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지방의회의원 임기개시 후 초선의원의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의원당선인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연수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을)은 12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방의회의원 대상이 아닌‘의원당선인’을 조례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임기개시전 이론과 실습 등 체계적인 교육연수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전국 최초 사례다. 그동안‘의원당선인’교육연수에 대한 지원근거 부족 내지 한계 때문에,‘의원당선인’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연수 없이‘당선인 상견례’내지는‘의정설명회’형식 등 1회성 행사로 끝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새로운 의회가 구성된 해는 임기개시(7월 1일) 후부터 원구성, 업무보고, 제1차정례회(도정질문, 결산심사), 행정사무감사, 제2차정례회(도정질문, 예산안심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까지 6개월간 아주 짧은 기간에 밀도 높은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초선의원의 경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강철남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는 의원당선인의 의정활동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의원당선인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제주대학교는 12월 13일, 도의회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양 기관의 협력방안과 지방대학의 정책 현안 등에 대하여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양 기관은 △지역주도의 인재양성 모델 정립을 위한 지자체, 대학 및 기업간 지역혁신 플랫폼 구축, △도의회-제주대 연구 상생협력체계 구축, △지역 필수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학과 개설, △지역인재의 지방대학 입학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협력 등에 대하여 논의했으며, 또한, 양 기관은 오늘 간담회를 기점으로 제주 지역 발전을 위해 소통과 협력의 장을 지속 이어 나가기로 했다. 김경학 의장은“지자체-대학-기업간 상호 협력을 통한 지역산업 혁신과 수요에 맞는 인재양성, 취업 연계를 통해 지역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도 제주에서 꿈과 희망을 키워나갈 수 있는 지역발전 선순환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 것인가가 지역사회의 중요한 정책과제”라며 “앞으로 도내 대학교와 제주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해법을 만들어 나가자”며 상호 협력을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고의숙 의원은 제주지역 학교에서의 동물사랑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동물 보호와 생명존중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2022년 12월 13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동물사랑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의숙 의원에 의하면 최근 5년간 동물보호법 위반 사례는 2.2배나 증가하고 있고, 제주지역의 경우에도 비슷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동물학대에 대한 수법과 잔혹성 또한 높아지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한 유년 시절에 동물학대를 하게 되는 경우 어른이 된 후 인간학대의 시발점이 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고 했다. 고의숙 의원은 이러한 현 실태를 감안할 때 학생들에게 생명의 소중함과 인도적으로 동물을 대하는 태도와 방법 등을 알고 동물과 사람이 친밀함을 느끼며 공감과 배려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동물사랑교육이 필요하다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고의숙 의원은 시대가 변화하면서 지금은 반려동물 축제가 이루어지는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고, 그 만큼 반려동물은 우리의 삶과 함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동물사랑 교육을 교육현장에서 잘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연동을)은 지난 7일과 8일 서울기록원,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 서울기록문화관을 방문하여 타시도 기록원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현장 관계자들과 주요 업무 및 현안 사업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기록원 방문은 제주기록원 설립 등 제주특별자치도의 정보·기록권을 확대하고 기록물 영구 보존 환경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김희찬 총무과장과 강경무 기록연구사가 함께 했다. 강철남 위원장은 7일 오후 서울기록원을 방문하여 기록물 생산·보유현황 관리, 기록물 분류기준 및 평가체계 관리 등 기록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지방기록원 건립 및 서비스 제공을 통한 통합관리 체계 구축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와 함께 훼손 기록물 보존 처리 및 복원 공간, 일반문서고, 기록열람실, 사진·전자기록 서고, 시민기록 서고, 전시실 등 시설 견학에 나섰다. 8일 오후에는 서울기록문화관을 방문하여 아카이브 등 데이터로 전환된 정보가 디지털 플랫폼 전시 서비스를 통해 공공과 민간의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사례를 직접 체험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12일, 환경미화 현장을 방문하여 환경미화원과 함께 쓰레기 수거 활동을 하며 환경미화원의 노고를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경학 의장은 이날 새벽 6시부터 오전까지 화북동 일원에서 환경미화원과 함께 쓰레기 수거 활동을 펼친 후 환경미화원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의장은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실태와 환경미화원 안전한 직업 환경 조성 및 처우 개선 등에 대한 애로사항 및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겨울철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이 있는 도내 사회복지시설 2개소(벧엘, 삼양소규모노인종합센터)를 방문하여 종사자 및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위문품을 전달했다. 이번 방문은 점점 추워지는 날씨와 연말을 맞아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노인 및 장애인 등 소외되기 쉬운 계충에 대한 관심을 갖고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나누기 위한 취지에서 이루어졌다. 김경학 의장은“동절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새벽부터 깨끗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고생하는 환경미화원들과 겨울철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 지원시설을 방문하여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듣고 소통하게 되어 뜻 깊은 시간이 됐다”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입법담당관실과 농수축경제위원회는 12일 도의원, 관계 공무원, 관련단체 등 100여명이 참석하여 제주도 해저 지하 유출수(SGD:Submarine Groundwater Discharge) 새로운 수자원으로 활용 가능한가?’를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제주특별자치도 해저지하수(SGD:Submarine Groundwater Discharge)의 활용 전후 해양 생태계의 변화에 대한 연구조사의 필요성과 미래 환경 보존의 경제 모델 검토를 위한 자리가 됐다. 이번 토론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화북동)을 좌장으로 김은진 부장(한국 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진기옥 과장(제주도청 물 정책과), 김정현 교수(제주대 지구해양과학과), 박원배 센터장(제주도 제주 지하수 연구센터) 이 토론에 참여한 가운데 활발한 논의가 펼쳐졌다. 발제자인 김용철 연구원(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SGD 새로운 수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발표하면서 대체수자원 및 재생에너지로써 해저지하유출수의 다양한 조사와 수자원으로써 확보/활용/관리 측면에서 기후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이운 교육의원(교육위원회, 서귀포시서부선거구)은 제412회 임시회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자치활동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곧이어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을 관련기관, 단체, 개인에게 수렴하기 위해 입법예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정이운 교육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초·중·고등학교 학생자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자질과 태도를 함양할 수 있도록 자치활동의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했다.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 내용은 도교육감과 학교의 장의 책무(안 제3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안 제4조), 사업추진 등(안 제5조), 학생참여예산제 운영(안 제6조), 학생회연합회의 설치 등(안 제7조), 학생자치활동지원협의회의 설치 등(안 제8조), 표창(안 제9조) 등으로 구성됐다. 또한 정이운 교육의원은 평소 제주학생들이 학교에서 자치활동 역량 함양 방안에 관심을 가져왔다며, 조례가 시행하게 되면 교육청이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회의실 구축이나 여러 가지 자치활동 지원에 소홀하지 않도록 활성화에 기여하는 여건이 조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동우 교육의원(교육위원회, 제주시동부선거구)은 제412회 임시회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곧이어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을 관련기관, 단체, 개인에게 수렴하기 위해 입법예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 개정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강동우 교육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를 위해 사무의 일부를 반편견 입양교육의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두는 등 일부 조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 내용은 기존 교원연수에서 교직원연수로 하여 반편견 입양에 대한 연수 대상 범위를 확대(안 제6조)했으며, 반편견 입양 교육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안 제7조의2)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례는 강동우 교육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고태민·강하영·원화자·이정엽·이상봉·정이운·오승식·고의숙 의원 등이 공동발의하고 있는데, 오는 제412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동우 교육의원(교육위원회, 제주시동부선거구)은 제412회 임시회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과학·수학·정보·발명교육 진흥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곧이어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을 관련기관, 단체, 개인에게 수렴하기 위해 입법예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강동우 교육의원은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2항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교의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융합형 인재 양성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했다.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 내용은 도교육감 등의 책무(안 제3조),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4조), 사업추진 등(안 제5조), 협력체계 구축(안 제6조), 표창(안 제7조) 등으로 구성됐다. 또한 강동우 교육의원은 지난 7월부터 '발명교육법'이 시행하게 됨에 따라 그 동안 학교 현장에서 시행해온 과학·수학·정보교육에 더하여 발명교육을 추진해야하는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했다. 이에 제주 학생들이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개발하고 발명에 대한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황국 부의장(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용담1·2동 선거구)은 제412회 임시회에 '제주특별자치도 사랑의 사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곧이어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을 관련기관, 단체, 개인에게 수렴하기 위해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 일부개정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김황국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랑의 사도상 시상 부문을 비교과부문까지 확대하여 교과와 비교과 영역을 아우르는 시상 부문을 세세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 내용은 기존 수상 부문이 유아·특수교육부문, 초등교육부문, 중등교육부문 등 3명에서 유아교육부문, 초등교육부문, 중등교육부문, 특수교육부문, 비교과부문 등 5명으로 확대하고 있다. 김황국 부의장은 그동안 제주교육에 헌신 해온 비교과 교사들이 교과 교사들에 비해 제주교육 발전에 이바지한 공을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취급해 왔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모든 부문의 교사들이 제주교육현장에서 확고한 교육관과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제주교육에 헌신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계기가 됐다며 조례개정의 의미를 부여했다. 이 조례는 김황국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학 의장은 8일 오후 집무실에서 응우옌 티 탕(Nguyễn Thị Thanh) 국회 상임위원을 비롯한 베트남 방한대표단과 면담했다. 응우옌 티 탕 상임위원은 “한국-베트남 정상회담 일정을 마친 뒤 제주의 발전정책을 살펴보기 위해 처음으로 제주를 방문했다”며 “제주도와 베트남이 함께 협력방안을 마련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경학 의장은 “제주도가 베트남과의 교류협력을 강화하는 만큼 제주도의회에서도 적극 협력하겠다”며 “제주-베트남 주요도시간 직항 개설, 제주-베트남 간 수출품목 확대, 농수축산업 및 관광분야 교류 협력이 확대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날 환담에는 김황국 부의장과 송영훈 의회운영위원장이 함께 했다. 한편, 응우옌 티 탕 상임위원은 올해 한국-베트남 수교 30주년을 맞아 지난 5일 서울에서 열린 양국 정상회담에 베트남-한국친선의원협회장 자격으로 참석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는 교육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협력 방안 모색을 주제로 한 교육발전포럼을 12월 9일 오후 2시 제주웰컴센터 웰컴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금번 포럼은 자녀돌봄,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등 학교나 개인 가정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교육현안에 대하여 교육청과 도정, 민간 교육공동체 간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기획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청주대학교 하민철 교수는 “교육청-지자체 교육협력사업의 필요성”을 통하여, 수도권 인구 집중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와 함께 학령인구 감소 등 지역교육의 위기 심화, 사교육에 대한 의존 심화와 학교교육에 대한 부정적 평가에 따른 공교육의 총체적 질 개선 필요성 대두, 교육청의 교육혁신 노력 등 세 가지 관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또한 혁신교육지구사업, 학교시설복합화, 학교밖 배움터 사업을 비롯하여 아일랜드 전환학년제, 덴마크 애프터스쿨, 핀란드 키바코울루 등 국내외 교육협력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지자체와 교육청 간의 협력적 교육거버넌스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포럼을 주관하는 김창식 위원장은 “금번 행사를 통하여 교육협력에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8일 오후 2시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2022년도 제2차 자치법규 입법평가를 실시했다. 올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입법평가 대상 조례는 총 84건으로, 이번 제2차 평가회의 입법평가 대상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등 총 42건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는 도내·외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2차 입법평가 대상 조례 42건에 대하여 각 위원의 다양한 의견 제시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개정 또는 폐지권고 등 입법평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회의는 2017년도부터 시작되어 2022년도 제2차 평가회의까지 총 조례 478건에 대하여 입법평가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 '입법 평가' 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올해 제2차 입법평가위원회 평가회의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제주지역 실정에 맞는 실질적인 조례 정비로 민의의 전당 구현에 앞장섬은 물론, 향후 실효성 있는 자치법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한권 의원(일도1, 이도1, 건입동, 더불어민주당)은 12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2021년 기준 시민정책만족도 평가 결과 제주시 68.7점, 서귀포시 68.6점에 불과하나 시민만족도 개선을 위한 예산편성 노력이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제주시는 '시민 정책체감도 조사'를, 서귀포시는 '시민정책만족도 평가'를 실시 중이며, 2023년 예산안에도 이를 위한 예산으로 각각 22,000천원을 편성했다. 한권 의원은 양 행정시 모두 70점 미만으로, 시민들의 정책만족도가 높지 않으며, 각 분야별 점수를 볼 때 시사하는 바가 다르며, 이를 고려한 예산 편성 노력이 필요하나, 양 행정시 기능별 예산 증가율을 분석해보면 이를 확인하기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2021~2023년 기능별 예산증가율을 보면 일반행정분야의 경우 제주시 8.8%로, 서귀포시 6.8%에 비해 오히려 높음에도 불구하고, 제주시는 행정자치 분야의 점수가 65.3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어, 최일선의 대민 공공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제주시의 경우 공무원 1인당 주민 수 등을 고려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민간이 출자했지만 사업추진이 부진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대해서 민자유치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태민 의원(국민의힘, 애월읍갑)은 제41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회의(12/7)에서 “11월 30일에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 계획안에 제주국제컨벤센터 주식처분이 한국관광공사의 자산 효율화에 포함됐다”고 했다. 고태민 의원은 “2021년 12월 말기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발행주식 총수는 40,095,644주로, 제주도가 지분율 65.81%로 최대주주이며, 한국관광공사 14.48%, 법인주 17.23%, 개인주 2.32%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관광공사 소유의 주식은 580만 5000주에 액면가 5000원을 적용하면 약 290억이다”며, “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2021년도 자본총액이 1,755억원으로 전년도보다 279억원 자본잠식이 심화되고 있고, 단기차입금도 전년도보다 20억원 증가했다”지적했다. 또한“최근 5년간 영업이익 누적 적자액도 245.3억원으로, 대구 엑스코 90.8억원 적자, 일산 킨텍스 188억원 적자에 비해 적자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