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제18회 제주포럼 의회세션을 운영하고 지방의회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공공외교 모델 발굴에 나선다. 제18회 제주포럼 의회세션에서‘지방의회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공공외교 모델 발굴’을 주제로, 국내외 지방의회 및 의회 전문가들을 초청해‘지방의회의 공공외교 운영 및 발전방향과 지방의회 간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6월 1일 15시20분부터 16시40분까지 80분 동안 진행될 이번 토론회에서는 오승은 제주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전경선 전라남도의회 부의장이 “전라남도의회 의원 외교활동 지원 조례를 통한 국제협력 활성화 사례 및 향후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어 시키다 히로아키 가나가와현의회 의원(전.115대 의장)이 “지방의회 국제친선의원연맹을 통한 지방의회 공공외교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강철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왕루신 주제주중국총영사와 이치카와 가즈히로 가나가와현의회 의원, 김형수 단국대학교 교수, 신원득 지방의회발전연구원 이사가 참여하여 지방의회만의 공공외교 차별성 및 강점을 발굴하고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경미, 더불어민주당, 삼양·봉개동)는 5월 26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2023 제1차 제주사회복지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제주특별자치도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장애인 자립지원방안 모색’을 주제로 마련됐다. 주제발표는 보건사회연구원 사회정신건강연구센터 전진아 센터장의 ‘정신장애 자립생활 지원방안’과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김정득 센터장의 ‘제주특별자치도 정신장애인 권리보장 실태 및 지원방안’순으로 진행됐다. 고보선 제주국제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제주대학교 고관우 교수,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고현수 관장,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김태훈 제주지회장, 마포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박종언 센터장, 태화복지재단 목동하늘샘 전재현 시설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김경미 위원장은 “최근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과 책무가 강조되고 있으며 지자체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이 자리가 제주지역 정신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생활 마련을 위한 정책수립 등 제도 개선을 위한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5월 19일부터 5월 24일까지 집행부 및 유관기관들과 함께 몽골 울란바토르 시의회, 노동ㆍ복지청 등을 방문하여 계절근로자 부족 등 현안문제와 1차 농산물 분야 수출 관련하여 실질적인 논의와 성과를 이끌어냈다. 이번 국외 출장의 주요성과로는 5월 22일 우리도의회 방문단이 울란바토르 시의회 국영방송에 실시간으로 방송 보도됐고, J.Sandagsuren(시의원 겸 부지사)는 몽골과 교류하고 있는 한국의 많은 지역중에서도 국제적인 관광도시로 각광을 받고 있는 제주와 교류를 할 수 있어서 기쁘고, 향후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해 우리 제주도와 협력하고 싶다는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주요 논의내용으로는 제주도의 계절근로자 현안문제와 관련해서는 울란바토르 노동ㆍ복지청 관계자 미팅을 통하여 계절근로자 활용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가능성 있는 의견이 제시됐다. 수출과 관련해서는 현지 코트라를 방문하여 제주도의 감귤농축액에 대하여 홍보했고, 현지에 시장성이 있다는 긍정의 대답과 아울러 현지 카페 체인을 운영중인 대표로부터 신규음료 개발과 관련하여 감귤농축액 사용 문의가 있는 상태로 향후 관계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정엽 의원(국민의힘, 서귀포시 대륜동)은 사)거버넌스센터가 주최한 ‘2023년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 공모대회’에서 ‘지역활력 증진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은 올바른 자치분권 확산과 지방정치 인식 제고를 목표로 우수 성과를 거둔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선정·시상하며, 거버넌스센터와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공모대회조직위원회가 주최한다. 거버넌스센터는 이정엽 의원에게 ‘우수상’을 수상한 이유에 대해 “‘대륜동 마을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국가균형발전사업인 ‘서귀포시 혁신도시 혁신화 방안’과 연계함으로써 양 사업 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사업추진과정에서 주민-전문가-행정이 함께 참여하고 협력하는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소통과 협력을 통한 문제해결’이라는 본상의 취지와 부합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고 밝혔다. 이정엽 의원은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으로써 ‘대륜동 종합발전계획 수립’과 ‘국가균형발전사업인 서귀포시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 연계를 통한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관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외도·이호·도두동)은 5월 22일부터 26일까지 도내 8개 하수처리장 주변지역 주민대표(마을회장, 리장, 어촌계장 등)와의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여 애로사항 청취 및 하수처리장 운영 실태 확인을 위한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있다. 금번 현장방문은 처리장 소재 지역 의원은 물론 상하수도본부 관계자 등도 함께 참석하여 처리시설의 운영 실태와 증설에 대한 진행상황과 시설 운영으로 인한 주변지역 주민들의 불편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주민 지원, 불편 해소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송창권 환경도시위원장은 “도내 8개 하수처리장 주변지역 주민대표와의 현장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을 깊이 실감한다. 특히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은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시설이면서 많은 관심이 필요한 시설이다”면서 시설로 인해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점검을 당부함과 동시에 앞으로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소 방안을 모색하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4일 본회의장에서 해안초등학교 5~6학년 학생 39명이 참여한 가운데, 청소년의회 의정체험 모의의회를 개최했다. 청소년 의정체험은 오전 10시, 해안초등학교 5학년 26명, 6학년 13명의 학생들이 1일 도의원으로서의 각자 맡은 역할에 따라 직접 심사보고 및 찬반토론, 전자표결,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 3분 자유발언 등의 모의의회를 직접 진행했다. 그리고 참가 학생들은 모의의회 진행에 앞서 의회 홍보영상을 통해 의회의 구성과 역할 등에 배우는 시간을 가졌음은 물론 의회 시설을 견학하는 시간도 가졌다. 특히, 도의원과 만남의 장에서 이상봉 의원(노형동을 선거구)은 “오늘 의정체험을 통해 학교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 어떻게 의견을 모아 해결하는지에 대해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체험하는 소중한 시간이 됐음 좋겠다 ”고 말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5월 23일, 마늘 수확 철을 맞아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천읍 지역 마늘 재배 농가를 방문해 마늘 수확 일손돕기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봄철 영농기를 맞아 농촌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 농촌 일손돕기 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의원 및 직원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조천읍 일원 마늘 재배지에 대하여 마늘수확 일손돕기 봉사활동이 이루어졌다. 23일 자원봉사는 당초 5월 18일, 한경면 지역 마늘 재배지에 대하여 진행할 계획이였으나, 우천 날씨로 인해 5월 23일로 연기하여 전개했다. 이 날 일손돕기 봉사활동을 전개한 마늘재배 농가는 마늘 수확철에 일손 부족으로 수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77세) 농업인이다. 김경학 의장은“제주 농업인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 중 하나가 농업인력 부족이며 이는 인건비 부담으로 농가의 경영압박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농업 인력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및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 확대 등 의회 차원에서도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제주는 전통적으로 농사일을 할 때 이웃끼리 서로 도와주는 품앗이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한권 의원(일도1·이도1·건입/더불어민주당)은 도지사의 공약사업의 확정시기 및 실천계획 수립과 관리방안 등을 마련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약실천 관리 조례안'이 제4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공약 실천 관리 조례'의 주요내용은 그간 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도지사의 공약 관리 사항을 조례로 격상시키면서, 공약사업을 취임 후 1개월 이내에 확정시키고, 구체적인 공약실천계획은 확정 후 2개월 내에 수립하도록 하여, 구체적인 공약실천계획이 취임 후 3개월 이내 확정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도지사의 공약사업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있는 지역에는 충청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등이 있다. 현재 민선 8기 오영훈 지사의 공약실천계획은 '위대한 도민시대,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 비전 하에 총 15개 분야 102개 공약사업, 347개 실천과제를 수립했으며, 공약사업 이행을 위해 임기 내 필요한 예산액은 총 7조 7,795억원에 이른다. 본 조례를 대표 발의한 한권 의원은 “도지사의 공약은 도민과의 약속이기에 당연히 지켜져야 하는 것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공익제보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를 통한 공익제보 활성화 방안이 마련된다. 제41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에서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강철남 의원(제주시 연동을,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공익제보시 내부공직자인 감사위원회 부패방지지원센터장이 대리접수를 담당함에 따라 공정성 확보 및 공익제보 부담 가중을 해소하기 위해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제보를 대리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또한 감사위원장에게 공익제보 접수시와 조사처리 완료시에 ‘공익제보자 보호 보상제도’ 안내를 의무화함으로써 공익제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강화하도록 했다. 특히, 구조금 지급 신청사유를 ‘원상회복 관련 쟁송비용’에서 ‘공익제보 등을 이유로 한 쟁송’으로 확대하고, 보상금 지급사유를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판결까지 확대하면서 보상금 지급 신청기간도 현행 법률관계가 확정됐음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대폭 연장했다. 강철남 의원은 “제주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대상 맞춤형복지제도 운영과정상 발생한 지급 누락 등 차별이 사라지고, 복지포인트 지급대상이 확대된다. 제41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에서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한동수 의원(제주시 도남동·이도2동을,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개정안이 지난 1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작년 11월 행정자치위원회 ‘2023년 예산안’심사과정에서 한동수 의원의 지적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근속연수 미산정에 따른 복지포인트 지급 누락, 공무직과 기간제근로자의 복지포인트 지급기준의 차별적 처우를 확인한 바 있다. 이에 한동수 의원은 도청 담당부서, 공무원노조와 함께 협의를 통해서 ▲임기제공무원의 근속연수 재산정을 통해 복지포인트를 정상 지급하고, ▲향후 규정 개정을 통한 복지포인트 지급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어 조례에 복지포인트 산정시 공평한 기준 적용뿐만 아니라 지급대상별 차별 없이 배분될 수 있도록 규정을 명시하고, 그동안 복지포인트 적용이 배제됐던 ‘가족돌봄휴직자’에 대해서도 후생복지제도를 전면 적용하는 조례 개정안을 4월 28일 대표발의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