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시민 쓰레기줄이기 실천과제 선정 100인 모임(상임대표 오옥만)은 쓰레기 줄이기 정책과제로 '환경총량제 실시'등 정책과제 12건, 행정제안의제 5건 등 17건과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실천과제 12건을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 쓰레기 줄이기 정책과제의 주요내용으로

1.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도록 100만 거주 인구에 대비한 “환경 총량제 실시” 근거 마련

 2. 청소행정분야의 정책이 제대로 실천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민관합동기인
도지사 직속(가칭) “청정제주 실천협의회” 또는 “청소행정발전위원회” 신설필요

 3. 청소행정분야의 담당공무원의 전문성과 지속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의 환경 관련 인사 행정제도의 혁신이 필요

4. 제주라는 섬 특성을 고려한 제주형 쓰레기처리 메뉴얼 개발

5.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쓰레기 행정관련 정책의 통일성

6. 종량제 봉투등 쓰레기처리 비용의 현실화를 통해 청소행정 재정 자립도 향상에 기여

7.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은 자체처리시설을 완비

 8. 유가 변동에 따라 가격 변동이 심한 재활용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

9. 불법투기 단속을 위하여 CCTV 통합시스템 구축을 통한 예방체계구축 및 인상된 과태료 부과

10. 공공기관 쓰레기 줄이기 목표관리제 필요

11. 제주도청, 교육청, 시민단체등과 협력하여 환경교육 실시

12. 환경 기여금(입도세) 제도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와 검토 필요

■ 쓰레기 줄이기 행정제안의제 주요내용으로는
 1. 각종 홍보수단을 활용 쓰레기배출의 정확한 방법을 홍보
 2. 이주민 및 관광객 등 상주인구 변동에 따른 홍보 방안을 강구
 3. 종량제 봉투 다국어표기로 외국인을 대상 분리배출 홍보 필요
 4. 음식물쓰레기(가정) 수분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시급
 5. 수거 시 혼합수거 지양하는 등 클린하우스 관리 대책 필요

100인 모임은 쓰레기 줄이기 정책과제로  △‘환경총량제 실시’ 근거 마련 필요 △도지사 직속하에 (가칭) 청정제주 실천협의회 혹은 청소행정발전위원회 신설 필요 △ 행정기관의 환경 관련 인사 행정제도의 혁신이 필요 △ 제주형 쓰레기처리 메뉴얼 개발 △ 제주시·서귀포시 쓰레기 행정관련 정책 통일성 △종량제 봉투등 쓰레기처리 비용의 현실화 △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은 자체처리시설 완비 △ 수거 및 재활용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책 마련 △ CCTV 통합시스템 구축과 인상된 과태료 부과 △ 공공기관 쓰레기 줄이기 목표관리제 △제주도청, 교육청, 시민단체등과 협력 환경교육 실시 △ 환경 기여금(입도세) 제도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고 광범위한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또한, 쓰레기 줄이기 행정제안의제로 △쓰레기배출의 정확한 방법 홍보 △ 상주인구 변동에 따른 홍보 방안 강구 △ 종량제 봉투 다국어표기 필요 △ 음식물쓰레기(가정) 수분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 시급 △ 클린하우스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범시민 쓰레기줄이기 실천과제 선정 100인 모임(상임대표 오옥만)은 “지난 8월22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두 달여 동안 전체 토론회 4회, 소모임 6회, 분과토론회 4회 등 총 14번 회의와 시민이 제안한 85건을 접수 분석하는 등 106인의 시민이 쓰레기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해 과제를 선정하게 됐다“고 전했다.

◆ 쓰레기 줄이기 실천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