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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창식 의원,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지원 조례’대표발의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창식 의원(제주시 서부, 교육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창식 의원이 발의 한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지원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대학이 서로 협력하여 도내 학생의 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창의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김 의원은 해당 조례의 내실있는 제정을 위해 지난10월 도내 모든 대학 관계자 및 도교육청 부교육감과 간담회를 통해 관학협력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의논했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조례에 담았다. 조례안은 관학협력의 성립과 계획수립을 비롯하여 △ 교원의 수업 전문성 개발 공동연구 및 지원 △ 대학 연계 진학 및 직업교육 운영 △ 도내 고등학교 출신자에 대한 대학 입학전형 방안 마련 등 관학협력 사업추진에 대한 내용이 조항에 담겼다. 김창식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 급변하는 교육현장에 대응하기 위해서 도내 대학과 교육청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해당 조례가 제주 교육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꾸준히 관리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내일 열리는 제4
- 이청 기자
- 2022-12-1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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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역문화특화발전연구회, 서울 지역문화 선진지 탐방 및 서울특별시의회 교류 간담회 개최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역문화특화발전연구회' 양용만 대표의원(국민의 힘, 제주시 한림읍)은 12월 15일에서 17일까지 서울 지역문화 특화 선진지를 탐방하고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와의 교류 간담회를 12월 16일 오후 4시 30분에 서울특별시의회 본관 2층 의장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역문화특화발전연구회는 12월 15일부터 17일까지 서울 지역특화 선진지 방문 및 연찬회를 계획하여 서울 마포구 연남도 경의숲 일대와 중랑구 망우역사문화공원 현장방문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연찬회 일정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와의 교류간담회는 서울특별시의회 본관 의장실에서 김현기 의장 주재로 이루어졌다. 서울특별시의회 김현기 의장은 “서울시민이 가장 사랑하고 가고 싶어 하는 곳이 제주도다. 서울시민이 빌딩 숲에서 벗어나 제주의 자연과 새로운 지역문화를 경험하고 힐링하여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서울지역을 방문하면서 이방인의 눈으로 개선했으면 하는 곳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양용만 의원은 “1950년 남북분단으로 신의주와 잇지 못한 서울
- 이청 기자
- 2022-12-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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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4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개회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2월 19일부터 12월 23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412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 7.5%(5451억원) 증가한 7조 7883억원 규모이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기정 예산액 대비 3.4%(571억원) 증가한 1조 7095억원 규모이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조직개편을 담은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개정안도 심의한다. 아울러, 의원발의 조례안 44건, 도지사 제출 의안 24건, 교육감 제출 의안 8건을 포함한 총 76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학 의장은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신3고 위기를 겪고 있는 도민들의 삶에 활기가 돌 수 있도록,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추경 예산 및 조직 개편이 될 수 있게 의원 45명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이청 기자
- 2022-12-1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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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특별자치 강화와 국가균형발전 전략 세미나 개최!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새 정부의 국정비전과 국정목표의 ‘지방시대’를 조망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공동학술세미나 열린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의원)가 주최하고, 연구단체 균형발전 특별자치정책입법포럼(공동대표 정민구의원)이 주관하는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전략 세미나'가 16일(금) 15시, 도의회 의사당 1층 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대전세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개 기관 공동학술세미나 중 의회세션의 하나로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인성 전문위원이 ‘제주특별자치 강화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주제로, 대전세종연구원 김흥주 책임연구위원이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재정적 자주권 제고 방안’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희진 부연구위원, 최인수 자치분권세도실장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통합적 추진’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삼도1,2동)을 좌장으로 김성표 책임연구위원(대전세종연구원), 김 필 부연구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현미 의원(세종특별자치시의회), 조경민 전문위원(국
- 이청 기자
- 2022-12-16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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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제주도의회의 나아가야 할 방향' 정책토론회 개최 !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정책입법담당관)는 16일 오전 10시에 입법조사처(정치의회팀)와 공동 주최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역량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제주도의회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의제로 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입법정책팀장이 ▲ 조직구성권(행정기구 설치관련)에 관한 특례 설치 ▲전문인력(정책연구위원 제도) 확대 방안 ▲ 인사청문회 대상기관 확대 ▲ 의회 예산운용의 자율권 확보에 대한 발표로 시작했으며, 토론자 김형열 연구원(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속)은“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인하여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명문화됐다고는 하나, 여전히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조직 및 정원등 자치조직권에 있어 명시적 권한이 부여되지 않아 반쪽짜리 자치분권에 불과한 실정이고, 정책연구위원 수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오히려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 문제점을 제시했으며 특히, 지방의회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자치조직권에 수반되는 의회 예산운용권의 자율성 확보도 필요하다고”강조했다. 토론자 이정진 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그간 지방의회
- 이청 기자
- 2022-12-1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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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기후위기 시대 문화예술이 함께 실천&행동할 수 있는 일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승아, 오라동)는 의원연구단체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연구포럼', 제주문화예술재단과 공동으로 “기후위기시대 문화예술이 함께 실천&행동 할 수 있는 일”을 16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기후위기 시대에 문화예술이 수행할 수 있는 역할과 실행과제 도출 기반 마련을 위하여 개최됐으며, 이를 통해 도내 예술계 인식 전환 기회 마련과 실질적 방안 모색에 대한 담론의 장으로 마련됐다. 첫번째 발제는 박남희 제주비엔날레 예술감독이 ▲제주 비엔날레 사례를 중심으로 한 “기후위기와 문화실천”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발제는 정은혜 에코오롯 대표가 ▲“기후 위기와 문화행동”이라는 주제로 ‘제주바다 플라스틱 만다라’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발표를 이어간다. 이후, 진행되는 토론에서는 양영식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며, 종합토론은 김수열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변영근 (도 문화정책과장), 민경언 (커뮤니티 아트랩 코지 대표), 김연주 (문화공간 양 큐레이터), 강진영 (제주탄소중립지원센터장)이 참여한다. 본 토론회를 공동주최하는 문화관광체육
- 이청 기자
- 2022-12-16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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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내년부터 모든 중·고 학생 통학비 지원!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12월 15일 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이 의결됐다. 2023년부터 제주 모든 중·고등학생에게 통학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김황국 부의장(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용담1·2동 선거구)은 지난 10월 제409회 제1차 정례회 때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의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는 읍·면 중학생 통학지원의 한계를 극복하여 도내 전 학생을 대상으로 통학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읍면 중학교 학생의 통학 지원 조례'를 전부개정하고 있다. 이로써 교육청은 제주도내 중·고등학생에게 통학에 필요한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11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중학생 및 고등학생 등의 원거리 통학 교통비 지원하기 위해 편성된 교육청 예산안이 의결됐다. 이로서 2023학년도부터 도내 모든 중·고등학생 통학 지원이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김 의원은 2023년도 예산안 의결은 도의회, 제주도, 교육청 등이 서로 협력하여 제주교육발전
- 이청 기자
- 2022-12-1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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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제주연구원' 공동 개최 제주 MICE산업 활성화 정책토론회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와 제주연구원(원장 양덕순)은 12월 16일 오후 2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 MICE산업 활성화 정책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코로나19로 취소 연기됐던 마이스행사가 개최되면서 마이스행사에 대한 국제적인 유치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고, 제주 마이스산업의 현안 및 가치창출을 통한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이날 첫 번째 주제발표는 경희대학교 윤유식교수가 ‘MICE산업 트렌드 및 제주마이스 발전방안’을 발표한다. 이어서 두 번째 주제발표는 제주대학교 홍성화교수가 ‘제주 MICE산업의 가치창출 통한 발전방안’을 발표한다. 좌장은 제주한라대학교 문성종 교수이며, 토론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양영식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과 김미영 과장, ICC 제주 마이스기획실 윤소정 팀장, 누리커뮤니케이션 유영신 대표, 제주연구원 고선영 책임연구원이다. 이승아 위원장은“2년 넘게 이어진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제주 마이스 시장도 조금씩 활기를 띠고 있으며, 국내외 대형 행사와 잇따른 회의의 개최로 제주
- 이청 기자
- 2022-12-15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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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제도개선위원회'정기회의 개최 !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직속 자문기구인 ‘의회운영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송영훈 의원)’는 15일 오전 10시,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정기회의는 지난 상설정책협의회에서 도와 의회가 합의한 의제인 지방의회 독립성·자율성 부여 등 선도적 제주 의회상 구현을 위한 방안 모색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 이날 회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학 의장, 송영훈 의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하여, 양기철 의회 사무처장,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금창호 선임연구위원, 국회 예산정책처 임익상 전 처장, 제주대 로스쿨 김수연 조교수, 정연아 이미지테크 대표 외에도, 의회의정자문위원회 의회운영분과 위원들이 참여했다. ‘지방의회 30년 평가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제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금창호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30년간 지방의회 운영평가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청원처리와 정책개발’에서 여전히 주민들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이에 대한 의회 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실질적인 도민 대표기관 확립을 위해 의회가 자율성을 확대하고 책임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또한, “현재 제주의회의
- 이청 기자
- 2022-12-15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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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정자치위원회, 균형발전 특별자치입법정책포럼 공동 공유재산의 효율적 이용방안 마련 정책세미나 개최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균형발전 특별자치입법정책포럼(현길호, 정민구 공동대표) 공동으로 15일(목) 의사당 소회의실에서'특별자치 강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유재산의 효율적 이용방안 마련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세미나는 제주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기존 공유재산시설을 대상으로 재배치ㆍ합리화를 통해 공유재산이 합리적인 이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공유재산 활용분야의 전문가인 ㈜ 오피스베타 안균오 부사장 ((전) 서울시 중구 시설공단이사장)이 '특별자치 강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유재산의 효율적 이용방안 마련'을 발제했고, 제주도공유재산의 효율적 이용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안균오 부사장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생활이 편리한 도시를 강조하면서 생활밀착형 생활SOC 복합화사업을 통해 제주도민 생활 편익 증진을 위한 공유재산 활용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날 세미나에서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위원장은 “제주지역에 3,590개(21년결산기준)의 공유재산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의미에서 지역 내 공공시설물 기능재배치 계획 및 공공시
- 이청 기자
- 2022-12-15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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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의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강성의의원(더불어민주당, 화북동)은“제주특별자치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21~2030 해양환경종합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제주도 해양환경을 청정하게 유지·보전하고 해양의 건강성을 증진시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또한, 조례안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해양환경 오염 및 해양생태계 훼손 예방 등 사업의 위탁,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필요한 재정지원, 사업 및 시행계획의 심의를 위한 해양환경위원회의 설치 등의 조항이 담겼다. 강 의원은“현재까지 제주도는 육상, 해상, 외국기인으로 인해 발생한 해양쓰레기의 수거 및 처리 등 사후관리에만 중점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며, “민선8기 제주도정의 2050 탄소중립 제주 실현에 발맞춰서 해양의 가치를 높이고, 쾌적한 해양환경을 조성하여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탄소중립을 넘어 탄소네거티브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룩하여 도민뿐만 아니라 제
- 이청 기자
- 2022-12-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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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기초생활수급자 수도요금 감면의 길 열려~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정은 의원(서귀포시 대천동·중문동·예래동 지역구)은 제412회 임시회에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입법예고는 지난 12월 12일부터 시작되어 16일까지 진행되며, 입법예고 기간에 이 조례에 대한 관련 기관, 단체, 개인의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임정은 의원은 최근 도정질문을 통해 지난 10여년간 제주도정의 소극 행정으로 인해 도민들이 피해를 받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지적된 사항은 '수도법'이 2010년 5월에 개정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취약계층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제주도에서는 그간 조례 개정 등의 제도개선을 하지 않았단 내용이다. 이에 대표 발의한 임정은 의원은 수급자의 가정용 월 수도사용량 중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준비한다면서 본 조례가 개정되게 되면 제주도내 기초생활수급자 22,635가구가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개정된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게 되며, 개정된 규정에 따라 수도사용료의 감면은 1월 1일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이 조례
- 이청 기자
- 2022-12-15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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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송창권, 외도초등학교 주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합동점검 및 간담회 개최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외도동·이호동·도두동)은 12월 14일 오전 8시 20분부터 외도초등학교 주변에서 지역주민, 외도초(학교장, 학부모회, 배움터지킴이) 및 관계기관(자치경찰단, 제주시 도시계획과, 외도동주민센터)들과 학생 등교시간에 맞춰 외도초 주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합동점검을 갖은 후 외도초등학교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합동점검 및 간담회는 현재 외도초등학교 주변으로 안전한 통학로 환경(보행로 확보 및 지중화 사업 등)이 조성됐으나, 등하교 시에 학부모 및 지역주민 차량 등으로 혼잡구간이 발생함에 따라 지역주민 및 학교, 관련기관 등이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보다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며 간담회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CCTV 설치, 인도 조성, 일방통행 지정, 시간대별 통행제한 등 안전한 통학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송창권 위원장은 “최근 있었던 서울 청담동 어린이 사망사고와 같은 일이 반복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우리 아이들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만큼은 철저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어른들이
- 이청 기자
- 2022-12-14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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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청년의 안전한 실패 보장, 내년도 예산안 7억 편성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한동수 의원(이도2동 을,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월 주요업무보고에서 제안한 ‘청년실패보장제’가 제주형 청년보장제 실현을 위한 청년기본계획에 반영되고, 내년도 예산안에 7억원이 편성된 것에 대해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청년실패보장제’는 창업 청년들의 폐업시 대출금 일시상환 부담을 경감시켜 청년의 폐업은 실패가 아니라 새로운 도전으로 인식하는 정책 전환을 통해 청년의 실패 또한 보장하는 제도를 말하며, 한동수 의원이 지난 7월 주요업무보고에서 제안한 바 있다. 최근 발표된 제주형 청년보장제 기본계획(안)에 실패보장제(브릿지 보증)이라고 명칭 하에 2023년 본예산에 7억원이 편성됐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주형 청년보장제 기본계획(안) 기회보장 영역 '실패보장제(브릿지 보증)' ] ∘주요내용: 업체가 폐업한 경우에도 지속해서 보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상환 부담 완화, 재기 기회 제공 및 기존 대출금의 정상 상환 유도 ※ 현행 폐업사업자 만기도래시 원리금 즉시 상환 의무 발생, 미상환시 신용불량 정보 등록 ⇒ (개선) 폐업사업자 만기도래시 ‘브릿지 보증
- 이청 기자
- 2022-12-14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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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의숙 의원, 제주의 교육자치 활성화 내실 다지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고의숙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자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의 교육발전에 이바지하고자 2022년 12월 14일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자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의숙 의원에 의하면 지난 제주특별법 2단계부터 7단계 제도개선까지 진행되는 동안 도교육청에서 요청한 의견이 반영되는 비율은 평균 26.3%에 그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제주특별법에 규정된 자율학교 특례의 활용도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고의숙 의원은 2021년 6월말로 교육자치추진단이 해체되면서 교육자치에 대한 전담기구나 조직 없이 특정부서에 업무를 맡도록 하는 형태로 진행됨에 따라, 우선 순위에서 멀어지고 필요시 잠깐 의견을 제출하는 정도라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또한 고의숙 의원은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이르기까지 자율학교, 마이스터고 운영, 산업 맞춤형 지역인재 육성, 교육특화도시 조성 등 점차 발전적인 사항이 추가로 포함되고 있지만, 실제로 공교육 내에서 도민들이 특별한 교육자치를 체감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고 했다. 이에 제주특별
- 이청 기자
- 2022-12-14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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