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황국 의원(국민의힘, 용담1·2동)은 한국스포츠관광학회(회장 김종백)가 주관하여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2일간 열렸다.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를 활용한 레저스포츠관광 활성화 방안” 주제로 학술대회가 개최하면서 스포츠관광 정책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김황국 의원은 공로상을 수상했다. 김황국 의원은 체육회지원 근거와 동계전지훈련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과 학교체육활성화, 공공스포츠시설을 안전을 위한 점검, 명예도민을 활용한 스포츠마케팅, 스포츠인권의 도시로 지향하기 위한 제안 등 체육분야에서 다양하게 정책 제안을 했다. 김종백 회장(사단법인 한국스포츠관광학회)은 “제주특별자치도는 천혜의 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ESG와 스포츠관광의 접목된 지역으로 스포츠관광의 중심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제주자치도의 체육정책이 우리나라 스포츠관광산업 정책의 기초가 된다”고 하며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의정활동 노력의 인정받은 결과라고 말했다. 김황국 의원은 축사를 통해“ESG를 스포츠에 접목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여야 한다면서, 최근 기후의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29일 오후 4시 30분,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와 의정활동 및 협력사항 발굴·교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는 제주도의회(농수축경제위원회)와 서울특별시의회(기획경제위원회)가 의회 전문성 강화 및 역량 제고를 위해 관련 정보를 공유 하고 상호교류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강연호)는 제주산 농산물에 대해 유통물류비 관련 가격 경쟁력이 악화되는 현실에 대해 협조요청 했으며, 이에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숙자)는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와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날 간담회를 통해 강연호 위원장은 “간담회를 통해 양 의회 간의 이해를 높이고 앞으로 지속적인 협력과 유대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돼 뜻깊다” 며 “앞으로도 지방의회 의정활동 및 협력사항을 발굴하는 교류의 장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자”고 말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29일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21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검사를 실시했고, 그 중 도민안전실에서 2021년도에 실시한 법정계획 보고서 허위근거 명시 등 부실 용역이 도마 위에 올랐다. 관련하여 이상봉 의원은 “2020년에 시행된 '기반시설기본법'에 따라 도에서는 관련 법정계획 수립 용역을 위해 175백만원을 집행하여 지난해 12월에 완료했다. 그러나 보고서 내용을 보면, 관련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법적근거에 제주도에 없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를 명시했다. 이 조례가 현재 있는가?”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에 강동원 도민안전실장은 “관련계획 수립 과정에서 추진 예정인 조례를 보고서 수록 된 것으로 파악됐다. 미쳐 살펴보지 못한 점 죄송하다.”고 답변했다. 또한 양병우 부위원장은 “없는 조례를 법정 계획에 명시한 것은 명백히 잘못이다. 또한 관련 계획에 따라 기반시설 관리대상을 법에 근거하여 도로, 항만, 수도, 하수도, 어항, 하천, 해양으로 명시했으나, 제주의 경우 재해예방을 위한 저류지와 우수처리시설(우수관로, 배수로) 등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지홍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은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회의에서, 2019년 독립유공자로 인정된 故배두송 선생의 제주호국원 안장 문제에 대한 점을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故배두봉 선생은 일제강점기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공로로 지난 2019년 독립유공자로 인정된 인물로, 지난 9월 13일 4.3 유족들이 청구한 6개의 재심사건을 잇따라 심리해 무죄를 선고받은 인물이다. 현지홍 의원은 “故 배두봉 선생이 ‘제주호국원’에 안장하려고 신청했지만, 4.3에 연관됐다는 이유로 아직 심사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면서 “관련 법령을 다 살펴봐도 故배두봉 선생이 제주호국원에 안장되지 못할 이유는 없다”라며 조목조목 지적했다. 현 의원은 “독립유공자분에게 발생하는 사안들이 당사자 또는 유족분들이 스스로 감당해야 할 몫에 대하여 안타까움”을 토로하며, 독립유공자분들이 국가에 대한 희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받아야 할 몫에 대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제주보훈청의 적극적인 개입과 역할 강화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포용복지 연구공동체 포럼'이 29일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포용복지 연구공동체 포럼'은 총 10명 의원으로 구성됐다. 창립총회에서는 임원선출, 회칙제정, 2022년 하반기 활동계획 등을 심의‧의결였으며, 대표는 이경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선출됐으며, 부대표에 김대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동홍동), 송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남원읍)이 각각 선출됐다. 이경심 대표의원은 “도민 누구나 배제되고 소외됨이 없는 사회안전망 구축과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며, “앞으로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포용적 복지 제주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연구 하겠다.”고 했다. 연구단체에는 이경심(대표), 김대진, 송영훈(부대표), 강성의, 김경미, 김창식, 박호형, 양병우, 양영식, 정이운 의원 10명이 참여한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연호(국민의힘, 서귀포시 표선면)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 위원들은 9월 29일(목) 제409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주축협 축산물공판장과 제주에너지공사 CFI에너지미래관을 현장 방문했다 첫 일정으로 방문한 제주축협 축산물공판장에서는 축협 관계자들로부터 공판장 현황을 듣고, 직접 시설을 둘러보며 부산물 및 오·폐수가 처리되는 과정을 확인하는 등 현장 전반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제주시 농수축경제국장, 제주축협조합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주민과의 현장간담회를 갖고 공판장에서 발생하는 악취 및 폐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하는 한편, 노후화된 공판장 시설의 개보수 사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주문했다. 다음은 제주 청정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계획 발표행사 참석을 위해 제주에너지공사 CFI에너지미래관을 방문하여, 제주 청정수소 기본계획 마련에 따른 '청정수소 글로벌 허브 추진계획'과 국내 최초 12.5MW급 그린수소 생산 실증사업 착수에 대한 설명을 듣고, 수소차 전시 관람 등을 하며 신재생에너지사업의 현주소를 확인했다. 강연호 도의회 농수축경제위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한동수 의원(이도2동을, 더불어민주당)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직영 공공시설물 지출대비 수입비율이 매년 감소하여 재정운용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동수 의원은 직영 공공시설물 수가 2020년 169개에서 2021년 180개로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 생활 SOC 사업 추진에 따라 체육관 등 공공시설물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 19 영향 등으로 직영 공공시설물 수입은 2018년 46.5%에서 2021년 29.2%로 줄어든 반면,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한 지출은 증가하여 재정운용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최근 5년간 운영적자 규모는 2,730억원에 달하고 있으며,공공시설물의 목적상 수익을 창출하기 어렵다고 하지만 2021년 총지출은 990억원인 반면 수입은 289억원으로 2017년 이후 연평균 13.5% 감소추세인 반면, 지출은 연평균 4.4% 증가추세이며, 향후 공공시설물 조성(시설)에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지만 시설 후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비 부담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는 28일 내년 보급 예정인 초등학교 일부 검정교과서에 제주4·3이 첫 수록된 것을 환영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4·3특별위원회는 논평을 통해“제주4·3의 초등 교과서 수록은 우리 아이들이 제주4·3을 초등학교부터 교과서로 배우게 되는 첫 걸음을 뗀 것”이라며, “제주만의 아픔이 아닌 한국 현대사의 최대 비극적 역사로 정확히 인식하고 보듬는 큰 걸음을 뗐다”고 밝혔다. 이어“4·3특별위원회는 제주4·3이 보다 많은 교과서에 수록되고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까지 반영될 수 있도록 4·3유족과 도민과 함께 할 것이며, 특히 우리 아이들이 제주4·3의 정명 노력에 동반자와 지지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사회복지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는 과정에서 조례와 지침에서 규정하는 재계약, 재위탁의 진행 절차를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28일 제409회 제1차 정례회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사회복지 민간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해 심사보류로 의결했다. 이날 심사보류 된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서귀포시장애인회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조례 및 지침의 규정에 따라 위탁기간 종료로 인한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진행하기 위해 도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이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는 이날 진행된 회의에서 상정된 2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조례로 정해진 도의회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도의회 동의안을 올리는 것은 도의회의 심의권을 무력화하는 일이며, 규정에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고 재심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심사 보류 사유를 밝혔다. 원화자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동의안 2건 모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위탁기간 만료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는 9월 28일 제40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성산고등학교의 현안을 청취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학교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학교장, 학교운영위원장, 학부모회장, 총동문회장, 도교육청 관계자 등 교육가족이 참석하여 학교 현황 안내 및 학과개편을 통한 학과 재구조화 등 학교 활성화 방안을 건의했으며 학교 현안 및 애로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성산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다. 성산고등학교는 현재 해양산업과와 일반학과로 2개의 학과로 운영되고 있는데, 전문기능인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4개의 학과(해양산업, 항공정비, 드론조종·정비, 일반학과)로 개편하는 것으로 학과 재구조화를 추진하고 있다. 김창식 교육위원장은 “이번 현장 방문에서 논의된 성산고 학과개편, 고교학점제 대비 교육여건 조성 등 학교 현안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성산고 발전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향후 학과개편 등 성산고등학교의 도약을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성산고등학교는 2015년 새로운 해양산업 인력 육성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9월 28일 의장실에서 물질하다 의식을 잃은 동료 해녀를 구해낸 우도 해녀들(윤순열, 양수자, 강수선, 장숙희)에게 표창패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우도면 오봉리 어촌계 소속인 이들은 지난 9월 7일 물질을 마치고 뭍으로 나오다가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로 물 위에 떠 있는 동료를 발견하고 신속히 구조해낸 바 있다. 특히, 현재 우도 여성의용소방대원으로 활동 중인 양수자, 윤순열 씨는 떨어진 체력에도 위험을 무릅쓰고 동료 해녀를 직접 육상으로 옮긴 후 심폐소생술까지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학 의장은 “동료 해녀가 의식이 없을 때 심폐소생술을 직접 시행하여 동료의 생명을 구한 고귀한 행동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현재 고령화되어 있는 해녀들의 안전한 조업환경 조성을 위해 의회 차원에서도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연동을)은 9월 27일 행정자치위원회 제409회 1차 정례회 2021회계년도 결산심사에서, 공익제보 활성화와 공익제보자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강철남 위원장은 감사위원회를 대상으로 하는 결산심사에서 ‘부패방지지원센터 공익제보 현황자료’를 인용하며 “2019년 21건, 2020년 31건, 그리고 2021년 38건으로 해마다 공익제보 건수가 증가하는 반면 제보자의 신분보장이나 신변보호를 위한 조치 사례는 2016년 이후 단 한 건도 없었다”면서, '제주특별자치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강 위원장은 “오영훈 지사 역시 횡령‧배임죄 관련 공익제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고, 국민 생활안정과 깨끗한 사회풍토 확립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히며, “앞으로 제주도가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제주도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제주도를 선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감사위원회가 제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경미) 위원들은 27일 제409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서귀포시 통합돌봄 '공유공간 한누리', 서귀포의료원, 헌혈의집 서귀포센터를 현장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사업추진 및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시설을 살펴본 후 현안사항을 청취하고자 진행됐다. 새로운 복지화두인 공유복지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통합돌봄 '공유공간 한누리'를 방문하여 지역주민간 돌봄공동체 운영현황을 살펴보며, 이어 방문한 서귀포의료원에서는 서귀포의 유일한 종합병원으로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힘써주시는 의료진을 비롯한 근무자분들을 격려하고,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보편적인 의료이용을 보장하고, 필수의료 보장과 효과적 전달을 위한 공공보건의료의 역할과 가능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으며, 마지막으로 방문한 헌혈의집 서귀포센터는 지역 헌혈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20년 만에 재 개소된 곳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최초 헌혈의 집으로서 도내 안정적인 혈액 수급 기반 마련과 헌혈자들의 편의를 위한 서귀포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당부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들은 “현장의 의견 청취를 통해 소통하여 방향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기독모임인‘기독신우회’가 9월 26일 조찬기도회를 시작으로 본격 출범했다. 제주도의회 기독신우회는 회장에 현길호 의원, 부회장에 강하영 의원을 중심으로 강성의 의원, 강충룡 의원, 김경미 의원, 송영훈 의원, 송창권 의원, 양홍식 의원, 오승식 의원으로 구성됐다. 제주도의회 신우회는 크리스천의 삶을 실천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원으로서 의정과 제주․기독교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11대 의회에 창립됐으나 코로나로 활동을 잠정 중단했었다. 이날 함덕교회 정용식목사님은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비록 정당은 다르지만 도민과 이웃을 섬기는 의정활동을 기대한다”는 말씀을 전했다. 회장 현길호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도의회 의정활동과 더불어 신우회 회원간 우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지역사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꾼으로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교육행정 질문 마지막 날인 26일,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열어 오승식 의원, 강연호 의원, 양영식 의원, 강경문 의원, 김황국 의원, 5명이 순서대로 질문에 나선다. 이 날, 질문하는 의원별 질문ㆍ답변 방식과 질문 요지로는 오승식 의원은 일문ㆍ일답 방식으로 제주 미래교육에 대한 교육감 견해, IB학교 운영 방침, 동부지역 특수학교 시설 및 특수교육원 설치, 도내 전 학교 다목적체육관 설치, 급식실 개선, 제주형 고교학점제 추진 관련, 독서교육 강화 방안, 통학로 안전문제 해결방안, 학력 향상, 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처우 개선에 대해 질문한다. 강연호 의원은 일문ㆍ일답 방식으로 IB 교육 관련, 자율학교 운영, 교권침해 심각,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효과와 한계, 사교육비 경감 대책 효과 미흡에 대한 대책에 대해 질문한다. 양영식 의원은 일문ㆍ일답 방식으로 IB학교 확대 적용 및 성공적인 운영, 수학교육 혁신 방안으로 수업혁신을 요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 요구, 제주정체성 교육 활성화 추진 방안, 제주학생문화원 서부분원 설치 요구, 신제주권 여중고 신설 및 이설에 대해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