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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도, 지방채무 제로 시대 돌입

  • 선명애 sma2824@daum.net
  • 등록 2017.12.20 10:22:46

제주도는 20일, 외부차입금 1,321억원을 전액 상환함으로써 ‘지방채무 제로’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역개발기금설치 조례」에 따라 자동차등록, 각종 허가 시 의무적으로 발행하는 지역개발채권 잔액을 제외한 외부차입금 제로(zero) 시대를 연 것이다.


제주도는 지방채무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감채기금 조성비율을 2012년도부터 순세계잉여금의 30% 이상으로 상향조정하여 고이율 채무 4,224억원을 상환했으며, 2013년도부터 「외부차입 신규 지방채 발행 zero화」 방침을 포함한 중기 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안정적인 채무관리 정책을 추진했다.


특히 민선 6기에는 채무감축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2015년 1월에 「절감예산」,「효과중심 예산」,「참여확대 예산」을 3대 예산개혁 기본 원칙으로 천명하고 행정내부 재정개혁을 추진했다.


제주도는 앞으로 적정 수준의 채무관리를 위하여 행정내부 조직운영 경상경비의 절감,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사업성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세출예산 효율화를 위한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지방채무 제로화는 매년 지방채무의 원금과 이자 상환에 쓰였던 많은 재원들이 사회복지, 문화 등 도민행복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사업으로 투입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의미를 가진다’며, ’앞으로도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지방채는 원칙적으로 발행을 억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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