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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 공공 소프트웨어 과업 심의 조달청 대행으로… 갈등은 확 줄이고 예산도 효율화

[제주교통복지신문 송한신 기자] 조달청과 국무조정실은 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공공소프트웨어 사업 과업 심의 관련 조달청이 대행하는 첫 번째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정보통신 및 소프트웨어 분야 전문가들이 심의위원으로 참여해 올해 국무조정실에서 발주 예정인 13개 사업의 과업 내용을 검토하고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 과업심의위원회는 소프트웨어사업 발주 전 과업 내용, 계약 기간, 계약 금액 등을 확정하는 필수절차로 그동안 중앙부처, 지자체별로 각각 진행해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예산‧행정력 낭비와 실효성 문제가 지적됐으며, 사업 수행 과정에서의 잦은 갈등은 사업 지연 및 실패의 주요 분쟁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제3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관계부처 합동으로 올해 1월 ｢디지털 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을 발표하며 세부 이행과제를 설정했다. 이를 계기로 조달청이 과업심의위원회 대행을 추진하게 됐다. 추진 과정에서 조달청의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경험 부족과 참여 기관 저조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국무조정실이
- 송한신 기자
- 2024-09-05 16:50
국토교통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민·관 협력 강화

[제주교통복지신문 박상현 기자] 정부는 ’24년 9월 5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참석한 ｢제7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8.8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관련 민간 업계의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건의 사항을 수렴하는 한편,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민·관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오늘 참석한 주택공급 관련 업계 관계자들은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민간의 주택공급 여건 개선 등을 위한 적절한 방안이라고 평가했으며,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해 신속한 후속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25년도 예산안에 공공주택 공급물량도 역대 최대수준(25.2만호)으로 편성되어 주택건설경기 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현했다. 민간에서도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가 현장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이
- 박상현 기자
- 2024-09-05 16:50
산림청, 청렴 생활화를 위한 문화행사 개최

[제주교통복지신문 박상현 기자] 산림청은 정부대전청사 대강당에서 직원들과 청렴 공감대를 형성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확산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과 함께 ‘청렴문화행사’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산림청 및 소속·산하기관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해 반부패 의지를 다지기 위한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청렴한 공직문화를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공직생활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갑질을 상황극으로 표현한 ‘청렴연극’과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행동강령 등 공직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사례위주로 소개하는 ‘청렴특강’이 열렸다. 끝으로 △청렴도전왕 퀴즈를 통해 직원들의 청렴교육에 대한 이해도를 확인했다. 산림청은 올해 직원들의 업무 만족도를 높이고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청렴도 향상 전담반을 운영해 부패 취약분야 업무를 개선하고 청렴작품 공모전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해 오고 있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청렴은 권유나 강요가 아닌 공무원의 일상이 되어야 한다”라며 “산림청의 신뢰도를 높이고 청렴문화를 확산해 ‘일 잘하는,
- 박상현 기자
- 2024-09-05 16:5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우리동네 소비실천운동 전개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9월 5일 ‘우리동네 소비실천운동’의 일환으로 동문공설시장 청년몰(B1)을 방문하여 찾아가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현장간담회에는 이상봉 의장, 강충룡 부의장, 임정은 의회운영위원장, 한권 의원과 사무처 직원 등 15명이 참여했으며, 동문공설시장상인회 및 청년몰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애로사항 청취 등의 시간을 가졌다. 제주동문공설시장은 제주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시장으로, 이색적인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로 도민과 관광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한편 공설시장 내에 위치한 청년몰은 지난 2021년 3월 부터 운영을 시작했으며, 전통시장을 살리고 청년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양자 간의 상생 및 발전 효과를 기대해 볼 만하다. 이정생 동문공설시장 상인회장은 “동문공설시장 1층 상가와 지하층에 위치한 다른 상가와 청년몰을 연계해 시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청년몰 시설이 좋은 만큼 1층에 있는 빈점포 문제만 해결되면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을 통해 제주지역 물가가 비싸다는 잘못된 인식
- 최지영 기자
- 2024-09-05 16:50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온통청년’이 취업준비생과 청년을 찾아갑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박상현 기자] 한국고용정보원(부원장 신종각)이 취업박람회와 지역 청년 축제에 참여해 청년층을 대상으로 진로·취업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홍보 부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9월 5일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주최하는 ➊그린취업리모델링 행사를 시작으로 9월 6일과 7일 양일간 ➋충북청년축제에 참가해 청년과 직접 만나 소통의 시간을 갖는다. 홍보 부스에서는 청년정책 통합 포털인 온통청년을 알리고, 진로·취업에 고민이 있는 청년이 직업상담사에게 털어놓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외에도 다양한 이벤트 및 콘텐츠로 청년층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할 계획이다. 한국고용정보원 신종각 부원장은 “그간 온통청년은 카카오톡 실시간 상담 등 온라인으로 청년과 소통해왔다”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청년을 직접 만나 정책체감도를 높이고 청년의 고민에 공감하고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달 중순 청년의 날 행사에도 참여해 대면 소통 기회를 확대하겠다”라고 덧붙였다.
- 박상현 기자
- 2024-09-05 16:30
고용노동부 김문수 장관,임금체불 근절과 노동약자 보호를노동개혁의 주요 과제로 추진

[제주교통복지신문 박상현 기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취임 직후 4일간의 국회 일정을 마치자마자, 임금체불 근절과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전국 고용노동관서 기관장 회의를 긴급 소집했다. 9월 5일 목요일 11시 30분에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는 김문수 장관, 김민석 차관을 비롯하여 전국 48개 고용노동관서의 기관장과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김문수 장관은 이날 가장 먼저, 임금체불 예방·근절을 위한 적극적 관리 방안을 시달하면서, “엄중한 체불 상황에서, 추석 명절 전 집중적인 체불임금 청산과 관리강화를 통해 민생 안정”에 전력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추석 전 사업장 감독, 신고사건 신속처리 등에 전념하고, 지방관서 기관장은 매일매일 관할 지역의 임금체불과 청산 현황을 점검하도록 다시 지시했다. 이어서, 전국 지방고용노동청장은 “한 명의 임금체불 피해자도 없을 때까지,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에 모든 자원을 투입”하겠다며, 각 지역의 임금체불 및 청산 현황과 함께, 악질 체불 사업주에 대한 구속수사 강화, 추석 명절 체불신고 전담창구 운영 등 대응 계획을 보고했다. 근로복지공
- 박상현 기자
- 2024-09-05 16:30
방통위, 아이폰16 이용자 사기 피해 주의보 발령

[제주교통복지신문 박상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9월 중 애플의 아이폰16 출시(예정)를 앞두고 허위 ‧ 과장·기만 광고를 통한 휴대폰 사기 판매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일명 ‘성지점’은 최신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며 온라인 카페 · 블로그 · 밴드 등의 판매채널을 통해 은밀하게 영업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통사에서 제공하는 선택약정 할인, 신용카드 제휴 할인 등을 유통점에서 할인하는 것처럼 설명하고 이용자들을 현혹시킬 수 있다. 이러한 속임수 판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터무니없이 저렴한 구매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 할인 조건과 잔여 할부금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추가적인 설명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이통사에 불법지원금 자제 등 시장안정화를 당부하고, 이통사·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와 함께 민원신고 유통점과 온라인 영업을 하는 판매점을 중심으로 사전승낙서 게시 여부를 모니터링 하는 한편, 허위·과장·기만 광고 등 속임수 판매로 인한 이용자 피해예방을 위해 현장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박상현 기자
- 2024-09-05 16:30
개인정보위, 2025년도 예산안 646억 원 편성

[제주교통복지신문 송한신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일상이 안전한 개인정보 안심사회를 실현하고, 개인정보의 글로벌 규범 형성을 위한 2025년도 예산안 646억 원을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내년도에 기술개발 분야 집중 투자를 통해 데이터 경제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경상경비성* 사업은 과감히 축소하여 짜임새 있는 예산을 편성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활용기술 연구개발(R&D) 예산 규모는 87억 원으로 2024년 71억 원 대비 22.2% 증가했다. 구체적으로는 개인정보보호강화 기술 연구개발에 52억 원, 개인정보기술 표준개발지원에 20억 원을 편성했고, 인공지능 개인정보보호활용 기술개발에도 15억 원을 신규 편성하여 개인정보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개인정보 국제협력 관련 예산도 24억 원으로 증액했다. 특히, 2025년은 ‘개인정보 분야 국제연합(UN)’이라 불리는 제47차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만큼 14억 원의 예산을 새롭게 편성하여, 개인정보 글로벌 규범 형성과 개최국으로서 위상에 걸맞은 주도권 확보로 국제 공조체계를 공고히
- 송한신 기자
- 2024-09-05 16:30
인사혁신처, 2024년 8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제주교통복지신문 박상현 기자] 2024년 8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가 공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30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92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5일 밝혔다.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4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4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한편, 취업심사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2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 박상현 기자
- 2024-09-05 16:30
제주테크노파크, “감귤궤양병 잡는 신종 박테리오파지 유전체 분석 완료”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테크노파크 생물종다양성연구소에서 운영하는 미생물산업화지원센터가 친환경적인 박테리오파지를 활용한 감귤궤양병 정복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제주TP는 최근 감귤궤양병을 억제하는 신종 박테리오파지 유전체 분석을 마쳐, 국제학술지 『Data in Brief』에 연구 결과 게재를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감귤궤양병은 제주 감귤산업에 피해를 주는 대표적인 세균병이다. 특히 장마철 이후 태풍이 잦은 제주기후 특성상 감귤궤양병 발생률이 높아 이를 억제하기 위한 친환경 농법 도입이 시급하다. 제주TP 청정바이오사업본부 생물종다양성연구소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원을 받아 2022년 미생물산업화지원센터를 2022년 설립하고 제주의 풍부한 미생물 자원을 산업화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해왔다. 특히 미생물산업화지원센터는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도서생물연구본부와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가운데 지난해 신종 박테리오파지 MK21이 감귤궤양병의 원인균(Xanthomonas citri)을 감염시켜 궤양병 발병을 70% 정도 억제한다는 사실을 밝혀내 감귤궤양병원균 제어효능 관련
- 김현석 기자
- 2024-09-0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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