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의숙 교육의원은 “학교밖 청소년을 위한 대안교육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2023년 2월 18일 고의숙 의원과 함께 하는 제3회 교육정담회를 개최했다. 고의숙 의원과 함께 하는 교육정담회는 매월 의원 홈페이지를 통해 도민들로부터 주제발표와 참가신청을 받아 진행이 되는데, 이번 제3회 교육정담회에서는 “학교밖 청소년을 위한 대안교육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진행이 됐다. 정담회에는 교육위원회 이남근 의원과 제주대안교육협의회 회원, 도내 대안교육기관 교직원 및 학부모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정담회에서 제주대안교육협의회 유양희 사무국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그 동안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대해서는 법령의 미비로 인해 어려움이 많았지만, 이제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을 토대로 지역에 맞는 조례를 마련함으로써 공교육 수준에 부합하는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이 볍씨학교장은 대안교육의 정체성은 공교육과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고, 이에 따라 대안교육의 가치에 중점을 두고 인식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안교육기관 등록요건의 경우 시설 등 인프라 측면에서 과도한 조건을 요구하고 있어 법의 테두리로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청년 당사자가 주도적으로 제안하고 결정한 청년정책을 신속하게 집행해 실질적인 청년주권을 실현해나가기 위한 제주청년주권회의가 첫 발을 내디뎠다. 제1기 제주청년주권회의 위촉식이 18일 오후 2시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열렸다. 올해 처음으로 구성된 제1기 제주청년주권회의는 제7기 청년원탁회의 참여자 20명, 외부 전문가 3명 등 총 23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촉식을 시작으로 내년 2월 3일까지 1년여 간 운영된다. 위원 구성은 청년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고자 청년원탁회의 청년위원을 대상으로 신청자를 받아 청년원탁회의 위원들의 온라인 투표로 선발됐으며, 올해 첫 운영인 만큼 제주청년주권회의의 안착을 위해 한시적으로 외부 전문가 3명을 위촉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날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한 뒤 인사말을 통해 청년이 직접 참여하는 청년정책 수립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청년주권회의 위원으로서의 책임감과 함께 열정적인 활동을 당부했다. 오영훈 지사는 “청년주권회의는 틀을 짜놓고 하는 요식행위가 아니라 청년이 알아서 설계하고, 하고 싶은 정책과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라며 “기성세대의 기준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월 17일 아주대학교 율곡관에서 열린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제19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단체부문 ‘우수상’과 개인부문에서 이승아 의원이 최우수상을, 그리고 강철남 의원과 정민구 의원이 각각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단체부문 우수상으로 선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 공개 조례’는 이상봉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지방의회가 보유 및 관리하는 각종 의정활동 정보에 관한 의회의 공개의무와 도민의 공개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의정활동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의회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지침을 마련한 전국 최초 조례이다. 개인부문 최우수상에는 이승아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가 선정됐으며, 이 조례는 기후변화에 대한 제주의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연구, 교육정책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실질적인 탄소중립 사회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개인부문 우수상은 강철남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포용복지연구공동체포럼’ 이경심(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대표의원은 17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보육교직원의 권리침해 실태 및 권익보호 요구를 살펴봄으로써 보육교직원의 권리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보육교직원 권익보호를 위한 조례제정을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이경심 의원이 좌장을 맡고 제주국제대학교 유아교육과 김은정 교수의‘보육교직원 처우개선과 권익 보호를 위한 노력’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제주특별자치도어린이집연합회, 어린이집 교사, 제주평등보육노동조합, 학부모, 도청 관계자 등 5명의 토론자가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김은정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3~’27)'의 보육교직원 전문성 제고 및 역량 강화 측면에 관련한 내용을 제시하며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으며, 토론 참석자들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와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안정적 보육 노동 환경 확보가 우선 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를 위하여 영유아 대 교사 비율 조정, 보육교사 업무량 축소, 보조인력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주 초지의 관리와 활용을 통해 사료 작물의 재배뿐만 아니라, 생물다양성 보전과 탄소격리, 문화유산 보전 등 다양한 기능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제주특별자치도 초지 관리 및 활용 조례안’이 발의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초지의 체계적인 보전과 관리를 위한 초지관리 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초지의 관리와 활용을 위한 지원사업 마련, 초지전용의 허가 및 신고수리를 위한 심사사항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대표발의자인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삼양동·봉개동)은 “지난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던 제주 초지의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제도적인 뒷받침을 위해 초지 관리부서 담당자들의 의견과 전문가 집단의 자문, 농업인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조례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제주 초지가 내포하고 있는 가치를 발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농촌지역 활성화와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했다. 특히 “초지가 농업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소유할 수 있는 사유재산인 만큼, 규제보다는 다양한 활용방안을 강구하여 초지의 기능을 최대화함으로써 초지 소유자들의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지역 농업인력 지원을 보다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육지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 농업인력 지원사업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학 의장과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은 14일 제주도 농업인력 담당자와 구좌농협 관계자들과 함께 부여군 공공형 계절근로자 숙소를 직접 방문하여 공공형 계절근로자 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장·단점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경학 의장은 “현재 농업분야 인력부족 문제는 심각한 상황으로 외국 인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며, “제주에서 올해 처음 도입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와 관련하여 부여군에서 지난해부터 먼저 운영하고 있는 만큼, 문제점들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외국인 인력운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숙박이라고 생각하는데, 직접 현장을 와서 보니 인력을 운용하는 지역농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느꼈다”라며, “제주에서 공공형 계절근로를 통한 농업 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는 숙박시설 등 관련 인프라의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한동수 의원도 “부여군의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제주 노동존중사회 의원연구포럼’은 16일 제주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노정협의체 구성등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하여 오영훈 지사와 노조 합의의 첫걸음을 환영하는 논평을 했다. 2022년 12월 27일 민주노총 제주본부와 서비스연맹 제주본부, 서비스연맹 제주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노조는 ‘제주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노동자 제주도 고용승계 촉구 결의대회’를 갖고 제주도의 고용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14일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제주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집단고용위기 해결을 위한 노·정 협의기구 구성에 합의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제주교육발전연구회(대표 정이운 교육의원, 서귀포시 서부선거구)는 2월 20일 오후 3시부터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주 다문화 영재 학생 발굴 및 지원 모색”이라는 주제로 다문화가정 및 학생 종합지원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책토론회를 주관하는 정이운 교육의원은 현재 제주도와 교육청의 다문화 가정 및 학생에 대한 종합지원 정책을 검토하여 영재 학생 발굴 및 지원 방안에 대해 관련 기관·단체장 등과 함께 논의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향후 공교육에서 다문화 영재 학생 발굴 및 지원 정책을 모색하고자 이번 정책토론회를 계획하게 됐다고 했다.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정이운 교육의원이 좌장을 맡고, 토론자로 이혜란 과장(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김창건 과장(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인재교육과), 정성중 원장(제주국제교육원), 이영은 센터장(제주시가족센터), 이상구 센터장(서귀포시가족센터), 김정림 사무처장(제주글로벌센터), 임정민 원장(제주국제가정문화원), 윤강현 센터장(제주서부다문화가족센터), 김지선 센터장(구좌읍이주여성가족지원센터), 황석규 원장(사단법인 제주다문화교육복지연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2월 15일 10시에 도의회 제1소회의실에서 주민발안조례인 '제주특별자치도 택배 표준 도선료 조례안'청구인 대표자(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 등 관계자 및 집행부 담당부서(물류통상과장 등)가 참석한 가운에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 조례안은 택배업계마다 임의적으로 정하여진 특수배송비에 대하여 도지사가 실태조사, 전담부서 설치, 산정위원회 설치 등을 통하여 표준 특수배송비를 지정하고 제주도내 택배 사업자들에 대하여 물류센터 부지 신설 및 이전에 대한 지원, 시설 개선 사업, 택배기사에 대한 물품 지원 사업 등을 통하여 도민들에게 택배 추가 배송비 부담에 따른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간담회에서 진보당 제주도당(위원장 박현우)은 이 조례안의 입법취지가 제주도민이라면 누구나 공감대를 가지고 있고 필요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 그동안 물류비를 포함하여 택배 추가 배송비, 택배 종사자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노력한 결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2021년에 제정되기에 이르렀고, 국토교퉁부의 '제1차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에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제주지속가능발전연구회' 대표의원 임정은(더불어민주당, 대천동·중문동·예래동)과 부대표의원 이경심(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023년 2월 15일 오전 11시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사당 소통마당에서 2023년도 정기총회를 갖고 연구단체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의원연구단체 '제주지속가능발전연구회'는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출범 이후 지난 2022년 9월 22일 창립총회를 갖고 10명의 의원으로 새롭게 출발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2023년도 예산과 연구활동 계획을 승인하고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임정은 대표의원은 “아직 코로나가 종식되지는 않았지만 우리 삶의 많은 부분들이 일상으로 돌아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도민들의 삶은 3고, 고물가・고금리・고유가에 이 겨울 난방비 폭탄까지 더해 팍팍하기만 합니다”며 도민의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제주지속가능발전연구회'는 제주의 자연환경 보전뿐만 아니라 사회 및 경제 발전 실현으로 도민의 삶의 질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특정 주제에 국한하지 않고 지속가능한 제주를 만들기 위한 활동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회보장 특별위원회가 14일 업무보고를 통해 사회보장특별위원회의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첫걸음을 시작했다. 제412회 임시회 폐회중 진행된 ‘사회보장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는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업무보고가 이루어졌다. 이번 회의에서는 간병서비스의 문제점 해소 및 제도화 방안, 특수교육 및 특수치료 인력 확보 방안, 고령장애인 개념 정립을 통한 지원 근거 마련 등 세 가지의 핵심과제를 토대로 운영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남근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은 ‘간병인의 근로자 자격요건, 제도 미비 등으로 인해 도민들이 경험하는 간병인과의 갈등상황에 대한 사례’를 제시하며 해결방안의 필요성을 밝혔으며, “사회보장 특별위원회를 통해 타 시도의 모범이 되는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강경흠 의원(더불어민주당, 아라동을)은 “간병인서비스의 경우 한 달에 300만 원 이상 지출되기 때문에 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고 말하며 “병원 간병인의 경우 자격기준과 제도가 없어 4대보험의 가입도 불가하고 24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동우 교육의원(교육위원회, 제주시동부선거구)은 제412회 임시회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곧이어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을 관련기관, 단체, 개인에게 수렴하기 위해 입법예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강동우 교육의원은 디지털 기반 학교 교육환경 구축 및 교육정보화 활성화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했다.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 내용은 기금의 설치(안 제3조), 기금의 재원(안 제4조), 기금의 용도(안 제5조), 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6조), 위원회의 구성(안 제7조), 위원의 임기(안 제8조), 위원의 해촉(안 제9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안 10조), 위원장의 직무(안 11조), 위원회의 회의(안 제12조), 간사(안 제13조), 운영세칙(안 제14조), 기금의 관리·운용(안 제15조), 회계공무원(안 제16조), 존속기한(안 제17조) 등으로 구성됐다. 또한 강동우 교육의원은 앞으로 제주교육은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도의회 강철남 행정자치위원장은 2월 15일 경기도의회 초선의원 의정지원단과 간담회를 갖고 초선의원의 의정지원을 위한 방안 및 시책에 대하여 상호 교류 및 논의했다. 경기도의회에서는 의원 총 156명 중 초선의원이 108명으로 70%을 차지하고 있어 초선의원들의 안정적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초선의원 의정지원단이 구성됐으며, 이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방문은 강철남 행정자치위원장이 대표발의하여 지난해 12월 제정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에 대한 벤치마킹을 위하여 방문했다. 강철남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초선의원 의정지원단과의 간담회를 통해 “의원당선인 교육연수 조례는 도의원에게 요구되는 전문 의정역량을 당선인 신분부터 확보할 수 있도록 체계적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위해 제정하게 됐다.”라고 설명하며 “전국적으로 정책을 확산하기 위해 우리 도의회에서 국회를 방문하여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으며, 경기도의회에서 초선의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발굴 정책도 상호 교류하며 전국의 지방의회로 확산되도록 상호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올해로 출범 30주년을 맞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가 본격적인 행사 추진을 위해 준비위원을 위촉하는 등 준비에 나선다. 4·3특별위원회는 1993년 3월 20일 제4대 도의회에서 처음 구성됐고, 올해 3월 20일 출범 30주년을 맞는다. 이에 한권 위원장은 13일 의원회관 418호(한권 의원실)에서 ‘출범 30주년 준비위원회’를 구성, 4·3특별위원회 현길호 위원, 강하영 위원, 4·3실무위원회 강덕환 위원,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강호진 위원장, 제주4·3희생자유족회 양성주 외무부회장을 준비위원으로 위촉했다. 준비위원은 앞으로 기념행사 추진 과정의 자문역할을 맡는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4·3특별위원회 활동사진 전시회 등 기념행사 구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향후 추진 방향과 일정에 대해 논의했다. 4·3특별위원회는 3월 20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학생, 청년을 비롯한 미래세대 등 전 도민의 참여와 공감을 이끄는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권 위원장은 “4·3특별위원회가 4·3 문제 해결을 위해 펼쳐온 의정활동과 더불어 지난 30년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재조명할 수 있는 행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동우 교육의원(교육위원회, 제주시동부선거구)은 제413회 임시회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곧이어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을 관련기관, 단체, 개인에게 수렴하기 위해 입법예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강동우 교육의원은 고교학점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정 구현을 통해 학생이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함양하는 데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했다.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 내용은 도교육감 등의 책무(안 제3조),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4조), 실태조사 및 연구(안 제5조), 협력체계 구축(안 제6조) 등으로 구성됐다. 또한 강동우 교육의원은 지난 2022년 12월 22일 교육부는 초·중등 교육이 미래교육으로 나아가도록 2022 개정 교육과정을 확정·발표 했다. 특히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고교학점제가 도입되어 수업과 학사운영이 학점기준으로 전환됐다며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생의 개별 성장을 위해 다양한 진로 연계 활동을 지원하는 고교학점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게 됐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