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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특별자치도의회‘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위촉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2022년 4월 1일 좌남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은 제403회 임시회에서 선임된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15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결산검사위원은 총 15명으로 도의원 3명을 비롯하여 전문적인 경험과 식견을 갖춘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세무사, 시민사회단체 추천 및 전직공무원 등으로 구성했다. 위촉식에서 좌남수 의장은 결산검사위원에게 예산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오히려 결산이 더 중요하다며, 결산은 새해 예산심사의 기초 자료로, 불요불급한 예산, 적법하지 못한 예산, 선심성 예산 등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못하도록 걸러내는 중요한 여과장치임을 강조했다. 같은 날 위촉식 후 간담회에서 결산검사위원 대표위원으로 안창남 위원(문화관광체육위원회)이 선임되었고, 간사위원으로는 고인자 위원(전직 공무원)이 선임됐다. 제주특별자치도 및 교육청에 대한 결산검사는 2022. 4. 4일부터 2022. 4. 28일까지 25일간 실시되며,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적법하게 회계 처리되었는지 등 지난 1년의 예산집행에 대하여 결산검사위원들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적극 활용하여 결산검사가 이루어지고, 도와
- 서유주 기자
- 2022-04-01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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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을 위한 공청회'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의원 주관으로 3월 30일 10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공청회는 송창권 의원이 좌장으로 토론을 주도하였으며, 주제발표로는 강진영 박사(제주연구원 연구위원)가 “가축분뇨 관리 제도 개선 방향 ”에 대해서 발표하였다. 공청회를 주관한 송창권 의원은 “양돈산업이 제주 경제를 이끌고 있는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어떻게 하면 제주의 청정가치와 공존할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은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공청회를 통해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가 보다 더 현실적이면서 제주 청정의 가치에 맞는 조례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주제발표자인 제주연구원 강진영 연구위원은 주제발표와 토론에서 양돈산업이 환경의 오염원이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며, 환경오염에 대한 오염강도(부하)를 줄이기 위해서는 방류수수질기준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조례 개정 내용 중 행정처분 사항이 상위법령 보다 강화된 측면이 있어 공공처리시설 및 그 외 정화시설 운영 실태를 보
- 서유주 기자
- 2022-03-3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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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 제주4·3수형인 직권재심 무죄판결 환영!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는 4·3사건 당시 불법 군사재판에 회부되어 억울하게 옥살이를 겪은 4·3수형인의 직권재심 무죄판결을 환영하며 논평을 발표했다. 4·3특별위원회는 논평을 통해“재판부와 검찰, 변호인 모두 4·3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을 보여줬다”며, “앞으로 있을 재심에서도 4·3 희생자들이 공정한 절차를 통해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이번 무죄판결은 국민과 역사 앞에 제주4·3사건의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고 투명하게 밝혀지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역사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70여 년 억울한 세월을 버텨온 희생자들에게 감사와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도 4·3의 정의로운 해결에 앞장서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서유주 기자
- 2022-03-3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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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제12회 우수의정 대상"시상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3월 30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주관하는'제12회 우수의정 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도의회 강시백, 김장영, 김태석, 박은경, 오대익 의원 5명에 대해 시상했다. 의원들은 제주교육자치의 미래를 지향하는 리더십활동, 코로나 시대 비대면 상황에서의 교육활동의 정상화를 위한 방안제시 및 지역일꾼으로 제주지역균형발전에 노력하는 의정활동 등 도민의 의견을 귀기울이는 도민 우선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을 하였다. 또한 올해로 12회째를 맞는'우수의정 대상'은 전국 광역의회 의원 중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특성에 맞는 지방자치를 위해 노력한 우수 의원을 선발하여 시상하는 제도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주관하고 있다. 좌남수 의장은 수상의원들에게‘의정대상 수상을 축하드린다며, 11대 도의회가 더욱 도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초심을 잃지 말고 남은 임기동안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서유주 기자
- 2022-03-3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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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역의 경력단절 여성들이 앞장서는 마을 보육과 교육 체계 구축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민구 의원(제주시 삼도 1‧2동, 더불어민주당), 현길호 의원(조천읍, 더불어민주당),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오는 3월 30일 11시부터 도의회 본관 3층 제2회의실에서‘지역 인력을 활용한 마을 보육과 교육 시스템 구축 방안 모색을 위한 좌담회’를 개최한다. 좌담회는, 자녀의 보육과 교육문제로 인하여 경력 단절되는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향후 경력이음 정책의 일환으로 마을의 유휴공간과 경력단절된 지역의 인력을 활용하여 보육과 교육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되고 있다. 좌담회를 공동주관하는 정민구의원은 “도내 맞벌이 가정 비율이 2021년 기준 60.4%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지만, 경력단절 비율이 높아가는 데에는 30대와 40대의 육아 부담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하면서 양육부담을 덜기 위한 별도의 돌봄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현길호의원은 “경력 단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과 육아의 양립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중년 여성의 공동체 활동과 학습 동아리를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조직으
- 서유주 기자
- 2022-03-3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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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오영희 의원, 공공후견제도 활성화 지원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발의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이 어려운 사람들이 경제적‧법적 권리를 보호를 지원하는 공공후견제도 활성화 지원을 위한‘제주특별자치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성년후견제도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여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도민의 의사결정을 대리 또는 지원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은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공공후견제도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와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활동, 저소득층에 대한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 성년후견제도 관련 상담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오영희 의원은 “가족의 보호 기능이 약화됨에 따라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많은 분들이 사실상 방치되거나, 착취나 학대 등 위험에 노출된 독거노인, 장애인 등에 대해 개입하기 위해서는 후견제도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다.”라며 “공공후견제도 활성화를 통하여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음으로써 도민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될 것을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
- 서유주 기자
- 2022-03-29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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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제주 농업환경 특성 반영 대책 마련해야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정부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에 따라 제주 농업환경의 특수성을 감안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밝혔다. 28일 제403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2019년 10월, 미래 WTO 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하면서 높은 관세와 보조금 감축률이 예상된다”며, “집행부에서도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였다. 이어 “코로나 19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단기간 내에 WTO 협상이 개시되고 타결될 가능성은 낮지만, 선제적 준비의 일환으로 연구용역을 실시한 것을 매우 잘 한 일”이라며,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통상환경에 대한 행정의 선제적 대비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하지만, “제주의 농업환경은 육지부와 상이하여 정부의 대책에만 의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연구용역 내용을 살펴보면 농업정책 방향 전환에 따른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김의원은 “지난 2016년, 제주가 농축산식품부의 전국 농업회의
- 서유주 기자
- 2022-03-2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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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의정자문위원 의견 청취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길호)에서는 지난 3월 25일 소회의실에서 농수축경제분과 의정자문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올해 처음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 상임위원회 처리안건 및 처리예정인 안건과 농·어업, 지역경제 등 관련 각종 현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현길호 위원장은 “의정자문위원님들로부터 전달받은 현장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 왔는데, 코로나 19에 따른 제한으로 활동에 제약이 많아서 아쉬움도 많았다”며, “의정활동을 마무리 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의정자문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자 오늘 회의를 준비하게 되었다”고 개최이유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제도의 문제점과 월동채소 가격안정 방안과 소상공인 지원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있었으며,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정책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논의 되었다.
- 서유주 기자
- 2022-03-28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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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비료가격 인상 제주 농업인 경영비 부담 증가 대책 마련 필요 !!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비료가격 인상으로 인해 제주 농업인들의 경영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밝혔다. 28일 제403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임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천·중문·예래동)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비료 원료의 원가상승이 비료가격 폭등으로 이어져 농가의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제주농가의 비료 구매비용이 3,217천원으로 전국평균 1,477천원보다 2.2배 높은 수준으로 타 지역 농업인들보다 부담이 더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이번 정부의 비료지원 대책을 살펴보면, 단순히 화학비료 성분비율에 따라 지원 단가를 산정하고 있는데, 제주지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3종 복합비료에 대한 지원 비율이 적을 수 밖에 없다”며, “제주지역 농업 환경과 영농비용을 감안한 추가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읍)도 “이번 지원정책은 육지부에서 많이 사용하는 2종 복합비료에 초점이 맞춰졌다”며, “제주지역 여건상 3종 복합비료를 많이 사용하는 만큼,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
- 서유주 기자
- 2022-03-28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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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업 경쟁력과 지속성 위해 스마트 농업 도입 활성화 !!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첨단 과학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농업의 경쟁력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제정이 추진된다고 밝혔다. 고태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아라동)이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레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 의원은 “제주 농업의 특화성으로 인해 제주 농가소득은 지난 2020년 기준 4천9백만원으로 전국 평균 4천5백만원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농업경영비를 살펴보면 제주 농가는 4천만원으로 전국평균 2천4백만원보다 월등히 높은 편”이라며, “경영비의 관점에서 볼 때, 제주 농가의 생산성은 낮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여기에 농업·농촌의 고령화와 공동화 현상으로 인해 농업인력 문제가 앞으로 더욱 심각해지고, 경영비 부담도 높아질 것으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며, “첨단 정보통신 기술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농업의 자동화와 정밀화, 무인화를 통해 농업의 경쟁력과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례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 서유주 기자
- 2022-03-28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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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 현안, 새 정부 국정과제 반영에 총력전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통령 당선인의 제주지역 공약이 실현 가능하도록 구체화하고, 도민의 삶과 직결된 제주 핵심현안이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제주도는 지역 공약과 현안의 타당성, 시급성을 반영한 '당선인 지역공약 및 제주 핵심과제'를 마련하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특히, 인수위원회 출범 단계부터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꾸려진 것은 처음인 만큼, 앞으로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본격적인 지방시대가 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제주도는 당선인 확정 즉시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응 계획'을 마련했다. 당선인의 제주지역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 및 제주지역 유세 발언, 정책공약집 등을 분석해 제주 핵심현안의 타당성과 근거 논리를 개발했으며, 이를 토대로 당선인 공약과 지역공약을 뒷받침하는 핵심 현안과제를 확정했다. 이번에 확정한 현안과제는 23일 서울 인수위원회를 방문해 원희룡 기획위원장을 만나 전달했으며, 제주의 주요 정책 과제가 차기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을 당부했다.
- 서유주 기자
- 2022-03-2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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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양병우 의원, “전국 최초 민관협력의원·약국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양병우 의원(무소속, 대정읍)은 '제주특별자치도 민관협력의원·약국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이 조례의 제정 목적은 의료 접근성이 부족한 서귀포지역 공공보건의료 기능강화 및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통한 의료 형평성을 확보하고, 의료취약 읍면지역에 휴일·야간 진료를 조건으로 하는 민간의원을 유치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의료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하기 위함이다. 안 제2조에 의하면, 민관협력의원·약국은 의료취약지역에 도지사가 설치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사용 허가를 받은 의사가 운영하는 의원급 의료기관 및 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을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민관협력의원 및 약국은 서귀포시 대정읍에 전국 최초로 설치 및 운영 될 예정이며, 이는 지역의 인구수, 타 지역 의료기관 이용 수요, 응급의료기관과의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가 반영된 것이다.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양 의원은 “민관협력의원 및 약국 설치 및 운영은 의료접근성이 부족한 서귀포시, 특히 읍·면·동 지역 도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며 “본
- 서유주 기자
- 2022-03-25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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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김경학 의원, “영유아 발달 지연 시기적절한 치료 필요해... 조례안 제정 상임위 통과”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 구좌읍·우도면)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위험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이 조례의 제정 목적은 도내 영유아의 정상 발달을 위하여 사전에 발달 지연을 조기 진단하여 장애를 예방하고, 장애위험 영유아의 발달 지원 및 심신을 보호하기 위한 독자적인 영유아통합발달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영유아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이바지 하고자하기 위함이다. 육아정책연구소(2019)에 의하면, 우리나라 장애 영유아 현황은 2018년 기준으로 장애인 등록을 한 영유아 수는 9,175명이고 발달지연(발달장애 위험군)에 속하여 심화평가 권고를 받은 영유아들도 34,172명이라고 보고했다. 본 조례에 의거하면,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장애위험 영유아의 발달 지연 조기진단, 발달 지연 예방을 위한 교육·상담, 적절한 치료 연계를 지원하며, 발달 지연 영유아 및 가족에 대한 교육, 상담, 가정방문 등 서비스를 지원하여 가정의 건강과 화목을 지키는 데 집중하여야 한다. 또한, 장애위험 영유아 발달 지원 확대를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 서유주 기자
- 2022-03-25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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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송창권 의원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준비 박차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2022년 3월 14일에 입법예고 하여 3월 18일까지 5일간 관련 기관, 단체 및 개인에 대해서 의견을 받았다.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한 송창권 의원은 가축분뇨에 대한 토양 및 지하수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및 공공처리시설 외의 정화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강화하고자 해당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배출시설 허가 시 악취저감에 관한 사항과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 등을 보완하게 된다고 말하였다. 이번 개정되는 조례의 주요 내용은 배출시설의 제한 및 허가대상 배출시설(안 제6조 ~ 7조), 처리시설 설치의무 면제 및 설치기준(안 제10조 ~ 11조), 방류수수질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 17조),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21조 ~ 23조), 행정처분 및 과징금에 관한 사항(안 제25조 ~ 26조) 등으로 구성되고 있다. 송창권 의원은 이번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을 지난해부
- 서유주 기자
- 2022-03-25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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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균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사진문화예술 및 사진문화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성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애월읍)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03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1차 회의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제주특별자치도 사진문화예술 및 사진문화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호는 “문화예술”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사진”은 동법에 따른 문화예술의 한 유형으로 규정되어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 차원의 진흥 대상임에도 현행 체계로는 사진산업 육성이나 사진문화 진흥에 한계가 있어 별도의 조례 제정을 통해 사진산업 등의 체계적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을 추진하였다. 이번 발의한 '사진문화예술과 사진문화산업 활성화에 대한 조례안'은 도지사로 하여금 사진문화예술 및 사진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하여 사진 분야에 대해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진문화예술 및 사진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수립 및 실태조사를 정례화 하고 있다. 사진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으로 제주국제사진예술축제, 국제사진작가교류사업 추진 등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사진문화 진흥 및 지역경제 발전에
- 서유주 기자
- 2022-03-24 15:16
2025-04-21_MON
2025-04-18_F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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