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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시흥장현지구 집단갈등 ‘조정’…“보행 안전 확보, 진‧출입 불편 해소”

[제주교통복지신문 박상현 기자] 주민 반대로 약 1년여간 중단됐던 시흥장현지구 3블록 내 도로포장 공사와 보안등 설치 공사가 재개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6일 12시 경기도 시흥시 연성동행정복지센터에서 민원인, 경기도 시흥시(이하 시흥시)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광명시흥사업본부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한삼석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 회의를 개최하여 시흥장현지구 3블록 내 도로와 보안등을 당초 계획대로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시흥시 시흥장현지구 3블록 도로 전체를 아스콘으로 포장하고 ▴보안등을 도로경계석에 설치하기로 계획했다. 그런데 시흥시는 사고 방지를 위해 도로 가장자리에 보도를 설치하고 보안등을 도로경계석이 아닌 보도 위에 설치할 것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요구했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시흥시의 요구에 따라 보안등을 보도 설치가 예정된 구역에 설치했다. 이에, 당초 계획과 달리 보안등이 설치되어 주차장 진·출입 등에 불편이 발생할 것을 예상한 주민 274명은 계획대로 가장자리까지 도로를 포장하고 보안등을 이전해 달라며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
- 박상현 기자
- 2024-09-06 16:30
국민권익위원회, 국립묘지 안장 · 국가유공자 등록…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제주교통복지신문 박상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국립묘지를 방문하는 보훈 가족들을 대상으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국방․보훈 분야 전문조사관들은 보훈 가족 현장 상담소를 운영하는 한편, 무연고 묘역을 찾아 비석 닦기, 청소, 잡초 제거, 환경미화 등의 정화 활동도 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6월 6일 현충일을 맞이하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약 200여 명의 보훈 가족들에 대한 고충을 상담하고, 현장에서 접수한 약 100여 건의 민원을 해결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보다 많은 보훈 가족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지난 2023년 추석 연휴 기간 101,000명이 방문한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이번 추석 연휴 “보훈 가족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하게 됐다. 국민권익위 국방보훈민원과는 2006년 12월 출범하여 2024년 6월까지 19년간 27,863건의 군사, 국방, 보훈, 병무 고충민원을 접수하여 처리했고, 그중 국립묘지, 국가유공자 등과 관련된 보훈 민원은 11,313건에 달한다. 대표적인 고충민원 해결 사례로는 ▲
- 박상현 기자
- 2024-09-06 16:30
통계청, 국가통계발전포럼 개최, 100여 개 기관, 400여 명 참석

[제주교통복지신문 박상현 기자] 통계청은 '제13회 국가통계발전포럼'을 9월 6일 서울 엘타워에서 한국통계학회(회장 김동욱), 한국조사연구학회(회장 서우석)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AI시대, 국가통계의 대응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에 중앙행정기관·지자체·공공기관·연구기관·대학·민간기업 등 100여 개 기관 400여 명이 참석하여, 관련 전문가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관심도 매우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체세션에서는 이준기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 공동위원장의 “AI시대, 국가통계에서의 인공지능 역할”이라는 주제 발표 후, 최인경 UN 유럽경제위원회(UNECE) 공식통계 현대화를 위한 고위급 그룹(HLG-MOS) 사무국장의 “세계 주요국 통계청 AI 활용 동향과 향후 과제”에 대한 특별강연이 있었고, 김동욱 한국통계학회 회장, 서우석 한국조사연구학회 회장의 토론이 이어졌다. 이준기 공동위원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인공지능이 국가통계의 작성과 서비스 영역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설명했다. AI 발전의 역사를 되짚으며, 데이터 기반 AI와 통계 간에는 철학의 차이가 일부 있지만, AI
- 박상현 기자
- 2024-09-06 14:50
미 상무부, 첨단기술 수출통제 조치 발표

[제주교통복지신문 송한신 기자]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9월 5일 오전 10시경(현지), 양자컴퓨터·반도체제조 등 첨단기술과 관련한 수출통제 조치 개정안을 발표했으며, 9월 6일 관보에 게재되는 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양자컴퓨터, 반도체제조, 적층제조 관련 24개 품목을 통제 대상으로 추가했으며, 미국에서 전세계 모든 국가를 목적지로 하는 수출(재수출·국내이전 포함)의 경우 미국 산업안보국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➋ 추가된 통제품목은 미국과 동일한 통제를 시행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해당 품목을 허가 없이 수출이 가능하도록 예외 조항을 신설했다. ➌ 또한 우리나라를 포함한 바세나르 체제(Wassenaar Arrangement) 회원국*에 대해서는 허가신청에 대해 ‘승인 추정’ 원칙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미국의 조치는 국가안보 및 외교정책적 이유로 첨단기술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동맹 및 유사입장국과의 통제 공조를 통해 첨단기술이 군사적 용도로 전용(轉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며, 미국에서 한국으로 수출되는 품목의 경우 승인 추정 원칙이 적용되므로 우
- 송한신 기자
- 2024-09-06 14:5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피해 구제 위한 '분쟁조정' 지속 활성화중

[제주교통복지신문 박상현 기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9월 5일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제53회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특히 올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강화된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첫해로서, 이번 전체회의에서는 2024년 상반기 개인정보 분쟁조정 성과를 분석한 결과를 보고했다. 의무참여제 확대, 수락간주제 도입 등 분쟁조정 제도 개선에 따라 2024년 상반기 개인정보 분쟁조정 처리 건수는 총 364건(월평균 60.7건)으로 2023년 상반기 253건(월평균 42.2건) 보다 43.8% 증가했다. 특히 분쟁조정 사건을 위임받은 조정부 회의 안건 수도 2023년도 총 44건 대비 2024년 상반기 51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러한 안건 수 증가에 따라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조정부 개최주기를 월 1회에서 매 3주 간격으로 단축하여 시행하고 있다. 분쟁조정 처리 안건 중 개인정보 침해유형별로 살펴보면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 103건(28.3%)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제공’이 55건(15.1%),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 요구 불응’과 ‘개인정보취급자의 누
- 박상현 기자
- 2024-09-06 14:50
국토교통부,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화재 대응력 대폭 높인다

[제주교통복지신문 박상현 기자] 정부는 9월 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하고 이를 발표했다. 지난 8월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등으로 전기차와 충전시설에 대한 화재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정부는 국민불안을 해소하고 전기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그간 자동차업계 간담회, 국회 토론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8월 25일 고위당정협의회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분야별 세부 대책을 수립했다. 먼저, 전기차 제작·운행의 전 과정에 걸쳐 정부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첫째, 당초 내년 2월에 국내외 제작사를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던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는 올해 10월로 앞당겨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대국민 배터리 정보공개는 배터리 제조사와 제작기술 등 주요 정보까지 의무적으로 공개한다. 둘째, 전기차 정기검사 시 배터리 검사항목을 대폭 늘리고,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는 물론 민간검사소까지 전기차 배터리진단기 등 검사 인프라를 조속히 확충하는 한편, 배터리 이력관리제는 내년 2월부터 차
- 박상현 기자
- 2024-09-06 14:50
질병관리청, 제45회 현안관계장관회의 보도자료

[제주교통복지신문 박상현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9월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5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 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추석연휴 안전관리 대책', '인플루엔자 대유행 대비·대응 계획', '국산목재 이용 활성화 대책',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국민들이 추석 연휴를 안전하고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교통안전과 화재안전 관리, 범죄예방, 태풍·호우 대비 등 분야별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했다. 먼저, 행정안전부는 추석 연휴 기간에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각 부처 및 유관기관 재난상황실과 긴밀히 협력해서 실시간으로 상황정보를 공유하며 24시간 근무 체계를 유지한다. 또한, 연휴 기간 평소보다 사람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전통시장, 유·도선, 지역축제 등에 대해서는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연휴기간 교통안전, 차량소통, 대국민 홍보를 중점 관리하기 위한 특별 교통대책을 수립하고 대책본부를 운영하여 교통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대규모 이동에 대비하여 도로·철도·항공 분야에 대한 안점점검을 실시하고, 신규 도로 개통과
- 박상현 기자
- 2024-09-06 14:50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화성 화재사고 발생 75일 만에 “기소 의견” 송치

[제주교통복지신문 박상현 기자]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6월 24일 발생한 화성 1차 리튬전지 제조업체 화재사고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한 결과, 전지 제조업체 경영책임자 및 총괄본부장, 관련업체의 실경영자 등 3명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파견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하여 9월 6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그간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사건 발생 직후 ‘수사 전담팀’을 구성하여, 현장 감식, 압수수색, 참고인‧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 42명을 소환 조사하고, 경영책임자 등 2명을 구속 수사했다. 이처럼 적극적이고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약 12,000여 쪽의 수사 기록물(2023년 평균 3,172쪽)을 분석·정리하여 75일 만에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하여 검찰에 송치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에 대해 화재·폭발 위험이 높은 물질을 취급하는 제조업체에서 경영책임자가 화재 위험 등을 파악·개선하고 급박한 위험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는 등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이행을 소홀히 했다고 보았다. 또한, 이러한 경영책임자의 의무 불이행이 비상구 및 비상통로의 설치·운영
- 박상현 기자
- 2024-09-06 14:50
고용노동부, '제41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폐막

[제주교통복지신문 박상현 기자] 전국 기능 장애인의 축제인 '제41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가 4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9월 6일 청주그랜드플라자호텔에서 진행된 폐막식에는 고용노동부 김문수 장관과 충청북도 김수민 정무부지사를 포함한 내·외빈과 출전 선수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진행된 올해 대회에는 총 40개 직종에 전국 17개 시·도 대표선수 432명이 참가하여 그간 갈고닦은 기량을 겨뤘다. 대회 결과, 이번 대회 최연소 참가자인 순천선혜학교 중학교 3학년 신무진 선수(남, 2008년생)가 데이터입력 직종에서 30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100점(만점)을 얻어 금메달을 차지하는 등 금메달 40명, 은메달 38명, 동메달 36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입상자에게는 상장 및 메달과 함께 상금이 주어지며, 해당 직종 국가기술자격 기능사 필기 및 실기시험 면제 혜택과 제11회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 선발전 참가 자격도 주어진다. 이날 폐회식에 참석한 고용노동부 김문수 장관은 “선수분들의 뛰어난 기량과 도전정신은 장애에 대한 편견을 부
- 박상현 기자
- 2024-09-06 14:50
고용노동부, 청년 기술인재들의 길라잡이 '이달의 기능한국인' 선정

[제주교통복지신문 송한신 기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청년 기술인재들의 귀감이 되는 중소·중견기업 대표 총 6명을 4~9월 '이달의 기능한국인'으로 각각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달의 기능한국인'은 기술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숙련기술인이 인정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2006년 8월부터 매월 한 명씩 선정(2024년 9월 기준 총 211명)하여 시상하고 있으며, 직업계 고등학교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산업현장에서 10년 이상 경력이 있는 숙련기술인 가운데 중소·중견기업을 운영하는 대표 중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이번 기능한국인 시상식은 숙련기술인의 축제일인 숙련기술인의 날(9월 9일)에 시상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각별하다. 애초 지난 7월 17일 예정됐던 2분기 기능한국인 시상식(4·5·6월 선정자)이 중부권 집중호우 예보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행사가 순연되어, 3분기 기능한국인 3명(7·8·9월 선정자)과 함께 여섯 명의 시상식이 진행된다. △4월의 기능한국인김낙경 ㈜디투엔지니어링대표는 전기철도 기자재와 반도체 공장의 배전반을 공급하고 있는 전기 분야 전문 기술인
- 송한신 기자
- 2024-09-0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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