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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임정은 의원, 버스 통학 중고교생 교통비 지원도 좋지만 통학버스 지원대책은?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버스통학중고교생 교통비 지원 관련하여 임정은 의원(대천동·중문동·예래동)은 지난 18일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 중 집행부에 사업 추진에 대한 당부의 말을 전했다. 임정은 의원은 “버스통학 중고교생 교통비 지원 사업을 추진할 때 일선 학교의 업무과중이 된다는 의견이 많아 시스템적으로 교육청에서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또한 “지원 세부계획 중에 버스로 20분, 1.5km거리 학생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1.5km의 개념이 불명확하며, 아파트 단지가 넓을 경우에는 어디를 중심으로 해야하는지 혼선이 있을 수 있다. 분류체계를 6가지에서 더 간략화하면 선생님들도 더 수월하게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당부했다. 또한 ‘통학버스 임차비 사업’관련해서는 학교에서 직접 차량을 모집 운영까지 해야하며, 안전검사 또한 거치고 시행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 부담을 느낄 수 있어 통학버스를 지원해야 한다고 전부터 강조를 했으나 반영이 전혀 안되고 있다.”말했다. 이에 오순문 제주특별자치도 부교육감은 통학버스, 수용장, 체육관 운영부분이 학교장에게 굉장히 큰 부
- 최지영 기자
- 2023-05-18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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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고태민 제주도의원, 관광진흥기금 흥청망청 원금고갈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관광진흥기금의 집행과 관리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태민 의원(국민의힘, 애월읍갑)은 제416회 임시회 예산결산위원회 제2차 회의(5/17)에서 “관광진흥기금은 2006년에 설치되어 제주도 관광산업의 진흥과 성장을 위한 마중물 역할과 도내 관광산업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다”며, “그런데 2023년도 기금조성 및 운용 현황을 살펴보면, 관광도시 제주의 관광진흥기금 관리가 허술하고 흥청망청 집행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고태민 의원은 “2022년 기금 조성액은 549억원이고, 2023년 말 기금 조성액은 379억원으로 올해 170억원이 원금을 잠식하고 있다.”며, “2023년도 조성계획을 보면 수입은 219억원인 반면, 지출은 390억이다. 특히 2021년도 60억원, 2022년도 100억원 등 160억원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서 차입하여 연간 이자만 567백만원을 지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회 추경안에는 ‘관광객 유치 마케팅 사업에 당초 예산 37억원에서 20억원을 증액하고 있고, 제주컨벤션센터에 홍보마케팅 70백만원, 전시회 개발비 50백만원 등 12
- 최지영 기자
- 2023-05-1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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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임정은 의원, (구) 탐라대 부지활용 6년간의 염원, 첫 단추를 잘 꿰어야..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하원 테크노 캠퍼스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임정은 의원(대천동·중문동·예래동)은 지난 16일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 중 집행부에 사업 추진에 대한 당부의 말을 전했다. 임정은 의원은“민선8기에 와서 (구)탐라대 부지 활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 되기 시작하고 부지활용에 대한 기본원칙이 발표되고 및 워킹그룹이 구성되어 운영되는 점에 대해 고무적으로 생각한다”며사업 진척 사항 관련 질의에, 하상우 정책기획관은 “복수의 기업을이 입주를 희망하고 있으며 우주관련 1개소 스타트업 1개소와는 위치까지 실무적으로 협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국책기관 예를들어 국가과학기술연구회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소속돼 있는 복수의 기관들이 관심을 표명했고 실무적인 협의를 시작한 바 있다”고 답변했다. 임정은 의원은 이에 “도민들과 지역구를 두고 있는 본의원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으며”, 한편으로“하원테크노캠퍼스 사업 관련해서 해당 상임위와 의원님들께서 따끔한 질타와 조언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설계단계부터 신경을 써야한다고 주문했으며, 이번 추경에 계상한 ‘
- 최지영 기자
- 2023-05-16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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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한동수 의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개정안 통과!!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도내 전통시장에 화재공제 보험료가 지원될 예정이다. 5.16일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수반되는 화재공제 가입비 지원 예산을 통과시켰다.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통시장 화재는 2019년 46건에서 지난해 57건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화재 1건당 피해액이 3억 3,000만원으로 일반화재의 18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러한 화재와 관련해 민간보험에 가입이 어려웠던 전통시장 상인의 생업 안전망 구축 지원을 위해 2017년부터 화재공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전통시장 상인들의 화재공제 가입 비율은 2022년 9월 기준 전국, 전통시장 영업점포 18만 1,975개 중 4만 4,777개로 24.6%에 불과했다. 특히 제주도내의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율은 17.5%로 서울(16.7%) 다음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조례 등에 지원근거를 마련해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화재공제료를 직접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한동수 의원
- 최지영 기자
- 2023-05-16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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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지방시대, “제주만 제주시대” 국책사업 손놔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일도1·이도1·건입)은 제416회 임시회 기획조정실 등 소관 예산결산심사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지방분권정책 추진 기조에 따라 타 시도의 경우 이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발전 계기로 삼고 있는데 반해 제주는 사실상 전무한 실정으로 ‘제주만의 제주시대’에 매몰된 것은 아닌지 지적했다. 한권 의원은 구체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작성하는 '지방행정 여론·동향'의 윤석열 정부 1년을 기념하는 지난 5월 10일자 내용을 보면, 제주를 제외한 16개 시도의 경우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 신공항 추진, GTX 등 고속화 철도 착공 등 윤석열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기조 및 대통령 공약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반면 제주의 경우 '제2공항 건설 관련 기본계획 고시 및 제주 관광청 신실에 대한 정부 논의 재개 희망'이 전부로, 이러한 상황이 국책사업 추진 과정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인지, 제주도정이 손을 놓고 있는 것인지 따져 물었다. 한권 의원은 민선 8기에서 수소경제, 도심항공교통(UAM), 우주산업을 미래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할 것이고 기업유치를 통해 지역 내
- 최지영 기자
- 2023-05-16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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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김경학 의장, 마약 예방 릴레이 캠페인 참여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학 의장은 5월 15일 도내 마약범죄 중독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추진하는 ‘NO EXIT’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NO EXIT’ 릴레이 캠페인은 마약 중독의 위험성과 경각심을 알리고, 마약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캠페인으로 ‘NO EXIT’는 중독성이 강해 빠져나오기 힘든 출구 없는 미로와 같은 마약의 위험성을 의미한다. 김광수 제주도 교육감의 지목을 받은 김경학 의장은 다음 주자로 박주영 제주대학교 총학생회장을 지목했다. 김경학 의장은 ‘마약은 우리 삶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지난해 적발된 제주지역 마약사범은 124명으로 2021년 대비 63.6% 증가했고, 올해도 3개월 간 34명이 검거되어 작년 동기대비 41.7%나 증가하는 등 도내 마약범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며, ‘젊은 지성을 주도하는 제주대학교 총학생회에서도 마약범죄 예방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지명 소감을 밝혔다.
- 최지영 기자
- 2023-05-15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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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산업단지 수요분석 및 국가산단 조성에 따른 대책 미흡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이도1·건입)은 제416회 임시회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구)탐라대 부지에 조성되는 하원테크노캠퍼스가, 도내 조성될 제2·제3첨단과학기술단지는 물론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을 고려한 기업입지수요 등 객관적 분석 결과에 의한 정책결정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하원테크노캠퍼스는 2023년 1월 26일 '(구)탐라대부지 활용 기본구상' 발표에 따라 계획된 신성장 산업 R&D클러스터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세부적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 10억원이 편성됐다. 한권 의원은 언론보도 등을 통해 ‘탐라대부지 활용 기본구상’이 알려지고, 행자위 차원에서 현장방문이 있었지만, 의회의 공식적인 회의를 통해 해당 계획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에, 꼼꼼히 타당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면서 포문을 열였다. 한 의원은 하원테크노캠퍼스는 사실상 산업단지 성격으로 조성될 계획으로, 제2첨단과기단지가 조성중이고,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의거 제3첨단과기단지가 조성될 계획이며, 두 단지 모
- 최지영 기자
- 2023-05-1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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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그린수소 생산기지 방문 글로벌 수소경제 선도 당부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연호(국민의힘, 서귀포시 표선면)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 위원들은 5월 12일 제416회 임시회 회기 중 행원 3MW 그린수소 생산기지와 함덕 그린수소 충전소 현장을 방문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들은 3MW 그린수소 생산기지와 그린수소 충전소에 대한 사업개요, 시설구축 등 추진현황에 대한 내용을 도 혁신산업국장으로부터 설명 받고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제주형 그린수소 기반조성 구축현황을 살펴보고, 그린수소의 경제성 및 안정성 등 사업 전반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계획됐다. 이 자리에서 강연호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은 현장방문에 동행한 제주특별자치도 혁신산업국 관계자들에게 “제주도정이 당초 계획한 그린수소의 생산설비 구축이 늦어짐에 따라, 공급과유통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며, “빠른 시일 내 청정수소 생산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여, 수소차량이 제주를 누빌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수소관련 기술 개발과 인프라 확충에 집중하여, 제주가 글로벌 수소경제를 선도하기
- 최지영 기자
- 2023-05-1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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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메타버스 제주 구축”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416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2차 회의에서(5/11) 제주도정이 “메타버스를 통한 커머스 구축, 메타버스 행정”을 추진하려는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강경흠 의원(더불어민주당, 아라동을)은 “메타버스를 주로 이용하는 연령대는 젊은층으로, 행정에서 정책을 만드는 공무원 조차도 서비스를 직접 이용한 경우는 드물다”며, “시공간 제약, 언어장벽 등 현실한계를 극복하는 해결책으로, 아동, 고령층,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포용서비스로서 메타버스 제주를 구축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메타버스를 활용한 커머스, 지역소상공인을 위한 특산품을 판매하는 쇼핑몰을 구축할 계획인데, 메타버스 쇼핑시장은 매우 제한적인 상황으로, 일부 체험 등을 통한 쇼핑몰 만 운영되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 구축한 지역쇼핑몰은 운영되고 있지 않다”며, “메타버스 쇼핑시장 자체가 활성화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 제주지역 특산품을 판매하는 커머스를 구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강조했다. 이에 더해 강경흠 의원은 “쇼핑몰 구축이나 행정서비스는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추진 속도가 중요한 것이
- 최지영 기자
- 2023-05-11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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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제주4·3 국제적 해결 촉구 결의안 발의 환영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한권, 더불어민주당, 일도1·이도1·건입동)는 10일 “국회의 ‘제주4·3의 국제적 해결’ 촉구에 동참하는 결의안 발의를 환영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4·3특별위원회는 논평을 통해 지난 4월 10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제주 4·3의 국제적 해결 촉구 결의안'과 뜻을 같이하는 국회의 '제주 4·3문제의 국제적 해결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아메리카합중국의 공동조사와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는 결의안' 발의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4·3이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담은 역사로 완전하게 정립되기 위해서는 발발과 진압과정 등 모든 과정에 대한 진상이 규명되어야 함은 당연한 일임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4·3특별위원회는 국회에서 발의한 결의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기대하며, 지속적으로 제주 4·3의 국제적 해결을 위해 필요한 역량을 최대한 집중해 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 최지영 기자
- 2023-05-10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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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고태민 의원, 농기계 경작로 공청회 실시 !!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도의회는 10일 고태민 의원(국민의 힘, 애월읍 갑)의 주관으로 농업생산기반 시설인 농기계 경작로의 현황조사와 개설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농기계 경작로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했다. 고태민 의원은 “국가에서는 농촌지역 주민의 교통편익과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을 향상시켜 농촌지역의 생활개선 및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농어촌도로정비법'을 마련했으나, 정작 농업인들에게 꼭 필요한 농기계 경작로에 대한 개설은 물론 현황조사 조차 안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농기계의 대형화와 파종기와 정식기, 수확기 등 새로운 농기계도입에 따라 경작지로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농업 경쟁력을 강화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되는 조례안은 비법정 도로라 할지라도 실제 경작로로 이용되는 농기계 경작로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비대상을 명확하게 하고, 농기계 경작로를 신설할 수 있는 요건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농기계 경작로의 설치와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농업인력난에 시달리는 농업인들의 부담완화와 농지의 활용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을
- 최지영 기자
- 2023-05-1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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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일본의 일방적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와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는 5월 10일 15시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공동 대응을 다짐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한다. 이번 공동성명서 발표는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서 5월 10일부터 5월 12일까지 2박 3일 일정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방문을 통해 농수축경제위원회와 함께 후쿠시마 원전오염수에 대한 공동대응방안을 강구하고자 추진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부산시의회는 공동성명서에서 “대한민국 해양관광도시 제주도와 해양수도 부산시는 해양자원을 활용한 산업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데,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한 확실한 안전장치 없이 오염수가 방류된다면 제주도와 부산시의 경제 전반에 큰 위기를 맞이할 것”이라고 강조했고, 또한, “정부는 이러한 위기의식을 고려하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을 위해 해양 방사능 조사를 확대하고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강화해야 할 것이며,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 절차에 대해 일본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하는 등 국민의 불안을
- 최지영 기자
- 2023-05-1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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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안건심사 대비 현장방문 실시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5월 10일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및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앞서 ‘서귀포온성학교 교실 및 급식실 증축’ 현장을 방문했다. 김창식 위원장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온성학교 시설을 돌아보고 향후 사업추진 일정을 청취하여 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성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김창식 위원장은“서귀포온성학교 급식실은 지하층에 위치하여 학생 및 급식종사자들의 건강악화가 우려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도 지상으로 이전하는 대책 마련을 꾸준히 제기하여 왔었다.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도내 학교급식실이 반지하 및 지하에 위치한 학교는 7개교로 향후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장방문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5월 12일 제41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관련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 최지영 기자
- 2023-05-10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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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대한민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환영!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황국 부의장(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용담동선거구)은 서울시의회 우형찬 부의장, 경남도의회 최학범 부의장과 함께 5월 8일 충청북도 청남대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안이 가결됨에 따라 공항소음 문제 해결에 한 발짝 다가서게 됐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전국의 공항소음피해지역 광역의원들은 이번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의 구성은 그간 공항소음에 대한 소극적인 정부정책과 개별공항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많은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공항소음 정책은 중앙정부인 국토교통부의 사무로 분류되어 실제 공항이 위치한 광역자치단체와 광역의회는 철저하게 논의와 대책에서 배제되어 시민들과 심각한 괴리감이 있어 왔다.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소음피해 문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극히 드물고 국토부의 일방적인 고시 및 정책에 따를 수밖에 없으며, 국토교통부의 잘못된 정책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다. 김황국 부의장은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 소
- 최지영 기자
- 2023-05-10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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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4차 임시회 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회 하성용 위원 위촉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지난 8일, 청주 청남대에서 2023년 제4차 임시회를 개최하고, 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회 위촉식을 가졌다. 이 날 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하성용 의원이 위촉됐으며, 전국 시도의회 의원 총 17명이 위촉되어 지역소멸 대응 관련 현안문제 및 정책개발 연구를 수행하게 되며 임기는 2024년 6월 말까지 이다. 하성용 의원은‘최근 10년간 제주는 10만명 이상의 인구 증가가 두드러지는 지역 중 하나였으나,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인구 자연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강조하며,‘특히 생산가능인구인 청년층의 인구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전국 시도의회와 머리를 맞대어 지역소멸에 대응한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겠다’고 위촉소감을 밝혔다.
- 최지영 기자
- 2023-05-09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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