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서귀포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계약대금 최대 48억 원 조기집행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력을 불어넣어 따뜻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할 예정이다. 공사·물품·관급자재 등 계약에 대한 지급 소요일수를 단축해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의 유동성을 확보하고 지역 경기 부양을 위한 것으로, 서귀포시는 기존 5일 이내 처리하던 대금을 3일 내로 앞당겨 조기 지급할 예정이며 집행대상 자금은 공사 30억 원, 용역 3억 원, 물품 15억 원 등이다. 그리고 서귀포시는 설 명절 전 선금 등 대금 지급 신청도 독려할 예정이다. 의무 지급률 범위 내 미수령 업체가 선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대금지급확인시스템‘클린페이’를 통해 각 사업장별 하도급 대금 및 노임 지급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하여 하도급대금, 노임 및 자재·장비대금 등이 명절 이전에 지급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설 맞이 조기집행을 통해 활기 넘치는 지역경제 분위기를 조성하고 명절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역경제에 힘을 보태기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 교육혁신을 통한 지속가능한 제주 조성을 위해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제주도교육청, 제주대학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등 도내 5개 주요기관이 하나로 뭉쳤다.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은 2일 오전 11시 30분 도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제주교육발전특구 관계기관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에는 도와 도교육청뿐만 아니라 제주도의회, 제주대학교, JDC 등 5개 기관이 참여하며, 이들 기관은 제주교육의 미래를 위한 제주교육발전특구 주요 사업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향후 협약기관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을 위해 제주특별법 특례를 최대한 활용해 3개 전략·9개 과제를 선정하고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제주도와 교육청은 시범지역 1차 지정을 위해 이달 초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9일까지 최종 기획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협약기관들은 기획서 제출 마감을 앞두고 교육혁신, 지역인재 양성, 지역 정주여건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기본구상 마무리에 힘을 쏟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서귀포시는 과잉생산 월동채소의 재배 분산과 감자 재배 농가의 종서 구입비 부담 경감을 위해 총사업비 333백만원(보조 200, 자부담 133)를 투입하여『2024년 감자 종서 구입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가을 감자 재배 시 임차료, 노동비를 제외한 중간 자재 투입비 중 종서 구매 비중이 27%로 높아 종서 구입비 지원이 농가 경영에 부담을 일부 해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중 관내 농지 소재지에서 가을 감자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에 한하고, 경영체 밭작물 등록면적 1,000㎡당 10박스 기준으로 농가당 최소 10박스(200kg)에서 최대 100박스(2,000kg)까지 신청가능하며 사업량 범위를 초과하여 신청시 물량을 조정하여 신청자 모두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감자종서는 도내 종자업 등록을 허가받은 업체에서 생산·판매되는 우량 종서를 지원하며, 공급업체를 사전에 모집하여 시중 판매가 보다 인하된 가격으로 농업인에 공급할 계획이다. 2월 16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방문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가을 감자 파종을 준비하는 8월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시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정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본 사업은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노후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와 입주자들의 비용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시설개선 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 내용은 CCTV 설치 및 보수, 노후승강기 교체(15년 경과), 옥상 방수, 외벽 보수, 기타 부대 및 복리시설 개․보수 등 공용부분에 대한 시설개선이다. 보수비용의 50~80% 범위 내 최고 3,000~4,000만 원을 차등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난 12월 21일부터 1월 19일까지 대상 단지를 공모한 결과 86개 단지가 응모했다. 총예산 4억 원 범위 내에서 공모 시 공표한 배점 기준(세대수, 사용승인일, 지원 횟수, 국민주택규모 비율)에 따라 총 21개 단지를 선정 했으며, 2월 말 보조금심의를 거친 후 최종 선정 통보할 예정이다. 이후 선정대상 단지는 보조금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보조금 신청 및 공사 시행, 완료 및 정산 절차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제주시는 수선화 시영임대주택의 환경개선을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시는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기간을 운영한다. 공익직불제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변동이 없어 농식품부에서 카카오톡 또는 문자를 수신한 비대면 간편신청 대상 농업인은 스마트폰, ARS로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간편하게 등록할 수 있다. 비대면 신청을 못했거나 신규 신청 또는 2023년도와 신청유형(소농 · 면적)을 달리하는 농업인은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중소농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소농직불금 지급단가가 10만 원(120→130만 원) 인상된다. 소농 직불금은 농지요건 1천~5천㎡, 농업 외 종합소득 2,000만 원 미만 등 8가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으로 17,856농가, 220억 1,100만 원의 직불금을 지원한 바 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2024년 어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어선・선원의 안전조업과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어선어업분야 총 39개 사업에 263억 원을 투자한다. 제주도는 올해 ‘안전・안심 조업 속에 어가 경영안정과 어업인 복지 향상’을 목표로 삼고, 어가 경영안정 및 어업협상 피해 지원 122억 원, 어선사고 예방 및 대응 16억 원, 어업인 복지 및 삶의 질 향상 20억 원, 어업질서 확립 105억 원을 투입한다. 지원 분야별 세부내용을 보면, 어가 경영안정 및 어업협상 피해 지원 분야에 근해자망 및 배타적 경제수역(EEZ) 피해어선 특별융자(24억 원), 연근해어선 유류비(17억 원),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및 선체 보험료(24억 원), 생분해성 어구 보급(4.7억 원), 노후기관 대체 지원(13억 원), 어선자동화시설(10억 원), 일본 EEZ 피해어선 기관 대체(9억 원) 등 18개 사업에 122억 원을 투자한다. 어선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해 근해어선 화재 감지시스템 구축(2억 원), 근해어선 배전시설 정비(2.5억 원),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1억 원), 어선 배전시설 정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서귀포시는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및 접수를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는 2월 한 달간 농업인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비대면 간편 신청으로 진행되고, 3월 ~ 4월 농지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이 진행된다. 비대면 신청은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변동이 없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 농업인에게는 안내 문자 등이 발송된다. 비대면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들은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2024년 올해 달라지는 점으로는 소농직불금 지급단가가 가구당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된다. 소농직불금은 농지 면적과 영농 종사기간, 농업 외 종합소득 등을 따져 조건에 부합하는 소규모 농가에 지급된다. 또한 기존 세 개로 운영되던 콜센터가 공익직불제 통합콜센터(국번 없이 1334)로 운영되어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시는 안정적 디지털 행정서비스를 위한 노후통신 장비 교체 등 정보통신분야 사업에 6억 3,900만 원을 투입해 통신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추진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난해 11월 발생한 국가 행정망 마비 사태와 같은 전산망 장애 사전 방지 차원으로, 노후화된 네트워크 메인장비(2대) 및 인터넷 전화기(100대) 교체 사업에 2억 300만 원을 투입해 안정적인 디지털 행정서비스 운영 환경을 마련한다. 그리고, 24시간 무중단 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해 내구연한이 경과된 전원시설(무정전전원장치, 축전지, 서지보호기) 보강(40개소), 행정정보통신 시설정비(4회), 행정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115개소) 사업에 4억 600만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한, 전화민원 응대 시 발생 가능한 언어폭력을 사전에 예방하고 민원인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3,000만 원을 투입해 행정전화 자동녹취시스템 확대 및 휴대폰 안심번호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문정희 정보화지원과장은 “급변하는 디지털 사회에 중단없는 대민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통신장비 고도화 사업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시는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 지원을 위한 『2024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 지원사업』대상자를 2월 14일까지 모집한다. 농업창업 자금은 세대당 3억 원 이내, 주택 구입신축 자금은 세대당 7천 5백만 원 이내로 지원이 가능하며, 대출금리는 고정금리 연 1.5%(또는 변동금리 선택 가능)로,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조건으로 지원된다. 지원 요건으로는 귀농인인 경우 거주기간, 이주기간, 교육 이수 실적이 필요하며, 재촌 비농업인은 거주기간, 비농업기간, 신청기한 및 교육실적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올해에는 폭넓은 지원을 위해 귀농인, 재촌 비농업인 뿐만 아니라 귀농 희망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귀농 희망자는 당해연도 제주시로 전입할 예정자로 전입기간, 거주기간, 교육실적 및 자금신청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 내용은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구입 및 주택구입신축증개축이며, 농촌에 계속 거주하는 비농업인의 경우는 농업창업 자금만 신청 가능하고 주택자금 지원은 제외된다.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시는 인증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2024년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오는 1월 29일까지 신청․접수 받는다.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4대 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중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제주시 내 주사무소가 소재하고 있는 인증 사회적기업이며, 지원 금액은 4대 보험 모두 가입 시 1인당 월 21만 1,200원한도로 기업당 최대 50명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 재정지원 사업이었으나, 지난해 9월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의 정책 패러다임이 ‘육성’에서 ‘자생’으로 전면 전환되면서 지원이 중단됐다. 이에 제주시는 올해 자체사업으로 예산 6억 9,000만 원을 확보함에 따라 중단 없이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지원기간은 예산 소진 시까지로,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로 방문하거나 기한 내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에는 24개 기업․286명․2억 1천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양철안 경제소상공인과장은 “다양한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한일협력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일본 나카소네 히로후미 참의원을 만나 한일관계 개선을 넘어 공동 번영과 평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26일부터 29일까지 일본을 방문 중인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27일 도쿄에서 나카소네 히로후미 한일협력위원회 일본 이사장과 면담을 가졌다. 사단법인 한일협력위원회는 1969년 설립된 한국과 일본의 민간 분야 최대 교류단체로 양국의 현안 해결과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나카소네 히로후미 이사장은 나카소네 야스히로 일본 전 총리의 장남으로 일본 외무대신(장관)을 역임했으며 1986년부터 현재까지 참의원(13선)으로 활동 중이다. 이날 면담에서 오영훈 지사와 나카소네 이사장은 한일 양국의 발전적인 관계 구축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약속했으며, 가장 먼저 제주-도쿄 직항로 재개를 위해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오영훈 도지사는 “올해 하반기 내로 제주와 도쿄를 잇는 하늘길을 다시 연결하겠다”며 “직항로 운항 항공사에 지방정부 차원의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카소네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일본 군마현과 교류·협력에 물꼬를 트며, 올해 첫 지방외교 행보에 나섰다. 특히, 한일관계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최근 군마현이 철거를 예고한 강제 동원 조선인 추모비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요청했다. 제주도는 26일 일본 군마현청에서 ‘제주도-군마현 실무교류 협의서’를 체결했다. 이날 실무교류 협약식은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야마모토 이치타 군마현지사 등 양 지역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환담, 협의서 서명 및 교환, 기념 촬영 등으로 진행됐다. 제주도와 군마현은 상호이해와 우의를 증진하고, 공동 발전을 위한 실무교류를 시작하기로 약속했다. 협의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양 지역은 관광과 청소년 등 상호 발전이 기대되는 분야의 실무적인 교류를 시작하고 관계기관과 민간 부문의 협력을 장려하기로 했다. 군마현은 일본의 대표적인 온천 도시로 제주는 관광을 중심으로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오영훈 지사는 “대한민국 제1 관광도시 제주와 일본 대표 온천 도시 군마현의 협력은 양 지역 모두의 성장을 이끌 것”이라며 “제주와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서귀포시와 남원읍은 1월 24일 남원읍사무소 회의실에서 농촌협약 남원읍 추진위원회 위원, 관계공무원, 용역진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서귀포시 농촌협약 남원읍 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농촌협약 추진배경 및 목적, 지역주민 설문조사 결과, 생활 SOC 시설현황,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투자계획에 대한 설명과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지난 12월 남원읍 주민 1,020명 대상 설문 조사결과를 토대로 복지, 휴게, 교육, 보육서비스에 대한 개선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투자를 통한 문화복합센터 설치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농촌협약이란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약을 통해 중앙과 지방이 투자를 집중해 공동의 농촌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제도로 서귀포시는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농촌 재생 창조, 행복 서귀포시’라는 비전으로 2024년 농촌협약 공모선정을 목표 추진중에 있으며 농촌협약 선정 시에는 향후 5년간(2025~2029년) 국비 최대 300억을 확보하게 되며, 읍면별 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사업대상지, 투자계획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수출(희망)기업이 안정적으로 무역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수출보험 상품 가입 지원을 확대한다. 제주도는 수출보험 상품 운용사인 한국무역보험공사 제주지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수출 시 기업의 금전적 위험 부담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하는 수출보험 상품으로 단기수출보험(단체보험 등), 수출신용보증(선적전·후 등), 환변동보험, 수입자 신용조사가 있다. 특히, 올해 신규로 지원하는 수입자 신용조사는 해외 수입자의 재무상황, 대금 결제경험 등을 포함한 신용조사 보고서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도내 기업이 바이어 선정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시기에 실시한 한시적 보험료 할인율이 축소됨에 따라 제주도는 전년도 예산보다 5,000만 원 증액된 2억 원을 확보해 도내 기업의 보험 가입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했다. `23년도와 마찬가지로 전년도에 100만 불 이상 수출한 기업은 연 최고 800만 원, 100만 불 미만 수출기업은 600만 원 내에서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시는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를 마무리하고, 1월 25일부터 본격적인 지가 산정을 추진한다. 산정 대상은 제주시 전체 토지 52만 3,500여 필지 중 도로, 구거, 하천 등 비과세 토지를 제외한 33만 2,000여 필지로서, 2024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추진 일정에 따라 1월 25일부터 2월 16일까지 진행한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6,799필지) 및 토지가격비준표를 기준으로 표준지와 개별토지 간 토지특성(이용현황, 도로접면, 형상 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적용해 산정하게 된다.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20일간,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제출받아, 국토교통부가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을 통한 검증과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결정·공시된다. 또한, 제주시는 우편 발송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종이 없는 전자 정부 구현이라는 정부 기조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부터 결정통지문 우편 발송을 중단하고 개별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