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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김승준 의원, 수출국가 및 수출품목 다변화를 위한 정책요구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도의회에서 민선8기 도정의 수출정책인 “아세안+α”와 관련하여, 수출국가 및 수출품목 다변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김승준 의원(더불어민주당, 한경면·추자면)은 제413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4차 회의(3/6)에서 “2021년은 역대최고 수출실적, 수출증가율, 수출물량을 동시에 달성하며 사상 첫 2억달러를 돌파했으나, 2022년은 전년대비 13.9% 감소했다”며, “이는 주요 수출품목(약 55%)인 반도체의 중화권(홍콩, 중국) 수출이 감소한 것이 전체 수출하락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체 수출은 감소했지만, 아세안 시장의 수출비중이 2018년 6.6%에서 2022년 18.7%로 대폭 증가했고, 수출액도 2018년 대비 3배 증가하는 등 신규시장 부상은 긍정적인 신호이다”며, “도정에서는 아세안+α 정책의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싱가포르에 해외통상사무소 설치를 준비하는 등 아세안 시장 공략은 바람직한 정책으로 본다”고 했다. 김승준 의원은 “지난 1월 인도네시아 출장시에 자카르타 쇼핑몰에서 제주산 레드향이 3kg에 약 20만원에 판매되고 있었다”며, “제주감귤을 비
- 최지영 기자
- 2023-03-06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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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김대진 의원,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강화 대책 마련 주문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대진 부의장은 2023년 3월 6일 제주시교육지원청과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업무보고에서 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한 지원 강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대진 의원에 의하면 경계선지능은 일종의 인지 장애의 하나로, 비장애인과 지적 장애인 지능의 중간인 경계선상에 위치하는 지능(평균 IQ는 70~84 정도임)이라고 했다. 지능이 평균에 미치지 못하다 보니 일반학생에 비하여 암기 능력, 분별력, 인지력 등이 현저히 떨어진다. 그러나 외관상 정상인이고 의사소통은 가능하여 이들의 행동이 고의적인 것으로 오해받기도 하며, 이로 인해 학교생활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또한 김대진 의원은 경계선지능 학생의 경우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수학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성인이 되면 학업 이수나 훈련 이수를 실패하고, 비숙련, 비전문성 단순노동 등의 다소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갖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사회활동과 대화, 의사소통은 가능하나 정상지능에 비해 사물, 상황을 인식, 판단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과거 염전노동자의 사례처럼 범죄의 피해자가 될 빈도도 일반인보다 높다. 또한 경계선 지적 지능은 인
- 최지영 기자
- 2023-03-06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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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조례안 비용추계 사례집 발간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022년도 의원발의 조례안 비용추계 사례집'을 발간했다. 이 사례집은 의원 발의 및 위원회 제안 재정수반 조례안에 대한 합리적인 비용을 추계한 사례집으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결과를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22년에 실시한 비용추계는 총 74건이며, 그 중 비용추계서가 13건, 미첨부사유서는 56건(1호 48건, 2호 8건), 미대상사유서는 5건이다. 상임위별로 살펴보면 문화관광체육위원회 26건,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1건, 농수축경제위원회 15건, 교육위원회 7건 순으로 나타났다. 김애숙 사무처장은 “비용추계제도는 안정적인 지방재정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재정건전성을 도모해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 최지영 기자
- 2023-03-06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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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박두화 의원, 2026년 전국체전 유치에 따라 제주사회 유니버설디자인 설계 절실!!!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박두화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13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문화체육교육국장을 상대로 “2026년 전국체육대회 유치에 따라 전국규모 5개 대회가 3년 사이에 치러진다.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처음 치러지는 만큼 준비가 필요하다. ”며 유니버설디자인 문제를 거론했다. 대한체육회의'전국종합체육대회 규정'에 따르면 전국체육대회 개최 다음 해에 전국소년체육대회가 개최되고 이어 그 다음 해에는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이 개최되는 것이 의무조항이다. 또한 대한장애인체육회 규정에 다르면 대한체육회 관련규정에 의하여 전국대회 개최지가 이미 결정된 경우 당해 연도에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최지로 결정된 것으로 보고 있고, 전국소년체육대회 개최지는 당해연도에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박두화 의원은 “이번 제107회 전국체육대회는 전국단위 5개 대회가 3년간 이어지는 메머드급 체육행사로서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처음이고 2015년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가 전부였다. 장애인체육인의 경우 휠체어 등 장애물에 취약하기
- 최지영 기자
- 2023-03-0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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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우주산업 및 해양수산분야 시설 방문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연호(국민의힘, 서귀포시 표선면)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 위원들은 3월 3일 제413회 임시회 회기 중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와 해양수산연구원을 현장 방문했다 첫 일정으로 방문한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는 지난해 11월에 개소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으로써, 국가 저궤도 위성 및 국가수요 해외위성에 대한 통합촬영 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위성 영상을 관제·수신·관리하는 국가주요시설이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들은 센터 관계자로부터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 운영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관람실 및 안테나 등 주요시설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강연호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은 현장방문에 동행한 제주특별자치도 혁신산업국 관계자들에게 “국내최초 국가 위성통괄기관인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와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위성 데이터를 활용한 공공서비스 개발과 민간주도의 제주형 우주산업 육성기반을 마련하는데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제주의 미래 신성장 동력인 우주산업의 기반 구축을 탄탄히 다져나가 제주가 우주산업 선도지역으로 확고한 우위를 차지하길 바란다”고 했다.
- 최지영 기자
- 2023-03-03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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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양경호 제주도의원, “퇴보하고 있는 민선8기 문화정책, 여전히 문화예술 홀대?”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양경호 의원(노형동 갑, 더불어민주당)은 제413회 임시회 문화체육교육국 대상 주요업무보고 회의에서 ‘여전히 이어지는 민선8기 문화예술홀대론’을 제기하며 ‘시기적절한 문화정책 수립을 위한 문화지표 연도별 발표’을 주문했다. 제주 사회지표는 도민의 삶의 질을 파악하여 도정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쓰이기 위해 조사되고 있으며 매해 연말에 발표되고 있다. 하지만, 제주 사회지표에서 문화와 관련된 지표는 오직 행정지표만 조사됐으며, 문화체육국에서 수행하는 문화지표도 시기를 반영하지 않고 대응을 하지 않고 있어‘문화정책 수립의 의지 미흡’이 지적됐다. 먼저, 양경호 의원은 “사회지표는 사회적 상태를 총체적이고 집약적으로 나타내어 생활의 양적 및 질적인 측면까지 측정하면서 도민의 삶의 질을 파악하고 보다 더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쓰이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지난 12월에 발표된 사회지표에서 문화정책 수립의 자료가 되어야 할 문화 사회조사는 전무하여 과연 민선8기는 문화정책 수립의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라며 지적했다. 이어 양경호 의원은 “민선8기 초
- 최지영 기자
- 2023-03-03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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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시작부터 삐걱 우려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이도1·건입)은 제413회 임시회 특별자치행정국 주요업무보고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연구용역 추진 과정과 관련하여 연구진과의 과업 내용 협의 시일이 과다하게 소요된 이유와 최종 로드맵 공개가 지연되는 등 시작부터 연구용역이 삐걱거리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권 의원은 2월 2일 개최된 착수보고서 내용을 분석한 결과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작성한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연구용역진의 연구수행계획서에 전부 반영되지 않은 점이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협의과정과 내용이 의회는 물론 도민사회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문제를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과업지시서에 제시된 과업내용에 대해 의미모호 및 분석 필요성 의문, 분석 실익 부재, 명확한 개념 논의 필요 등의 이유로, 과업수행이 어려운 점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과업지시서가 당초부터 잘 못 작성됐거나 연구진이 실제 실행하기 어려운 과업을 사전에 배제 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따져 물었다. 한권 의원은 이러한 과업내용의 반영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으나 그간 도민사회 및 의회에 제대로 알려지지
- 최지영 기자
- 2023-03-03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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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홍인숙 의원, 관광교류국 조직개편 특색에 맞게끔 산업간 시너지 효과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홍인숙 의원(아라동갑, 더불어민주당)은 제413회 임시회 관광교류국 대상 주요 업무보고 회의에서, 관광교류국 조직 개편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 기존 관광국과의 차별적인 부분에 대해 언급을 하면서 관광교류국의 특색을 살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11월 28일 조직개편 이후 이루어진 첫 업무보고에서 홍인숙의원은 “현재 업무의 분장을 보면 관광산업팀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기타 관광협회 보조사업, 탐나오, 기념품 등 이런 사업을 제외하면 단순 사업체 현황 정리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모든 인허가, 등록 업무가 행정시로 다 이관이 된 상황에서 정작 도에서는 정책적 역할을 어떻게 해 나갈 지에 대한 계획에 불분명한 문제가 있으며 관광산업과가 앞으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려면 지역관광사업체에 대한 명확한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여전히 관광협회(공공성격이 강한 조직이나 회원에 국한된다는 단점 내포)에 의존하는 관행을 타파해야 할 것이며 행정에서 직접적인 관리 체계로 가야 하는데 그러한 조직의 개편이 전혀 보이지 않아 여전한 문제를 안
- 최지영 기자
- 2023-03-0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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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홍인숙 의원, 크루즈선 입항이 지역경제 활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문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홍인숙 의원(아라동갑, 더불어민주당)은 제413회 임시회 관광교류국 대상 주요 업무보고 회의에서, 코로나19로 지난 3년여 간 입항이 제한된 크루즈선 기항이 3월부터 본격 재개되면서 크루즈선 입항이 지역경제 활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크루즈 관광객을 지역 상권으로 유도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를 주문했다. 홍인숙의원은 “크루즈의 장점은 많다고 보여지는데. 우선 친환경적인 산업이며, 숙박이나 난개발을 일으키지 않는 점이며, 지속가능한 산업이며 제주도의 입지적 유리함을 갖고 있어 유치전략을 행정에서 어떻게 포장할 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 과거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크루즈를 통해 쓰레기 대란 문제의 해결방안과 여행일정에 따른 시간에 쫓겨 제대로 된 관광이 이루어지지 못해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지 못하는 한계는 극복해야 할 문제로 지적하면서, 크루즈 접안 항만시설에 매력있는 접안시설을 구비하고 짧은 시간에 소비가 최대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시설을 구비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홍의원은 “제주의 교통은 항공과 바닷길이 주요 노선이기 때문
- 최지영 기자
- 2023-03-0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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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현지홍 의원, “제주시 충혼묘지, 지방공무원 안장 못해.. 문제 심각성 인지해야”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제413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제주시 충혼묘지가 제주국립호국원에 편입됨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해당한 안장 및 봉안 대상자가 안장 가능한 충혼묘지가 없음을 질타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및 충혼각 관리ㆍ운영 조례'제3조제1항제5호에 의거하면, 충혼묘지에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 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 제주자치도에 소재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다 순직한 사람은 동 조례 제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묘역에 안장가능하다. 그러나 제6조(묘지의 지정)에 의하여 제3조 에 따른 안장 대상자의 묘지의 지정은 사망 당시 제주자치도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묘지로 하고, 제주자치도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기준지 관할 묘지로 함에 따라 현재 제주시 충혼묘지는 제죽국립호국원이 설치됨에 따라 제주시 동지역에 해당하는 안장 및 봉안 대상자 중 제3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안장 및 봉안 대상자는 가능한 관할 묘지
- 최지영 기자
- 2023-03-02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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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업인 형평성 고려 및 품종별 세분화된 사업기준 마련으로 효과 높여야 !!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양 행정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품질 만감류 출하 장려금 지원사업의 지원기준 세분화와 농업인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여 정책 추진의 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일 제주도의회 양 행정시 농정부서 업무 보고에서 김승준 의원(더불어민주당, 한경면·추자면)은 “고품질 만감류 출하 장려금을 지원하는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었고, “이 사업이 만감류의 완숙출하를 유도하고 분산을 통한 물량조절과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만큼, 보다 더 세분화된 기준을 마련하여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했다. 이어 “현재 지원대상 만감류의 품종별 출하시기를 살펴보면, 한라봉과 천혜향은 설명절인 1월 22일 이후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레드향과 카라향, 황금향은 1월 1일 이후 출하되는 물량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며, “포괄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이 출하시기를 각 품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다 더 세분화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또한“양 행정시의 예산 규모에 따라 지원되는 정도가 차이가 있고, 지원대상이 품질기준 이상의 만감류를 출하하는 농가로 기준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농·감협을 통
- 최지영 기자
- 2023-03-02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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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김기환 의원, 대중교통 이용객 서비스 만족도 상시조사를 통한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필요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김기환 의원(이도2동 갑, 더불어민주당)은 제413회 업무보고 중 대중교통 수단분담을 높이기 위한 서비스 만족도 상시 조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기환 의원은 “2017년부터 대중교통체계 개편으로 1천억 원 이상의 재정이 투입되고 있지만 서비스 개선은 제자리”라고 하며 서비스 개선에 대한 적극적 행정을 요구했다. 김기환 의원은 “지난 21년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한 도민 모니터링 용역을 실시했다”라며 “당시 용역의 시사점에도 상시 모니터링체계구축을 제시하고 있지만 행정에서는 용역에 그치고 있다.”라며 아쉬움을 표명했다. 경기도의 경우 시내버스 도민서비스평가단을 운영하고 있고, 상시 서비스 모니터링 및 서비스 평가하고 있다. 이는 버스를 이용하는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계층의 도민들을 선정하여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하는 정책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김기환 의원은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대중교통 수단분담을 높이는 하나의 방법은 서비스 질의 개선이다.”라면서 “향후 제주도 내 도민서비스평가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할 예정이다”라고 했다.
- 최지영 기자
- 2023-03-0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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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2023년 청소년의회 의정체험 신청ㆍ접수기간 운영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주 미래세대 대상으로 지방의회 의정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역할․기능 이해를 돕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과 자질을 함양하기 위한 청소년의회 의정체험을 추진하기 위해 의정체험 신청ㆍ접수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의회 의정체험 신청ㆍ접수기간은 3월 13일부터 3월 27일까지 15일간이다. 신청대상은 도내 초·중·고등학생, 대학생, 청소년(일반) 단체 등이며, 팀당 20명 이상 45명 이하의 팀 단위로 신청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3월 27일까지 참가 신청을 접수 받은 후 3월 30일까지 참가팀을 확정하여 세부적인 운영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청소년의회 의정체험 운영은 의회운영 일정 등을 고려하여 의회 본회의장에서 4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지난해 의정체험 운영으로 교육부로부터‘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학 의장은“의정체험을 통해 제주미래를 이끌 인재들에게 다양한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따뜻한 희망을 주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최지영 기자
- 2023-03-0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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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강충룡의원, 어촌뉴딜사업 준공 ZERO, 도의 역할은?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41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해양수산국·해양수산연구원 업무보고에서 강충룡의원(국민의힘, 송산·효돈·영천동)이“현재까지 어촌뉴딜300사업 준공완료된 곳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하여, 강 의원은 “제주도내 14곳에서 어촌뉴딜300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2019년 사업대상지인 비양도항, 함덕항, 하예항은 2021년도에 준공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준공완료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국에서는 전혀 관심과 역할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강 의원은“어촌뉴딜300사업의 후속사업인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지난해 7개소를 공모 신청했으나, 전체 65개소 중 제주도는 1곳 밖에 선정되지 못했다”며, “이는 2019년도 어촌뉴딜300사업 준공 여부에 대한 감점요인과 함께 대상지에 대한 인·허가사항, 사업주체, 공간요건, 사업비 책정 등 사전검토가 미흡한 결과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해양수산국에서는 제주시, 서귀포시에서 제출한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예비계획서 내용을 사전검토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사업신청서를 취합하여
- 최지영 기자
- 2023-02-2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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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김승준의원, 근해어선 총22척 감척신청, 출어한계?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41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해양수산국·해양수산연구원 업무보고에서 김승준의원(더불어민주당, 한경면·추자면)“올해 근해어선 감척신청이 총22척으로 출어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하여 김 의원은“올해 해양수산부에서 시행하는 근해어선 감척 업종 및 감척규모가 총39척임에도 불구하고, 이중 제주도에서만 현재까지 22척이 감척신청했다”며, “이는 제주도만 신청된 경우이고 전국적으로 신청결과를 보았을 때 지난해보다 훨씬 많은 감척신청이 됐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히, “근해채낚기는 감척규모 3척 중 5척이 신청했고, 근해연승은 9척 중 10척, 근해통발은 8척 중 1척, 근해자망은 3척 중 7척이 신청됐다”며, “최근 고유가로 인한 경영어려움과 함께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로 인한 제주수산물 소비위축으로 더욱 더 경영난이 심하여 출어할 수 없는 지경이다”며, “행정에서는 정부의 감척규모를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건의와 함께 국비가 아닌 지방비로 감척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최지영 기자
- 2023-02-28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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