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11일,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확보를 통한 제주도 완성 추진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이를 위해 ‘제주도 자치분권 TF’ 사령탑을 전성태 행정부지사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제주도가 밝힌 완성 추진방안 현재 10% 수준인 중앙권한 이양을 향후 외교․국방 등 국가존립사무를 제외하고는 필요시 자치입법을 통해 제주가 스스로 결정하는 고도의 자치권을 확보해나가는 한편, 특별법 상 26%에 불과한 법적 특례도 50% 이상 수준으로 대폭 확대, 특별법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에 헌법과 제주특별법 개정 등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확보에 대한 도민들과의 활발한 소통의 장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제주도 자치분권 TF’는 TF 팀장에 전성태 행정부지사를 임명했으며, 전 실․국과 총리실 제주지원위사무처, 지방행정연구원, 제주연구원 및 전문가 그룹 등을 대거 참여시키기로 했다.

향후 자치분권 TF의 역할은 2018년 예정된 개헌에서 제주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는 물론 대통령 공약사항인 ‘자치입법권 및 자치재정권’ 확보 등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확보를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이다.

또한 실무총괄은 특별자치제도추진단에서 맡게 되며, 추진단 내에 헌법 개정과 헌법 개정에 따른 제주특별법 개정 등을 전담할 ‘특별분권팀’을 신설하고, 향후 특별자치도 관련 업무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연내 특별자치제도추진단을 정규조직화하고 인력도 보강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김익수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제주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등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확보는 도민의 의지와 성원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 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하여 지역원로, 시민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범 도민 협의체도 구성해 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