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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재정정책정보지 통권 제17호’발간 배포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0일 지방재정 분야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도내외 재정분석 자료, 최근 재정연구 동향, 재정 관련 법령 등 제·개정 사항, 재정정책 이슈 등을 소개하는 '재정정책정보지' 통권 제17호(2024년 3~4월)를 발간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재정 ･ 예산 등의 분야에서는 행안부 발표, 2022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를 소개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 현황 및 성과에 대한 분석의견을 제시했다. 재정연구 동향분야에서는 2022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분석 연구를 소개하면서 제주의 지방보조금 비율이 전국 평균 두배에 가까운 점과 전반적으로 우호적인 평가를 지적하며 엄격한 성과평가와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를 제언했고,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재정절감 방안 연구를 소개하면서 제주의 버스승객 1인당 및 이용객당 재정지원금이 타시도 대비 높은 상황에서 효과적인 재정절감 방안 등을 주문했다. 재정관련 법령분야에서는 지역의 미분양 아파트 해소 등을 위한 지방세 관계법 시행령 개정으로 제주지역 미분양 해소에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국
- 최지영 기자
- 2024-05-13 10:42
제42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개회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5월 14일부터 5월 24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427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제427회 임시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7조2104억 원 대비 4555억 원(6.32%) 증액한 7조6659억 원 규모이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1조5964억 원 대비 75억 원(0.47%) 증액한 1조6039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아울러, 의원발의 조례안 10건, 도지사 제출 의안 31건, 교육감 제출 의안 6건을 포함한 총 47건의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학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다룰 추가경정예산안을 45명 의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꼼꼼하게 살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의 삶에 활력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최지영 기자
- 2024-05-13 10:41
제주도의회 강성의 의원, 일·생활 균형지수 하위권 탈출을 위한 간담회 개최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화북동)은 10일 제주도의 일·생활 균형지수 하위권 탈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관계부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강성의 의원은 “지난해 말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년 기준 지역별 일·생활 균형지수 산출보고서'에 따르면, 제주도는 전국 17개 지자체 중 13위로 하위권에 머물렀으며, 일·생활 균형지수를 산출하는 일·생활·제도·지자체관심도의 4개 영역 중, ‘일’은 1위, ‘생활’은 4위를 차지한 반면, ‘제도’와 ‘지자체관심도’는 최하위 수준으로, 행정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간담회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간담회에는 제주지역 기업의 일생활 균형실태와 활성화 방안을 연구한 제주여성가족연구원 및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인과 집행부 관계부서가 참석했으며, 일‧생활 균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및 시행계획의 수립, 기업의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강성의 의원은 “일‧생활 균형은 일과 가정생활을
- 최지영 기자
- 2024-05-10 10:17
제주도의회, 화북초등학교 1일 청소년 모의의회 의정체험 참여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5월 9일 화북초등학교 4학년 재학생 90명이 참여하는 청소년 모의의회 의정체험을 실시했다. 오늘 의정체험에 참여한 90명의 학생들은 2개팀으로 나누어 1일 도의원으로서 심사보고, 조례안 찬반토론 및 전자표결 등 모의의회를 직접 진행했다. 이 날, 도의원과의 만남에서 강성의 의원은 “오늘 의정체험을 통해, 다양한 진로 탐색은 물론, 서로 다른 의견을 경청하는 자세를 배움으로써 원하는 꿈들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항상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올 한 해 의정체험 19개팀(518명)으로부터 참가 신청을 받았으며, 현재까지 7개팀 175명에 대해 의정체험을 실시했다.
- 최지영 기자
- 2024-05-09 10:1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철남 위원장, 비양도 펄랑못 습지 방문'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연동을)은 5월 7일 비양도에 위치한 펄랑못 습지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25년간 폐쇄됐던 펄랑못의 수문을 개방하면서 해수의 순환이 정상화되고 본연에 염습지의 모습을 되찾고 있다는 보도를 접하면서 직접 현장을 방문하게 됐다. 펄랑못 습지는 길이 500m, 폭 50m, 면적 53,000m3 규모로 밀물 때는 지하로 바닷물이 들어오고 썰물때는 지하수가 차오르며 담수호가 되는 국내에서도 매우 드문 염습지이다. 그러나 과거 비양도의 침수피해가 발생하여 수문을 폐쇄했고, 이로 인해 습지 내 파래 등의 과다번식과 부패로 악취가 발생하고 수질이 악화되는 문제가 있어왔다. 펄랑못 습지를 둘러보면서 새롭게 정비된 수문과 깨끗한 수질 유지와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수문개폐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실제 수문개폐의 탄력적 운영으로 해수와 담수의 순환이 원활히 되면서 수량이 풍부하고 수질이 개선된 것도 볼 수 있었다. 강철남 위원장은 “육지와 바다와의 단절된 흐름을 되돌려
- 최지영 기자
- 2024-05-08 18:17
제6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 5차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6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 운영위원회는 5월 8일 오후 4시 도의회 소통 마당에서 제6기 옴부즈맨 운영위원회 5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6기 옴부즈맨 건의사항 점검, 2024년도 옴부즈맨 선진 우수사례 현장 견학, 제6기 옴부즈맨 최종 활동보고회 개최(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상혁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제6기 옴부즈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국내 우수사례 현장견학,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 옴부즈맨 활동을 위한 여러 프로그램이 이루어졌다”며 “제6기 옴부즈맨의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옴부즈맨의 역량을 한데 모아 제주 발전을 위하여 괄목한 만한 성과로 보여줘야 할 때”라고 당부했다.
- 최지영 기자
- 2024-05-08 18:15
국민의힘 제주도의회, 한결같이 도민 곁에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국민의힘이 총선 이후 체제 점검과 향후 방향 모색의 시간을 가졌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국민의힘은 5월 6-7일 양일 간 서귀포시 서홍동 일대에서 의정연수를 개최했다. 의정연수에는 제주도의회 국민의힘 현기종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황국 부의장, 원화자 부대표, 강하영 부대표, 강상수 정책위의장, 양용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충룡 의원, 강경문 의원, 고태민 의원, 이남근 의원, 이정엽 의원이 참석했고, 장성철 전 도당위원장, 이명수 국민의힘 도당 사무처장 등 도당 관계자도 함께 했다. 이번 의정연수는 장성철 전 도당위원장과 이명수 사무처장의 총선 분석과 향후 국민의힘의 방향에 대한 강연이 이어졌고, 이후 “총선 이후의 국민의힘”이라는 주제로 도의원 토론회가 진행됐다. 이튿날인 5월 7일 오전, 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과 당 관계자들은 서귀포시 서홍동 솜반천 선반내 일대에서 플로깅 활동을 하며 마을정화활동에 구슬땀을 쏟았다. 이날 의정연수를 주도한 현기종 대표는 “도민 여러분의 냉정한 평가에 대한 철저한 반성은 물론, 진정한 혁신을 통해 도
- 최지영 기자
- 2024-05-08 18:14
제주도의회, 오현중학교 ‘오늘은 내가 도의원’ 의정체험 참여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5월 8일 본회의장에서 오현중학교 1학년 학생 15명을 대상으로 “오늘은 내가 도의원”으로서 역할을 해 볼 수 있는 의정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1일 도의원으로 활동하게 된 15명의 학생들은 각자 맡은 역할에 따라 심사보고, 도정·교육행정 질문 및 답변, 조례안 찬반토론 및 전자표결 등 의사진행을 직접 체험했다. 특히, 3분 자유발언에서는 우리 문화 발전을 위한 노력에 대해, 음식물 쓰레기 최소화에 대해서 학생 스스로 현안 문제를 진단하고 적절한 방안을 제시하면서 동참을 호소했다. 이 날, 도의원과의 만남에서 강성의 의원은 “오늘 의정체험을 통해, 대화와 경청으로 바람직한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을 배움으로써 제주 미래의 주인공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최지영 기자
- 2024-05-08 12:05
제주도의회 한동수 의원, “난임 부부의 한방치료 지원이 확대 될 전망이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은 난임 부부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한방난임치료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제주에서만 적용되는 44세 이하의 나이 제한을 폐지하는 것으로, 최근 사회·환경 등의 요인으로 증가하는 난임 부부의 심리적, 경제적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 지역은 다른 지방자치단체들과는 달리 한방난임치료 지원 사업에 나이를 제한하고 있으며, 유사한 난임 시술 지원 사업이 이미 2019년부터 나이 제한을 폐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한방난임치료 지원 사업에 나이 제한을 두고 있어 고충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작년 말 제주특별자치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한방난임치료 나이 상한선 폐지를 포함한 조례 개정 등을 결의를 했으나, 추후 진척이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동수 의원은 난임 부부의 의료선택권을 확대하고 보다 포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
- 최지영 기자
- 2024-05-08 10:07
제주도의회 강충룡 의원,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개선 사항 정부 반영 요구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충룡 의원(국민의힘, 송산동·효돈동·영천동)은 지난 `24. 1. 12일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개선을 위한 기관·단체와의 1차 간담회를 실시한 이후, 5월 3일 제주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감귤연합회장(백성익 효돈농협장) 등 감귤분야 관련기관과 단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차 간담회 개최했다. 강충룡 의원은 이 자리에서“현재 농작물 재해보험은 국비, 지방비, 자부담 등 상당한 금액의 보험료가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감귤 생육기 시기 레드향 등 감귤류에 열과 피해가 상당하게 발생했으나, 피해농가가 보험 혜택을 받은 사례는 전무하다”며, “지금의 농작물 재해보험 시스템은 농가에 혜택을 주기보다는 보험사를 배불리는 보험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농작물재해보험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레드향 등 제주도 주요 만감류는 2019년 이후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으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재해피해에 따른 보상을 한 차례도 받은 적이 없고, 사과, 배와는 달리 낙과율이 낮은 감귤의 품종특성을 반영하고 있
- 최지영 기자
- 2024-05-03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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