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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도의회, 의원 당선인 상견례 및 의정설명회 개최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6월 24일 14시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당선인 상견례 및 의정설명회를 실시했다. 이 자리는 의정활동 안내, 정책연구 과제 설명, 당선인 및 의회사무처 직원 소개 등으로 구성되어, 제12대 의회 의원의 임기 시작과 함께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더불어 2022년 5월 19일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공정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이해충돌방지법 교육도 함께 실시했다. 행사에 참석한 당선인은 “도민의 뜻을 받드는 자리의 무게를 느꼈고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적극 펼치겠다.”고 하였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관계자는 “도민이 더욱 가깝게 느낄 수 있고, 구석구석 살피는 제12대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서유주 기자
- 2022-06-24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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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故김택희 국가 유공자의 자택방문 위문 및 고귀한 희생에 감사전해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24일 제주시 소재 6.25전쟁 공상군경 김택희 유공자의 유족 박영해씨 자택을 방문, 고인의 고귀한 희생을 가슴에 새기고 감사와 존경의 의미를 담아‘국가유공자 명패’달아드리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도내 국가유공자 및 유족을 위로․격려하여 보훈대상자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故 김택희 유공자는 1926.10.2. 출생으로 6.25. 전쟁에 제11사단 제13연대로 참전하여 무공수훈자(화랑무공훈장)을 추서받았다. 의회사무처 홍경찬 총무담당관은 국가유공자 유족을 방문하여 ‘국가유공자 명패’를 부착해 드리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고귀한 희생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새겨야 한다”며 “우리 사회 전반에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 분위기가 더욱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서유주 기자
- 2022-06-24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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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김용범 의원, 제11대의회 의정활동 알찬 결실로 마무리 !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용범의원이 ‘서귀포시 헌혈의집 유치’와‘4·3지방공휴일 전국 달력 공식표기’등 굵직하고 알찬 결실로 제11대의회를 마무리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용범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은 21일, 의회차원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서귀포시 헌혈의집 유치’와 ‘4·3지방공휴일‘월력요항(月曆要項) 등재’성과와 당부사항을 제4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보고했다. 서귀포시 헌혈의집은 20년 전 폐쇄된 이후, 서귀포시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유치를 희망했던 숙원사업으로, 김용범 의원은 중앙절충과 조례개정 및 예산반영을 통해 적극적으로 유치를 추진해 왔다. 김용범 의원은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저는 꿋꿋이 최선을 다 했고, 다음 달 7월 15일, 서귀포시 헌혈의집이 서귀포시청 인근 중앙치안센터 옆 건물(서귀포시 중앙로 101번길 11 2층)에 드디어 그 결실을 맺게 되었다”고 하면서 서귀포시민께 의정활동 결과를 전했다. 이어 김 의원은 도정과 서귀포시를 향해 “헌혈의집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정착될 때까지, 공직자와 유관단체 등이 적극적인 헌혈참여를
- 서유주 기자
- 2022-06-22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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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귀포시 민선 7기 후반기 2년간의 발자취 전환의 시대, 시민체감형 혁신성과 창출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서귀포시는 민선7기 후반기, 코로나19 위기가 가져온 대전환의 시대 시민체감형 혁신성과 창출로 서귀포시의 가치를 제고하는데 집중하였다고 밝혔다. 민선7기 후반기 주요 성과로는 ▲ 서귀포시 개청사상 최초 본예산 1조원 시대 개막 ▲ 시 직영 농수축산물 온라인몰 `서귀포in정' 오픈 ▲ 웰니스 관광상품 `하영올레',‘치유의 숲’세계적인 관심 제고 ▲ 청년 일자리 창업 지원시설과 주거 지원 시설을 결합한 `스타트업타운' 건립 추진 ▲ (전국 최초) 의료환경 취약지 민관협력의원 추진 등을 꼽았다. 이밖에도 ▲ 농촌지역 영농폐기물 중간 집하장 및 집중 수거의날 운영 ▲ (도내최초) 4차 산업혁명시대, 빅데이터·AI를 활용한 안부지킴이 사업 ▲ 경로당 세대통합 기능 다변화 사업 ▲ 일상과 문화가 어우러진 법정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 서귀포시형 뉴딜사업 48개 1,732억 원 발굴 등 다방면에서 적극 행정을 전개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분야별 주요 성과는 먼저, 코로나19 위기상황 총력대응으로 코로나19 최고 수준의 방역활동을 전개했다. 시는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민관합
- 서유주 기자
- 2022-06-22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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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정자문위원회 전체회의'개최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11대 후반기 의정자문위원회 전체회의가 21일 오전 10시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좌남수 의장과 박경린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과 의정자문위원, 관계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년 임기 동안 의정자문위원회 7개 분과별 회의와 현장확인을 통한 자문 및 정책 제안 등 다양한 활동 내용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좌남수 의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지난 2년 동안 의정활동에 대한 자문으로 의정기능 강화에 큰 역할을 해 주신 자문위원께 감사드린다”며,“의정활동 자문과 정책제안 및 의정발전을 위해 제시해 주셨던 조언들은 제주 자치를 발전시키는 자양분이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제11대 의회 의정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심에 거듭 고맙다”면서 인사를 마무리했다. 이어진 박경린 의정자문위원회 위원장도 인사말씀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바쁘신 중에도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신 자문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린다”면서, “지역발전을 위해 협력하여 주신 덕분에 많은 성과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의정발전과 도민을 위해 도움이
- 서유주 기자
- 2022-06-2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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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제주형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입법연구회(대표 : 정민구 부의장)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 이상봉)와 공동으로 6월 20일 15시부터 의사당 제1소회의실에서 ‘제주형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정민구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삼도1동·2동)은 “현재 제주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설치되어 지역문제 토론, 마을의제 선정 및 해결 등 주민자치 기능 강화를 통해 주민 참여기회 확대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러나 지방분권법에 의해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회에 비해 권한이 축소되어 있고, 실질적인 주민자치사업을 기획하거나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다.”며 현행 주민자치위원회 한계점에 대해 지적했다. 이에 정민구 부의장은 “제주특별자치입법연구회에서는 서울형 주민자치회 및 행정안전부 우수사례로 선정된 당진시 주민자치회 사례 등을 살펴보면서 제주 특성에 맞는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고, 오늘 정책간담회도 그러한 의미에서 마련하였다.”며 정책간담회 개최취지를 밝혔다. 또한 이번 행사를 공동주최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도 “제주의 주민자치
- 서유주 기자
- 2022-06-2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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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 ‘사진으로 보는 4·3특별위원회 활동’ 발간!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강철남)는 20일 4·3특별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며 특별위원회 활동 사항과 주요성과 등을 기록한 ‘사진으로 보는 4·3특별위원회 활동’사진집을 발간했다. 이번 사진집은 제11대 후반기 4·3특별위원회의 출범부터 활동 종료에 이르기까지 4·3특별법 개정을 위한 노력, 4·3유관기관 협력망 구축, 제주4·3희생자 유족회 의견수렴 및 소통 확대, 4·3유적지 보존 및 활성화 방안 모색, 4·3진상규명 등 활동 범위 확대 등 4·3특별위원회 주요 활동 사항과 성과를 중심으로 사진을 선별해 수록했다. 4·3특별위원회 강철남 위원장은 발간사를 통해 “제11대 4·3특별위원회는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공동행동에 앞장서며 이념과 정파를 초월한 범국민적 기구로 다른 지역의 과거사 문제 해결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냈다”며, “수록된 사진들이 4·3을 향한 불씨를 되살리고 미진한 과제를 해결하는 소중한 자산으로 기억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4·3특별위원회는 정치적·사회적 책임을 다해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의 보편
- 서유주 기자
- 2022-06-2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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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경미 의원, 10년 공공임대주택 서민을 위한 적정분양가 산정 촉구 결의안 상임위 통과, 본회의 의결도 문제 없을 것으로...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미(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은 '10년 공공임대주택 서민을 위한 적정분양가 산정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여 제405회 임시회에 제출, 지난 2022년 6월 17일 상임위인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의)를 통과하여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앞두고 있다. 김경미 의원은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중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되는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 산정 시 임대인들의 협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하며 “분양전환 대상인 10년 공공임대주택이 제주도에 4천9백호가 있고 전국적으로는 약 10만여호가 분양전환을 앞두고 있어, 분양전환 문제가 비단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로 정부의 제도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결의안을 발의 했다”며 결의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도 이번 결의안과 결을 같이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결의안이 국회와 국토교통부 그리고 전국 시・도의회로도 발송되어 법안처리에 시너지를 줄 것으로 기대 또한, 김경미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제주특별자치
- 서유주 기자
- 2022-06-20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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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디지털 시대, 변화하는 제주도의회 의정자료센터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디지털 시대에 맞춘 의정자료센터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자가대출 반납 시스템 및 상호대차시스템을 도입하여 7월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의정자료센터 이용자는 센터에 비치된 자가대출 반납기를 통해 직접 대출 및 반납을 할 수 있어서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며, 의정자료센터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앱(리브로피아)을 통해서 도서 검색, 대출현황 확인, 희망도서 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환경을 구축한 것이다. 또한 6월 말 부터는 한라도서관과의 협약을 통해 기관 대출을 실시하여, 도서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의정자료 센터를 통해 원하는 자료를 이용 가능하게 함으로써 이용자 편의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관계자는 “이용자 중심의 시스템 구축으로 이용증진이 기대되며 앞으로도 도민의 알 권리 충족과 의원의 의정활동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의정자료센터의 운영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서유주 기자
- 2022-06-17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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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6월 20일까지 대학생 의정활동 체험 인턴제 접수마감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022년 하반기 대학생 의정활동 체험 인턴제를 운영한다. 도내 대학생의 지방자치 및 의정활동에 대한 인식 제고와 의정 지원 업무 경험 기회 제공을 위해 운영하는 인턴제는 6월 20일까지 대학별 추천 요청을 수합 완료하고, 8월 1일부터 29일까지 운영한다. 의정활동 체험 인턴들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지방자치 관련 입법 및 정책자료 수집, 그 결과를 기반으로 정책제안서를 작성하고, 정책분석 통계 데이터 구축 및 그 밖의 담당관실 업무 보조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한편 도의회는, 2013년부터 매년 1회 인턴제를 운영했으나 2022년부터는 보다 많은 도내 청년들에게 의정활동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상·하반기에 걸쳐 2~3회로 확대 운영 중이다.
- 서유주 기자
- 2022-06-17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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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마지막 회기 마무리...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6월 20일 제405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1차 회의를 끝으로 4년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교육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7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안 중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 참여를 통한 숙의민주주의 실현조례'가 개정되고 있는데 주요내용은 교육감도 필요시 교육현안을 공론화 의제로 청구할 수 있도록 신설함으로써 교육정책의 민주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숙의민주주의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2018년 7월 1일 개원한 11대 교육위원회는 교육의원 5명, 일반의원 4명으로 구성되어 지난 4년동안 정례회와 임시회 시 총75일간 회의를 개최하여 조례안, 동의안, 예산안, 청원 등 총339개 안건을 처리했다. 또한,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교육현안을 시정요구하고 제주도교육청 각 부서와 산하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총507건의 지적사항을 통해 집행부를 견제했다. 부공남 교육위원장은“지난 4년 동안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도민들이 보내주신 사랑과 관심을
- 서유주 기자
- 2022-06-1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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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특별법 위상약화, 제도개선과 보강 필요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좌남수)가 발표한 “제주특별법 위상 강화 위한 제도개선과 정책과제”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제주특별법이 제주경제·재정 등에 미치는 효과는 소멸내지 크게 약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2018년∼2020년 중 제주경제는 연평균 –2.1% 성장하여(전국 평균 : 1.4% 성장),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6위에 그쳤다는 점이 이를 잘 보여 주고 있다. 또한, 제주의 지방세증가율(2017년∼2020년)은 연평균 3.9%로 전국(7.9%)보다 4.0%p 낮았다. 제주지역 국세증가율(2018년∼2020년)도 연평균 –7.1%로 전국의 국세증가율(2.9%)보다 10.0%p 낮았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안정적 재정 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내의 제주계정도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제주특별법 출범 초기 년도(2007년)에 3,476억원이었던 제주계정 예산(안)이 2021년에는 2,403억원으로 30.9% 감소했다. 이에 따라 국가균형특별회계 예산 중 제주계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2.1%에서 1.2%로 크게 하락했다. 중앙정부 사무가 이양된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도 20
- 서유주 기자
- 2022-06-15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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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 제주4·3희생자 7차 직권재심 무죄판결 환영!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강철남)는 14일 선고된 제주4·3희생자 7차 직권재심 대상자 30명에 대한 무죄판결을 환영하며 논평을 발표했다. 4·3특별위원회는 논평을 통해“검찰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내란죄 또는 국방경비법을 위반한 혐의가 없음을 밝혔다”며, 공정한 절차로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밝혀준데 대해 희생자와 가족, 도민의 마음을 담아 감사를 표했다. 이어“이번 무죄판결을 통해 30명의 희생자들이 명예를 회복하며 국민과 역사 앞에 제주4·3사건의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고 있음을 증명했다”며, 모든 희생자가 억울함을 벗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4·3의 정의로운 해결에 앞장서서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 서유주 기자
- 2022-06-15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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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제주 농업인 막대한 영농비용 부담, 완화 방안 마련해야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지역 농업인들의 농자재 구입비용이 전국평균 보다 높은 수준으로 최근 농자재 가격 상승에 대응하여 농업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왔다. 오늘 제405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임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천동·중문동·예래동)은 “연초 무기질 비료 원료의 원가상승으로 인해 농업인들의 부담완화를 위해 비료비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 추진되었다”며, “이런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사태를 비롯한 물가상승 등의 영향으로 농업인들이 체감하는 영농비용은 농사를 지속하기 어려운 지경으로 영농비용 부담완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특히 “지난 2월, 업무보고에서 제주 농업인들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도비의 추가지원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지원이 없었으며, 정부 대책에도 포함되어 있었던 신규 농가 등 무기질 비료 미 배정 농가에 대한 추가 배정이 실제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 차원의 대책이 없었다”고 지적하였다. 이어 “우리 제주 농가의 비료구입 비용이 전국 평균의 2.2배로 높은 만큼, 비용 상승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며,
- 서유주 기자
- 2022-06-15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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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농민수당 민원 발생, 면밀한 검토와 개선 필요!!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올해 처음 지급되는 농민수당에 대한 검토와 개선요구가 나왔다. 오늘 제405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현길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조천읍) “올해 처음 시행되는 농민수당 지급제외자가 7천명 가량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며, “농업인들이 당초 신청요건에 대한 사항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여 신청이 이뤄진 만큼, 농업인들에게 농민수당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지급제외 대상자에 다른 농업보조사업과 마찬가지로 농업외 소득 기준을 적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겠지만, 직장보험 가입자를 제외하면서 임의가입자나 겸업 농업인들의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다”며, “농민수당 조례가 주민청구로 제정되는 과정에서 면밀한 협의를 거친 사안인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접수를 통해서 다양한 민원사례가 발생한 만큼, 지급대상자와 농민수당 지급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시행을 통해 민원을 최소화 해 달라”고 주문하였다.
- 서유주 기자
- 2022-06-15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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