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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임정은의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예상피해액 4,483억원 추정, 직격탄?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회의 예산안심사에서 임정은의원(더불어민주당, 대천동·중문동·예래동 선거구)“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방류될 경우, 제주 수산물 예산피해액이 연간 4,483억원으로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하여, 임의원은 “제주도차원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연구용역을 뒤늦게 11월 18일에 최종보고회를 가졌다”면서,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예상피해액이 수산물 소비지출이 평균 49.15%, 제주관광 지출이 평균 29.04%로 소비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며 추궁했다. 이에, 임의원은“이를 예상피해액으로 환산할 경우 제주 수산물 소비 감소로 인한 예상피해액이 연간 4,483억원이라는 감당조차 할 수 없는 추정값이 나왔다”라며, “이에 따른 세부대응을 보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개 년간 총15개 과제에 총사업비가 약2조 500백억을 국비뿐만 아니라 지방비를 투입해야 대응할 수 있다”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임의원은“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해양방류된다면, 어업인 뿐만 아니라 도민, 국민에게도 크나큰 피해를 끼칠 것이 분명하다”며
- 이청 기자
- 2022-12-07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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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한권 의원, 지역혁신벤처펀드 조성액 과다 및 사후관리방안 미흡 지적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한권 의원(일도1, 이도1, 건입동, 더불어민주당)은 12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310억원 규모의 4차산업혁명펀드가 지원한 46개사 중 제주기업은 10개사, 21.7% 수준으로 10개 중 2개 기업 수준인 상황”으로, 제주지역 중소벤처기업수를 감안할 때 지역혁신벤처펀드 출자금 60억원은 매우 과다하며, 투자 이후 회수금의 사후관리 방안도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제주도정은 '대구·제주·광주권 지역혁신 벤처펀드 조성'을 위해 2023년 20억원을 시작으로 3년간 총 60억원을 출자할 계획이며, 대구, 광주, 한국모태펀드 및 민간투자 등을 통해 총 1,278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하여 대구·제주·광주 지역 소재 성장 유망기업, 중소벤처기업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한권 의원은 “각 지역의 출자금액을 보면 벤처기업이 654개소가 있는 광주는 48억원으로, 제주는 벤처기업 수가 212개사에 불과한데, 출자액은 60억원으로, 벤처기업 수는 제주가 광주의 1/3 수준인데, 출자액은 제주가 광주보다 12억원이나 더 출자하고 있어, 과도하게 펀드 출자금을 정하고
- 이청 기자
- 2022-12-07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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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현지홍 의원 ,“ 고금리 상황에서 기금 여유자금 관리 부실 지적”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회의에서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기금 여유자금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현지홍 의원은 “지속적인 코로나19와 신3고에 따른 고금리로 관광업계와 도민들의 가계운용자금이 힘들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일수록 고금리를 잘 활용해야한다”고 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19호. 2022.07.22. 시행)(별첨)에 따른 기간별 여유자금을 관리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관광진흥기금 여유자금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앞으로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고금리 상품의 정기예금과 분산투자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이에 현의원은 “관광진흥기금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획을 잡고 여유자금을 분산 투자 할 수 있도록 주문”하며, “수지 예측이 가능한 지출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으로 유휴자금을 최소화 하여 도민들의 혈세가 헛투로 쓰이지 않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 이청 기자
- 2022-12-07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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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현지홍 의원, 제주도에는 없는 ‘특수교육학과’ 현주소는?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지난 12월 6일 열린 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제주도내 소재 4개 대학교에 제주도에는 없는‘특수교육학과' 개설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주도는 제주도내 소재 4개 대학(제주대학교, 제주한라대학교, 제주관광대학교, 제주국제대학교)에 사업 등 관련하여 매년 15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 이에, 현지홍 의원은“현재 제주도내 대학교 중 특수교육학과가 있는 곳이 단 한 곳도 없어 특수교사 양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특수교사를 타지에서 수급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으로 초·중·고등학교 특수교육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현지홍 의원은 “지난 5월 제주도내 장애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40% 가까이가 특수학교 과밀학급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며 “교육부의 2022 특수교육 통계를 보면 제주는 특수학급 당 학생수가 최고수준으로, 도내 초등학교 중 한곳은 정원 6명을 넘어 12명에 이르는 학급도 있다.”, “이는 교실의 공간적인 부족이 아닌 교원 부족
- 이청 기자
- 2022-12-06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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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하성용 의원, 제주형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사업 필요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하성용 의원(안덕면, 더불어민주당)은 6일 열린 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회의에서 “제주도내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지원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성용의원은 오전 행정부지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예산결산위원회 질의에서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지원하는 청소년부모 지원 사업이 있다”며 “혹시 고딩엄빠라고 들어본 적이 있냐”고 물었다. 이어 그는 “청소년 출산에 대해 지원 정책과 관련하여 같이 고민들을 해 나가야 하는데 행정에서 전체적인 부분에 손을 놓을 놓고 있다”며 “청소년부모에 관한 현황이나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에 따르는 정책과 지원에 관련된 부분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하의원은 “평균적으로 영유아를 키우는 양육비가 60만원에서 75만원 정도 들어간다”며 “청소년가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들이 너무 적어 이에 따른 정책 발굴이 필요하다”, “청소년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에 비해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은 미비한 수준이다”고 질타했다. 오후에 이어진 회의에서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대상으로 “법개정에 따라 올해 새롭게 시작되는 사업인
- 이청 기자
- 2022-12-06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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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태민 의원, 무분별한 규제강화 지과필개(知過必改))해야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도입에 따른 규제완화에 대한 취지가 상당히 왜곡되고 있어 지과필개(知過必改)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고태민 의원(애월읍 갑선거구, 국민의 힘)은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신상벌언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가치는 제주의 여건에 맞는 차별화된 지방자치의 실현과 규제완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하는데 있다”며, “하지만 근래 규제완화에 대한 취지가 상당히 왜곡되고 있어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사항으로는 공공 농업용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문제와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과도한 규제,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 규정 및 운용에 따른 문제 등을 이미 지적한 바 있다”며, “상위법을 벗어나 근거가 없는 과도한 규제가 늘어나고 있는 실상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규제에 대한 지적에 대해 언론에도 기사화되고,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는 아무런 입장표명이 없는 것은 한마디로 문제가 없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고 의원은 “의회에서 의결이 됐다고 정당화 될 수 없고, 집행기관은 적법한 법령을 집행해야 한다”며, “지난 8월 주민청구로 발의
- 이청 기자
- 2022-12-06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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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본회의 재개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1월 23일 부터 오는 12월 14일 까지 22일간 휴회했으나, 6일오후 2시에 본회의를 재개한다. 6일 개의하는 제7차 본회의에서는『제주 4‧3교육을 위축시키는 2022 교육과정 개정안의 수정 촉구 결의안』 긴급하게 심의․의결하게 된다. 제주4ㆍ3에 대해 2020년부터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8종에 기술되어 왔으나, 11월 9일 교육부의 ‘2022 개정교육 과정안’행정예고에 의하면 제주4ㆍ3을 교과서에 반드시 기술해야 할 의무가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다. 이에, 제주 4‧3교육을 위축시키는 2022 교육과정 개정안에 대해 수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긴급하게 상정하여 휴회 중 본회의를 재개한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학 의장은 “70만 제주도민의 마음을 담아 교육부의 2022 개정교육과정 본 고시에 제주4․3을 국가수준 교육과정으로 명시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제주4ㆍ3 교육의 전국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이청 기자
- 2022-12-06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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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소통실 현판 제막식 개최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은 5일 서귀포시청 본관 3층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소통실 현판 제막식을 개최했다. 도의회에서는 서귀포시 시민들과 공무원들이 도의원을 만나기 위해서 의회까지 이동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서귀포시청사 내 의정소통실을 마련했다. 의정소통실은 도의원들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신속하게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찾기 위하여 집행부 담당부서 직원들과 소통하기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는 등 서귀포 시민과 의정을 바로 연결하는 소통창구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김경학 의장은 “의정소통실이 서귀포와 의회의 가교가 되어 도민들의 의정 참여를 높이는 소통의 장소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 이청 기자
- 2022-12-05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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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역문화특화발전연구회·도시재생센터 공동주최주관 “지역문화 특화 재생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추진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역문화특화발전연구회 양용만 대표의원(국민의 힘, 제주시 한림읍)은 “지역문화특화발전연구회는 12월 2일 오전 10시 도의회 의원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 지역문화 특화 재생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지역문화 특화 재생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이상준 수석연구원이 ‘도시재생 패러다임 변화와 특화재생 방향’, 제주문화연구소 김유정 소장이 ‘오래 지난 시간의 가치, 제주마을’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이상준 수석연구원은 “도시재생 패러다임 변화와 특화재생 방향”에서 도시재생을 위해 지역별 고유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재생사업을 통한 도시 경쟁력 강화, 경제거점 조성과 도시공간 혁신을 강조”하며 지역민간 주도의 특화재생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특화재생 취지에 부합하는 활성화를 위해 역사문화 등 고유자산을 활용하고 스토리텔링 및 도시브랜드화를 진행했던 ‘청주 문화제조창C’, ‘부산 영도 AREA6’, ‘제주 김영수 도서관’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 ‘부산 북구 밀당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김유정 제주문화연구소장은 “제주 마을은 유기체로서 인
- 이청 기자
- 2022-12-0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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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박호형 의원, 대표발의 ‘제주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상임위 수정가결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박호형 의원(일도2동,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자원봉사자들의 보호와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우수 자원봉사자 간병비 지원 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12월 1일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수정가결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현행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 조문을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우’로 격상시키고, 세부 지원사업으로 기존 자원봉사활동 마일리지제도에 추가하여 도 주관 주요행사 참석시 예우, 해외 자원봉사·국내연수 포상시 우선 추천, 누적 봉사시간 5천 시간 이상 우수자원봉사자 인증패 수여, 우수 자원봉사자 간병비 지원 제도를 추가했다. 특히 우수 자원봉사자 간병비 지원 제도는 박호형 의원이 지난 2019년 2월 노인자원봉사자 진흥을 위한 전문가토론회 개최를 시작으로, 2021년 4월 도정질문을통해 ‘자원봉사 활동인원의 지속 감소하고 있는 등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자가 65세 이상의 나이가 됐을 때, 그 동안 적립한 봉사시간
- 이청 기자
- 2022-12-0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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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현지홍 의원, “고금리시대,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 활성화 주문”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제411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모범음식점 및 위생등급제 업소 등 소상공인을 위한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 활성화할 것을 주문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제조·가공업소 등을 대상으로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여 위생시설 개선 및 시설 현대화로 식품산업 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의 행정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등으로 재원확보를 재원으로 운영된다. 현지홍 의원은 “양행정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현황이 매우 저조하다”면서 “2021년은 3개소, 올해는 1개소뿐이다”라고 지적했다. 현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소상공인들이 힘든 시기를 겪었다”면서 “그런데 최근 삼고시대로 다시 힘든 고통을 겪고 있으며, 특히 고유가, 고물가보다 소상공인분들이 제일 힘들어 하는 것은 고금리”라고 설명했다. 현 의원은 “저렴한 이자로 융자를 지원하는 본 사업은 식품접객업소의 노후된 위생시설 개선을 통해 업소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청 기자
- 2022-12-0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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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민 행복감 전국 최하위, GRDP 대신 GRDH로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한권 의원(일도1, 이도1, 건입동, 더불어민주당)은 12월 1일 제411회 제4차 회의에서 ‘제주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심사 과정을 통해 “2020년 기준 제주도민 행복감은 전국 최하위로, 지역경제의 성장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GRDP 대신 도민의 행복감과 삶의 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역내총행복 지표 GRDH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국가의 경제성장률을 대표하는 지표로 GDP가 있으며, 이에 대응되는 지역경제성장율을 대표하는 지표가 GRDP(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인데, 이는 ‘성장의 양’을 측정할 수는 있으나 ‘성장의 질’을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에 행복감이나 삶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GRDH(Gross Regional Domestic Happiness) 등 새로운 성장지표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권 의원은 “지난 해 국회미래연구원에서 ‘한국인의 행복감’을 조사한 결과 제주의 경우 10점 만점에 6.51점으로 최하위이며, 1위인 전남(8.22)과는 1.71점이, 바로 앞 순위의 경북(7.16)과 비교해도 0.65점이 낮아,
- 이청 기자
- 2022-12-01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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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12월 공감·소통의 날 개최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2월 1일 9시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의회 사무처 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2월 공감·소통의 날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경학 의장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3고’로 인한 고통이 더해지고 전기·유류 등 공공요금 마저 동반상승하는 등 어려운 시기에 직면해 있다” 라면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 의회는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솔선수범하여 의원 및 직원 모두가 맡은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금년에 계획했던 일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마무리 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며, 내년도 업무계획 수립에도 만전을 기해 주길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12월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중요 회기가 계속 예정되어 있어, 전 부서에서는 도민의 요구, 특히 사회적 약자, 소외 받는 사람들의 현실이 예산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해 주기를 당부했다.
- 이청 기자
- 2022-12-0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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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공익직불제 제도개선 발맞춰 불법 임대차 근절 필요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내년부터 공익직불제의 규제사항이 개선되는 만큼, 농지의 불법임대를 근절하여 실경작자들이 농업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승준 의원(더불어민주당, 한경면·추자면)은 “양 행정시에서 내년 공익직불제 예산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이냐”며, “농업·농촌 공익직불법 개정으로 되면서 공익직불제 행에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였던 지급대상 농지의 제한 사항이 삭제되면서, 전년대비 7,297ha가 더 증가한 123억원의 예산이 증액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농업인에 대한 혜택이 증가하면서, 임대차 계약을 하지 못하는 실경작자들이 체감하는 상대적 박탈감은 더해지고 있다”며, “행정시에서 불법 임대차 계약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실경작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 “직불제와 관련한 불합리한 규제가 철폐되고 있는 만큼, 제주지역의 공익직불제 역차별 문제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20년부터 공익직불제로 전환되면서 지급 대상 농지를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직불금 수령 실적이 있는 농지로 제한했던 조항이 지난 2022년 10월 1
- 이청 기자
- 2022-11-30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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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제14회 202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광역의원 11명 중 3명 수상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11월 30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주관하는 제14회 2022년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에서 전국 광역의원 11명의 수상자 중 3명의 수상자를 배출하는 쾌거를 이뤘다. 제주도의회 수상자는 최우수상에 한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일도1·이도1·건입동)과 이승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오라동), 우수상에 강철남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연동을)이다.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는 지방선거가 실시된 해에, 의원들이 선거기간 주민들에게 발표한 선거공보물을 대상으로 얼마나 체계적으로 실천 가능성 있게 작성됐는지를 평가하여 선거공보의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을 위해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을 시상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광역의원(교육의원 포함) 및 기초의원의 선거공보물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 및 공약 작성 과정에 대한 공적서 제출 등을 병행하여 공약 작성 과정에서의 민주적 절차 및 자치입법권을 위임받고자 하는 지방의원 후보들의 자질과 능력을 창의성(10점), 적실성(30점), 구체성(10점)으로 구분하여 평가했으며, 40점 이상의 경우 광역의원 최우수상을, 35점 이상의 경우 광역의원 우
- 이청 기자
- 2022-11-30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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