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에 있어서 2022년 8월 18일은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는 날이다. 농지원부가 역사속으로 사라지고 이를 대체할 농지대장이 탄생하고, 농지 보전, 투기 억제 등을 위하여 지역 농업인, 전문가 등이 농지위원회를 구성하여 농지 취득 자격을 결정하게 된다. 농지위원회는 시 ․ 읍 ․ 면에 각각 설치하게 되며, 위원은 해당 지역에서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자,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농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농업 및 농지정책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 10 ~ 20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가 하는 일을 보면, 토지거래허가 구역에 있는 농지, 관외 거주자가 2022년 8월 18일 이후 처음 취득할 농지 및 농업법인, 외국인 등이 취득하려는 농지에 대해 취득자의 자격을 심사하고,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목적사업 추진상황에 관한 확인 및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 참여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 농지 취득에 대한 자격 심사는 신청인의 노동력, 연력 ․ 직업 ․ 영농경력 ․ 영농거리 등 농업경영계획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농여건 ․ 의지를 심사하고, 소유 농지의 처분의무부과, 처분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이
우리의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가로막는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각종 업계에 타격이 계속되고 있다. 감염증 특성상 대면을 통한 홍보보다는 간접적이고 비대면적인 홍보 방법을 택하는 업계가 느는 추세이다. 그 대표적인 방법으로 손꼽히는 것이 바로 현수막, 전단, 벽보와 같은 광고물이다. 위와 같은 광고물이 옥외광고물법에 의거하여 합법적으로 게시가 되면 문제되지 않지만, 대부분의 업체에서는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알고 있다 하더라도 무분별하게 게시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 광고물은 도시 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보행자 통행을 불편하게 하고, 운전자 시야를 가리는 등 많은 문제를 초래한다. 이에 화북동 주민센터에서는 지정된 게시대가 아닌 도로변이나 수목에 게첨되어 있는 현수막과 전신주에 부착된 벽보 및 전단 등 불법 광고물에 대하여 불법광고물 기동반을 운영하여 수시로 철거하고 있다. 또한 불법 광고물을 게시한 업체에 대하여 자동발신 경고시스템에 전화번호를 등록하여 주의를 드리고 있으며,사전계고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광고물을 게시하는 업체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불법 광고물을 줄이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행정적인 단속과 처리가 지속되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생활의 필수품이 되어버린 자동차. 그 자동차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6월이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125cc 초과 이륜차의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다. 연세액이 10만 원 초과인 경우는 6월과 12월에 2분의 1씩 부과되고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경우는 6월에 1년 세액을 한꺼번에 부과한다. 납부기간은 2021년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지방세 ARS 간편 납부 시스템(1899-0341)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고 제주시청 재산세과 및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인터넷은행(케이뱅크, 카카오뱅크)을 통한 지방세 납부, 위택스 인터넷 지로, 인터넷 모바일 뱅킹을 통한 계좌 납부도 가능하다. 지난 1월 또는 3월에 이미 자동차세를 선납한 경우 1기분, 2기분 자동차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납부 기간인 오는 30일까지 2기분 자동차세(7월1일~12월31일 보유분)를 선납하면 자동차세의 5%를 할인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으니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선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30일까지 자동차가 등록되어 있는 시·읍·면·동 또는 위택스(www.wetax.
관세청 자료에 의하며 2021년 11월에 해외직구 극성수기로 그 전년도 평소 보다 75% 이상 통관량이 급증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해가 갈수록 국내소비자들이 해외직구 식품구매가 늘어나고 있음에 따라, 소비자들이 해외직구식품을 올바르게 구매하는 것을 돕기 위해 식약처에서 운영 중인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활용방법을 안내하고자 한다.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는 식품안전나라(식약처), 관세청 누리집, 소비자24(공정위), 국제거래소비자포털(소비자원) 등 해외직구식품을 다루는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정보를 한곳에 모은 통합 누리집 서비스로 지난해 9월 30일에 구축되었다.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해외직구식품의 제품정보란에서 국내통관차단제품 목록, 정식수입검사 절차를 진행한 제품 목록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외에도 해외위해식품, 해외리콜정보 등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리콜 정보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어 안전하게 해외직구 식품을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해외직구식품 구매 후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구매한 판매사이트의 주소를 확인한 후 주소가 국내인 경우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해외인 경우에는 국제거래소비자포털
2020년 1월 20일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최초의 감염자가 발생했던 날부터 현재 2년에 시간이 지나가고 있다. 코로나19의 사태로 전세계는 큰 타격을 입었으며, 이로인해 우리의 많은 부분들이 무너지고 변형되는 등 일상을 바꾸어 놓았다. 코로나19로 많이 변화됐던 부분은 문화예술이다. 콘서트 공연, 길거리 공연, 뮤지컬 등 대면을 통한 문화예술 향유는 공연 문화의 중단 혹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 문화예술로 탈바꿈됐고, 사실상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시기에 문화예술계는 멈춰있었다해도 무방하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서 발표한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에 따르면 문화예술행사 직접 관람률은 2019년 81.8%에서 2021년 33.6%로 2년만에 48.2% 포인트 감소했고, 사용목적별 연차휴가 사용 현황에서 여행 및 여가는 감소하고 휴식과 집안일을 위한 연차 사용이 늘었다. 일상적으로 문화생활을 즐기며 직장·학업 등의 스트레스를 풀던 우리는 다시금 문화생활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게 됐다. 코로나19가 일상이 되고 지난 4월 거리두기 전면해제됨에 따라 전시·공연 등 문화예술은 다시금 활력을 되찾고 있는 중이다. 재단은 침체된 제주 문화예술을 다시금 활성화 시
과거에는 식중독이 발생 했다라하면 상대적으로 개인위생이나 시설 등이 낙후되고 취약한 곳에서 많이 발생하는 질환이라고 대부분의 인식들을 해왔다. 그렇지만 이제는 예전과는 달리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위생적인 주방설비 등 많이 개선되고 서비스종사자, 조리종사자 등 시민들의 개인위생에 대한 인식 또한 많이 개선되면서 손씻기 등이 생활화되었다. 하지만 수시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다양하게 툭툭 발생하고 있다. 특히 기온이 상승 할경우 식중독 발생이 증가하는 만큼, 예년에 비해 더위가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는 작년과 같은 김밥 취급 이용으로 인하여 살모넬라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살모넬라는 달걀 및 닭, 오리 등의 가금류와 돼지 등 동물의 장내나 자연에 널리 퍼져있는 식중독균으로 37℃에서 가장 잘 자란다고 한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에 의하면 살모넬라 식중독은 최근 5년(’17~’21년, 잠정) 동안 총 110건 중 41건, 원인이 주로 달걀 또는 달걀지단 등이 포함된 식품에 의한 발생이므로 달걀을 주재료로 사용하는 김밥의 경우 가정이나 음식점에서 조리과정과 보관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식
제주도하면 떠오르는 관광지 중에 누구나 ‘천지연폭포’를 꼽는다. 이달부터 무사증(무비자)입국제도가 부활 되면서 태국 단체관광객 178명이 방문했을 때도 제일 처음 방문했던 곳이‘천지연폭포’다. 코로나 발생 이전에는 연간 130만명이 다녀갔고, 코로나 이후에도 연간 80만명이 넘게 다녀가는 제주 방문객 필수코스, 책으로 말하면 스테디셀러와 같은 곳이 서귀포에 위치한 천지연폭포다. 사람들은 천지연폭포에 대해 하늘(天과)땅(地)이 만나서 이룬 연못이라는 뜻과, 무태장어 서식지, 난대림이 우거진 문화재 보존지역 쯤으로 알고들 있을 것이다. 천지연 폭포에는 우리가 몰랐던 스토리가 많다. 지금으로부터 49년전 1943년에는 천지연폭포 아래 165㎾의 소규모 발전용량을 갖춘 수력 발전소가 건설되어 관공서와 상류층 가정에 전기를 공급하기 시작했다. 1948년‘제주 4.3’사건이 발생한 해에는 무장대에 의해 방화 되는 사건도 발생했다고 한다. 이후 1966년도에는 250㎾ 3기까지 증설하였고, 1972년도까지 총 915㎾ 규모의 전력을 생산하다가 1970년대 중반 들어서면서 제주 한림발전소의 전력공급망이 증가하게 되었고 천지연폭포 수력발전소는 문을 닫게 되었다고 한다. 그
벌써 6월의 중순, 이제 곧 장마와 집중호우, 그리고 태풍이 기다리고 있는 본격적인 여름철에 돌입한다. 우리 성산읍에서는 자율방재단과 적극적인 협조 관계를 유지, 도로변 집수구 정비, 하천 지장물 정비, 양수기 등 각종 수방자재 사용법 교육 등을 통하여 각종 여름철 재난 재해에 대비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고 있으나, 국지성·게릴라성 집중호우로 인한 자연재해는 기상예보 자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과 대비를 해야 할 골든타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농작물과 시설물 등에 더 큰 피해를 가져오게 한다. 마른하늘에 날벼락이라는 말처럼 갑자기 발생하여 미처 대비하지는 못하였지만 재난 업무를 처음 담당하는 필자가 강력히 추천하는 보험이 있으니, 바로 정부가 지원하는 ‘풍수해 보험’이다. 풍수해보험 대상은 주택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 시설물 등이며 규모 및 소득 계층에 대비하여 보조 비율에 차등을 주고 있으나, 최소 보험료의 55% 이상을 보조해줌으로서 일반보험과 비교해 적은 금액으로 가입 할 수 있다. 풍수해 보험 가입 후 자연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보았을시 최대 90%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정확하게 보상 처리해 주고 있다. 가입은 KB 삼성 현대
제주 인구의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서귀포시 초고령사회 진입을 코앞에 두고 있다. 그 중에서도 천지동은 지난 5월 기준 24.6%로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여 17개 읍면동에서 상위권을 달리고 있다. 이와 더불어 발생하고 있는 각종 민원들과 노인 대상 사업이 다양화되면서 노년층 주민들의 주민센터 방문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으나 접근성이 떨어져 어르신들의 민원 해소 및 정보 공유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이에 관내 어르신들의 주민센터 접근성을 높이고 민원 해소의 편의성 증진을 위하여 천지동주민센터에서는 「찾아가는 어르신 민원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찾아가는 어르신 민원상담실」은 “삼춘, 무엇이든 물어봅써! 몬딱 고라 주쿠다.”의 마인드를 가지고 매월 셋째주 목요일 관내 경로당 2곳을 방문하여 크게 3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첫 번째, 미디어에 익숙치 않은 어르신들에게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제증명 발급 민원에 대하여 경로당 컴퓨터를 이용하여 민원서류를 발급할 수 있도록 온라인 발급 방법을 안내 및 교육하고 두 번째, 각종 생활쓰레기, 복지혜택, 일자리 사업 관련 정보 제공 및 정부지원금 온라인 신청, 예방접종 예약 안내 및 접종완료 스티커 발급 등을 지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 즉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매년 6월, 12월마다 부과되는 지방세다. 이러한 자동차세의 1년치 세액을 정해진 기간에 먼저 납부하면 일정 세율의 감면 혜택이 제공되는데, 이 제도를 ‘자동차세 연납’이라 한다. 1월이 되면 연납 시 어느 정도 할인이 되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다. 1월 연납 기준으로 2020년까지는 10%의 감면율이 적용되었으나 지방세법 개정으로 작년 2021년부터 감면율이 9.15%로 소폭 줄어들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납부는 1월 외에 3월, 6월, 9월에도 가능하며, 각각 7.5%, 5%, 2.5%의 세금이 감면된다. 참고로 6월, 9월에 연납하는 경우, 상반기 6월분 자동차세가 따로 부과된 상태에서 하반기 12월분 자동차세에 대해 선납을 하게 된다. 작년에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한 납세자의 경우, 올해 1월에 일괄적으로 연납고지서가 발송된다. 자동차세 연납분은 자진 납부 형태의 세금이므로 자동이체가 안 된다. 이 경우 납부하지 않아도 체납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도세 감면조례 중 코로나19 회복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항목이 신설되어 2022년 한시적으로 적재정량 1톤 이하의 비영업용 화물자동차, 소
제주특별자치도가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1월 공모한 <여성 안심 무인택배 보관함 설치·운영 지원사업>에 표선면새마을부녀회가 선정되어 6월 10일부터 표선면사무소 청사 입구에 “안심 무인택배 보관함”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요즘 1인 가구, 맞벌이 부부 등이 증가하면서 부재로 자택에서 택배를 받기 어렵거나 비대면으로 택배수령을 원하는 면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표선면과 표선면새마을부녀회에서는 지역주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면사무소 입구에 택배보관함을 설치하였다. 무인택배 보관함은 도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고, 24시간 365일 연중무휴로 운영한다. “안심 무인택배 보관함”을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들은 물건을 구매할 때 택배 수령지를 표선면사무소 주소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중앙로 74, 안심 무인택배함’ 으로 지정하면 된다. 주문한 물품이 도착한 후에 택배기사가 물품을 택배보관함에 넣으면, 서버에서 자동적으로 인증번호가 이용자에게 발송되고, 이용자는 지정된 택배보관함을 확인하고 인증번호를 입력해 물품을 수령하면 된다. 택배기사를 사칭한 1인가구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발생소식을 매체를 통하여 종종 듣게 되는데 표선면의 “
6월은 자동차세 정기분 납부의 달이다. 정기분 자동차세는 1년에 2번, 6월과 12월에 각각 6월(1기분)은 1~6월까지 소유에 대하여, 12월(2기분)은 7~12월까지 소유에 대하여 부과가 된다. 6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소유하고 있으면 모두 부과 대상이며 연 세액이 10만원 미만인 영업용 차량이나 경차 등은 6월에 전액이 부과된다. 그러나 1월, 3월에 연납한 차량과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감면 차량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올해는 코로나19회복지원을 위한 세제지원으로 1톤 이하 비영업용 화물자동차 및 소형·대형 전세버스에 대한 과세가 제외된다.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는 6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다. 더욱이 6월에는 연납 제도를 통해 하반기 자동차세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내년 1월부터는 별도의 신청 없이 1월에 할인된 금액으로 고지서가 발송된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전화 및 인터넷(위택스)도 가능하니 합리적인 세제 혜택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란다. 자동차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신용카드와 현금 및 통장으로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www.wet
옷차림이 많이 가벼워지고 해도 많이 길어진 것을 보니 어느덧 여름이 찾아왔음을 체감한다. 여름의 시작인 6월은 자동차세 정기분을 납부하는 달이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매년 6월과 12월 두 번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승용자동차는 배기량, 승합자동차는 승차정원, 화물자동차는 적재정량으로 기준으로 한다. 또한 영업용과 비영업용으로 구분하여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는 지방교육세 30%가 함께 부과된다. 6월에는 상반기 자동차 소유에 대한 세금이 부과된다.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는 6월에 전액 부과되고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감면 대상인 자동차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올해는 코로나19 회복지원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가 개정되어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비영업용 화물자동차와 소형·대형전세버스도 자동차세가 면제된다. 해당 납세자들은 고지서를 받지 못하였다면 걱정하지 말고 시청 재산세과 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확인해보기를 바란다. 6월에는 상반기 납부와 하반기 자동차세까지 연납신청을 통해 미리 납부하는 경우, 10%의 공제를 받아 총 연세액 5%의 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주민과의 소통 최전선에 있는 사람은 읍면동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다. 공무원은 주민을 도와주기 위해 존재하기에 항상 친절해야 한다고 교육을 받는다. ‘환한 미소’, ‘친절한 말투’, ‘맞춤형 대화법’은 민원인의 마음을 열게 하고 편안함을 준다고 한다. 이런 태도를 갖춘다고 해서 친절한 공무원이 되는 것일까? 친절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민원인에게 먼저 다가가고 친절하게 대하는 태도 바탕에 정확한 업무 파악과 문제 해결을 위한 다방면의 노력이 밑바탕 되어 있는 것이 친절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업무를 하던 때에 지원금 대상에 해당이 되지 않아 잔뜩 화가 나신 민원인한테서 전화가 온 적이 있었다. 그때 얘기를 듣고 상황을 파악한 후,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알아봐 드리고 필요한 서류 등을 잘 설명해 드렸더니 마지막은 감사합니다를 들으면서 통화를 마무리 할 수 있었다. 순환보직 시스템에 놓여있는 공무원에게 전문성이 결여되어있다는 평가가 다소 있으나 이러한 시스템 하에서는 단기간 업무 파악이 쉽지 않다. 하지만 개정되는 법률과 지침을 파악하며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전임자나 주변 공무원들에게 조언을 구하여 끊임없이 노력
점차 회복되는 일상회복에 따라 정방동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서귀포시 초등학생 대상으로 7월 2일(토)에 진행되는 「정방의 사계(四季)를 담은 어린이 그림 그리기·동시 짓기 대회」를 개최한다. 동네 삼춘에게 우리동네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언제부턴가 이러한 경험이 귀해졌다. 특히나 지금 자라나는 어린이에겐 동네 삼춘이라는 개념부터가 새로울 것이다. 올해는 이중섭거리 선포 25주년 및 이중섭 미술관 개관 20주년 등 정방동의 역사에 의미 있는 해이다. 이번 대회는 현장에서 25년 전 혹은 20년 전 정방동은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1960-70년대 정방동의 모습은 어땠는지 이 곳에서 수십년을 살았던 동네 삼춘의 이야기를 듣고 정방동의 사계절 모습을 그림과 동시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어린이에게 정방동을 알려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세대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대회는 정방동의 대표 장소 4곳에서 나누어 진행되는데 사전 신청을 해야 참여할 수 있다. 사전 신청은 6.20(월)~6.24(금)까지 정방동주민센터 방문 접수 또는 사이버주민자치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그림과 동시 중복으로 신청할 수 있다. 수상한 작품들은 올해 정방동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