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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특별자차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지속가능한 돌봄사회 제주’포럼 개최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제주여성가족연구원과 오는 8월 2일 오후 3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지속가능한 돌봄사회 제주’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포스트 코로나와 저출생 시대 돌봄의 패러다임 전환과 지속가능한 돌봄사회의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백영경 교수가 ‘전환의 시대, 돌봄사회 제주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기조발제에 나서고, 손태주 제주여성가족원 연구위원과 김미경 광주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가 주제발표를 진행한다. 또한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토론의 좌장을 맡고, 민복기 제주시소통협력센터 센터장, 박정경 별난고양이꿈밭 사회적 협동조합 대표, 이화선 제주시종합재가센터 센터장, 양금선 제주YWCA 통합상담소 소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돌봄사회 제주의 미래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경미 위원장은 ‘이번 포럼을 계기로 제주의 지역적 특수성과 사회적 변화에 맞춰 갈 수 있는 제주형 돌봄체계의 방향을 제시 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서유주 기자
- 2022-07-2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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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 4·3평화공원 참배로 공식 행보 시작!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는 29일 오전 4·3평화공원 참배로 첫 공식 행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4·3특별위원회 한권 위원장과 박두화 부위원장, 강봉직 위원, 강하영 위원, 고의숙 위원, 박호형 위원, 정이운 위원, 현기종 위원, 현길호 위원이 참석해 4·3평화공원을 찾아 위령제단을 참배하고 위패봉안소에서 추모의 시간을 갖는 일정이다. 4·3특별위원회 위원들은 보도자료를 통해“4·3특별위원회는 4·3문제 해결을 위해 구성된 첫 공식 기구로서 4·3특별법 제정 및 개정을 비롯한 희생자 위령사업, 유족지원, 진상조사 등에 앞장서며 희생자와 유족의 아픔과 늘 함께 해온 위원회”라며, “앞으로도 4·3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새롭게 제기되는 4·3 의제에 대해서도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 서유주 기자
- 2022-07-28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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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교육청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 부족 지적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현지홍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제408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교폭력 피해학생지원이 부족하다며 피해학생 전담 상담·치유 시설 운영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현지홍의원은 제1회 추경안 교육위원회 소관 통합심사 과정에서 제주교육청이 학교폭력에 관한 지원 정책이 가해학생위주의 선도 활동에 그치며 피해학생 상담·치유 과정에서 2차 가해 환경에 노출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지원정책에 대한 제고와 피해학생 중심의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피해학생 전담 상담·치유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것을 요구하였다. 제주교육청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선도하기 위해 가해학생이 자신의 행동을 성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필수 교육 과정에 포함하고 다양한 상담·교육을 운영하기 위해 교육감이 지정한 특별교육위탁교육기관을 14곳과 심리치료기관 6곳을 운영하고 있다. 반면에 교육청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 정책은 심리·정서회복을 위한 학교폭력 피해전담기관 4곳을 위탁운영하고 있다. 현지홍 의원은 교육청이
- 서유주 기자
- 2022-07-28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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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원화자 의원, 학교밖청소년도 타시도 대입전형에 따른 진로진학비 지원해야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원화자 의원은 2022년 제1회 제주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 예산결산위원회심의에서 학교밖청소년도 타시도 대입전형에 따른 진로진학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적극 주문했다. 원화자 의원은 김광수 교육감 공약에 따라 이번 추경 예산에 도내 고3 학생의 도외 대학 진학 및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하여 항공료 및 숙박비 지원 예산으로 16억원이 편성되고 있는데, 동일한 상황에 있는 학교밖청소년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화자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하면, 도교육청은 학교밖 청소년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학교밖 청소년의 학업복귀 및 학력취득을 위한 교육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교재비 및 중식비 등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이번에 편성되는 고3 진로진학비를 지원함에 있어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원화자 의원은 현재 학교밖청소년 지원에 대해서는 크게 교육적 내용은 도교육청이 그 외 체험활동과 복지에 대한 내용은 도청에서 주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대입전형과 관련해서는 도교육청이 조례에 따라 교육적 측면에
- 서유주 기자
- 2022-07-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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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장에서 답을 찾는다 현장 간담회 활성화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는 다양한 사회복지현장을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오는 29일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를 시작으로 매월 2회, 도 어린이집연합회 및 중증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 유관기관을 방문할 계획이다. 사회복지현장에 종사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현재 추진상황과 함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을 심도 있는 논의 후 향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사회복지의 답은 현장에 있다는 생각으로 다양한 방문 계획을 마련해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서유주 기자
- 2022-07-2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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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경문 의원, 도시재생 사후관리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담회 개최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경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도시재생 사후관리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담회를 오는 29일 오후 4시 설문대여성문화센터 3층 회의실에서 개최한다. 강경문 의원은 “제주는 도시재생 사후관리 조례가 전국 최초로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고, 최초로 신산모루와 모관지구에 대한 사후관리계획이 수립되었다”라고 하면서, “사후관리계획 수립과정 중 개선이 필요할 수도 있는 만큼, 사후관리계획과 새정부 도시재생 추진방안이 발표된 시기에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발빠르게 대처하고자 정담회를 개최하고 취지를 밝혔다. 사후관리조례는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후 도시재생사업 취지와 목적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전문가 및 행정이 지원해주고, 재쇠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전국 최초로 제정해 운영되고 있다. 강경문의원은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되는 사업장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어 사후관리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효율적으로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며, “동료의원과 함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 조례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29일 정담회는 제주도의회 강
- 서유주 기자
- 2022-07-28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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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강봉직 의원, 항파두리 항몽유적 발굴조사만 10년, 삼별초 항쟁길 탐방코스 개발과 주민상생 방안 우선 주문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강봉직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애월읍 을)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08회 임시회 제1회 추경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항파두리 항몽유적지 발굴조사가 10년째 이어지고 있다. 주민 상생방안을 우선 고민해달라”고 주문하였다. 항파두리 항몽유적지는 78년에 순의비를 세우면서 80년대와 90년대의 제주 수학여행 코스가 되었다. 2011년부터 발굴조사가 시작되어 10년 이상 발굴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전시관을 비롯하여 관련 시설물도 38년에서 44년 이상되어 노후되었다. 전시관은 이렇다 할 전시물도 없고, 전시된 항몽 토성의 원리도 흥미를 유발하지 못하고 있고, 관리 소홀로 삼별초 활약상을 그려낸 유화 작품도 서울미대 정창섭·서용선·권훈칠교수가 그렸다고는 하나 채색부분이 깨지고 드러져 복원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전시관은 전시기능을 전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8만명의 관람객이 오는 이유는 항파두리 항몽유적지라는 그것 하나인데, 항몽유적지 관람하러 왔다가 볼 게 없어 해바라기 꽃과 백일홍 포토존에서 사진 찍다 간다. 이런 꽃밭조성이 항파두리 항몽순의비 건립
- 서유주 기자
- 2022-07-2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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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상장기업 20개 육성·유치 핵심사업 관련예산 전무(0원)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오영훈 도정의 핵심사업 중 하나인 “상장기업 20개 육성 및 유치”에 대해 관련 예산이 전무하며 이는 추진의지가 부족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고태민 의원(국민의힘, 애월읍갑)은 제408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회의(7/27)에서 “제주도에 기반을 두고 코스닥과 코스피에 상장된 기업은 2022년에 상장된 제주맥주를 포함하여 7곳이다”며, “주식상장 수준의 기업이 제주에 육성 또는 유치된다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경제와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예산은 전무하다”고 하였다. “상장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법인세 등을 낮추거나 면제시켜 기업이 이전할 장점이 있어야 하는데, 국세 권한 이양이 안되고 있다,”며 “지난 5월 전경련이 국내 매출 상위 1,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지방이전 및 지방사업장 신증설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90%는 지방이전 계획이 없다고 밝혔으며, 특히 제주로 이전을 희망하는 기업은 1.9%에 불과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고태민 의원은 “지방이전을 계획하는 과반수의 업체는 대전·세종·충청 지역을 선택하였고, 해당 권역을 선
- 서유주 기자
- 2022-07-27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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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교육의 전문성을 살린 예산 심사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창식)는 제4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김광수교육감 취임 이후 도의회에 최초로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였다. 금번 심사과정에서 교육감 공약사업이 집중 논의되었는데, 매년 반복적으로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공약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 등에 대하여 심층적인 논의가 이어졌다. 가장 쟁점이 되었던 ‘초·중학생 스마트기기지원 사업’은 사전 계획 부족 및 효과성 문제로 초3 태블릿 지원예산은 감액하고,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노트북을 제공하되 세부적인 사후 관리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부대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농어촌고등학교 교통비 지원사업’은 집행 근거 부족으로 관련 예산을 전액삭감하면서 근거 조례가 우선 제정된 이후 다음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면서, 올해 2월에 근거 조례가 제정된 읍면중학교 학생의 통학지원을 위하여 4억 8,000원이 증액 조정되었다. 특히 ‘고3학생 진로진학비 지원 사업’은 당초 김광수교육감이 도내 고3 학생의 도외 대학 진학을 위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었다가 모든 고3 학생에게 도외 방문여부와 관계없이 예산을 지
- 서유주 기자
- 2022-07-2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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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오승식 의원, 더 이상 학교 지하급식실을 좌시해서는 안 된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오승식 교육의원(서귀포 동부, 교육의원)은 25일 제408회 제1차 교육위원회의 추경심사에서 “급식실이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학교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도내 학교 중 3개교(동화초, 서귀북초, 온성학교)가 급식실이 지하에 설치되어 특히 기후변화로 습한 날씨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환기가 어려워 호흡기 문제는 물론 식중독과 전염병 확산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 이에 오승식 교육의원은 학생들의 안전한 환경에서 급식을 할 수 있도록 시급히 급식실을 지상으로 이전 할 방안과 교육지원청 차원의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하였다. 아울러 금회 추경에 계상된‘위험성평가 컨설팅 용역’사업에 대하여 본청에 배치된 안전(보건)관리자를 교육지원청에도 확대 배치하여 일회성 컨설팅이 아니라 수시로 학교현장을 직접 지원할 것을 제안하면서,“학교구성원 모두가 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형식적이지 않은 안전교육이 항상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서유주 기자
- 2022-07-26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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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돌입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다. 제주도가 제출한 2022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3.31% 증액된 7조 2,432억 1,500만원 규모이며, 교육청은 기정예산액 대비 21.0% 증액된 1조 6,524억 2,300만원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제주도의 이번 추경예산안이 코로나19 피해 장기화로 인한 민생경제 안정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여, 취약계층,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1차산업․문화예술․관광 등 계층․분야별 정책 수혜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또한, 사전 절차 이행여부,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 등 인지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 여부 등을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올해 제주도 세수여건이 매우 좋은 상황에서 이번 추경의 재원으로 지방세 여유분을 반영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향후 초과세수와 잉여재원에 대한 관리방안과 투입계획에 대해서도 살펴볼 예정이다. 또한, 제주도교육청은 금회 추경에 2,8
- 서유주 기자
- 2022-07-2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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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오승식 의원, 도내 모든 학교에 다목적체육관 건립이야말로 교육균형발전의 시발점이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오승식 교육의원(서귀포시 동부)은 제408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이제 교육청 자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모든 학교에 다목적체육관이 설립되어야 한다.”며, 교육청의 다목적체육관 추진 방식의 태세 전환을 주문하였다. 통상 다목적체육관은 도청과 교육청의 합의 하에, 대응투자(교육청 70%)방식의 예산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어느 한 기관이 추진목적과 방향성이 다를 경우 대상 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은 난항을 겪게 된다. 오승식 교육의원은“현재 추진 중인 2개의 학교가 도청과 협의가 원만하지 않아 다목적체육관 건립이 차일피일 미루어지면서 학교와 지역주민들의 실망감이 이루말할 수 없다.”고 하면서, “추진 단계에서 도청 예산지원에 연연하지 말고 자체 예산을 우선 투입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목적체육관은 고온, 미세먼지, 우천 시 등 외부환경 변화에도 원활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필수시설이며, 급식실 및 놀이공간 등 다양한 교육환경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민들의 문화체육활동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에 오승식 교육의원은 “아직도 읍면에 소재한 도내 17개교에 다목적체육관
- 서유주 기자
- 2022-07-25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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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남근 의원, 스마트기기 지원사업 전면 재검토 필요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남근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제408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스마트기기 지원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의 목소리를 높였다. 스마트기기 지원 사업은 제17대 김광수교육감의 10가지 핵심공약 중 하나로, 도내 초등학교 3학년 및 중학교 입학생에게 스마트기기(태블릿, 노트북)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161억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이남근 의원은 △ 스마트 기기 지원의 교육적 목적의 모호성 △ 초등학생 태블릿 교육활용 방안 △ 스마트기기 과몰입 및 게임중독 예방대책 △ 고사양 노트북 필요 여부 △ 일선학교의 스마트기기 관리대책 등에 대하여 집중 질문하였다. 이남근 의원은“이 사업은 매년 해당 학년에게 단순 보급하는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 내구연한 6년을 감안한다면 최소한 6년간 거의 천 억원이라는 막대한 교육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중기재정계획은 물론 사업계획이나 교육적 활용방안도 제대로 마련되지 못한 상태”라고 하면서 금회 추경안에 급하게 추진하지 말고, 사업 추진계획을 신중하게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이 의원은 최근 방문했던 ‘제주 어린이도서관(별
- 서유주 기자
- 2022-07-25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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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8.15 광복절 강정주민 사법처리자 사면․복권 특별 건의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5일 제408회 임시회 제2차회의에서 8.15 광복절을 맞아 강정마을 주민 명예회복 및 사회통합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관련 강정마을 주민 사법처리자 사면․복권 촉구 결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안으로 마련하여 통과시킬 예정이다. 그동안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사업추진 당시 강정마을은 많은 아픔을 겪었고, 국가는 조상대대로 내려온 삶의 터진을 지키려는 강정주민 253명에 대해 사법처리함으로써 여전히 도민의 아픔으로 남아 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제77주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사면․복권되지 못한 212명에 대하여 사면․복권을 결의하여 정부에 제출하고자 마련되었다. 정부 및 정치권에 대하여 이 결의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2022년 2월5일 강정마을 방문시 약속한 사법처리자에 대한 정부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반드시 지켜 사면․복권되지 못한 212명에 대한 사면․복권을 촉구함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강령에는 ‘갈등과 분열을 넘어 국민통합을 위해 노력하며 진영논리에 따라 과거를 배척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고, 더불어 민주
- 서유주 기자
- 2022-07-25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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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대진 부의장, 도교육청은 장애인 일자리 사업의 다양성과 장애인의 소질ㆍ적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예술단 운영 고민해야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대진 부의장은 2022년 제1회 제주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현재 단순업무에 그치고 있는 장애인 일자리사업에 대한 한계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소질과 적성을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장애인 예술단 운영을 적극 주문했다. 김대진 의원에 의하면 2022년 7월 현재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도교육청 소속 기관에 근무하는 장애인은 30명인데, 환경미화 19명, 도서관 보조 7명, 행정보조 3명, 급식보조 1명으로 대부분 해당분야의 주업무가 아닌 단순보조 업무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즉, 직업이라기보다 장애인 복지 차원에서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대진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장애인의 소질과 적성을 발휘하는 다양화되고 전문적인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구체적인 해법으로 2020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제정되면서 많은 공공기관과 기업체에서는 장애인 예술단을 운영하면서 장애인들도 진로와 적성을 고려한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고, 이러한
- 서유주 기자
- 2022-07-25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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