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경미)가 지역사회기반 공동체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워킹그룹 1차회의를 개최한다. 8일 오후 3시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1차회의에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속 도의원을 비롯해 돌봄 현장가와 정책 전문가, 돌봄시범사업 담당공무원, 민간 전문가 등 25명이 참여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돌봄사업 운영현황, 양 행정시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상황, 도 교육청의 초등돌봄교실 운영현황에 대해 발표하고, 지역사회내 돌봄체계 운영방향, 과제모색 등 발전방향을 논의하게 된다. 김경미 위원장은 핵가족화와 맞벌이, 저출산, 고령화에 다양한 사회 구조 변화로 사회복지 정책 또한 새로운 관점으로의 시도가 필요하게 됐다며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공동체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구조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한권 의원(일도1동·이도1동·건입동, 더불어민주당)은 11월 5일 제주청년센터에서 개최되는 제주청년 일상연구 지원사업(랩업) 활동결과공유회에 참석하여, 2023년도 청년정책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제주청년센터 주관으로 개최된 제주청년 일상연구 지원사업(랩업) 활동결과공유회는 올해 3월부터 시작된 청년들의 일상에 대한 연구사업의 결과물을 함께 공유하고, 이를 통해 청년들이 원하는 청년정책 또한 사업을 제안하기 위해 기획됐다. 총 5개 팀이 연구를 진행했으며, 청년 식생활 및 수면 등 청년들의 실제 일상 생활에서 겪는 문제에 관한 연구와 함께 청년 커뮤니티 실태, 일자리, 1인 가구 등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연구 등 상당히 다양한 연구주제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활동결과 공유회에 참석한 한권 의원은 “성공적인 정책은 정책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기에, 1년 간 연구를 진행해온 청년들의 연구 결과를 직접 듣고 싶어서 참석하게 됐다” 면서 “청년정책의 양적 성장이 있었으나, 청년들이 원하는 정책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탄소중립실천의 체계적 추진 및 발전방안 모색'을 주제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기후위기대응 탄소중립 연구포럼”과 “제주특별자치도 탄소중립지원센터”의 공동주최로 11월 8일 오전 10시에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탄소중립 국가 정책과 발맞춰 지자체의 탄소중립 기반을 살펴보고, 제주만의 탄소중립도시 조성을 위한 전략과 제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되짚어보고자 마련했다. 토론회에 앞서 도의회 김경학 의장은 축사를 통해 “이상기온, 기후변화와 같은 지구촌의 문제 앞에서 제주는 탄소중립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해나가고 있고 제주의 경험과 전략은 우리나라 탄소중립 전략 수립에 크게 기여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오늘 토론회가 제주의 탄소중립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후위기대응 탄소중립 연구포럼 대표인 이승아 의원은 “탄소중립은 정부의 가치 지향이나 철학이 아닌 새로운 경제·국제질서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 세계 공동의 목표”라면서 오늘 토론회를 통해 제주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짚어보는 의미있는 자리가 됐다고 평가했다. 주제발표는 조경두 인천광역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체육발전연구회'(대표의원 홍인숙, 아라동, 더불어민주당)는 11월 8일 도의회 제1소회의실에서 자문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체육발전연구회는 전반적인 체육정책을 검토하여 엘리트·생활·장애인 체육 활성화 지원, 다양한 체육 인프라 구축, 관련 법 제도적 기반 마련, 체육정책 예산확보 및 집행의 효율성 분석 등 제주 스포츠도시 육성을 위한 의원연구활동 수행을 목적으로 창립됐다. 참여의원은 홍인숙(대표), 현지홍(부대표), 강동우, 강성의, 강철남, 김황국, 송창권, 양용만, 이승아, 현길호 의원이다. 이번에 위촉된 의원은 강창용 도 체조협회장, 고영호 도 장애인 축구협회장, 김민호 아라중학교 교장, 김자선 자전거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 부위원장, 민경수 제주시 배드민턴협회장, 박병주 제주태권도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송복자 중앙여고 교사, 양우선 도 장애인유도협회 부회장, 한미래 제주시 탁구협회장, 홍창숙 도 장애인유도협회 전무이사로 총10명이다. 제주 체육정책을 위하여 현장과 소통하는 정책 발굴을 위해 각 분야의 실무전문가로 구성했으며 체육발전연구회가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제주 체육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대진 부의장은 학교밖청소년의 장학지원과 졸업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밖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2022년 11월 8일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ㆍ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대진 의원은 그 동안 학교밖청소년에 대해서는 도지사의 사무인지 도교육감의 사무인지 항상 논쟁이 되어 왔는데,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원칙적으로 도지사의 사무에 해당되면서도 ‘교육지원 등’에 관한 사무는 도교육감의 사무에 해당된다고 했다. 이에 양기관간 서로의 업무와 역할을 고려하며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학교밖청소년 지원을 위해 함께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김대진 의원은 학교밖청소년의 경우 학교에 다니는 재학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정여건과 교육지원은 부족한데, 장학금 지급의 경우에 있어서도 도청과 도교육청 모두 재학생에 대해서만 지급하고 있다며, 이러한 현실을 볼 때 학교밖청소년에 대한 가정과 행정기관에서의 관심은 매우 부족하다고 언급했다. 이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의숙 교육의원은 “마을과 함께 하는 교육을 위한 정책”을 주제로 2022년 11월 6일 고의숙 의원과 함께 하는 제2회 교육정담회를 개최했다. 고의숙 의원과 함께 하는 교육정담회는 매월 의원 홈페이지를 통해 도민들로부터 주제발표와 참가신청을 받아 진행이 되는데, 이번 제2회 교육정담회에서는 “마을과 함께 하는 교육을 위한 정책”을 주제로 진행이 됐다. 정담회에는 교육위원회 이남근 의원과 일선학교 교사, 교육관련 단체, 제주대학교 교수 등 15명이 참석했다. 정담회에서 구좌읍교육발전협의회 김명선 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지난 100인 시민 원탁회의’에서 마을과 함께 하는 교육의 주체로 제주교육공동체의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제주교육공동체를 통하여 마을과 교육이 동반 성장하는 방안을 모색할 때라고 했다. 또한 정책제안으로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에 대한 중간지원조직 구성, 마을교육과정 지원, 정책연구조직, 시민 원탁회의 운영, 마을만들기 사업에 교육공동체 참여 등을 제안했다. 정담회에 참여한 다수의 참여자들은 마을교육공동체의 개념에 대한 정립이 먼저 필요하며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강연호, 국민의힘)는 11월 8일 제410회 임시회 폐회중 현장방문의 일환으로 추자면을 방문하여 어촌뉴딜300사업, 항만개발 추진현황 및 수산물 가공업 현장동향을 파악할 예정이다. 추자, 신양항에서는 어업인 및 관광객 등에게 편의 제공 및 안전항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추진중인 어선접안시설, 물량장 및 방파제 보강 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어촌뉴딜300사업을 추진중인 묵리항을 방문하여 올해 제주시에서 발주한 기본계획 수립의 진행현황과 계획 수립 단계에서 지역주민 의견 반영여부를 점검 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신양리에 위치한 참조기 가공공장을 방문하여 가공현황 및 HACCP 인증을 위한 추진계획 등 수산물 수급에 따른 전반적인 수산물 가공 동향을 파악할 예정이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들은 “ 정주여건이 불리한 가운데 어업을 영위하면서 참굴비 및 멸치 등 특화품목을 가공하고 있는 어업인의 소득 향상과 항상 안전한 조업을 당부드린다.”라고 하면서 이번 현장방문으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제도개선, 지원정책 등이 필요하다면 적극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최근 '드림제주' 가을호(통권 제36호)를 발간했다. 이번 가을호는 ‘바람’을 주제로 꾸려졌다. 양창식 시인의 ‘제주도는 바람이 간이다’가 처음을 장식하며 제주 섬을 휘감던 바람이 곧 제주인의 삶이었음을 말해준다. 가을호의 특집으로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전반기 슬로건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를 주제로 한 3대 의정 방침과 그에 따른 활발한 의정활동 등을 담았다. 이어 렌터카 총량제 정책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렌터카총량제 흔들림 없이 지속해야’, 바람을 주제로 한 이야기들을 담은 ‘바람의 고향에서 삶의 노래를 불러라’를 소개했다. 의정칼럼에서는 이정엽 의원의 ‘도민 이익 우선하는 의정활동 펼칠 것’, 김기환 의원 ‘청년세대를 위한 청년 복지’, 하성용 의원 ‘지역과 협력하는 국가공기업 상생방안 마련되어야 한다’, 양홍식 의원 ‘제주의 비전과 다문화정책’, 홍인숙 의원 ‘도민건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파크&컴플렉스 리빌딩 연차사업으로’, 강하영 의원 ‘탄소중립이 우리에게 주는 숙제’를 다루며 분야별 의견을 제시하고 의지를 다졌다. 이 밖에도 명인열정으로 강찬언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전문위원은 소속 직원들과 함께 11월 5일, 제주시 알작지(내도동) 해안가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매번 언급되는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해 현장에서 직접 수거를 함으로써 민생행정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면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해양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해안가 환경정비 활동에 나섰다. 농수축경제전문위원 직원들은 이번 활동을 통해 가장 많이 발견된 플라스틱류 등의 저감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며, 앞으로도 다양한 해양환경보전 활동을 꾸준히 펼쳐나갈 것을 다짐했다. 농수축경제전문위원은 “제주바다에 수거되는 해양쓰레기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며, “해안변 정화활동을 통해 생활속에 발생되는 각종 플라스틱과 일회용품 줄이기 실천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느끼고, 분위기 확산울 위한 의정활동지원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수축경제전문위원 직원들은 지난 5월에도 해안변 환경정화 활동을 추진한 바 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제주교육발전연구회(대표 정이운 교육의원, 서귀포시서부선거구)는 11월 8일 오후 3시부터 제주학생문화원 소극장에서 “제주형 자율학교! 무엇을 담아야 하나?” 이라는 주제로 제주형 자율학교 발전 방향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정책토론회를 주관하는 정이운 교육의원은 '제주특별법' 근거한 제주형 자율학교가 2007년 이후 지금까지 제주교육발전에 끼친 영향과 성과를 되짚어보고, 공교육에서 향후 경쟁력 있는 제주형 자율학교의 정책 방향을 모색·제시하고자 이번 정책토론회를 계획하게 됐다고 했다.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고의숙 교육의원(제주교육발전연구회 부대표)이 좌장을 맡았고, 김 용 교수(한국교원대학교)가 ‘제주형 자율학교 발전 방향 모색’을 주제로 발제하고, 토론에는 오상남 과장(제주도교육청 정책기획과), 박준영 위원(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분과 의정자문위원), 양수현 연구원(제주미래교육연구원 제주교육정책연구센터), 성미정 교사(애월중학교 혁신교육부장), 김소연 교사(대흘초등학교 교무혁신부장), 현승호 교사(제주IB효과성검증연구위원) 등이 참여한다. 정이운 대표는 지난 7월 제주교육발전연구회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강연호)에서는 소속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11월 4일 소회의실에서 제12대 전반기 농수축경제분과 의정자문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2022년에 하반기에 개최되는 제1차 간담회로서, 제411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2023년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지역현안과 각종 정책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여, 예산안 검토 및 예비심사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정례회에 있을 도정·교육행정 질문 및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대한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에 앞서 강연호 위원장은 “농수축경제분과 의정자문위원들이 제시하는 시급한 민생경제 및 지역의 현안문제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고 의정활동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12대 도의회 전반기 의정자문위원회는 지난 9월 13일에 위촉됐으며, 농수축경제분과 의정자문위원장(최영만 위원장)을 선출했다. 현재 농수축경제분과 의정자문위원은 위원장 포함 7명의 위원이 의정활동에 대한 자문과 입법 및 정책제안 등을 통한 의정기능 강화 및 도민과의 소통 활성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제410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농어업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 건의안'을 상정 의결했다. 최근 국제적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유가와 액화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한국전력공사의 적자운영을 막기 위해 총괄원가를 기준으로 한 전기요금 인상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에,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는 과도한 농어업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1차 산업인 농수축산업의 경영위기에 놓여 있다며, 전기요금 에 대한 인하와 함께 계약종별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전면 재조정하기 위해 '농어업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 건의안'을 상정하게 됐다. 건의안에는 농어업용 전기요금은 전체 전력판매금액의 1.6%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산업용보다 2.3~4.8배 높은 전기요금 인상률은 불합리하다며, 1차산업의 근간인 제주도의 경우 농림어업 전력판매량이 25.4%로 타 지역보다 7.2배 높아 농수축산업의 경영위기를 초래할 수 있어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안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에너지 위기 상황에 대응한 요금조정 방안강구, 한국전력공사의 재무개선 및 경영혁신 강구, 농어업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올해 농민수당 지급제외 농업인들 중 구제 가능한 농민들에 대한 수당 지급이 올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농민수당 지급을 위한 예산을 도의회가 협조하여 어렵게 마련했지만 정작 행정의 지원기준 검토 미흡으로 미지급 사태 발생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오늘 농수축경제위원회 긴급현안 업무보고에서 김승준 의원은 “농업·농촌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서, 농민수당 지급제외 대상자 중 구제가 가능한 농업인들에 대해 올해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다”면서, “하지만 업무보고 내용을 살펴보면, 집행부에서 이를 실행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다”며, “농업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답변과 대책을 마련해라”고 했다. 강성의 의원도 “농민수당 지급대상 관련 기준이 완화될 것이라고 하지만, 아직 명확한 세부기준 마련 되지도 않았다”며, “지급대상자의 자격요건에 대한 명확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농민수당 지원이 꼭 필요한 농업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지급제외 농업인들의 85%가 직장가입자와 경영체 2년 미유지 자”라면서, “실제 전업농업인이나 부득이 단기간 직장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2022년산 노지감귤에 대한 수급처리 문제가 가격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오늘 농수축경제위원회 긴급현안 업무보고 자리에서 강충룡 의원은 “집행부에서는 감귤가격이 지지되고 있다고 하고 있지만, 농업 현장에서는 생산비도 못 건지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감귤농가들이 적정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주문을 했는데, 어떤 대책들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어 “양 행정시에도 감귤 출하에 어려움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도에서 정책을 손 놓고 있다”며,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태민 의원은 “가공용 감귤 출하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상품가격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며 가공용 감귤 정책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지난 6년간 감귤 생산비와 경영비가 매년 5.8%와 6.3%씩 증가했음에도 가공용 감귤 가격은 그대로다”며, “수매가격 결정이 감귤출하연합회의 회의를 통해 결정 되는 과정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회의록을 살펴보면, 수매가격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승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오라동)은 제410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이태원 참사에 따른 도내 각종 축제·행사 안전관리대책’에 대하여 현안보고를 받았다. 이번 현안보고는 ‘이태원 참사’에 따른 도내 축제행사 1차 초동 조치 및 향후 안전관리대책에 대한 내용으로, 문화체육대외협력국, 관광국, 양행정시 문화관광체육국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먼저, 양영식 위원은 “국가의 의무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함에도 대책이 없어 손쓸새도 없이 아까운 청춘들을 하늘로 보냈다”면서 “세월호 참사가 약8년이 지난 후에도 행정의 안전불감증으로 안전대책마련이 미흡하여 생긴 참사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도 차원에서 시급히 안전대응메뉴얼 제시로 민간행사 등 사각지대에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정민구 의원은 “이번 참사는 국가의 무한책임이며, 어른의 무한책임으로 향후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에 대하여 도가 재빨리 안전관리대책 수립에 힘써달라.”라고 밝혔다. 또한, “도내 문화관광축제가 위축이 될 소지가 있는데, 각종 축제행사가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