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후보는 30일 “정부의 제주4·3사건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기준 결정에 환영한다”며 “4·3의 정의로운 해결이 시작된 만큼 후속 과제 해결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영훈 후보는 “지난 5년간 제주4·3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노력해주신 문재인 정부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임기 마지막까지 큰 힘을 보태주셨기에, 제주4·3의 완전한 진상규명과 희생자 및 유가족에 대한 명예 회복이 더욱 진전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4·3의 정의로운 해결은 이제 시작됐고,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하다”며 “윤석열 당선인이 약속한 만큼 차기 정부에서도 4·3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며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과 실질적인 보상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오 후보는 “오는 6월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진행될 보상금 지급 과정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추가 진상조사와 직권재심, 정명, 미국의 책임 규명, 후유장애 피해자들의 정신적·육체적 치유 등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매듭지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피력했다. 한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좌남수 의장)와 한국수산자원공단(이춘우 이사장)이 제주도 해양수산자원 지속적 관리를 위한 플랫폼 구축하고자 공동개최한다. 이번 전문가간담회는 4월 29일(금) 16시부터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제주도 수산자원관리 및 개선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와 함께 도내 해양수산기관 대표를 초빙하여 지속가능한 해양수산자원을 조성하기 위한 공·관·연 통합관리 및 협력네트워크 구축에 대하여 심도 있게 다뤄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제주도 연안해역의 갯녹음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수산자원 회복 및 증강을 위해 바다숲 조성관리사업, 수산자원증대사업, TAC관리사업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한다. 또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조정희부원장을 좌장으로 해양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예측고도화, 지속가능한 해양생태계 조성을 위한 발전방안, 제주주변해역의 해양수산자원을 활용한 해양경제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향후, 지속가능한 해양수산자원을 조성하기 위해 기 조성된 수산자원조성사업인 어초어장, 해중림, 바다숲, 연안바다목장화 등 수산자원벨트화를 위한 (가칭)수산자원 관리 상설정책협의회를 구성하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 더불어민주당, 노형을)는 4월28일 오후3시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사당 제1소회의실에서 ‘특별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를 주최한 이상봉 위원장은 본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배경에 대하여 “2021년 제주자치도가 실시한 특별자치도 출범 15주년 도민인식조사결과를 보면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로 바뀌게 된 배경과 의미에 대하여 응답자의 40.3%가 모른다고 응답했고, 자치권 강화를 위해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의 지역사회 자치역량 수준에 대한 도민들의 50.1%가 낮다고 평가하였다”고 밝히고, “이런 도민의 부정적 평가를 극복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정치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주자치도의 ‘특별자치분권’에 대한 제주형 자치분권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절실한 상황에서 제도적 방안마련을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다”고 개최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이상봉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할 수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전부개정을 통하여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겠다”며 “정책토론회에서 지혜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도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정책개선에 활용하기 위해 오는 5월 2일부터 7월 29일까지 3개월동안 ‘2022년 자치입법 정책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학생, 직장인, 주부, 자영업자 등 각계 각층 도민의 시각에서 도출해낼 수 있는 제주지역의 현안과 제도상 문제점 등에 대한 개선 ․ 발전 방안을 활용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해당 아이디어를 자치법규에 반영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다. 공모대상은 총 4개 분야로, 의정 및 도정 발전 방안, 도민불편 각종 법령 및 제도개선 방안, 지역사회 현안문제 해결 및 발전방안, 제주발전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제안을 주제로 하고 있다. 응모자격은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아이디어 접수는 5월 2일부터 7월 29일까지 전자우편 또는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응모작에 대한 심사는 제안 내용에 대한 1차 도의회 내부심사와 2차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사 등 2단계 심사과정을 거치게 되며, 선정된 수상작은 오는 8월 31일, 제주특별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26일 오전 제주아트플랫폼 조성과 관련한 ‘재밋섬 건물 매입’ 관련 절차의 전면 중단을 촉구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지난 3월 30일에 재밋섬 건물매입 관련하여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매입 관련 모든 절차 이행 중단 등을 요구하는 의견문을 제주자치도와 제주 문화예술재단에 전달한 바 있다. 하지만, 도 문화정책과는 해당 상임위원회 입장 전달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5일 공문을 통해 제주문화예술재단에 사업추진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문광위는 “재밋섬 건물매입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 부적정 처분 요구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후에 처리된 지방재정투자 심사 결과 조건부로 제시된 재원확보 방안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라면서 “절차적 정당성 훼손과 도민사회 공감대 형성이 미흡하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안창남 위원장은 “지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한창인 어수선한 시기에 집행부의 졸속 처리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과거 4년 전, 2018년 지방선거 당시에도 도지사의 직무 정지 기간에 매입을 위한 절차를 추진함으로써 사전 절차 이행을 누락시켜 지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는 23일 ‘해치우자’ 캠페인을 열어 동복리 해안 일대 해양쓰레기를 시민들과 함께 치우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 2022 지방선거 공직후보인 박찬식 도지사 예비후보, 박건도 도의원 예비후보, 양영수 도의원 예비후보도 참여했다. ‘해치우자’는 ‘내 주변 바다 쓰레기를 내가 치우자’라는 의미로 시작한 캠페인이다. 주로 페이스북 지인들을 대상으로 시작했으며 2019년 11월 19일 하도리 해변에서 첫 번째 모임 이후 비정기적으로 인원을 모집해 진행했고 2020년 9월 19일에는 제주 전역에서 동시에 다 같이 해치우는 날 행사를 했다. 그 이후 각각 주변 바다를 스스로 치우는 방법으로 지속되고 있으나 현재 꾸준히 활동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상황이다.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는 나날이 심각해지는 제주 해양 환경에 대한 인식을 재고하며 제주가치와 제주가치의 공직후보들이 생태, 환경 개선 의지를 도민들에게 전달하는 기회로 삼기 위해 특정한 날을 정해 제주가치 주최로 해치우자 캠페인을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쓰레기를 수거한 후 해양 쓰레기로 바다 생물을 만드는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해양 환경과 해양 생태 개선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최근 도민과 함께하고 소통하는 매거진‘드림제주’ 봄호(통권 제34호)를 발간했다. 드림제주 봄호는 문태길 시인의 시 ‘유채꽃 피면’을 머리글로 열며, 제주의 4월은 아픔을 딛고 세상으로 나오는 꽃들로 가득한 시간으로, 아름다운 꽃을 보면서도 제주의 슬픔을 되새기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봄호 첫 번째 특집은 제주4·3특별법 개정후 1년을 맞아 이뤄지고 있는 희생자 배보상 방안과 추가 진상조사, 명예 회복을 위한 수형인의 특별 재심 등을 담았다. 두 번째 특집에서는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과 조례 제정에 따른 주민 청구 조례 절차 등을 소개했다. 마지막 특집에서는 ‘제주해녀 항일운동 90주년과 그 주역들’에 대해 박찬식 제주문화진흥재단 이사장의 특집 칼럼을 게재했다. 의정칼럼으로는 김태석 의원의‘제주농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하여’, 양병우 의원의 ‘가파도 프로젝트의 재도약 기대’, 박은경 의원의 ‘성공하려면 때를 알아야 한다’, 그리고 강성균 의원의 ‘제주농업 미래를 위한 제언’이 실려 주요 이슈와 분야별 의견을 담았다. 제주와 환경에 대한 김완병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생산량 증가와 소비 부진으로 피해를 입은 제주 양파 생산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4월 21일 의장 집무실에서 200만원 상당의 양파 15kg 200망을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함께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물품은"어려운 농가 살리기"일환으로 마련된 것으로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함께 제주도내 사회복지시설 10개소에 전달될 예정이다. 좌남수 의장은 “가격폭락으로 인한 양파 농가를 돕고, 물품기탁을 통해 어려운 이웃도 함께 도울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의회 차원에서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농업인들의 소득향상을 위해 효율적인 농산물 유통 및 물류체계 개선방안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밝혔다. 19일 14시 도의회 의원회관에서 농수축경제위원회(현길호 위원장)와 제주연구원이 공동으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농산물 유통발전’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현길호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제주 농업의 특화성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지부로 출하되는 농산물 물류비를 농업인들이 전부 부담하는 현재의 유통 구조로는 제주 농업의 영세성을 벗어나기 어렵다고 본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농산물 유통발전 방안을 모색하여 농업인들의 물류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발제를 맡은 안경아 책임연구원은 “제주농업은 온난한 기후 여건을 활용하여 도외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차지해 왔지만, 유통비용 부담이 증가하면서 수익악화를 불러오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농산물 소비구조 및 유통경로 변화를 분석해 본 결과, 제주지역에도 공영 도매시장 도입 필요성이 나타난다”고 발표했다. 좌장을 맡은 강성균 의원도 “제주 농업을 둘러싼 환경요인의 변화와 유통비용의 급증으로 인해 농가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최근 발효된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이어 정부가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마저 추진함에 따라 제주 1차 산업의 관점에서 피해분석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밝혔다. 제403회 임시회 폐회 중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고태순 의원은 “최근에도 제주산 조생양파가 가격폭락으로 인해 94ha나 산지폐기를 했다”며, “많은 전문가들이 한·중 FTA 이후, 값싼 중국산 건조양파의 수입이 증가하면서 국내 건조양파 시장의 90%를 차지하면서 양파 생산농가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는 분석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수입농산물로 인해 제주산 농산물의 특화성이 감소하고 있는 만큼, 세부적인 대책들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달라”고 요구했다. 송영훈 의원도 “현재 농업인들이 아스팔트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농업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추진되고 있는 협상으로 농업인들만 피해를 감수해야 되는 구조인데다, 제주경제의 구조상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반대 의견이 나올 수 밖에 없다”고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제403회 임시회 폐회중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반대 결의안'을 상정 의결했다. 최근 전국적으로 농어업인단체의 강력한 반대와 저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 4월 15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가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이에,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는 정부의 일방적인 CPTPP 가입을 중단하기 위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반대 결의안'을 상정하게 되었다. 결의안에는 메가FTA인 CPTPP는 농산물 95%, 수산물 100% 관세철폐로 인해 매년 농업분야는 4,400억원, 수산분야는 724억원 보다 훨씬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측되어 정부의 일방적인 가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CPTPP관련 농어업인에게 해명과 사과, CPTPP관련자료 대국민 공개․홍보, FTA 피해보전제도 보완․강화 등 농어업인의 피해대책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도정이 농업 현안에 손을 놓고,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밝혔다. 4월 19일 제403회 임시회 폐회 중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통해 CPTPP 가입 동향 보고 등 현안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임정은 의원은 “현재 CPTPP 가입에 따른 1차 산업 피해 규모가 발표되고 있지만, 제주지역 자체적인 분석결과가 있느냐?”며, “제주 농업의 중요성에 반해 그에 따른 집행부의 신속한 조치가 아쉽다”고 했다. 특히, “농업에 필수요소인 무기질 비료 가격상승 문제만 봐도 그렇다. 2배 이상 가격이 상승하면서 국비와 농협의 보조를 통해 지원하고 있지만, 정작 신규농가나 농협 거래실적이 없는 농가는 아예 구매하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을 행정에서 파악하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침에는 신규농가나 구매실적이 없는 농업인들에게도 구매지원을 해주라고 되어 있지만, 현장에서는 아예 배정조차 되지 않아서 무기질 비료를 구매하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책이 없는 상황”이라며, “비료 사용 시기를 놓치면 농사를 아예 짓지 못하는 만큼,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최근 발효된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이어 정부가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추진할 예정임에 따라, 메가-FTA와 관련하여 제주도정의 통상 관련 종합적인 대응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밝혔다. 제403회 임시회 폐회 중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김용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정방동·중앙동·천지동)은 “그간 FTA 등 정부 주도의 국제통상 정책 추진에 따른 제주도정의 대응은 농업 등 피해가 집중되는 분야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하여 왔다”며, “2022년에 새롭게 운영할 예정인 메가-FTA 개방화에 따른 대책 논의를 위한 '제주전략협의회 구성 및 운영'계획도 친환경농업정책과에서 수립하여 농업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제주도의 경우 매해 생산된 농장물을 페원 시키는 등 수출을 통한 돌파구 마련은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또한 김용범 의원은“전라남도의 경우, FTA 관련 대응에 있어 분야별 대응은 농축산식품국, 해양수산국 등 소관국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도 산업 전반에 대한 총괄관리 및 전라남도 차원의 대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은 18일 오후 3시,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충청남도 의회운영위원회와 의회 전문성 강화 및 의회 증진을 위한 교류·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상규 전문위원과 충청남도 의회운영위원회 강인태 수석전문위원은 결산 대비를 위한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 및 역량 제고를 통해 합리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였으며,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현황 및 지방의회 위상 강화 논의 등 전반적인 의견을 교환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오늘 오전 10시 30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무소속 출마를 공식 선언하기로 했던 전 제주신문 대표이사인 부임춘 입후보예정자가 기자회견을 연기했다. 부임춘 입후보예정자는 조만간 있을 민주당 경선 결과와 국민의힘 경선 결과가 나온 후에 출마 선언을 하겠다고 19일 밝혔다. 부임춘 선거준비사무소 관계자는 부임춘 입후보예정자는 무조건적인 무소속 출마가 아니라 공동 도정 운영을 위한 도민 대통합 도민 캠프를 구상하고 조직구성에 들어갔다며 최종적으로 양당의 도지사, 도의원 후보 경선 결과를 지켜본 뒤 출마 여부를 밝혀도 늦지 않다고 판단 출마 선언의 기자회견을 연기 했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 민주당은 오는 24일 국민의힘은 21일 각각 도지사 경선 결과를 발표한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