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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이정엽 의원, 사)거버넌스센터 선정 2023년 거버넌스정치대상 ‘우수상’ 수상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정엽 의원(국민의힘, 서귀포시 대륜동)은 사)거버넌스센터가 주최한 ‘2023년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 공모대회’에서 ‘지역활력 증진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은 올바른 자치분권 확산과 지방정치 인식 제고를 목표로 우수 성과를 거둔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선정·시상하며, 거버넌스센터와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공모대회조직위원회가 주최한다. 거버넌스센터는 이정엽 의원에게 ‘우수상’을 수상한 이유에 대해 “‘대륜동 마을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국가균형발전사업인 ‘서귀포시 혁신도시 혁신화 방안’과 연계함으로써 양 사업 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사업추진과정에서 주민-전문가-행정이 함께 참여하고 협력하는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소통과 협력을 통한 문제해결’이라는 본상의 취지와 부합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고 밝혔다. 이정엽 의원은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으로써 ‘대륜동 종합발전계획 수립’과 ‘국가균형발전사업인 서귀포시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 연계를 통한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관
- 최지영 기자
- 2023-05-25 11:42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하수처리장 주변지역 주민대표와의 현장 대화 추진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외도·이호·도두동)은 5월 22일부터 26일까지 도내 8개 하수처리장 주변지역 주민대표(마을회장, 리장, 어촌계장 등)와의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여 애로사항 청취 및 하수처리장 운영 실태 확인을 위한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있다. 금번 현장방문은 처리장 소재 지역 의원은 물론 상하수도본부 관계자 등도 함께 참석하여 처리시설의 운영 실태와 증설에 대한 진행상황과 시설 운영으로 인한 주변지역 주민들의 불편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주민 지원, 불편 해소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송창권 환경도시위원장은 “도내 8개 하수처리장 주변지역 주민대표와의 현장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을 깊이 실감한다. 특히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은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시설이면서 많은 관심이 필요한 시설이다”면서 시설로 인해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점검을 당부함과 동시에 앞으로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소 방안을 모색하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최지영 기자
- 2023-05-24 11:56
제주도의회, 청소년의회 의정체험 모의의회 개최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4일 본회의장에서 해안초등학교 5~6학년 학생 39명이 참여한 가운데, 청소년의회 의정체험 모의의회를 개최했다. 청소년 의정체험은 오전 10시, 해안초등학교 5학년 26명, 6학년 13명의 학생들이 1일 도의원으로서의 각자 맡은 역할에 따라 직접 심사보고 및 찬반토론, 전자표결,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 3분 자유발언 등의 모의의회를 직접 진행했다. 그리고 참가 학생들은 모의의회 진행에 앞서 의회 홍보영상을 통해 의회의 구성과 역할 등에 배우는 시간을 가졌음은 물론 의회 시설을 견학하는 시간도 가졌다. 특히, 도의원과 만남의 장에서 이상봉 의원(노형동을 선거구)은 “오늘 의정체험을 통해 학교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 어떻게 의견을 모아 해결하는지에 대해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체험하는 소중한 시간이 됐음 좋겠다 ”고 말했다.
- 최지영 기자
- 2023-05-24 11:54
제주도의회, 마늘수확 일손돕기 봉사활동 전개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5월 23일, 마늘 수확 철을 맞아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천읍 지역 마늘 재배 농가를 방문해 마늘 수확 일손돕기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봄철 영농기를 맞아 농촌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 농촌 일손돕기 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의원 및 직원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조천읍 일원 마늘 재배지에 대하여 마늘수확 일손돕기 봉사활동이 이루어졌다. 23일 자원봉사는 당초 5월 18일, 한경면 지역 마늘 재배지에 대하여 진행할 계획이였으나, 우천 날씨로 인해 5월 23일로 연기하여 전개했다. 이 날 일손돕기 봉사활동을 전개한 마늘재배 농가는 마늘 수확철에 일손 부족으로 수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77세) 농업인이다. 김경학 의장은“제주 농업인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 중 하나가 농업인력 부족이며 이는 인건비 부담으로 농가의 경영압박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농업 인력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및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 확대 등 의회 차원에서도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제주는 전통적으로 농사일을 할 때 이웃끼리 서로 도와주는 품앗이
- 최지영 기자
- 2023-05-23 11:55
제주도의회, 수조원대 도지사 공약, 조례로 관리한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한권 의원(일도1·이도1·건입/더불어민주당)은 도지사의 공약사업의 확정시기 및 실천계획 수립과 관리방안 등을 마련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약실천 관리 조례안'이 제4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공약 실천 관리 조례'의 주요내용은 그간 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도지사의 공약 관리 사항을 조례로 격상시키면서, 공약사업을 취임 후 1개월 이내에 확정시키고, 구체적인 공약실천계획은 확정 후 2개월 내에 수립하도록 하여, 구체적인 공약실천계획이 취임 후 3개월 이내 확정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도지사의 공약사업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있는 지역에는 충청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등이 있다. 현재 민선 8기 오영훈 지사의 공약실천계획은 '위대한 도민시대,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 비전 하에 총 15개 분야 102개 공약사업, 347개 실천과제를 수립했으며, 공약사업 이행을 위해 임기 내 필요한 예산액은 총 7조 7,795억원에 이른다. 본 조례를 대표 발의한 한권 의원은 “도지사의 공약은 도민과의 약속이기에 당연히 지켜져야 하는 것
- 최지영 기자
- 2023-05-22 19:08
제주도의회 강철남 의원, 공익제보자 실질적인 보호․보상방안 마련한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공익제보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를 통한 공익제보 활성화 방안이 마련된다. 제41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에서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강철남 의원(제주시 연동을,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공익제보시 내부공직자인 감사위원회 부패방지지원센터장이 대리접수를 담당함에 따라 공정성 확보 및 공익제보 부담 가중을 해소하기 위해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제보를 대리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또한 감사위원장에게 공익제보 접수시와 조사처리 완료시에 ‘공익제보자 보호 보상제도’ 안내를 의무화함으로써 공익제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강화하도록 했다. 특히, 구조금 지급 신청사유를 ‘원상회복 관련 쟁송비용’에서 ‘공익제보 등을 이유로 한 쟁송’으로 확대하고, 보상금 지급사유를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판결까지 확대하면서 보상금 지급 신청기간도 현행 법률관계가 확정됐음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대폭 연장했다. 강철남 의원은 “제주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 최지영 기자
- 2023-05-22 11:44
제주도의회 한동수 의원, 공무원 복지포인트 차별해소하고, 지급대상 확대한다 !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대상 맞춤형복지제도 운영과정상 발생한 지급 누락 등 차별이 사라지고, 복지포인트 지급대상이 확대된다. 제41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에서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한동수 의원(제주시 도남동·이도2동을,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개정안이 지난 1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작년 11월 행정자치위원회 ‘2023년 예산안’심사과정에서 한동수 의원의 지적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근속연수 미산정에 따른 복지포인트 지급 누락, 공무직과 기간제근로자의 복지포인트 지급기준의 차별적 처우를 확인한 바 있다. 이에 한동수 의원은 도청 담당부서, 공무원노조와 함께 협의를 통해서 ▲임기제공무원의 근속연수 재산정을 통해 복지포인트를 정상 지급하고, ▲향후 규정 개정을 통한 복지포인트 지급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어 조례에 복지포인트 산정시 공평한 기준 적용뿐만 아니라 지급대상별 차별 없이 배분될 수 있도록 규정을 명시하고, 그동안 복지포인트 적용이 배제됐던 ‘가족돌봄휴직자’에 대해서도 후생복지제도를 전면 적용하는 조례 개정안을 4월 28일 대표발의했
- 최지영 기자
- 2023-05-22 11:43
제주도의회 김기환 의원, ‘청소년참여위원회 지원 근거 마련’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19일 제41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청소년이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청소년의 자치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 청소년참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제주지역에서는 그동안 근거 조례 없이 지침으로 청소년참여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청소년 관련 정책, 사업추진 및 평가과정에 대한 의견 제시, 청소년 권리·인권 모니터링 및 개선 제안, 청소년포럼·토론회 참여 및 개최, 다른 시·도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협력 및 교류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구성과 정기회의 개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기환 의원은 “그동안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었으나 근거 조례없이 지침으로 운영되고 있었다”면서 “이번 조례제정을 통하여 지원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지원과 청소년의 자치권이 확대되리라 기대한다
- 최지영 기자
- 2023-05-22 11:42
제주도의회 현길호 의원, ‘광역자치단체 최초’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가 19일 제41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본 조례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고 볼 권리 신장에 이바지고자 하는 것으로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최초로 제정됨으로써 시각장애인 복리증진에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각장애인이 관광, 문화, 예술, 체육, 행사 참여 등의 활동을 할 때 시각정보의 제공 등 의사소통 지원을 위해 현장 또는 영상을 언어적으로 해설하기 위한 ‘현장해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설치·운용할 수 있고 이를 위한 인력양성 등의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제정에 앞서 현길호 의원은 보건복지안전위원회와 함께 3월 9일 ‘제주 시각장애인 현장영상해설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최유림 강사(현장영상해설 교육강사)는 “시각장애인으로써 일상생활을 살아가는데 정보접근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제약적이다”라면서 “제주도의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을 시각장애인
- 최지영 기자
- 2023-05-22 11:41
제주도의회 임정은 의원, 버스 통학 중고교생 교통비 지원도 좋지만 통학버스 지원대책은?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버스통학중고교생 교통비 지원 관련하여 임정은 의원(대천동·중문동·예래동)은 지난 18일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 중 집행부에 사업 추진에 대한 당부의 말을 전했다. 임정은 의원은 “버스통학 중고교생 교통비 지원 사업을 추진할 때 일선 학교의 업무과중이 된다는 의견이 많아 시스템적으로 교육청에서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또한 “지원 세부계획 중에 버스로 20분, 1.5km거리 학생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1.5km의 개념이 불명확하며, 아파트 단지가 넓을 경우에는 어디를 중심으로 해야하는지 혼선이 있을 수 있다. 분류체계를 6가지에서 더 간략화하면 선생님들도 더 수월하게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당부했다. 또한 ‘통학버스 임차비 사업’관련해서는 학교에서 직접 차량을 모집 운영까지 해야하며, 안전검사 또한 거치고 시행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 부담을 느낄 수 있어 통학버스를 지원해야 한다고 전부터 강조를 했으나 반영이 전혀 안되고 있다.”말했다. 이에 오순문 제주특별자치도 부교육감은 통학버스, 수용장, 체육관 운영부분이 학교장에게 굉장히 큰 부
- 최지영 기자
- 2023-05-18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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