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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김기환 부위원장 '2023 제주산림환경대상 입법활동부문 대상' 수상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김기환(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 부위원장이 2023년 11월 29일 '2023년 제5회 제주특별자치도 산림환경대상' 시상식에서 입법활동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제주산림환경대상’은 산림의 환경기능을 향상시키는데 공헌한 제주지역의 숨은 공로자를 찾아 사기를 높이고 산림환경 보존의식을 고취시키고자 산림청산하 (사)산림환경포럼의 제주본부에서 '제주산림환경대상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2019년부터 매년 시상해오고 있다. ‘제주산림환경대상’은 대한민국산림환경대상위원회에서 주최하고 사단법인 산림환경포럼 제주본부에서 주관하며 (사)한국산림환경보호협회,산림신문,산림환경신문,한국산림보안관연맹에서 후원하고 있다. 수상자인 김기환 의원은 제12대 전반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 미래환경특별위원회 위원, 사회보장특별위원회 위원,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환경 보전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환경 및 산림 가치 진흥을 위한 활동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
- 최지영 기자
- 2023-11-29 17:29
정치 제6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 4차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6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 운영위원회는 11월 28일 오전 11시 도의회 소통 마당에서 2023년 옴부즈맨 운영위원회 4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6기 옴부즈맨 건의사항 점검, 2023년 제6기 옴부즈맨 활동 내용 보고 및 2024년도 옴부즈맨 활동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상혁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2023년에는 옴부즈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전문가 특강, 우수사례 발표, 국내 우수사례 견학 등 옴부즈맨 활동을 위한 여러 활동이 이루어졌다”며 “2024년에는 옴부즈맨의 역량을 한데 모아 제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활동으로 성과로서 보여줘야 할 때”라고 당부했다.
- 최지영 기자
- 2023-11-28 11:15
정치 제주도의회 김경학 의장, 사회복지직 공무원과의 소통 간담회 개최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학 의장은 11월 27일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직 공무원과의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경미 보건복지안전위원장과 신은재 제주의료원 관리부장 등 제주도 및 행정시 소속 사회복지직 공무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애로사항 등을 경청하고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 최지영 기자
- 2023-11-28 11:15
정치 제주도, 특별자치시도 협력·연대로 대한민국 지방시대 이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특별자치시도 간 연대와 협력으로 대한민국 지방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가 27일 공식 출범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강원특별자치도, 전라북도는 27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협의회는 특별지방정부 모델의 고도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지방시대를 선도하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행사에는 특별자치시도 관계자를 비롯해 우동기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강성희 진보당 원내대표, 국방위원장 한기호 국회의원, 정운천·노용호 국회의원, 국무조정실 남형기 국정운영실장(특별자치시도지원단장), 행정안전부 여중협 자치분권국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박찬우 정책국장 등 국회의원과 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협의회 초대 대표회장으로는 특별자치의 맏형인 제주의 오영훈 지사가 맡기로 했으며,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관영 전라북도지사는 공동 회장직을 수행한다.…
- 최지영 기자
- 2023-11-27 19:37
정치 제주도의회 이경심 의원, 최근 3년간 도청근로자 388명, 계약기간 미달로 8억9,200만원 퇴직금 못 받아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도정이 퇴직금을 못 받는 11개월이상 1년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기간제근로자가 2023년 한 해만 13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이경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7일, 2024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에서, 퇴직금 지급기준인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한 달 미만의 기간이 모자라 퇴직금을 못 받는 기간제근로자 증가문제를 지적했다. 이경심 의원이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제주특별자치도청 기간제근로자 채용현황’에 따르면,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11개월이상 1년미만 도청 기간제근로자는 2021년 113명, 2022년 140명, 2023년 10월기준 135명으로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전체 기간제근로자 중 11개월이상 12개월미만 근로자의 비율도 2021년에 14%에서 2022년 23%, 2023년 24.9%으로 계속 증가했다. 올해 2023년 생활임금 2,314,675원을 적용할 경우, 올해 135명 도청 기간제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 규모는 3억1천만원이
- 최지영 기자
- 2023-11-27 19:05
정치 안우진 제주시 부시장, 내년 국비 확보 위해 국회 방문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안우진 제주시 부시장은 22일 지역 현안 해결에 필요한 국비 확보를 위해 국회 위성곤 의원실, 송재호 의원실과 김한규 의원실을 방문했다. 이날 안우진 부시장은 지역 현안인 탑동로 배수암거 정비사업 내용과 당위성을 직접 설명하면서 제주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사업의 국비 45억 원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한편 이날 국회방문에서 안우진 부시장은 제주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한민국 문화도시’에 제주시가 지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관심과 지원을 병행해서 요청했다. 안우진 제주시 부시장은 “앞으로도 유기적인 중앙절충을 통해 제주지역 현안 해결 및 지역 성장에 반드시 필요한 국비를 확보해 나갈 것이며, 시민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최지영 기자
- 2023-11-23 11:15
정치 제주도, 제주특별법 개정안 연내 통과 위해 국회 협의 강화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연내 개정을 위해 국회 및 행정안전부 등과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는 등 중앙 절충을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21일 제410회 정기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제주형 기초단체 도입과 이를 위한 주민투표 시행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계속 심사 결정을 내렸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제주자치도에 시 또는 군을 설치하려는 경우 도지사가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5월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된 후 7월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쳤으며, 현재 법사위 제2소위에 계류 중이다. 21일 국회 법사위 제2소위 안건심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개정안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으나, 행안부에서는 현행 법령으로도 주민투표가 가능한 만큼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걸로 전해졌다. 또한 제2소위에서는 제주와 행안부가 보다 긴밀한 협의를
- 최지영 기자
- 2023-11-22 18:53
정치 제주도의회 한권 의원, 여전히 분량 방대한 제주특별법 등‘한번에 이양?’의문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일도1·이도1·건입)은 제422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 적용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 마련 연구용역 결과물이 기존 과제발굴식·단계별 제도개선에서 탈피하기엔 한계가 있으며, 특히 재정특례 이양 방안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한권 의원은 지난 2022년 9월 도정질문에서 단계별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회차가 거듭할수록 개정 완료 기간이 2~3년씩 소요되는 등 행재정적 부담과 도민 피로도가 크다는 문제지적에 대해 당시 오영훈 지사는 포괄적 권한 이양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답변을 한 바 있으며, 후속조치로 제주도정은 2022년 11월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 적용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 마련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한권 의원은 “본 의원의 첫 도정질문에 따른 결과물이 나온 것이기에 기대가 컸는데, 전부개정안으로 보기 힘든 281페이지에 달하는 신구대조표가 있는 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시된 것으로 보이는 등 다소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물이 나왔다”고 밝히면서 “즉 포괄적 권한이양
- 최지영 기자
- 2023-11-22 18:45
정치 제주도의회 강철남 위원장, “과소동 통폐합 조정” 로드맵 없이 추진 우려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4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11.21.)에서 제주도 자치행정과 “동지역 적정규모 조정 설명회 등 운영수당”사업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강철남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연동을)은 도에서 동지역 구역조정을 다루는 TF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구성 이후 충분한 논의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을 지적하면서 “해당사업은 과소동 통폐합에 관한 예산으로 판단되는데, 동지역 적정규모에 대한 제대로 된 기준 마련 없이 설명회를 추진하는 것은 더 큰 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강철남 위원장은 제주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련 연구가 이론적 검토 및 사례연구에 기반한 기초연구임을 언급하면서 사회적 논의 혹은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황에서 과소동 통폐합에 대한 로드맵 없이 설명회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고 특히, “동지역 적정규모 조정에 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있는지에 대해 매우 의구심이 든다.”며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지적했다.
- 최지영 기자
- 2023-11-21 20:15
정치 제주도의회 현길호 의원, 대학생 212명 주휴수당 떼 먹으려, 계약기간 이틀 줄여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도정이 제주시청과 서귀포시청에서 방학기간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을 운영하면서 근로계약 기간을 이틀 줄여 예산을 편성하면서, 결과적으로 하루치 일당인 주휴수당을 미지급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조천읍)은 21일 서귀포시청을 상대로 한 2024년도 예산안심사에서, 대학생 아르바이트 계약기간을 4주 28일이 아닌 26일로 이틀 줄여 계약함으로써 1일분의 주휴수당을 미지급하려 한 꼼수 인사행정을 질타했다. 주휴수당은 1주일 5일을 개근하면 보통은 일요일을 “하루치 일당을 받으면서 쉬는”유급휴일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근로계약기간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1주단위로 체결될 경우 주마다 1일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지만, 마지막주에 금요일까지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1주 개근하더라도 토요일과 일요일이 근로계약기간에서 제외되면서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게 된다. 현길호 의원이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제출받은 ‘양행정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주 5일제 20일 근
- 최지영 기자
- 2023-11-21 20:15
정치 제주도의회 고태민의원, 크루즈선박에 막대한 예산투입 반면에 내항 여객선에는 예산투입 0원?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4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5차회의 해양수산국·해양수산연구원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고태민의원(국민의힘, 애월읍 갑선거구)이 “크루즈선박에 막대한 예산투입한 반면에 내항 여객선에는 예산투입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하여, 고 의원은 “크루즈산업 경쟁력 강화에 650백만원, 크루즈산업 활성화에 267백만원으로 총사업비 917백만원을 2024년도 예산안을 편성한 반면에 내항 여객선에 대한 예산안은 전혀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 의원은 “2023년 3월 29일 해양수산부에서 해운법에 따른 내항 여객운송사업의 항로고시를 보면,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 인천→제주간 서귀포항, 애월항 정기여객선 항로가 고시됐고,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진도→애월간 정기여객선 항로가 고시되어 진도→애월간 최단거리가 102km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고 의원은“여객선사에서는 애월→진도간 카페리취항 계획을 세워서 선박건조를 하거나, 또는 중고선박을 매입을 하거나 노력하고 있다”며, “2025년도 9월에 취항에 맞춰 동부두 접안시설 확충을 포함하여
- 최지영 기자
- 2023-11-21 20:14
정치 제주도의회 한동수 의원, 공적마일리지 부실관리로 2억원 날렸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공무출장으로 적립한 ‘공적 항공 마일리지’를 제대로 사용하거나 관리하지 않으면서, 올해 기준 2억원 상당 공적 마일리지가 이미 소멸했고, 제도개선 없이 이대로 둘 경우 2030년까지 매년 1억원 상당의 공적 마일리지가 소멸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을)은 21일 특별자치행정국을 상대로 한 2024년도 예산안심사에서, 공적 항공마일리지 부실 관리로 인한 공적 마일리지 소멸문제 등 예산낭비에 대해 질타했다. 공무원이 공무출장으로 항공권 구매 후 적립하는 ‘공적 항공마일리지’는 인사관리시스템에 적립사항을 등록하는 엄연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으로, 출장 등 공적으로만 활용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사적 사용은 금지되고 있다. 한동수 의원이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제출받은 ‘제주특별자치도 항공권 공적 마일리지 적립, 사용 및 소멸현황’에 따르면, 2008년 7월부터 지난 15년간 누적 마일리지는 대한항공 42,672,417점, 아시아나 항공 16,979,128점 등 총 59,651,545점 현금가치로는 12억원
- 최지영 기자
- 2023-11-21 20:12
정치 제주도의회 이정엽 의원,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떼 먹기 꼼수 여전... 개선 필요!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도정이 기간제근로자 계약기간을 1년에 불과 몇 일 미달하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퇴직금을 떼 먹는 꼼수 계약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정엽 의원(국민의힘, 서귀포시 대륜동)은 21일 공공정책연수원 상대 2024년도 예산안심사에서, 12개월 근무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15~19일 모자른 근로계약체결로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꼼수 인사행정을 질타했다. 이정엽 의원이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제출받은 ‘공공정책연수원 기간제근로자 채용 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공공정책연수원이 ‘주차관리 및 안내요원’을 모집하면서 12개월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1년에 15~19일 미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퇴직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2024년 예산사업설명서(공공정책연수원) 사업개요에는 사업량은 “기간제근로자 1명(12개월)”, 사업기간도 “2024.1월~12월”이라고 명시하면서도, 재원계획과 예산산출기초에는 퇴직금을 제외해서 예산을 편성했다. 이날 이정엽 의원의 기간제근로자 계약 체결 관행의 문제제기에 류일순 공공정책연수원장
- 최지영 기자
- 2023-11-21 20:10
정치 제주도의회 한권 의원, 도 전입 역량평가“위화감”조성 인사정책 우려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일도1·이도1·건입)은 제422회 정례회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행정시에서 도로 전입을 희망하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업무 역량 평가(시험) 도입에 대해 오히려 ‘위화감’을 조성하는 인사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제주도정은 2023년 1월 발표한 ‘민선 8기 인사혁신 추진계획’의 세부시책으로 '도-행정시 간 효율적 인사교류를 위한 공정한 전입 기준 마련'을 발표한 바 있으며, 2024년 본예산에는 '도 전입 역량 평가 출제 및 운영비'로 38,000천원이 편성됐다. 해당 예산 편성에 대해 한권 의원은 “우선 최근 3년간 도-행정시 7·8급 전입자는 평균 43.3명으로, 1인당 평균 84만원이 소요되는 등 과도한 예산 집행이 우려되며, 특히 보건, 간호, 시설 등 소수직렬은 제외하고 일반 행정직렬만 평가 대상이 되는 것 또한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러한 도 전입 역량 평가는 자칫 도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은 행정시 근무하는 공직자 보다 역량이 우수하다는 인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공직사회에 위화감
- 최지영 기자
- 2023-11-21 12:51
정치 제주도의회 박호형 의원, 제주해녀어업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불구 2024년도 예산안 볼 수 없어?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4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5차회의 해양수산국·해양수산연구원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박호형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2동선거구)이 “제주해녀어업이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 예산안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하여, 박 의원은 “제주해녀어업을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를 위해 2018년도 FAO에 등재신청 후 3차례나 보완제출했고, 2023년 9월 14일 4차례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신청서를 제출했다”며, “지난 11월 8일에서 10일날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된 총회에서 제주해녀어업을 지아스(GIAHS)에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되어 명실상부 4관왕을 달성하는 쾌거를 올렸다”고 밝혔다. 반면, 박 의원은 “올해 제주해녀어업을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추진을 위해 세계중요농어유산 등재추진을 포함한 5개 사업에 총사업비 200백만원을 투입했다”면서, “제주해녀어업이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 예산안은 전혀 찾아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박 의원은“2014년도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등재된 제주밭담은 조례제정 후
- 최지영 기자
- 2023-11-21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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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3년 11월 30일 08시 4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