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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조직운영 책임성 강화 위해 조직정보 공개 확대

[제주교통복지신문 박상현 기자] 올해 6월 말 기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정원은 총 382,925명으로 작년 말에 비해 180명(0.05%) 증가했고, 기구(실·국·과 등) 수는 8,659개로 121개(1.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행정 종합정보공개 시스템인 ‘내고장 알리미’를 통해 조직정보 공개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매년 6월 말, 12월 말 기준으로 조사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공무원 정원, 인건비 비율 등 총 5종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앞으로는 고위직급인 ‘국장급 이상 기구 수’를 추가 공개하고, 인구 규모가 유사한 기관 간 조직규모 비교가 가능하도록 공개 방식을 개선한다. 또한, 주요 공개 지표별로 연도별 증감 현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최근 5년간 변동 추이도 함께 공개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정원은 현 정부의 공공부문 감축 기조에 따라 올해부터 동결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12
- 박상현 기자
- 2024-09-10 14:30
농림축산식품부, 민·당·정 2024년산 쌀 초과 생산량 시장격리와 함께 쌀·한우산업 발전 위한 근본대책 추진

[제주교통복지신문 송한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10일 개최된 민당정 협의회에서 '쌀 수급 안정 대책', '한우 수급 안정 및 중장기 발전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쌀 생산량 예·관측 고도화 등에 기반하여 통상 10월 중순에 발표하던 수확기 수급안정 대책을 2005년 이후 가장 빠른 시기에 발표했다. 2024년산 벼 재배면적은 697,714ha(통계청, 8월 28일)로 전년대비 1만ha 감소했으나, 기온과 일조량 모두 벼 생육에 유리한 기상 여건이고, 올해 쌀 소비는 코로나19 영향에서 벗어나면서 감소세가 커졌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소가 예상된다. 이에 민·당·정은 2024년 수확기 쌀값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 2024년산 쌀 초과생산량을 시장격리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2만ha의 밥쌀 재배면적을 사료용 등으로 처분하고, 10월초 통계청 예상생산량 발표 이후 사전격리 이외의 초과 생산량이 발생하면 이 역시 격리할 계획이다. 11월 중순 통계청 최종 생산량 발표 후에는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시 추가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수확기 대비 선제적 수급안정 대책을 역대 가장 빠른 시
- 송한신 기자
- 2024-09-10 14:30
국토교통부, 추석 명절기간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한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합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박상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9월 13일부터 9월 18일까지 6일간을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국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 대책기간 동안 총 3천 695만 명(전년대책기간 7일 대비 9.4% 감소), 일평균 616만 명(전년 대비 5.7% 증가)이 이동하고, 이동 시 교통수단은 대부분 승용차(88.4%)를 이용하고, 고속도로 일평균 통행량은 전년 대비 6.6% 늘어난 591만 대로 예상된다. 또한 설문조사 결과, 귀성 출발은 추석 전날 오전, 귀경 출발은 추석 다음 날 오후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민의 23.8%가 여행을 계획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교통수요 전망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이번 추석 특별교통대책으로 원활한 교통소통 유도, 귀성·귀경·여행객의 편의 증대, 대중교통 수송력 확대, 교통안전 강화 및 방역관리, 사고 및 기상악화 대비태세 마련 등 5대 과제를 추진한다. (①원활한 교통소통 유도) 설 명절 이후 고속·일반국도 16개 구간(121.4km)을 개통하고, 고속도로 갓길차로 76개
- 박상현 기자
- 2024-09-10 14:30
공정거래위원회, 추석 명절 소비자피해 주의보 발령

[제주교통복지신문 박상현 기자]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맞아 소비자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권, 택배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코로나19 이후 여행 수요가 회복돼 해외 여행객이 급증하면서 항공권과 관련한 소비자피해도 증가하고 있으며, 비대면·온라인 거래 선호로 소비자들의 택배 이용도 계속해서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항공권) 추석 연휴를 맞아 해외여행을 계획한 소비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전에 여행지의 천재지변 가능성, 출입국 정책 등을 알아보고 구매 시 취소수수료 등 환급 규정을 꼼꼼히 확인한다. (택배) 명절 직전에는 택배 수요가 몰려 물품 파손·분실, 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택배 물량이 집중되는 시기를 고려해 배송을 의뢰하고 운송장, 물품구매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보관한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소비자들에게 관련 피해사례와 유의사항을 제공하고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 박상현 기자
- 2024-09-10 14:30
조달청, 추석 앞두고 전통시장 찾아 소상공인 응원

[제주교통복지신문 박상현 기자] 임기근 조달청장은 10일 내수 진작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대전 중구 태평전통시장을 찾았다. 이번 방문은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에서 지역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할 물품 등을 구입하고, 소상공인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 청장은 온누리상품권으로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할 과일, 떡, 국거리용 소고기 등 물품을 직접 구매하고, 정림원 등 6개 시설에 전달했다. 이용수 상인회 회장은 “지난 설에도 와 주셨는데 2011년 자매결연 이후 명절마다 잊지 않고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임 청장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경기회복의 기운이 삶의 터전인 우리 전통시장에서부터 피어오르기를 기대한다.”며, “전통시장 제품이 품질과 가격 면에서 경쟁력이 있는 만큼 저를 포함 조달청 모든 직원들이 적극 이용하고 홍보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전날 12개 지방조달청장 등이 참석한 확대간부회에서 지역사회의 뿌리인 전통시장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이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 박상현 기자
- 2024-09-10 14:30
통일부, 제74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주간 계기 제2차 청년 토론회

[제주교통복지신문 박상현 기자] 9월 10일 오후 1시부터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대한민국의 주역인 청년들(만19~34세) 100명이 모여 “'8.15 통일 독트린'과 통일미래세대의 역할”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한다. 통일부는 제74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주간을 맞아 통일부·인천시 공동주최로 '2024 제2차 청년 대상 합의 형성 토론회: 유니쓰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통일 대한민국 시대의 주역인 청년들이 통일에 대한 희망과 비전을 품는 것은 통일의 중요한 원동력이기에, '8.15 통일 독트린'은 통일 추진방안의 일환으로 ‘통일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를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본 토론회는 “'8.15 통일 독트린'과 통일미래세대의 역할”을 주제로 청년들이 직접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대한민국을 구상해 보고 청년들의 역할을 탐색하며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2부로 구성된 이번 토론회는 우선 인천시 하병필 행정부시장의 축사 이후 통일부 통일협력국 황태희 국장의 기조발제와 질의응답이 있을 예정이다. 이어서 “인천상륙작전을 통해 생각해보는 국제
- 박상현 기자
- 2024-09-10 14:30
관세청, 수입통관 규제혁신 신고는 편리하게 물류는 신속하게

[제주교통복지신문 박상현 기자] 관세청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 2월 27일 발표한 '관세청 스마트혁신'의 일환으로, 수입통관 제도 규제혁신을 통한 수출입 기업 지원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번 수입통관 제도 규제혁신의 주요 내용은 친환경 자동차, AEO업체가 수입하는 보세건설장 반입물품에 대한 서류제출 생략한다. 기존에는 친환경 자동차, 보세건설장 반입물품의 경우 서류제출 의무 대상이라 수입 신고할 때 송품장 등 무역서류 및 기타 수입요건 확인 서류를 제출하여야 했으나, 이번 고시 개정으로 친환경 자동차와 AEO업체가 수입하는 보세건설장 반입물품의 경우 서류제출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여 별도 서류제출 없이 수입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한약재 및 귀석·반귀석의 경우 인천, 서울 등 일부 세관에서만 수입통관이 가능했으나, 전국 모든 세관에서 통관이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중고 승용차의 경우 기존에는 인천공항에서 수입통관이 불가능했으나, 인천공항에서도 수입통관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기업들의 물류비용
- 박상현 기자
- 2024-09-10 14:30
제주경제통상진흥원, 추석맞이 제수용품 나눔으로 선한 활동 실천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경제통상진흥원은 지난 9일 민속 대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석 대명절 제수용품 나눔’을 실천했다고 밝혔다. 진흥원은 제주도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가치 실현 및 함께 하는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이도2동 주민센터를 통해 저소득층 가구 40세대(1인 가구)에게 명절 제수용품 선물세트를 전달했다. 명절 제수용품은 진흥원이 직접 운영하는 제주특산품전시판매장(이제주숍)을 통해 구매한 수산물, 축산물 등으로 구성하여 코로나 엔데믹 이후에도 판매 부진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제주상품 소비 활성화 촉진에도 앞장섰다. 오재윤 원장은 “앞으로도 매년 명절을 맞이해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선한 활동을 실천”하고, “도민 여러분들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중소상공인들이 생산한 제주특산품을 많이 애용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김현석 기자
- 2024-09-10 14:30
공무원연금공단 세종‧대전지부-충남교육청 업무협약 체결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공무원연금공단 세종‧대전지부는 9일 충남교육청과 업무협약을 체결, 충남형 늘봄학교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협약식에는 공무원연금공단 정현문 세종‧대전지부장과 충남교육청 김지철 교육감이 참석했다. 협약 내용은 △퇴직공무원 연계 늘봄학교 교육 봉사 인력풀 구축 및 지원 △퇴직공무원 봉사인력 교육 및 홍보 등 정보공유 △늘봄학교 자원봉사자 추후 사후관리를 통한 지속적인 참여와 활성화 등이다. 공무원연금공단 세종․대전지부는 “아이들에게는 행복한 교육환경을, 학부모에게는 양육 부담이 완화 될 수 있도록 공직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자원봉사자 인력풀을 충남교육청에 연계해 늘봄학교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김현석 기자
- 2024-09-10 14:30
제주신용보증재단-신한은행 스마트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특별보증 출시!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신용보증재단은 신한은행과 함께 코로나19 이후 신기술 중심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도내 소상공인들이 디지털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30억원 규모의 특별보증을 시행한다. 이번 특별보증은 도내 소상공인 氣살리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신한은행에서 스마트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2억원을 출연했고, 재단은 스마트 기술을 도입하려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0억원 규모의 특별보증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대표자 개인신용평점이 710점 이상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5천만원 이내의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고, 보증수수료는 0.9% 고정(0.3% 감면) 및 보증심사 완화를 통해 스마트 기술을 이용하거나 도입하려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 및 성장촉진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급변하는 소비․유통환경의 디지털화에 적극 대응하고, 시장 경쟁력 강화를 통해 도내 소상공인들의 기존의 사업방식에서 벗어난 체질 전환으로, 안정적 디지털 시장 연착륙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광서 이사장은 “디지털 혁신이 가속화됨에 따라, 도내 소상공인들이
- 김현석 기자
- 2024-09-1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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