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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고] 든든하고 따뜻한 제주경찰을 느끼며
도내 읍면동사무소에서는 다양한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지난 3월에 시관내 천지동사무소에서 天地人 주민자치학당 특강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다. 주로 주민자치위원과 단체회원 등 많은 인파가 모여 분위기가 뜨거웠다. 교육강사는 고기철 제주경찰정장이고 주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22년 중점추진업무와 제주형 자치경찰제 발전방향이었다. 중점추진업무는 해안선 551.78km가 경찰작전책임지역이고 매년 1,000만명 이상 관광객 방문, 제주열풍으로 핫플레이스 제주가 중산간까지 확대되는 현실, 인구 10만명 기준 치안수요 전국 1위를 반영하여 7가지를 추진하고 있었다. 그 중에서 중요한 것만 소개하면 첫째 여성폭력, 사회적약자 대상범죄 현장대응력 강화였다. 가해자 분리와 피해자 안전조치를 통해 빈틈없는 안전을 확보하고 있었다. 둘째 다중피해 사기범죄 등 서민경제침해범죄 대응강화였다. 경제사범수사 첨병인 경제팀에 대한 인력 증원(12.5%)과 파격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었다. 세째 치안 거버넌스 구축이었다. 증가하는 치안수요에 대응해 치안인력을 도민과 연계하고 예산도 사회공헌기금까지 확보하고 있었다. 네째 치안 사각지대 해소였다. 이주열풍으로 중산간 치
- 부진근
- 2022-04-25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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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고] 제주도의원 선거구 획정
제주도의원 선거구 획정, 제주도의 화합과 미래를 위해 ‘고급 정치’가 필요하다. “선거구 획정을 고민하는 분들은 과연 평등과 공평의 차이를 잘 알고 계실까? 제주도의원 선거구 획정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자 문득 떠오른 생각이다. 평등(平等)과 공평(公平)은 비슷한 것 같지만, 사람들을 진짜 위한다는 측면에서는 차이가 크다. 예컨대, 모든 사람에게 재난지원금 100만 원을 준다거나 소득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같은 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단순한 평등이다. 삶이 어려운 사람에게 재난지원금을 더 주거나 소득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건 공공성을 가미한 평등, 즉 공평이다. 국민을 위한 정치와 행정의 진정한 목적은 ‘국민 모두의 행복’이므로 ‘단순 평등의 원칙’이 아니라 ‘공평의 원칙’이 적용되는 게 바람직하다. 선거구 획정에서도 당연히 ‘공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구체적인 사례를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기준’에서 볼 수 있다. 2020년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국회의원 지역구 의석은 253석이다. 선거구 획정안의 평균 인구는 20만 8,500명이며 국회읜 지역구의 인구 숫자를 평균±33.3% 수준으로 하니 인구의 상하한선은 13만 9,000명
- 김삼일
- 2022-04-25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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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고] 문화누리카드와 함께 다시 일상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년여 가까이 실시되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18일부로 해제되었다. 그동안 적용하던 방역규제가 풀려 일상회복에 대한 설렘과 함께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을 거란 기대감도 즐거움을 더하고 있다. 이에 일상회복의 설레는 첫걸음에 도움을 줄 사업을 소개하고자 한다.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은 삶의 질을 향상하고 문화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문화복지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만6세 이상(2016.12.31. 이전 출생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며 1인당 연간 10만원이 지원된다. 2022년 11월 30일까지 카드발급이 가능하고 12월 31일까지 문화·관광·체육 분야의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금액은 내년으로 이월되지는 않는다. 문화누리카드 신규 발급 및 재충전은 읍면동 주민센터,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모바일 앱 및 고객센터를 통해 모두 가능하다. 2021년 문화누리카드 발급자가 수급 자격 유지 시, 별도의 신청 절차없이 자동으로 2022년 지원금(10만원)을 개인의 문화누리카드로 자동 재충전된다. 다만 카드 유효기간이 2022년 1월 31일 이전인 카드
- 김소희
- 2022-04-25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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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고] 치매 파수꾼으로 우리 이웃이 나섰다…치매안심가맹점
2022년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사회로 노인인구 비중이 전인구의 17%를 넘어섰다. 도움이 필요한 노인인구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지만, 그들을 돕는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 및 인적자원은 제한되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다. 치매 질환에 대해서도 사회문제로 대두시킨 치매국가책임제 이후 전국에 치매안심센터 256개소와 치매안심센터분소 217개소가 설치되어 치매예방관리를 위한 다양한 전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치매는 질환 특성상 발병 이전과 다름없이 익숙한 환경에서 보다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는 것이 치료에 무엇보다 중요하다. 치매 환자들이 익숙한 환경에서 안전하고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치매안심마을, 치매인식개선 등 치매안심사회를 구현하고자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부족함이 있다. 그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해 치매안심가맹점이라는 우리 이웃이 나서고 있다. 치매안심가맹점이란 구성원이 모두 치매전문교육을 받고 우리 지역의 치매안전망 구축에 적극 동참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사업장등록번호가 가운데 두 자리 숫자(코드)가 01~79(과세사업자) 또는 90~99(면세사업자)에 해당되면 참여할 수 있다. 치매안심가맹점은 기본적으로 치매 질환에 대한 바른
- 고행선
- 2022-04-25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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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고] 작은 적자가 희망이었다
코로나, 팬대믹, 일상으로 회복, 새로운 언어의 지배가 세상을 유행처럼 변화를 지배 한다. 긴장과 두려움 안에 경제사회에서 의심 사회로 조정당하는 관계의 절단이 우리 사회의 따뜻함 마저 놓쳐버린 것은 아닌지. 그 안에서 둥지 같은 공공산후조리원의 불편함마저 소약함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행하여지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작은 적자의 운영의 미약함에서 시작한 공공산후조리원은 이제 10년을 준비하며 지금도 전국 최초라는 작은 도시의 공공산후조리원으로 이여가고 있다. 2013년부터 지금까지 3,554명의 산모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였다. 작은 소도시의 공공산후조리원 개원 당시 우려보다 기대가 남달랐기에 저출산의 성장을 준비한 서귀포 공공산후조리원이 시작이었다. 주변의 새로운 변화와 성장안에서 미운 오리 새끼처럼 부족함에 대한 지탄과 힘듦 안에서 버팀을 계속 이어갈 수 있던 것은 느린 강물의 시간처럼 안전한 공공성의 인내로 나아가기 때문이었다. 10년이란 시간 안에서 조금씩 변모와 성장으로 모든 지자체의 귀감이 될 수 있었다. 나약함보다 어둠 안에 빛처럼, 없다는 것보다 보이지 않을 뿐이라는 의지로 적자의 희망 속에 서귀포의 선안 사마리아인처럼 성장하고 있다.
- 문생환
- 2022-04-25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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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고] 주택임대차 신고,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1. 6. 1부터 도입된 제도로 임대차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주요 계약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에 의무화한 제도다. 1년간의 계도기간(21.6.1~22.5.30)이 종료되어가고 있는 시점에, 전입신고를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한 민원인에게 주택임대차 신고여부를 물어보면 여전히 제도에 대해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실정이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모든 임대차 계약에 대해 신고하는 것은 아니고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인 주택임대차 신규·변경·해지 계약 건이 해당되며 계약금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이나 주택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과 체결한 전대차 계약, 주거 외 목적의 계약 등은 제외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하지만,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을 지참하면 둘 중 한 명만 방문하더라도 공동신고 한 것으로 간주한다. 전입신고 시에 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을 방문한다면 주택임대차신고, 확정일자부여, 전입신고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 임경량
- 2022-04-25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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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고] 친절관리팀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에 에너지관리팀이 있다. 에너지관리팀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전력효율향상사업, 액화가스·고압가스·도시가스·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 사업, 저소득층 대상 에너지 복지사업,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단속 등 서귀포시 에너지 관리를 하고 있다.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친절관리팀이 있다. 친절관리팀에서는 친절에 대한 긍정 정신 향상, 민원유형 파악으로 응대 프로세스 체득, 화난 민원을 응대하는 응대 설명 실습, 상처받지 않고 상처 주지 않는 감정관리 방법을 알고 힐링하는 시간 만들기 등 민원인들과 팀원 간에 친절 관리를 하고 있다. 에너지관리팀에 찾는 민원인이 많다. 전기·액화가스·도시가스 등 허가·신고·승계 등으로 방문한다. 본관 2층 계단 올라오면 바로 경제일자리과가 위치하여 타 과를 찾는 민원인들이 많이 방문한다. “감귤농정과 어디있수광?”, “주민복지과 어디로 가면 되는가예?” 덕분에 어느 공직자보다 타과의 위치를 잘 안다. 많은 민원인을 응대하면서 느낀 점은 친절이다. 업무 특성상 진정 민원을 받는다. 응대 제일 조건은 친절이다. 민원인과 공무원 서로 존중하는 친절이 먼저 이루어져야 민원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 친절은 상대 존중의 구체적인 표
- 강아름
- 2022-04-25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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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고] 우리 동네 재활용도움센터, 이용하고 있으신가요
제주시에서는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를 실시 중이므로 클린하우스에 재활용품을 배출할 때는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잘 확인해야 한다.(요일에 맞지 않게 배출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 요일을 확인하면서 버리는 게 번거롭다면 요일에 관련 없이 버릴 수 있는 실내 배출 시설 ‘재활용 도움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재활용품을 배출하는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제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활용 도움센터는 약 50여 개소로, 용담2동에도 2018년 10월부터 개소한 센터가 용해로 16에 위치한다. 용담2동 센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되고 평일·주말 관계없이 운영시간 중 거주지에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센터 내에는 도우미가 상주하고 있어 올바른 분리배출제를 안내한다. 게다가 소형폐가전(전기밥솥, 청소기, 선풍기 등)을 센터로 직접 가지고 오면 무상 배출도 가능하다. 이 외에도 센터에서는 재활용가능자원(캔, 투명페트병, 폐건전지, 종이팩)을 1kg 이상 가져오면 회수하여 종량제 봉투로 보상하는 ‘자원회수 보상제’를 실시하고 있다. 예산 소진 시까지 평일에는 kg당 종량제 봉투 1매, 하루
- 김현주
- 2022-04-25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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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고] 고령가구를 위한 무료 신문 구독 지원 사업 신청하세요
지역 내 정보 접근이 취약한 고령가구, 저소득층 가구, 다문화 가정, 기타 1인 가구 등 관내 정보 취약계층의 형평성 있는 행정복지를 실현하고자 제주시에서는 지방일간지 1종을 개인에게 제공하여 제주 시정에 에 대한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확대하는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신문 무료 구독 지원 사업을 추진중이다. 제공되는 지방일간지의 종류는 제주일보, 제민일보, 한라일보, 뉴제주일보, 제주매일, 제주신문 6종의 일간지이다. 2021년도까지는 읍면동별 복지 수급 대상자 위주로 제공되지만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며 최근 제주도의 65세 이상 노인수가 전년대비 증가하고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인 인구에 합류되며 금년 고령가구를 추가적으로 확대 지원한다. 취약계층에 해당되는 신문 구독 대상자는 만65세 이상 고령가구,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다문화가정 등으로 1인 가구에 해당되어 제주시정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현저히 낮은 가구등이 해당된다. 매년 초 제주시 읍·면·동 복지수급(맞춤형) 대상자 비율에 맞게 지원 대상 가구수가 선정되면 신규신청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지원가구 해당 여부를 확인 후 구독기간과 희망일간지 여부등을 확인하여 신문 무상 구독을 지원
- 오지은
- 2022-04-22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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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고] 민방위교육도 비대면으로, 스마트민방위교육
코로나 19로 우리 생활의 여러 가지 부분들이 변화되었지만 무엇보다도 사람들과의 접촉이 줄어들고, 대면보다는 비대면 상황이 늘어난 점이 크게 바뀐 점이 아닐까싶다. 그래서인지 만 3년여간 원격 및 재택 근무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다시 대면 출퇴근으로 재전환하는 과정에 불편을 호소하기도 한다. 코로나 19 이전에는 민방위 교육도 우편통지문 발송, 대면 출석 교육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재작년부터 제주시에서는 문자 및 카카오알림톡을 통한 모바일 전자고지서 발송 및 비대면 온라인 스마트민방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올해 2022년도에도 코로나 19 예방에 따른 한시적 조치로 스마트민방위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 교육기간은 22.4.1(금)~6.30.(목)까지이고, 교육방법은 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 검색 포털에서 <스마트민방위교육> 검색 또는 제주시 홈페이지에서 스마트민방위교육 배너 클릭시 자동으로 www.cdec.kr 본 사이트에 연동이 되어, 연 1회 1시간 사이버교육을 수강하면 된다. 현재 본 교육이 시작되어 이미 많은 분들이 알림톡 등으로 통지서를 받아보셨을 것이다. 모바일 및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분들은 헌혈참여나 서면교육 대체로 이수 가능
- 박다혜
- 2022-04-22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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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고] 청각장애인 맞춤형 재난안전문자 신청하세요
최근 코로나19를 비롯해 각종 사회재난과 자연재해를 겪으며 긴급상황 시 오는 재난안전문자는 우리의 일상 중 필수적인 존재가 되었다. 전 도민에게 제공되는 재난안전문자를 통하여 위급상황이 발생할때마다 신속하게 재난 상황을 제공받고 있지만 이러한 상황속에서도 청각 장애인을 비롯한 정보취약계층에게는 재난 발생 상황 중 신속한 정보 접근이 다소 불편한 상황이다. 제주도에서는 장애인 안전대책 일환으로 각종 재난으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상황의 위기 감소 및 알권리 제공을 강화하고자 청각장애인 등에게 재난안전문자를 수어영상과 함께 신속하게 제공하는 ‘청각장애인 맞춤형 재난안전 문자’ 수어영상 송출을 추진 중에 있다.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제공되는 긴급 재난 문자는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문구만 제공될 뿐, 비상 재해 등에 대비하여 청각장애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수어영상은 발송되지 않는 반면, 제주도에서는 실시간으로 청각장애인들에게 재난상황을 알리고자 자연재난, 사회재난 등 재난 안전 긴급 문자를 수어영상으로 사전 제작 후 긴급문자 발송 시 동시 송출한다. 수어영상이 발송되는 자연재난 상황은 해일, 대설·한파, 황사, 가뭄, 지진, 풍량, 폭염, 호우이며 그
- 오지은
- 2022-04-21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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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고] 나의 아이디어가 우리 지역을 바꿀 수 있어요, 주민참여예산제도
사업 제안을 통해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의 직접적인 참여가 보장되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사업 공모가 시작되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집행-결산-환류까지 모든 예산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제도로 모든 자치단체에서 건전한 지방재정을 위해 운영하고 있다. 도에서는 2023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4월 1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공모한다. 2023년 사업 발굴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지역사업·참여사업·광역사업·청년사업 등 4개 분야에 총 200억 원 이상이 투자된다. 발굴된 사업은 읍면동 지역회의와 시 조정협의회에서 조정 등 기초심사를 한 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한다. 특히 올해에는 시정참여사업과 광역 사업 우수 사업 제안자에 인센티브 시상제가 운영되며 만 19~39 미만 청년에게 수혜를 주는 청년참여사업 공모가 새롭게 추진된다. 사업을 제안하고 싶은 제주도민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제주도청 홈페이지에 제안하거나,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제안 신청 가능하다. 성공적인 주민참여예산제가 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 스스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사업 발굴에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지역에서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 누구보다도
- 김명숙
- 2022-04-2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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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고] 걱정하지 말고 함께 걸어볼까요
한 목수가 농장 주택 보수하는 일에 고용되었다. 첫날부터 문제가 많았다. 나무에 박힌 못을 밟아 발이 다치고, 전기톱은 고장 나고, 낡은 차는 시동이 걸리지 않아 할 수 없이 사장의 차를 타고 집에 가게 되었다. 집을 향해 걸어가던 목수는 작은 나무 옆에서 걸음을 멈추더니 두 손으로 나뭇가지 끝을 어루만졌다. 호기심을 느낀 사장이 좀 전의 행동에 대해 목수에게 물었더니“아, 이 나무는 걱정을 걸어두는 나무입니다. 일하면서 문제가 없을 수 없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그 문제들을 집 안의 아내와 아이들에게까지 데리고 들어갈 순 없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집에 올 때면 이 나무에 문제들을 걸어두고 갑니다. 아침이 되면 밤사이 바람에 날아갔는지 많이 사라지고 없답니다.” 언제가 책에서 읽었던 내용이다. 사소한 일상의 문제들을 영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습관이 있었던 나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음날 현관 입구에 걱정을 걸어 두는 나무를 하나 마련했다. 신기하게도 효과가 꽤 있었다. 플라톤은 영혼의 돌봄을 삶의 기술이라 했는데 마음에서 문제를 내려놓는 연습도 영혼의 돌봄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영혼과 건강을 일구고 가꾸는 일이 더욱 소중해졌
- 강현수
- 2022-04-2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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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고] 친절의 시작은 공감
필자가 근무하는 주민센터는 지역 주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가까이 있는 행정기관이다. 하루에도 수십, 수백 명씩 방문하여 민원을 해결하기도 하고,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기도 하며, 복지 상담을 하기도 한다. 요즘은 농민수당 등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신청하기 위해 많은 분이 방문하고 있다. 그런 민원인들을 응대하고 때로는 찾아가는 복지 상담을 하면서 가장 필요하다고 느낀 것이 공감 능력이다. 서로의 의견만 앞세워서 풀리지 않던 문제들도 소통을 통해 대상자와의 공감이 이뤄지면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빠르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었다. 역지사지(易地思之)라는 말이 있다. 다른 사람의 처지에서 생각하라는 뜻의 사자성어다. 상대방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서 문제해결에 나선다면 그 문제는 해결될 것이며, 친절은 당연히 따라온다. 친절의 시작은 공감이며 소통과 경청을 통해 구체화된다. 우리 동에서도 지역 주민들의 불편 사항에 대해 공감하고 개선하기 위해 차별화된 민생시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고령자, 취약계층의 주민등록증 재발급에 필요한 증명사진을 촬영·인화해주는 ‘미소 천사 사진관’과 대형폐가전 제품의 신속한 배출을 도와주는
- 문창성
- 2022-04-2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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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고] 환경도 지키고 돈도 버는 ‘병테크’
재테크 열풍이 불면서 걸을수록 돈이 쌓이는 앱, 중고물품 거래 등을 통해 손쉽게 재테크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들이 등장하고 있다. 여러 가지 방법들 중 환경도 지키고 돈도 벌 수 있는 재테크 방법을 소개해 드릴까 한다. 바로 빈용기 보증금 제도를 활용한 ‘병테크’다. 빈용기 보증금 제도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빈용기 보증금과 빈용기 재사용 시 생산자가 부담하는 취급수수료를 활용해서 빈용기의 회수 및 재사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유리병 1개를 재사용하면 300g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축할 수 있고, 새 병 제작·생산을 위한 오염 요소를 낮추는 등 환경적, 경제적 측면에 큰 이득이 있다. 이러한 ‘병테크’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우선, 빈용기 보증금 대상 제품을 확인 후 배출처에 반환하면 된다. 빈용기의 라벨을 확인하여 보증금 환불 문구가 있으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병이다. 소주병(100원), 맥주병(130원)이 대표적이다. 가까운 마트나 편의점에 가서 영수증 제출 없이 1일 30병 이내에서 반환받을 수 있다. 서귀포시 재활용도움센터 9개소(대정읍 동일1리, 남원읍 남원1리, 성산읍 고성리, 안덕면 화순리, 표선면 표선리, 효돈동, 동홍동, 대천동(신시가
- 김슬비
- 2022-04-21 13:42
2025-04-21_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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