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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대한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2차 토론회 개최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월 16일 오후 2시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2차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작년 12월 도의회에 제출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지난 1월에 개최했던 1차 토론회에서 도출된 주요 사안에 대하여 관련 부서와 도민사회 각계 각층의 의견을 재차 들어보고자 마련했다. 발제는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한종범 정책연구위원이 ‘1차 토론회의 주요 쟁점사항’을 김성철 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장이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정책방향’ 대하여 발표를 하고, 이어서 진행되는 토론에서는 송창권 환경도시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자로는 현주현(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과장), 이성용(제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강진영(제주연구원 연구위원), 홍영철(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이 참석할 예정이다. 좌장을 맡은 송창권 환경도시위원장은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1차 토론회를 개최했고, 자체 워크숍을 통해 주요 사안을 도출하여 이번에 재차 관련 부서 등과 도민사회 의견을 듣고자 이번 자리를 마련하
- 최지영 기자
- 2023-02-1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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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도의회, 민생안정과 제주도약을 위한 6개 의제 합의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3일 ‘민생안정과 제주도약을 위한 정책협의’를 주제로 상설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고향사랑기부제 공동 홍보 전개 등 6개 의제에 대해 공동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올해 들어 민생경제가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에너지 요금 인상과 월동작물 피해 등 도민의 삶이 살얼음판을 걷고 있어, 제주도와 도의회는 오전 10시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올해 첫 상설정책협의회를 긴급 개최하고,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공동노력 ▲도-도의회 규제개혁 공동TF 구성 ▲농산물 물류비·전기요금 및 월동작물 피해 대책 마련 ▲협력적 교육 거버넌스 구축 ▲“2040 플라스틱 제로섬 제주”공동 추진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 공동노력 등에 긴밀한 정책 공조를 약속했다. 협의된 주요 의제는 6가지 사항으로, 첫째, 제주도와 도의회는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하여, 기부 분위기 확산을 위한 공동 홍보를 적극 전개하고, 제도 조기 안착을 위한 공동토론회를 개최하며, 제도개선을 위한 협력도 해 나가기로 했다. 둘째, '도-도의회 규제개혁 공동 TF'를 구성해 경제활동에 불편한 각종 규제를 개선
- 최지영 기자
- 2023-02-1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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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교복 구매 지원 활성화 조례 개정 추진!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동우 교육의원(교육위원회, 제주시동부선거구)은 제413회 임시회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곧이어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을 관련기관, 단체, 개인에게 수렴하기 위해 입법예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 조례개정을 대표 발의하는 강동우 교육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에 있어 지원 대상을 확대·지원하기 위해 조문 일부를 수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 내용은 지원 대상을 교복 구매 지원을 받지 않은 2ㆍ3학년 전입ㆍ편입 학생까지 확대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안 제5조)을 수정하고 있다. 또한 강동우 교육의원은 지난 2019년 본 조례가 제정되고 시행되면서 제주교육청 전국적으로 교육복지에 앞장서 왔지만 조례 규정의 한계로 인해 그 동안 2학년과 3학년의 전입ㆍ편입 학생 지원에 공백이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왔다. 이에 더욱 꼼꼼한 제주교육복지 구현을 위해 교복 구매 지원을 받지 못한 전입ㆍ편입 학생에게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교육복지 조성에 기여하게 됐다며 이번 조례 개정에 의미를 부여했
- 최지영 기자
- 2023-02-13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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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체육 중·고 신설/전환 지원 간담회 개최!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황국 의원(제주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용담1·2동선거구)은 2월 15일 오전 10시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체육 중·고 신설/전환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김황국 부의장은 현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체육중·고 신설/전환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관련 기관·부서 등이 종합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협의하는 논의의 장을 갖고자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김광수 교육감의 핵심공약 중에 하나인 “체육 중·고등학교 신설 또는 전환”에 대해 2023년까지 설립 타당성 용역과 벤치마킹 및 사례조사 계획, 2026년까지 유관기관 업무협의 및 TF팀 구성 운영 등의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를 개최하는 김황국 부의장은 공약추진 과정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시교육지원청, 서귀포시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부서 등이 체육 중·고 신설/전환에 종합지원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도출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간담
- 최지영 기자
- 2023-02-13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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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사)한국지방정부학회 선정, 2022년 지방정부 의정대상 양영식 의원 ‘대상’ 수상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양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갑)은 10일 경남대학교에서 개최된 사)한국지방정부학회 주관 ‘2022년 지방정부 의정대상’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지방정부 의정대상’은 2018년부터 사)한국지방정부학회에서 주관해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을 위해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는 지방의원을 발굴해 시상하고 있으며, 전국 248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최근 3년 이상 의정활동을 한 의원 중 의정활동 실적, 지역사회 공헌도, 대민서비스 활동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대상(1명), 최우수상(1명), 우수상(2명) 최종 선정하고 있다. 한국지방정부학회는 올해 ‘대상’을 수상한 양영식 의원에 대해 탁월한 의정역량과 활발한 의정활동 성과로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밝혔다. 양영식의원은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지난 3년 동안 400회 현장방문을 기록했고, 100%에 달하는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 출석률은 물론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제주사회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입법활동의 일환으로 조례제·개정 대표발의 27건, 공동발의 220건에 달하는 뛰어난
- 최지영 기자
- 2023-02-10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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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관광과 함께 제주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 스포츠 투어리즘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체육발전연구회(대표의원 홍인숙, 아라동갑)는 제4차 체육발전연구회 토론회 '제주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 스포츠 투어리즘'을 10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체육발전연구회 대표의원인 홍인숙 의원은 “급변하는 트렌드 속에서 시장이 다변화되고 있으며, 스포츠산업 역시 예외가 될 수 없기에 이에 대응하는 새로운 관점의 산업육성방안이 나와야 할 시점이다.”라면서 “스포츠산업과 관광을 융합하는 ‘스포츠투어리즘’이라는 개념을 알아보고 제주 스포츠산업이 제주경제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고자 자리를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스포츠 투어리즘 개념 설명과 제주 스포츠산업의 현안분석을 통한 정책제안을 위하여 서승호 대표(한국스포츠CMS)가 ▲제주의 새로운 미래먹거리, 블루오션 시장 창출을 위한 정책제안제주 스포츠산업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토론회에서는 홍인숙 대표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며, 김남진(제주관광협회 본부장), 김주연(도 장애인체육회 총무부장), 정찬식(도 체육회 사무처장 직무대행), 조상윤(한라일
- 최지영 기자
- 2023-02-10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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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제주지역 주요 정책과제를 분석한 '정책연구' 제6호 발간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7일, 윤석열 대통령과 오영훈 제주특별도지사의 제주지역 관련 공약사항 등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분석보고서를 엮은 '정책연구' 제6호를 발간했다. '정책연구' 제6호는 2022년 3월과 6월 각각 치러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과정에서 윤대통령과 오지사가 내세운 공약들의 실현 가능성 및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세부적으로는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위원회가 발표한 제주정책과제 중 2개 과제 ‘신항만 건설을 통한 해양경제도시 조성’과 ‘제주형 미래산업 육성’에 대해 조사ㆍ분석했고, 민선8기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정책과제 중 5개 과제 ‘제주 환경보전기여금제도 도입’, ‘제주 15분 도시’, ‘상장 20개사 유치 및 육성 방안’, ‘제주 청년보장제’, ‘환경 보전정책의 전환’, ‘제주형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도입확대’에 대한 분석 결과를 수록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도민, 유관기관, 국회 등 중앙부처 및 전국시도의회, 언론사 등에 책자를 배포할 예정이며, 제주자치도의 지속가능발전 정책으로 구체화 될 수 있도록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중앙부처 및 타 지자체 등과의
- 최지영 기자
- 2023-02-1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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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이정엽 의원,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에 제주홍보대사도 힘 보탠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금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에 제주 홍보대사도 힘을 보태게 되면서 기부금 모금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정엽 의원(국민의힘, 서귀포시 대륜동)은 9일, 제주 홍보대사의 임무에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활동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제주특별자치도 홍보대사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로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기부자에게 세액공제(10만원 이하 100%)와 기부금액 30%한도에서 답례품을 제공함에 따라 지자체별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에 고향사랑기부금의 효과적인 홍보와 모금을 위하여 제주 홍보대사의 임무에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홍보에 관한 활동’을 명시했다. 또 성별과 전 세대를 아우르는 홍보를 위해 도지사가 홍보대사 위촉시 남녀성별과 세대별 다양성을 확보하도록 노력의무를 신설했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홍보대사로는 탤런트 고두심, 문희경, 최수종이광기씨, 아나운서 조수빈씨, 가수 양지은씨, 뮤지컬배우
- 최지영 기자
- 2023-02-09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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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 제2회 4·3정담회'4·3열린강연' 개최!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는 2월 9일 오후 2시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2회 4·3정담회(思·삶情談會) '4·3 열린 강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강연은 4·3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4·3특별위원회가 추진해야 할 정책 의제를 발굴하고 주요 현안과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으며, 4·3특별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한 도의회 의원들과 4·3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한다. 제2회 4·3정담회는 1부 ‘개회식’과 2부 ‘4·3 열린 강연’ 순으로 진행된다. 1부 개회식은 4·3특별위원회 박두화 부위원장이 진행을 맡고, 한권 위원장이 인사말을, 김경학 의장이 축사를 한다. 2부 강연은 국무총리소속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김종민 위원이 ‘제주4·3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제주4·3의 이해와 교훈, 제주4·3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이야기한다. 한권 위원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4·3의 아픈 역사를 바로 알고 이해하는 것, 함께 공감하고 기억하는 것이 4·3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해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작은 실천
- 최지영 기자
- 2023-02-0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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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워크숍 개최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2월 8일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상임위 위원과 전문위원실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2023년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금년도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의정활동 방향 모색 및 사회복지, 보건, 안전분야 주요 정책사업에 대한 점검과 대안 발굴 등 의정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 진행은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보건분야 조직개편에 대한 향후과제, 제주형 하천관리 등에 대해 정책연구위원별로 주제발표가 있은 후 질의응답과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경미 보건복지위원장은 금번 워크숍에 대해 “2023년도 첫 업무보고를 앞두고 위원회 소관 정책사업과 현안에 대해 공유하고 학습할 수 있던 뜻깊은 자리였다”며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역량을 강화하고 최선을 다하는 위원회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최지영 기자
- 2023-02-08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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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24일 첫 임시회, 올해 125일간의 회기 운영 시작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학 의장은 2일 의회운영위원회와 제413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시작으로, 올해 125일간의 의사일정을 순조롭게 출발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올해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연간 회기 일수는 총 9회 125일로 정례회 2회에 39일, 임시회 7회에 86일로 운영된다. 올해 첫 회기인 제413회 임시회는 이달 24일부터 내달 8일까지 13일간 개회하여,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부터 올해 주요업무를 보고 받게 되며, 2022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도 선임하게 된다. 올해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은 2회에 걸쳐 4월 제414회 임시회와 9월 제418회 임시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는 2회에 걸쳐 5월 제415회 임시회와 12월 제421회 임시회에서 다뤄진다. 또한,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은 6월 제416회 제1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는 10월 제419회 임시회에서, 2024년도 예산안은 11월 제420회 제2차 정례회에서 다뤄진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학 의장은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의사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도민 중심의 생산적
- 최지영 기자
- 2023-02-0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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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김경미 의원, 초지 현장 간담회 개최 !!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도의회는 초지의 운영과 관리를 맡고 있는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간담회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8일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삼양동·봉개동)이 제주시 용강로 6길 일대 초지를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할 예정이다. 김경미 의원은 “제주의 초지 면적이 지난 1995년을 기점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2050년에는 현재 15,637ha의 72% 수준인 11,388ha까지 감소할 것이라는 전문가의 진단이 있다”며, “감소 원인으로는 산림으로의 환원과 농경지 활용, 개발사업 추진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초지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농업인들의 입장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초지의 필요성을 강조만 할 것이 아니라, 농업인들이 초지의 활용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이 뒷받침 되어야 초지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본다”며, “오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초지 관리의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공익형직불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제주의 밭이 육지부 논에 비해 차별받고 있는 점이
- 최지영 기자
- 2023-02-08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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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송창권 의원, 노키즈존 금지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외도·이호·도두동)은 영유아나 어린이를 동반하는 손님을 금지하는 업체인 ‘노키즈존’을 금지하는 조례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오는 15일 14시 개최한다. 노키즈존을 두고 영업의 자율성과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는 의견과 아동의 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의견이 대립되고 있으며,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동이나 아동을 동반한 손님의 출입을 금지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면서 식당 측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노키즈존 증가에 따른 쟁점과 대안’을 주제로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김정득 센터장의 주제발표가 진행되며, 패널토론에는 송창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을 좌장으로 소상공인, 아동, 인권, 언론 분야등의 패널이 참석하여 노키즈존 증가에 따른 찬반의견과 갈등해소 방안, 조례제정의 방향성을 논의한다. 송창권 의원은 “노키즈존은 신고나 허가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제주지역에 몇 개나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최근 주변을 살펴보면 노키즈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비교해 보더라도 더 많은 수준
- 최지영 기자
- 2023-02-0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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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근로청소년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도의회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삼양동·봉개동)은 7일 근로청소년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개정을 위해 전문가와 토론회를 개최한다. 본 토론회는 지난해 7월 실시한 ‘배달 직종 근로청소년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방안’토론회, 8월에 실시한 ‘근로청소년 실태파악 및 근로계약, 산재보험 적용실태, 피해사례 등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 올해 1월 TF에서 논의된 ‘근로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개정’간담회의 후속 조치로 진행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청소년쉼터 관계자, 노무사가 참석하여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의 청소년의 제대로운 대우와 사고의 위험 노출에 대한 정책적 대안 제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경미 의원은 2017년 현장실습 중 사망한 청소년의 사례를 계기로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조례”가 제정됐으나 근로청소년의 노동인권에 대한 개선이나 실태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러한 사항이 조례의 기본계획에 포함하는 내용과 근로청소년이 노동권익
- 최지영 기자
- 2023-02-07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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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옛 탐라대 부지 활용방안 기본구상 점검 실시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023년 2월 6일 옛 탐라대학교 부지를 방문하여 현장에서 부지 활용방안 기본구상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설명을 청취하는 등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지난 2023년 1월 16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옛 탐라대학교 부지 활용 기본구상’ 발표를 통해 해당 공간을 기반으로 신산업 유망기업을 육성·유치하고 핵심기술 연구 단지로 조성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제주도의 부지 활용방안이 적정하게 구상됐는지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차원에서 점검을 실시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은 “옛 탐라대 부지의 구체적인 활용계획 수립에 앞서 지역주민들과의 상생방안을 마련”함은 물론“활용방안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조기에 실현되고, 지역주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 최지영 기자
- 2023-02-0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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