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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농수축,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대책 미흡?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41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해양수산국·해양수산연구원 업무보고에서 “올해 6~7월에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할 예정인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도정의 대응 및 피해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하여, 김승준의원(더불어민주당, 한경면·추자면)은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시 수산물 소비지출은 평균 49%, 관광지출은 29%가량 줄어들어 수산물 소비만 약 4,500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관광, 서비스업도 마찬가지로 음식점까지 제주 전역에 파급효과가 너무 클 것 같은데 4,500억원 정도만 피해를 보겠느냐”고 말했다. 박호형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2동선거구)은 “도정에서는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대응을 위해 118억원을 확보했다고 발표했지만, 이중 수산물수급가격안정기금이 100억원이다”라며, “이는 기금지출이 38억원인데도 불구하고 나머지 62억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강성의의원(더불어민주당, 화북동)은 “현재 자체적으로 도차원에서 바닷물과 관련해서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조사는 없는 상황이다”라며, “해양수산연구원에서 방사능 오염수 조사에 대한 정보를
- 최지영 기자
- 2023-02-2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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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박호형의원, 농업 지속성 위해 농약·화학비료 사용량 절감방안 마련해야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도내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어서 이에 따른 절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오늘 농정분야 업무보고에서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2동)은 “최근 5년간 제주지역에서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 판매량을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농약과 화학비료 가격 상승과 사용량 증가에 따른 농업경영비 부담은 물론 지하수를 생명수로 하는 제주 환경에 큰 부하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난 2017년 원예용 농약 판매량이 5,926톤 이었는데 2021년도에는 8,490톤으로 증가했고, 제초제는 2017년 4,218톤에서 2020년 2,095톤까지 감소됐지만, 2021년 3,539톤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여기에 친환경농약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를 제외하더라도 연평균 3.8%씩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또한 “화학비료도 농약과 같이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연평균 3.6%씩 증가하고 있다”며, “비료와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농가부담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량이 감소하지 않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대책 마
- 최지영 기자
- 2023-02-27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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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 JDC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기금 출연 의무규정, 다 잡은 꿩 놓쳐서는 안 된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를 기반으로 하는 공기업의 책임성 강화와 1차 산업 분야 주요 정책으로 활용되고 있는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의 안정적 재원마련을 위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기금 출연요건 의무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고태민 의원(국민의 힘, 애월읍 갑)은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과 JDC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영농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금에 따른 융자규모만 지난해 5천억원에 이르고 있다”며,“특히 요즘 같은 고금리 시기에 저금리로 농업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는 농어촌진흥기금의 안정적 재원마련을 위해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JDC의 출연방식 변경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다. 이어 “기존 손익계산서상의 순이익금 일부를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조항을 면세점 순이익금의 5% 범위 내에서 출연할 수 있도록 의무화 하는 사항으로 재원마련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이라며, “하지만 현재 7단계 제도개선 과제가 국회 심의 중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JDC 출연방식 변경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했다. 고 의원은 “법사위의 논리는 이미 해마다 지역농
- 최지영 기자
- 2023-02-27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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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박두화 의원, 제주들불축제 포럼 확대를 통해 고급화를 지향 할 수 있는 축제로 거듭날 것을 주문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박두화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제413회 임시회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 대상 주요업무보고 회의에서, 제주들불축제 포럼 확대를 통해 학술적 축제로, 고급화를 지향할 수 있도록 거듭날 것을 주문했다. 박두화 의원은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을 대상으로 “제주들불축제가 4년만 대면축제로 개최되는 만큼, 안전관리 수립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하면서 “지난 3년간 코로나 팬데믹 상황속에서 코로나 극복 희망메시지를 전달하며, 오름 불놓기, 드라이브 관람 등 비대면 행사로서 문화관광축제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만큼 제주도의 대표축제로 자리 매김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에 힘써달라”고 요구했다. 들불축제장에서 개최하는 포럼행사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래지향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정책방향제시를 통해 대표축제 도약을 목적으로 그동안 3차례 개최되어 왔다. 박의원은 “그동안 포럼에서 제기되어 왔던 내용들이 차기년도에 반영이 안되고 형식적 포럼에 그치고 있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축제의 내연확장을 위해서라도 차기년도에 반영할 프로그램 발굴 및 유사사례를 통해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연
- 최지영 기자
- 2023-02-27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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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홍인숙 의원, 문체부 문화도시 2.0 사업에 제주시가 지정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 주문!!!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홍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아라동갑)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13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을 상대로 “문화도시 2.0 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꼭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되어 제주시가 문화도시로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문화도시 2.0 추진에 환영의 뜻을 내 비췄다. 문체부는 대한민국 문화도시 추진방향을 권역별 선도도시와 인근 도시 간 연계망을 강화하기 위해 대표하는 문화도시 7곳 내외를 선도도시로 지정하고, 문화도시와 인근 도시 간 연계망(네트워크)을 강화해 문화균형발전을 유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체부는 고유한 문화자원을 활용한 특화 발전전략으로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고, 문화자원을 종합적으로 연계·활용해 문화중심 지역발전 모델을 완성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지난 2021년 법정문화도시 지정 공모에서 아쉽게 떨어져 예비문화도시로 멈춰야 했다. 문체부가 발표한 7개 권역에 제주권이 포함됐고, 2023년에 권역별로 1곳 내외로 지정하여 지정도시당 4년간 100억원에서 200억원 집중 지원하기 때문에 제주시가 문화도시
- 최지영 기자
- 2023-02-27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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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병삼 제주시장, 동부지역 어촌뉴딜300 사업 현장 점검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강병삼 제주시장은 2. 27일 제주시 동부지역 어촌뉴딜300 사업현장 4개소를 방문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총 사업비 231억 4백만 원이 투입되는 종달항과 하우목동 권역은 한국어촌어항공단과 위·수탁계약 체결하여 2021년 1월부터 사업 기본계획 수립하고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이다. 종달항(86억 6천 6백만 원)은 종달항 포구 정비, 지미고팡, 해녀의 다락 등이 조성 될 예정이며,하우목동 권역(144억 3천 8백만 원)은 하우목동항 및 전흘동항 정비, 여객터미널 리모델링 등으로 시행된다. 세화항은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계약 체결하여 2022년 1차 시행계획 수립하여 숨비빌레파크 조성, 어구창고 개선, 숨비소리길 조성 등 총 사업비 92억 7천만 원이 투입되어 현재 공사가 한창이다. 함덕항은 2022년 10월 시설 준공하고 마무리 작업과 병행하여 해녀들의 수익사업으로 운영하는 해녀의 집이 영업 개시됐으며 총 사업비는 89억 5천 5백만 원이 투입됐다. 강병삼 제주시장은 “낙후된 어촌․어항의 접근성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어촌뉴딜사업의 효과가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의견
- 최지영 기자
- 2023-02-27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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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의정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창식)는 지난 2월 24일 오후 4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회의실에서 도교육청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교육위원회 의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정부의 교육개혁 추진에 따른 제주교육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제주교육 주요 정책사업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유하는 등 의정역량을 강화하고 의정활동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다. 워크숍은 “정부의 교육개혁 동향과 시사점”에 대한 발표에 이어 “2023년 도교육청 주요업무 및 정책에 대한 주요 이슈” 발표, 질의응답 등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김창식 교육위원장은 “정부의 교육개혁 정책기조 및 제주교육 주요 정책을 한 자리에서 공유하고 논의할 수 있는 뜻 깊은 자리였다”며, “교육위원회에서는 제주교육 정책을 면밀히 분석·점검하여 교육이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미래교육의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 최지영 기자
- 2023-02-2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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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올해 첫 임시회 개회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4일부터 3월 8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제413회 임시회를 개회하면서 올해 의사일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올해 첫 임시회에서는 제12대 의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올해 도정 및 교육행정의 주요업무를 보고 받고, 도정 및 교육행정 주요 현안 및 운영 방향 등을 점검함은 물론 2022회계연도 15명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한다. 특히, 매년 첫 임시회에서 실시하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 양영식 의원부터 시작하여,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 강충룡 의원, 미래제주 교섭단체 대표 강동우 의원 순으로 각각 20분까지 할 수 있다. 주요업무 보고는 24일, 1차 본회의에서 도지사 및 교육감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사일정에 따라 업무보고가 이루어진다. 또한 의원발의 조례안 23건, 도지사 제출 의안 39건, 교육감 제출 의안 9건을 포함한 총 71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학 의장은“올 한해를 설계하는 도정 및 교육행정의 주요업무를 꼼꼼히 살펴 민생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의원 45명 모두가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최지영 기자
- 2023-02-24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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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제주 도시·교통 문제 연구회 정기총회 개최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제주 도시·교통 문제 연구회' 대표의원 양경호 의원(제주시 노형동갑, 더불어민주당)과 부대표의원 강상수 의원(정방동・중앙동・천지동・서홍동, 국민의힘)은 ‘2023년 2월 23일 오전 11시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2023년도 정기총회를 갖고 연구단체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의원연구단체 '제주 도시·교통 문제 연구회'는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출범 이후 지난 2022년 8월 25일 창립총회를 갖고 10명의 의원으로 새롭게 출발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2023년도 예산과 연구활동 계획을 승인하고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양경호 대표의원은 “15분 도시를 비롯해 수소트램과 같은 새로운 교통수단의 도입이 검토되고 있으며, 대중교통체계 및 택시, 개인이동수단 등 다양한 교통문제와 도시계획이 부재한 상황에서 개발되는 난개발 문제 등 제주는 많은 도시교통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며 “우리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2023년에는 사람중심 교통체계를 확립하는 방안을 우리 도시·교통문제 연구회에서 중점적으로 고민하는 해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 최지영 기자
- 2023-02-2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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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 의정자문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23일 오전 11시 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상임위 도의원, 의정자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정자문위원회 문화관광체육분과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분과회의에서는 2023년도 위원회 활동 및 운영계획(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내일부터 열리는 제413회 임시회 도의회 업무보고를 앞두고 문화관광 및 체육분야의 주요 업무 현황 청취와 함께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이승아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지금 제주의 문화·관광·체육은 코로나 엔데믹 시점에 맞춰 미래 방향을 모색하고 고민해야 될 때이다. 이번 2월 임시회에서 다루게 될 주요 도정 현안들에 대해 의정자문위원들께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 분과회의에서 제안하고 자문해 주시는 소중한 고견을 귀 기울여 듣고 의정활동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분과회의 참석한 의정자문위원들은 코로나 19 장기화와 더불어 경제·금융위기까지 겹쳐 도민의 삶이 더욱 어려워졌지만 최근 축제, 문화예술 및 스포츠 등 대면행사도 늘어나고 있는 만큼 침체된 지역경제 회생과 도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도의회가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제 역
- 최지영 기자
- 2023-02-2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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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이승아 의원, 스포츠클럽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오라동)은 제413회 임시회에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을 대표 발의했다. '스포츠클럽법'이 2022년 6월 15일 시행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게 됐다고 했다. 전부개정을 하면서 스포츠클럽운영의 재정지원과 관리감독을 명시함에 따라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게 됐다고 한다. 이승아 의원은 “도민들이 스포츠클럽 참여로 건강한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계속적으로 스포츠시설과 공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조례는 이승아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장이 대표 발의하고, 이상봉, 고의숙, 현기종, 이남근, 박두화, 현지홍, 강경문, 홍인숙, 정민구의원 등이 공동발의하고 있는데, 오는 제413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 최지영 기자
- 2023-02-22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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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호 교류협력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월 22일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상호 교류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양경호 예결위원장 등 예결위원 11명이 참석했고, 인천광역시의회에서는 박용철 예결위원장 등 예결위원 12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양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호 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예산결산심사 및 지방재정운용 등 지방의회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정보교환과 고향사랑기부금 홍보의 시간을 가졌다. 양경호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양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호 교류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최지영 기자
- 2023-02-22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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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장에서 답을 찾아요”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가 21일 의사당 소통마당에서 상임위원회 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제주도장애아통합어린이집협의회와 찾아가는 현장간담회를 갖는다.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은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완전 통합환경과 장애유형이나 정도에 관계없이 보육할 수 있도록 건강한 보육을 실천하고 있는 곳으로, 보육 현장에 어려움이나 보육정책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현장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과 건의사항에 대해 의원들간 내부 협의는 물론 집행부와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정책으로 연결할 예정이다. 김경미 보건복지안전위원장은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 열심히 듣고 경청하며, 합리적인 대안제시하는 위원회가 되도록 노렸하겠다”고 말했다.
- 최지영 기자
- 2023-02-2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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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돕기 성금 전달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월 6일 발생한 튀르키예·시리아 대규모 지진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 지원을 위해 2월 21일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방문하여 성금 676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과 사무처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 마련한 것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위험에 노출된 튀르키예·시리아 피난민 지원 및 피해복구에 사용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매년 연말연시 이웃 사랑 나눔 성금 기부에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2022년 경북․강원지역 산불 피해 이재민 돕기 등 각종 재난·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성금을 전달한 김경학 의장은 “구호활동이 신속히 이루어지고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성금 기부 동참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최지영 기자
- 2023-02-2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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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택배표준도선료 조례안 심의, 1년 연장 결정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2022년 3월 청구 수리된 '제주특별자치도 택배 표준도선료 조례안'에 대해 심의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주민발안 조례는 수리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심의·의결 해야함에 따라, 폐회중 임시회를 개최(2/20)하여 상임위원회 심사를 진행했다. 집행부에서는 “추가배송비의 합리적 부담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상위법이 정한 사항과 조례의 효력범위를 벗어나는 점, 택배비는 택배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의 개정을 통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조례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강연호 위원장은 “현재 발의된 조례안은 다수의 항목에 수정이 불가피하며, 심사기간 1년 연장을 통해 청구인-집행부-도의회 간 구체적인 논의과정을 거칠 것이다”며, “상위법과 조례의 효력이 적용가능한 범위에서 조례 내용을 수정하여, 제주도민들의 추가배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최지영 기자
- 2023-02-2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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