정안을 발표했으며, 9월 6일 관보에 게재되는 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양자컴퓨터, 반도체제조, 적층제조 관련 24개 품목을 통제 대상으로 추가했으며, 미국에서 전세계 모든 국가를 목적지로 하는 수출(재수출·국내이전 포함)의 경우 미국 산업안보국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➋ 추가된 통제품목은 미국과 동일한 통제를 시행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해당 품목을 허가 없이 수출이 가능하도록 예외 조항을 신설했다. ➌ 또한 우리나라를 포함한 바세나르 체제(Wassenaar Arrangement) 회원국*에 대해서는 허가신청에 대해 ‘승인 추정’ 원칙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미국의 조치는 국가안보 및 외교정책적 이유로 첨단기술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동맹 및 유사입장국과의 통제 공조를 통해 첨단기술이 군사적 용도로 전용(轉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며, 미국에서 한국으로 수출되는 품목의 경우 승인 추정 원칙이 적용되므로 우
- 송한신 기자
- 2024-09-06 14:5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피해 구제 위한 '분쟁조정' 지속 활성화중

[제주교통복지신문 박상현 기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9월 5일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제53회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특히 올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강화된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첫해로서, 이번 전체회의에서는 2024년 상반기 개인정보 분쟁조정 성과를 분석한 결과를 보고했다. 의무참여제 확대, 수락간주제 도입 등 분쟁조정 제도 개선에 따라 2024년 상반기 개인정보 분쟁조정 처리 건수는 총 364건(월평균 60.7건)으로 2023년 상반기 253건(월평균 42.2건) 보다 43.8% 증가했다. 특히 분쟁조정 사건을 위임받은 조정부 회의 안건 수도 2023년도 총 44건 대비 2024년 상반기 51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러한 안건 수 증가에 따라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조정부 개최주기를 월 1회에서 매 3주 간격으로 단축하여 시행하고 있다. 분쟁조정 처리 안건 중 개인정보 침해유형별로 살펴보면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 103건(28.3%)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제공’이 55건(15.1%),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 요구 불응’과 ‘개인정보취급자의 누
- 박상현 기자
- 2024-09-06 14:50
국토교통부,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화재 대응력 대폭 높인다

[제주교통복지신문 박상현 기자] 정부는 9월 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하고 이를 발표했다. 지난 8월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등으로 전기차와 충전시설에 대한 화재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정부는 국민불안을 해소하고 전기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그간 자동차업계 간담회, 국회 토론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8월 25일 고위당정협의회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분야별 세부 대책을 수립했다. 먼저, 전기차 제작·운행의 전 과정에 걸쳐 정부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첫째, 당초 내년 2월에 국내외 제작사를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던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는 올해 10월로 앞당겨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대국민 배터리 정보공개는 배터리 제조사와 제작기술 등 주요 정보까지 의무적으로 공개한다. 둘째, 전기차 정기검사 시 배터리 검사항목을 대폭 늘리고,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는 물론 민간검사소까지 전기차 배터리진단기 등 검사 인프라를 조속히 확충하는 한편, 배터리 이력관리제는 내년 2월부터 차
- 박상현 기자
- 2024-09-06 14:50
질병관리청, 제45회 현안관계장관회의 보도자료

[제주교통복지신문 박상현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9월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5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 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추석연휴 안전관리 대책', '인플루엔자 대유행 대비·대응 계획', '국산목재 이용 활성화 대책',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국민들이 추석 연휴를 안전하고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교통안전과 화재안전 관리, 범죄예방, 태풍·호우 대비 등 분야별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했다. 먼저, 행정안전부는 추석 연휴 기간에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각 부처 및 유관기관 재난상황실과 긴밀히 협력해서 실시간으로 상황정보를 공유하며 24시간 근무 체계를 유지한다. 또한, 연휴 기간 평소보다 사람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전통시장, 유·도선, 지역축제 등에 대해서는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연휴기간 교통안전, 차량소통, 대국민 홍보를 중점 관리하기 위한 특별 교통대책을 수립하고 대책본부를 운영하여 교통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대규모 이동에 대비하여 도로·철도·항공 분야에 대한 안점점검을 실시하고, 신규 도로 개통과
- 박상현 기자
- 2024-09-06 14:50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화성 화재사고 발생 75일 만에 “기소 의견” 송치

[제주교통복지신문 박상현 기자]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6월 24일 발생한 화성 1차 리튬전지 제조업체 화재사고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한 결과, 전지 제조업체 경영책임자 및 총괄본부장, 관련업체의 실경영자 등 3명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파견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하여 9월 6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그간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사건 발생 직후 ‘수사 전담팀’을 구성하여, 현장 감식, 압수수색, 참고인‧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 42명을 소환 조사하고, 경영책임자 등 2명을 구속 수사했다. 이처럼 적극적이고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약 12,000여 쪽의 수사 기록물(2023년 평균 3,172쪽)을 분석·정리하여 75일 만에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하여 검찰에 송치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에 대해 화재·폭발 위험이 높은 물질을 취급하는 제조업체에서 경영책임자가 화재 위험 등을 파악·개선하고 급박한 위험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는 등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이행을 소홀히 했다고 보았다. 또한, 이러한 경영책임자의 의무 불이행이 비상구 및 비상통로의 설치·운영
- 박상현 기자
- 2024-09-0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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