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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고] 농업인의 소득증진을 위한 공익직불제
기본형 공익직불제란 농업활동으로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그럼 여기서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이란 무엇일까. 공익기능이란 농업활동을 통해 농촌 공동체 유지, 환경·생태 보전, 먹거리 안전 등의 긍정적 기능을 창출하고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그런 긍정적 기능을 바탕으로 결국 농업인의 소득 증진에 기여를 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해서 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들이 반드시 지켜야할 5개분야의 17가지 준수사항이 있다. 그 5개 분야는 환경보호, 생태계보전, 마을 공동체 활성화, 먹거리 안전, 영농활동 준수로 이것이 지켜졌을때는 크게는 농촌공동체가 활성화 되고, 경영체 역량이 강화되며 일반 국민들에게 안전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까지 이어질 것이다. 하지만 공익직불제 신청을 받으면서 느낀점은 아직도 많은 농민들이 준수사항에 대해 관심없고,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감액 대상이 된다고 안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흘려듣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올해부터는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주의가 아닌 실제 감액이 되었다. 우리도 더욱 더 홍보하고, 농민들도 스스로 더 관심을 가져 적극적으로 준수활동
- 손지슬
- 2022-12-1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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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고] 그때도 틀리고 지금도 틀리다
홍상수 감독의 영화 중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라는 영화가 있다. 영화는 1부와 2부로 나뉘는데 1부의 제목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이고 2부는 영화제목과 같은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이다. 1부에서 영화감독 함춘수(정재영)는 수원에 갔다가 화가 윤희정(김민희)를 만나 애정 관계로 발전하려다 유부남임을 들켜 관계가 끝난다. 2부는 1부의 일종의 평행세계이다. 같은 장소, 같은 배우, 모든 것들이 같은 상황에서 전개되고 같은 결말이지만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다. 차이는 춘수가 희정에게 했던 말이다. 1부와 달리 춘수는 유부남임을 밝히고 그럼에도 윤희정과 연애 관계로 발전한다. 영화가 표현하고자 한 의도가 별개로, 제목과 달리 사실만을 보자면 그때도, 지금도 틀리다. 둘 다 부정한 행동이다. 잘못된 사실을 그럴듯한 언어와 논리로 포장한다고 해도 ‘틀렸다’는 본질이 변하지는 않는다. 다만 합리화되고 미화될 뿐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원칙을 버리고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돌변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된다. 그때마다 그럴 수밖에 없는 논리와 말이 따른다. 물론 시대가 변하면 가치관이나 시대정신이 변하게 마련이다. 하지만
- 김계숙
- 2022-12-14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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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고] 월드컵 16강과 자동차세(12월 자동차세 납부의 달)
카타르 월드컵에서 우리나라는 당초 목표였던 16강 진출을 이루어냈다. 하지만 16강에 오르는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다. 같은 조 최강팀인 포르투갈에게 반드시 이겨야하고, 이기더라도 다른 경기 결과에 따라 탈락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결과는 우리 선수들은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고 최선을 다했고 다행히 승리의 여신은 우리를 향해 웃어주었다. 마지막 순간까지 선수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자기 의무를 다했기에 얻어낼 수 있는 결과였다. 지방세의 마지막 순간은 자동차세다. 그리고 성실한 납세는 우리 국민 모두의 의무이다. 지방세에는 주민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등 다양한 종류가 있고 납부해야하는 시기도 서로 다르다. 그리고 매년 12월에는 2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하도록 되어있다. 12월 자동차세 납부 기간이 되면 이런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많다. 상반기에 분명히 자동차세를 낸 것 같은데 또 내야하는 건가? 중복으로 잘못 고지서가 나온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이다. 하지만 자동차세는 보통 1년에 2번 내는 것이 맞다. 6월에 1기분, 12월에 2기분이 부과되기 때문에 1년에 2번 납부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1번만 납부하는 경우도 있다. 자동차세 본세 연간 세액이 10만원 이하
- 김준수
- 2022-12-1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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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고] 불법 광고물 없는 중문동을 생각하며...
요즘 중문에서는 불법광고물을 정비 해달라는 민원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특히 주요도로변 사거리 난간 등에 광고물을 많이 붙여 있어 미관상 좋지 않고, 학교 주변은 아이들 등교길에 방해가 된다는 것이 주된 민원 제기 이유다. 불법 광고물 게첨도 변화와 혁신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전에는 눈에 많이 보이거나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곳에 게첨하기 쉬운 장소에 붙였지만 요즘은 장소는 같더라도 광고물 제거하기 어렵게 높은 곳 또는 제거하기 못하게 강한 본드풀로 붙이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렇다보니 광고물 제거하는데 점점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비되고 있다. 또한 요즘은 공무원 퇴근시간에 맞추어 현수막 및 광고물을 부착 하였다가 출근 시간이 되면 제거하고 다시 또 퇴근하면 붙이는 등 지능적이고 고도화되어 가고 있다. 특히 공무원이 휴일인 주말에는 더욱더 현수막 등 광고물이 많이 게첨되고 있다. 그럼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광고물을 게첨하는 사람과 제거하는 사람이 도로에서 시간을 소비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앞으로 많은 고민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광고물이란 지역주민들에게 정보 및 상품 등을 알리는데 목적이 있다. 단순 상업적 이라는
- 고택수
- 2022-12-1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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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고] 구시대적 광고방법에서 벗어나자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TV와 신문뿐만 아니라 가상공간에서도 광고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구시대적인 전단지와 현수막을 등 실물 유동 광고물들이 광고 수단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이것 자체로 나쁘다 할 이유는 없지만 시내와 도로변 어디 할것없이 무분별하게 배포·설치되다 보니 도시 미관을 해치고 광고와 상관없는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 뿐만 아니라 쓰고 버려진 광고물로 인한 쓰레기마저 만들어낸다. 또한 옥외광고물법에 의해 허가받지 않은 전단과 현수막 등 유동광고물은 불법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협회를 통해 지정 현수막 게시대에 허가를 받고 현수막을 설치하는 것 외에 관련 기관에서 허가받지 않은 광고물은 공공목적을 위한 광고물과 정치·결사를 위한 것을 제외하고 불법이다. 지정게시대는 한정되어 있고 따라서 법 테두리 내에서 기존 유동 광고물로는 도시미관 저해 등 부작용 없이 충분한 광고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광고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다보니 광고주가 아닌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불법 광고물을 확인하였을 때 이를 직접 철거하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다. 물론 지정게시대에 허가받은 현
- 양정민
- 2022-12-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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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고] 친절과 인간관계론
얼마 전 서점에서 우연히 한권의 책 제목을 보고 익숙한 이름에 사서 읽게 되었는데 바로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이었다. 이 책은 1936년 출판된 이래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갖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사회생활에서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끼친 책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사회생활에서 사람을 대하는데 필요한 기본원칙들을 다양하고 유용한 사례들을 들어 제시해 주고 있는데 책을 다 읽고 나서 내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항상 모두에게 친절하라’였다. 공직자가 되고 나서 귀가 아프게 들은 게 바로 이 “친절하라”라는 말이었다. 민원인들에게 친절하게 응대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도 받고 각종 시책들을 만들어 실천도 하고 때론 얼마나 친절한지 평가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노력들에 비해 아직까지도 민원인들을 진심으로 친절하게 대했던 적은 손에 꼽을 만큼 없었던 것 같다. 아마 친절에 대해 형식적인 업무의 일환으로만 느꼈던 것 같다. 하지만 이 책을 접하고 난 후 그 동안 친절해지기 위해 노력했던 것들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저 무미건조하게 내뱉었던 친절한 인사말들이 단순히 원활한 업무진행을 위한 것이 아닌 나의 인간관계 형성에 도
- 장충성
- 2022-12-1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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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고] 자존감의 기둥, 청렴
자존감은 스스로 품위를 지켜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의미한다. 자존감과 비슷한 단어 중 하나인 자신감은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다고 스스로를 믿는 것을 말하며, 과업의 난이도와 자기 자신의 능력과의 비교에서 온다고 볼 수 있다. 자존감을 자신감과 동일시 하게 보는 경우가 있는데, 자존감은 자신감과 엄연히 다르다. 자존감은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이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주관성이 높다. 예를 들어, 시험을 위해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이 있다면, 해당 시험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높을 수 있다. 그러나, 자존감의 차이는 그 이후에서 난다. 시험 결과가 준비한 것에 비해 좋지 않게 나왔을 때, 보통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점수가 높지 않아도 자기 자신을 낮게 생각하지 않지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높지 않은 점수를 보고 자신을 낮게 생각한다. 즉 외부의 평가에 따라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이 쉽게 달라지는 사람은 자존감이 낮다고 볼 수가 있다. 높은 자존감은 어디서부터 올까 ? 심리학자 나다니엘 브랜든이 쓴 ‘자존감의 여섯 기둥’에 따르면, 자신의 가치와 목표를 의식해서 선택하고, 그 선택에 대해 책임지는 것에서 높은 자존감이 시작된다고 한다
- 강예나
- 2022-12-13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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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고] 신규 공무원 교육을 다녀오며
제주 인재개발원에서 4주간 받은 신규 공무원 교육은 짧은 인생의 기간동안 가장 뜻깊은 경험이었다. 단순히 신규직원으로서의 업무 능력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동료들과의 협업, 직원분들과의 소통, 그리고 조직의 구성원으로서의 의지를 배웠다. 신규 교육에 입교식을 하면서 처음 목표는 100명의 동기들과 함께 지내며 교육생 대표로서 든든하고 모범이 되는 일원이 되고자 했다. 어색한 감정을 뒤로하고 항상 먼저 나서보려고 노력했고 덕분에 나의 마음을 알아준 동기들과는 모두가 둘도 없는 절친한 사이가 되었다. 앞으로의 수많은 공직생활에서 서로의 버팀목이 될 동기들과의 관계를 만들었고, 교육의 과정에서 앞으로의 다짐을 단단히 했다. 교육을 받으며 가장 감명깊었던 강의는 다름 아닌 청렴교육이었다. 공직사회에 발을 내딛은 순간 청렴의 감정은 마음한켠에 넣어두고 항상 꺼내보아야 하는 지침서가 된다. 거창한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교육에 잘 참여하는 것, 직원분들과의 대화에 집중하는 것, 민원인분들의 고충에 공감하는 그 모든 것이 청렴의 일환임이 분명했다. 청렴의 가치는 이러한 감정을 느끼며 비로소 완성되는 것 같았다. 동료들과 함께 교육받는 동안 사소한 일로부터 동
- 이준혁
- 2022-12-13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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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고] 제주교통복지카드, 잊지말고 재발급 신청하세요
2017년, 제주도의 대중교통 체계가 전면 개편된 바 있다. '더 빠르고, 더 편리하고, 더 저렴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로 우선차로제 도입, 노선 개편, 요금체계 단일화, 환승할인 확대, 버스 증차 등 적지 않은 변화가 이루어져 초기에는 적응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들 일상속에 정착한 모습이다. 이 시기에 새로 시작된 제도가 또 하나 있었으니 “제주교통복지카드”가 바로 그것이다. 단말기에 접촉하면 면제대상 확인은 물론 요금면제가 동시에 처리되는 ‘제주교통복지카드’는 지난 5년 간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피한 교통약자의 발이 되어 온 교통복지의 핵심이었다. 이런 제주교통복지카드가 5년만에 대변혁을 맞이한다. 운영관리사업자가 제주은행에서 농협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에 발급된 카드를 교체해야 하는 것이다. 신청대상는 제주도에 주소를 둔 70세 이상 어르신,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의상자 본인으로 12월 12일부터 도내 농협 영업점에 방문하여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하며, 12월 31일 까지 3주간은 혼잡을 피하기 위해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신청 요일제가 운영되니 본인이 해당되는 요일을 사전에 확인하여 방문해야 함을 주의해야 한다. 재발급
- 안이정
- 2022-12-1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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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TW만평] 폭리·담합 의혹에 제주 주유소만 나 홀로 기름값 뚝↓
[TW만평] 폭리·담합 의혹에 제주 주유소만 나 홀로 기름값 뚝↓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 임의순 기자
- 2022-12-12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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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고] 친절은 이심전심
‘이심전심(以心傳心)‘은 구태여 말과 글로 표현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이 상대방의 마음으로 전해진다는 뜻의 고사성어이다. 특히 친절을 중요 시 해야 하는 공무원들에게 이심전심이란 말은 단순한 고사성어가 아니라, 공직생활을 지속해나가며 퇴직할 때까지 마음속에 품어두어야 할 문구가 아닐까 생각한다. 사람의 마음은 이심전심이기에 자신의 생각, 태도, 감정이 눈에 보이지 않는 텔레파시처럼 그대로 상대방에게 전달이 된다. 즉 공무원의 마음가짐에 따라 나오는 말과 행동이 민원인이 느끼는 감정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 민원인이 공무원에게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요청한다고 가정해 보자. 이때 공무원이 단순히 ‘법적으로 불가해서 안됩니다.’처럼 무감정하게 대답하는 것과 ‘선생님 사정은 이해가 된다, 저희도 도와드리고 싶지만 어쩔 수가 없다. 좀 이해해달라.’처럼 약간의 마음을 담아 대답하는 것, 이 둘 중에 민원인이 느끼기에 불쾌한 감정을 덜 가지게 될 것은 어느 쪽일지 뻔하지 않은가. 같은 말이라도 아 다르고 어 다르듯, 약간의 마음을 담아 말의 온도를 높이고자 노력하는 것이 친절의 자세이며, 국민의 봉사자인 공직자가 은퇴할 때까지 지켜나가야 할 기본
- 김평식
- 2022-12-12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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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고] 친절의 완성은 이해와 공감
세 살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이 있다. 어릴 적부터 몸에 밴 버릇은 평생 간다는 말일 것이다. 친절은 타고나는 사람은 없지만 어릴 적부터 배우고 나누면서 점차 익숙해지고 익숙한 친절에 우리는 감동한다. 청렴 또한 마찬가지다. 청렴은 일상적이고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소소한 일에서부터 시작되지만 간혹 청렴을 거창하고 어려운 것으로 생각이 들 때가 있다. 민원인의 문의 전화에 친절하게 대하는 것, 본인 업무에 책임을 다하는 것.이런 사소한 것부터 습관을 들이고 실천하는 자세를 가지면 청렴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요즘 직장에서는 세대 간 생각을 이해하고 공감의 조직문화를 형성하기 위하여 조직 내 소통을 강조하고 있고, 세대 간의 신뢰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직장 내 기존 세대와 MZ세대라 불리는 2030세대와의 상호 간 장단점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한쪽의 희생이 아닌 서로의 관심이 필요한 때이다. 이영애 주연의 영화 친절한 금자씨의 대사처럼 “너나 잘하세요”의 조직문화가 되면 세대 간 생각의 차이가 감당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세대 간 생각을 이해하고 공감하여 “우리 모두가 잘하고 있어요”라는 대사를 할 수
- 홍복자
- 2022-12-1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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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고] 청렴에 배려심을 더하여...
올해도 어김없이 겨울이 다가왔고 날씨도 추워지고 있다. 날씨만큼이나 차가워지고 있는 것이 또 하나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요즘 현실사회다. 인터넷을 검색하거나 TV를 켜도 대부분 경제가 어렵다느니 물가가 오른다느니 하는 어두운 그림자 뿐이다. 봉급 말고는 다 올랐다는 말이피부로 느껴지는 것은 너와 나 가릴 것 없이 우리들의 공통적인 언어가 된지 오래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반드시 어두운 것만은 아니다. 성금기탁이나 김장김치 또는 연탄나누기와 같은 이웃돕기 소식이나 탄광 인명구조와 같은따뜻한 온정도 있다. 이제 우리 공직자들도 그 어느 때보다 더 따뜻한 온정으로 도민들을 생각하고 그들의 입장으로 헤아리고 다가가야 할 시기임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도민들에게 다가갈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항상 강조해 왔던 청렴결백과 배려하는 마음이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닌 몸소 청렴과 배려로 다가가야 하는 것이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신음 하는 농어민이나 소상공인 또는 취약계층 등 어려운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도 어두운 경제현실 속에서 청렴하고 따뜻한 사회로 나아가는 밑걸음이다. 그들의 물건은 사주고 팔아주고 그들에게 친절한 마음으로 다가가서 어려움을 어루만져
- 고민수
- 2022-12-1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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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고] 주민화합공동체 행복한 대천동 만들기
과거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회의 위주의 참여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만 치중되었다면 최근의 주민자치는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 강화와 자치의식 개선으로 자치공동체 구현을 위한 전문성과 독창성이 점차 확보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의사 결정권을 강화하여 실질적 주민자치에 한발 더 다가서게 만들었다. 대천동 주민자치위원회도 관례적이고 정형화된 소극적 자치활동에서 벗어나 주민주권의 행복한 대천동 만들기를 실현코자 끊임없는 고민을 하고 있다. 대천동은 강정택지지구 조성으로 각종 생활편의 인프라가 갖춰지면서 발 빠르게 변모하고 있다. 지속적인 외부인구 유입 등 기존 향토마을과 대단지 아파트 간의 이질감이 커지는 가운데 주민자치위원회는 화합공동체를 꿈꾸며 행복한 대천동 만들기에 주력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노력으로 지역명소인 대천10경을 선정하고 지역관광자원으로 활성화를 위한 주민화합 프로그램 연계에 박차를 가하였다. 대천10경! 우리동네 탐험대, 대천10경! 플로깅 추진 등 다수의 주민참여 프로그램 개발로 주민소통의 기회를 마련하였다. 지난 2년간 대천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도한 대천10경 발굴 사업과 무오 법정사 항일운동의 재조명, 강정천 초록농
- 오수민
- 2022-12-1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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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고] 돌고 도는 친절의 힘
친절, 공무원으로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중요한 덕목이다. 국가공무원법 제59조와 지방공무원법 제51조에 명시된 의무이기도 하다. 모든 공무원은 국민 또는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친절·공정의 의무’를 갖는다. 이처럼 공무원에게 있어 친절이란 떼려야 뗄 수 없는 파트너와 같은 개념으로 여겨지곤 한다. 그러나 친절이 비단 공무원에게만 강조되는 태도는 아닐 것이다. 공무원과 민원인이기 이전에 우리는 사람 대 사람으로서 상대방에게 마땅한 친절을 베풀 필요가 있다. 흔히 친절은 돌고 돌아 자신에게 온다고들 한다. 곤란해하는 민원인을 보면 공무원이기에 앞서 한 명의 사람으로서, 동료 시민으로서 돕고자 하는 마음이 들곤 하는데, 이는 내가 바로 그 곤란해하는 민원인의 입장이던 경험이 있기 때문이고, 앞으로도 언제든지 그런 입장에 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갓 스무 살이 되어 서울살이를 시작했던 그때, 아무것도 모르고 방문한 주민센터에서 친절하게 전입신고서 작성법을 알려 주던 공무원이 있었다. 정신없이 바쁠 텐데도 기꺼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준 그 분의 기억이 몇 년이 지난 지금도 뇌리에 남아 현재 나의 마음가짐
- 현혜원
- 2022-12-1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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