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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고태민 의원,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이슈관련”도지사가 지역경제안정을 위해 도민과 직접 소통해야!!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임박에 따른 도민불안감 해소를 위해 도지사가 직접 나서서 발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고태민 의원(애월읍 갑선거구, 국민의힘)은“최근 후쿠시마 이슈로 인해 경기도, 서울 지인들이 제주도관광을 주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불안감해소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했다. 고태민 의원은 “증자살인(曾子殺猪), 증삼살인(曾參殺人), 삼인성호(三人成虎) 등 뉴튜브, SNS 등에 가짜뉴스가 판치고 있다”며, “최근 소금사재기 촌극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도정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정부방침 공유 등 도민들에게 홍보한 적이 없다”며 지적했다. 또한, “후쿠시마관련 이슈로 인해 전국이 난리이고, 특히 제주도가 더 날리다”며, “그러면 제주도에서 관광성수기를 맞아 메시지를 날려야 하는데, 팩트를 가져 가지고 도민들에게 안전성을 심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제주도내 일식집이 427개, 횟집이 361개, 그리고 전통시장에서 수산물 자영업체가 4,415개소 중에 약 15%가 된다”며, “이분들이 장사가 안된다고 언론에 나오고 있다며, 제주도가 가짜뉴스를 바로 잡아야
- 최지영 기자
- 2023-06-22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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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정책 설득은 과학적 데이터에서 시작 제도 마련 추진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일도1·이도1·건입)은 제418회 정례회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제주도정의 정책 설계와 결정에 있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통계 데이터를 활용하는 '증거 기반의 정책 결정'이 미흡한 바,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증거 기반 정책(evidence-based policy)은 정책학의 한 흐름으로 과학적 증거(scientific evidence)에 기초한 정책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정책이 검증되지 않은 개인이나 집단의 사상이나 편견에 기초하는 것을 비판하면서, 경험적인 검증을 통해 정책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을 강조한다. 한권 의원은 결산은 결국 재정 운영에 환류할 시사점을 찾고 반영하여 재정역량을 개선하는데 의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제주도정은 재무제표 분석지표 및 재무분석 컨설팅 등의 이미 도출된 정책자료에 대한 이해도 및 활용도가 낮은 문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복지 관련 통계인 제주지역의 국민연금 1인당 월평균 수급액을 활용하여 증거 기반의 정책 도입 필요성을 설명했다. 제주지역의 국민연금 1인
- 최지영 기자
- 2023-06-2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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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 보훈단체협의회와 간담회 개최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학 의장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월 20일 제주특별자치도 보훈단체협의회와의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배문화 제주특별자치도 보훈단체협의회장 및 8개 보훈단체 대표를 비롯하여 양병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부위원장, 양홍준 제주도 보훈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감사와 위로를 전하고, 보훈단체의 활동상황 및 애로사항 등을 경청하고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경학 의장은“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분들과 함께 자리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보훈단체와 보훈가족들의 권익 신장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배문화 협의회장은“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제주도의회에서 보훈단체 대표를 초청해 경청과 소통의 시간을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다”며 “보훈단체는 국가와 도정 발전을 위해 뒷받침해 왔으며,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보훈단체 대표들은 “유공자 전적지 순례 때 고령인 분들을 위한 보호자 동행 지원과 전적지 순례 지역을 다양화 해주길 바라며
- 최지영 기자
- 2023-06-20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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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특별자치도 기금 통폐합 속도 빨라지나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6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된 제41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기금 통․폐합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현재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고 있는 기금 통폐합 계획이 다소 미흡하다는 입장이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운영하는 기금은 모두 26개로 이중 16개는 법정기금이고 10개는 자체기금이다. 도는 이 가운데 복지, 1차산업 지원 등의 경우 유사한 기금으로 판단하고 각각 4개씩 기금을 묶어 2개 기금으로 통합할 계획이다. 복지분야는 가칭 통합복지기금으로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양성평등기금 등 4개 기금을 통합하고, 농축수산 분야도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 선도농업인육성기금, 수산물수급가격안정기금 등 4개 기금을 통합하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기금 통폐합 계획을 전해들은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보다 적극적인 기금 통폐합 추진”을 주문해 눈길을 끌었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을 선거구)은 “광역자치단체의 평균 기금 수는 15.7개인데 비
- 최지영 기자
- 2023-06-20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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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예산전쟁’재발 방지 의회·도 공동 재정TF 제안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일도1·이도1·건입)은 제418회 정례회 기획조정실 대상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최근 제주도정이 재정위기 및 지출구조조정 필요성을 강조함에 따라 연말 2024년 본예산 심사시 소위 ‘예산전쟁’이 재발될 위기가 있는 바,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의회-도정 간 재정운영 관련 TF를 사전에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한권 의원은 2022회계연도 집행율은 88.7%로 최근 3년 기준 가장 낮은 수준이며, 이월액은 6,566억 7,300만원으로, 2022년 역대 최대로 편성된 1차 추경예산 증액분인 8,510억원의 77%에 해당하는 금액이,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다음 해로 이월된 것은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관리의 미숙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월된 예산들이 과다한 만큼 올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하는데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시스템) 상에서 확인한 6월 16일 기준 집행률은 37.89%에 불과한 바, 2023년의 1/2이 지난 시점에서 40%가 안되는 집행률을 볼 때, 또 다시 대규모 이월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
- 최지영 기자
- 2023-06-2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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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이경심 의원, “도내 장애인 구강진료의료기관 문제 개선 촉구”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이경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제41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지역 내 장애인 구강진료의료기관 설치 필요성에 대해 질문했다. 도내 권역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는 제주대학교병원으로, 본 센터는 장애인 구강건강 수준 및 치과진료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설치된 센터로, 환자 거주지 관계없이 진료 및 진료비를 지원하며 △1차 의료기관에서 의뢰된 2차 치과진료 △전시마취 등 고난이도 치과진료 전문적 수행 △인접지역의 장애인 및 취약계층에 대한 치과진료 서비스 충족 △지역 장애인 구강진료 거점기관으로 보건소·치과의원 진료 연계/협력 △재가 장애인 대상 구강검진의 기능을 담은 역할을 수행한다. 현행 구강보건법 제15조의2에서는 복지부장관은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시·도지사는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와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역센터 설치·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으로는 장애인 치과 진료를 수행할 시설·인력이 부족한 보건소로 한정해 이에 대한 범위 확대가 요구돼 왔다. 이경심 의원은 “권역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는 장애인분들에게
- 최지영 기자
- 2023-06-2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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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2023년 중․고교 모의의회 경연대회'시상식 가져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6월 20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6월 9일 고등학교 4개교 학생 28명과 중학교 6개교 학생 42명이 경합한'2023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중․고교 모의의회 경연대회'결과에 대한 시상식을 가진다. 이 날 시상은 단체상 8개팀(중․고등부 각 4개팀), 개인상 18명(중․고등부 각 의장역 2명, 의원역 4명, 5분자유발언 의원역 3명), 지도교사상 8명(중․고등부 각 4명)에게 시상한다. 중ㆍ고교 모의의회 경연대회 시상 명단은 ▸고등부 단체상(의장상) 제주외국어고등학교(최우수) △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우수), △ 제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제주여자고등학교(장려) ▸중등부 단체상(의장상) 제주동중학교(최우수) △제주서중학교(우수) △제주여자중학교, 제주중학교(장려) ▸고등부 개인상(의장상) 제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문영선(의장역 최우수) △제주외국어고등학교 지수민(의장역 우수) △제주외국어고등학교 오여울(의원역 최우수) △제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정유나, 제주여자고등학교 김하림, 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 박예인(의원역 우수) △제주외국어고등학교 김지담(5분자유발언 의원역 최우수) △제주대학교
- 최지영 기자
- 2023-06-2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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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읍·면 소재 도서관 및 외국문화학습관 현장방문 실시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창식)에서는 제41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14일과 15일 양일간에 거쳐 지역도서관(4곳) 및 외국문화학습관(2곳)을 방문했다. 금번 방문은 지난 3월 1일 조직개편에 따라 교육지원청 소속이었던 5개의 지역도서관이 제주도서관 소속으로 분권화되어 그간의 운영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추진했다. 김창식 위원장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6월 14일 한수풀도서관, 송악도서관, 서부외국문화학습관 △6월 15일 동녘도서관, 제남도서관, 동부외국문화학습관을 방문하여 각 기관의 주요업무 보고 및 현안을 청취한 후 시설을 돌아보는 등 운영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지역도서관 방문 시 △지방자치단체 공공도서관과의 협력강화를 통한 학교 독서교육 지원 강화 △각 지역 기관에 지역별 특색을 반영한 특별 프로그램 발굴 △지방자치단체 기관 및 지역사회와 연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시대 흐름에 맞는 도서관의 공간혁신 등을 주문했다. 또한, 외국문화학습관에는 △원어민 교사 추가 확보 및 소규모 학교 원어민 강사 지원 확대 △다문화가정 학부모를 활
- 최지영 기자
- 2023-06-19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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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소통을 위한 학교현장 탐방!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철남 의원(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더불어 민주당, 연동을 선거구)은 6월 16일 제주서중학교를 방문하여 학교구성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강철남 위원장은 학교현장의 생생한 교육현안을 경청하고자 간담회를 추진하게 됐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고성무 교장, 강상진 교감, 김종철 체육부장, 김남희 행정실장 등이 참여하여 학교교육현안에 대해서 진솔하고 생생한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오고간 교육현안들은 동지역 중학교로서 운동부 운영 현황을 보면 여자축구부, 레슬링부, 유도부, 복싱부등이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엘리트체육 육성분야와 인구 증가로 과대학교 여건에서 학생들이 학교교육과정 운영상에서 체육교과 등 실외 교육활동 과정에서 교육공간 부족 등의 실외 교육활동 공간 확보 의견 등이었다. 강철남 의원은 제주시 동지역 과대학교인 제주서중학교 교육활동 애로사항들을 학교구성원들과 논의하는 자리를 갖게 되어 앞으로 지속적으로 학교현장이 당면한 교육현안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학교구성원들과 진솔하고 교육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게 됐다며 학교의 시
- 최지영 기자
- 2023-06-19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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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 “청년들 지원방법 찾을 것”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학 의장은 15일 서귀포시청 의정소통실에서 서귀포시연합청년회장단과의 면담을 갖고 청년회 활동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면담에는 시연합청년회에서는 허은구 청년회장을 비롯하여 김지훈 상임부회장, 한순재 기획부장, 이동현 감사 등 4명이 참석했다. 의회에서는 김대진 부의장, 강충룡·강상수 의원, 오승식·정이운 교육의원이 면담에 함께 했다. 허은구 청년회장은 “시민화합 한마당 대회 같은 행사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큰 행사임에도 청년회가 주관한다는 이유로 50%의 보조율을 적용하는 것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며 ”읍면동을 포함하여 청년회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대해서도 예산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검토와 사업예산 편성에 전향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김경학 의장은 ”지역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청년들이 재해예방 등 각종 봉사활동성 사업은 물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제안된 사업에 대해 시와 도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으며, ”보조율과 관련해서도 사업별 성격과 규모 등을 재검토하여 필요하다면 개선도 요청하
- 최지영 기자
- 2023-06-16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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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감귤농축액 수출 가능성 높아, 적극적인 정책추진 필요 !!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감귤농축액에 대한 수출가능성이 높은 만큼, 판로확대 등 적극적인 정책추진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왔다. 농수축경제위원회 현안업무보고에서 강충룡 의원(송산동·영천동·효돈동, 국민의 힘)은 “감귤가공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비상품 감귤을 가공할 것이 아니라, 규격외 감귤을 가공하여 농축액 품질을 높이고, 농업인들에게는 제값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감귤산업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원물뿐만 아니라 가공산업이 반드시 뒷받침 해줘야 한다. 지금처럼 내수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수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이번 몽골 방문을 통해 느낀 점은 제주의 감귤 농축액을 수입 할 수 있는 지역이 이외로 많다는 점”이라며, “행정과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수출지역을 발굴하는 등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요구 했다. 고태민 의원(애월읍 갑선거구, 국민의 힘)은“제주개발공사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감귤가공사업을 공익사업으로 포함하고 있다. 개발공사 설립당시 먹는 샘물과 감귤가공사업을 주요사업으로 시작했는데, 현재 감귤가공사업에 대한 개발공사의 인식을 보는 것 같아 상당히 실망스럽
- 최지영 기자
- 2023-06-16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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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 정부에 문화예술·체육 분야 지원 요청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김희현 제주도 정무부지사는 15일 오후 제주를 방문한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을 만나 제주지역 문화예술 및 체육분야 주요 현안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는 전병극 차관이 제41회 대한민국연극제 개막식 참석 차 제주를 방문함에 따라 이뤄졌다. 김희현 정무부지사는 지역 문화예술인의 숙원인 제주아트플랫폼 사업을 비롯해 저지문화지구 활성화 조성사업, 제주도립 중광미술관 건립 등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제주국제관악제의 장르 대표 공연 예술제 선정, 대한민국 문화도시에 제주시 선정과 함께 2026년 제주에서 열리는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준비를 위한 국비 지원액 상향도 건의했다. 전병극 문체부 제1차관은 “제주에서 건의한 주요 현안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 최지영 기자
- 2023-06-16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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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원화자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시각장애인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 대표 발의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도의회 원화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6월 13일부터 28일까지 개최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18회 정례회에 '제주특별자치도 시각장애인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6월 20일 소관 상임위인 환경도시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조례안에는 △적용 범위, 도지사의 책무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보도점자블록 설치표준안 마련 사항 및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보도공사 현장의 관리,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본 조례안과 유사한 조례는 경기도 부천시(2021년 공포), 여주시(2021년 공포), 의정부시(2023년 공포)에서 시행 중이며, 광역의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처음 제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원화자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관내 보도의 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들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설치됐지만 규격과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됐거나, 파손 및 훼손되어 시각장애인들이 보행 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제주특별자치도 관내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
- 최지영 기자
- 2023-06-16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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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6기 제주도의회 옴부즈맨, 국내 우수사례 현장 견학실시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옴부즈맨 활동 강화와 활성화를 위하여 제6기 옴부즈맨 국내 우수사례 현장 견학을 지난 15일부터 3일간 실시한다. 금번 우수사례 현장 견학에서는 국내 우수사례를 중심으로 옴부즈맨 활성화에 대한 박동명 교수의 특강이 진행되며, 상암 평화의 공원을 방문하여 난지도 종료 매립장의 공원으로 탈바꿈하기까지의 성공사례 벤치마킹,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위성곤 국회의원과의 간담회 등 옴부즈맨 역량강화 및 활성화를 위한 여러 활동을 펼쳤다. 또한, 옴부즈맨 운영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실시하여 △ 옴부즈맨 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 △ 분과위원회와 상임위원회간 정보공유기회 확대 △ 옴부즈맨 자긍심 고취와 역량강화를 위한 국내・외 벤치마킹 활성화 등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이상혁 대표옴부즈맨은 “앞으로 옴부즈맨이 도의회와 도민간 가교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현장견학 결과를 토대로 발전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역할 강화와 활성화방안을 찾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 최지영 기자
- 2023-06-15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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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한동수 의원, 챗GPT 적용 행정효율 극대화 주문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인공지능 챗GPT를 행정에 적극적으로 도입해 행정효율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주도의회에서 제시됐다. 15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이동을)은 2022년 결산심사에서 시대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인 공직사회를 위해 도정의 챗GPT 도입을 강력히 주장했다. 대화형 인공지능(AI)인 챗GPT는 언어를 이해하고 생성할 수 있는 최첨단 프로그램으로 정치, 경제, 의료, 문화 등 우리사회 모든 분야에 걸쳐서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핵심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챗GPT가 촉발한 인공지능 열풍에 올라탄 애플·마이크로소프트·엔비디아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주가가 치솟는 등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기업들이 챗GPT 기술 투자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도 챗GPT가 공무원의 업무혁신을 이끌어 갈 것이라면서, 지난 5월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자체에 ‘챗GPT 활용방법 및 사례’를 배포하기도 했다. 이에 발맞춰 ▲서울시는 인공지능 종합계획 수립, ▲부산시는 AI 기반 도시계획 수립, ▲충남은 챗GPT 행정 데이터 수집, ▲경북은 정책지원 챗GPT 자체 개발 등 AI를
- 최지영 기자
- 2023-06-15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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