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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 뉴노멀 시대 준비를 위한 제주관광정책포럼 개최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승아 위원장(오라동,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3월 31일 오전 10시,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뉴노멀 시대, 제주관광정책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코로나19 엔데믹에 따른 뉴노멀 시대를 맞이하여 그동안 위축됐던 관광시장이 활발히 재개되면서 미래 제주관광의 대도약을 위한 제주 관광정책의 전환과 준비를 함께 논의하고자 도의회 차원에서 마련됐다. 뉴노멀 시대의 지역관광 트렌드 변화와 국가·지역관광정책의 방향을 분석하고, 제4차 제주관광진흥계획 수립, 제주관광 생태계 조성, 제주관광 브랜딩, 제주도민을 위한 관광정책 등 지속가능한 제주관광정책의 방향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송재호 국회의원(국회 지역균형발전 포럼 공동상임대표)이 “관광 그리고 정책이란” 주제로 기조강연이 진행될 예정이며, 연이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김윤영 관광산업연구실장의 “뉴노멀 시대 지속가능한 제주관광정책방향” 의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민구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이 좌장을 맡고, 한국관광공사 관광산업본부 정병옥 교수위원, 한국관광협회 중앙회 김병삼 사무처장
- 최지영 기자
- 2023-03-28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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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광주광역시의회와 교류 협력 추진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월 27일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지방의회 역할 증진과 상호 교류·협력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2023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 및 2022년 결산 심사를 대비하여 재정 현황을 공유하고,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를 위한 방안 등 의견을 교환했으며, 간담회 후 5.18 민주 영령과 순국선열 등의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국립 5.18 민주 묘지 참배도 진행했다. 또한, '지방의회 예산·결산심사의 역할과 의의'에 대한 주제로 의정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하여 지방의회 예산·심사 제도와 제주특별자치도 재정 현황에 대해 전문가(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을 초빙하여 강의를 청취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양경호 예결위원장은“이번 업무연찬과 의정역량 강화 워크숍을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선진 사례를 공유하여, 향후 예산 심사에 보다 체계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방문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경호 위원장과 현지홍 부위원장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11명 의원이 참석했다.
- 최지영 기자
- 2023-03-2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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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가치 높은 제주 기록물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위원장은 3월 29일 오후 2시 의회 소회의실에서 '제주도 역사 기록 사례와 디지털 아카이브스 모델 제안' 특별강연을 개최할 계획을 밝혔다. 특별강연자는 김재순 前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장으로, 4·3 수형인 명부를 발견하는데 실질적인 기여를 인정받아 명예도민으로 위촉된 바 있다. 구체적으로 공공기록물법 등 기록관리 관련 법률체계와 함께 광역자치단체의 아카이브스 설치 의무화에 따른 제주기록원 설치 당위성 및 실제 아카이브스 구축에 필요한 시사점 등에 대해 강연이 이루어지며, 특강 이후 참석자들과 함께 자유로운 질의 응답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특별강연은 제주자치도 및 양 행정시 기록관리 담당자와 제주4·3평화재단, 제주학센터 등 별도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있는 도내 공공기관 및 박물관 등 업무 담당자 뿐만 아니라 기록에 관심 있는 도민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현재 제주기록원의 경우 2021년 (가칭)제주기록원 설립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는 등 설립 필요성을 인지하고 일부 준비가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 도민사회 내 공감대 형성 및 제주도정의 관심이 다소 미흡하여
- 최지영 기자
- 2023-03-28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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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도, 규제혁신으로 제주경제 활력 이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업지원과 투자활성화, 민생안정을 위한 각종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지방규제혁신 공동 전담팀(T/F)’을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담팀 구성은 2월 13일 열린 도-도의회 상설정책협의회에서 제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하면서 추진됐다. 전담팀은 송영훈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과 허문정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이 공동팀장을 맡고,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는 4개 반과 발굴 과제와 개선방안을 검토하는 자문단, 과제 발굴과 개선 추진 업무를 총괄하는 총괄반으로 구성됐다. 규제혁신자문단은 제주도의회 각 상임위원장(예산결산특별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하고 의회운영전문위원실에서 실무를 지원하며, 발굴 과제와 규제개선안의 적정성 판단 및 입법정책 개발과 추가 규제혁신 과제 제안 등으로 도민 체감도를 향상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규제혁신반에는 제주도청 25개 실과･사업소와 제주상공회의소 기획국제사업부, 제주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이 참여한다. 도내 기업들의 규제 애로사항과 도민 생활불편 사항 등을 발굴하고 개선안을 마련하며, 오는 30일 제1차
- 최지영 기자
- 2023-03-28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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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4·3 2030 청년활동가, 미래전승 마지막 과제는 4·3 정명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한권/더불어민주당/일도1·이도1·건입)는 4·3특별위원회 출범 3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3월 27일 오후 2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카페에서 '2030 집담회 ‘4·3 미래를 말하다’'를 제3회 4·3정담회(思·삶 情談會제)를 겸하여 개최했다. '2030 집담회 4·3미래를 말하다'는 4·3특별위원회 위원인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조천읍)이 좌장을 맡았으며, 제주도내에서 4·3관련 활동을 하고 있는 2030청년활동가들이 참여하여,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미래과제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공식패널로 참석한 4·3 2030 청년활동가는 강지연 제주4·3평화재단 어린이체험관 담당, 박경호 제주주민자치연대 참여자치위원장, 양유석 제주4·3연구소 연구원, 양희주 제주여민회 사무국장, 오태양 제주대 총학생회 4·3연대사업국장, 이지현 제주도 43 지원팀장, 현경준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청년위원장 등이다. 공식참가자들의 주요발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강지연 제주4·3평화재단 어린이체험관 담당은 유아 및 초등학생 저학년을 대상을 4
- 최지영 기자
- 2023-03-27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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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41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원포인트 임시회 개회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오는 3월 29일 오전 10시, 1일 간의 일정으로 제414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23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함에 따라 지체없이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긴급하게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회하고 있다. 특히, 안건 중 징계에 관한 회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96조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게 되며, 표결 방법은 '지방자치법'제74조제5호 규정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게 되며, 징계 의결 결과는'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9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회의에서 선포하게 된다. 이번 제414회 임시회 회기 긴급 변경으로 2023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이 변경됨에 따라 제415회 임시회는 오는 4월 10일부터 4월 21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할 예정이다.
- 최지영 기자
- 2023-03-2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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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 행보 본격화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국회 산하 개헌자문위원회 구성․운영 등 헌법 개정 움직임에 발맞춰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해 워킹그룹 운영을 강화하고, 지방분권제주도민행동본부와 공동으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시민단체와의 협력을 확대해 나간다. 제주도는 지난해 3월부터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 워킹그룹'운영을 통해 그동안 해외 섬 지역의 사례 분석,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제주도에 미치는 영향 및 지방분권 개헌안 등을 심층 분석하고 제주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와 선진적 분권모델 마련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해 왔다. 오는 24일에는 국회 등 개헌 동향을 공유하고, 제주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 전략 및 추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앞으로 워킹그룹에서는 지금까지 논의된 연구결과 등을 종합해 제주도의 개헌(안)을 도출하고, 개헌에 따른 효과분석을 통해 국회․정부 설득 논리를 보강하며 헌법적 지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워킹그룹 운영을 당초 격월 개최에서 수시 개최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제주도는 지방분권 개헌을 이슈화하고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에 대한 공
- 최지영 기자
- 2023-03-2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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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제주 미래를 위한 고도관리 방안 토론회 개최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와 제주연구원은 공동으로 3월 28일 오후 2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 미래를 위한 고도관리 방안”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금번 토론회는 제주지역은 인구증가와 도민들과 관광객들의 다양하고 복잡한 개발 수요 증가로 인한 난개발의 해소와 더불어 포스트코로나 미래도시에서 요구되는 합리적인 도시관리 방안을 찾고자 하는 목적이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와 제주연구원이 공동으로 미래도시에 대해 논의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제1발제에서는 “서울시 고도지구 지정현황 및 관리방향”이라는 주제로 동림피엔디 한승철 이사의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제2발제는 “제주지역 효율적 도시관리를 위한 고도관리 방안”이라는 주제로 제주연구원 이성용 선임연구위원의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송창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을 좌장으로 제주대 양영준 교수, 하창현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제주지회 회원, 고용현 한국도시설계학회 제주지회장, 홍명환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장, 현주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과장의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좌장
- 최지영 기자
- 2023-03-2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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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음주운전 혐의 강경흠의원 “30일 출석정지와 공개회의에서의 사과”징계 의결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윤리특별위원회'는 3월23일 오전 10시 소회의실에서 제413회 제2차 윤리특별위원회 회의를 열어“강경흠 의원 징계 심사의 건”을 처리했다. 강경흠 의원(농수축위원회 소속)은 지난 2월25일 새벽 1시30분경 제3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 음주운전 측정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18퍼센트 (면허취소수준)으로 입건되어 현재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이날 회의 결과, 강의원에 대해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중징계에 해당하는“30일 출석정지와 함께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를 무기명투표로 의결했다. '지방자치법' 제100조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는 첫째,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둘째,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셋째,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넷째, 제명의 4가지 종류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다. 윤리특별위원회는“｢지방자치법｣의 입법 취지,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의 결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강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4조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고, 무엇보다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사전 권고사항을 최대한 존중하여 이와 같
- 최지영 기자
- 2023-03-23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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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를 위한 첫 발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2일 제주학생문화원 대극장에서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를 위한 기초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교육위원회 의원과 도내 학교 체육교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학생스포츠센터에서 IT체육교실과 스마트체육 수업에 대한 사례를 공유하고, 스마트체육에 대한 질의가 이루어졌다. 펜데믹시대를 거치면서 학습격차, 학습공백 문제가 현실화 됐고, 더욱이 학생의 신체활동 감소로 인한 건강공백이 발생하여 2022년 학생건강체력평가 저체력(4·5등급) 학생이 16.6%로 2018년(11.3%)에 비해 증가했다. IT체육교실은 스마트디바이스, 메타버스 컨텐츠 등 디지털장비를 혼합하여 운영하는 체육공간으로 개인체력측정 및 분석, 맞춤형 처방과 자기주도적 체력운동을 할 수 있으며, 미세먼지 상황이나 우천시에도 실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현재, 경기도 몇몇의 학교에서 스마트체육이 운영되고 있다. 김창식 위원장은 “정보화 기술발달에 발맞추어 학교 체육수업에 대한 변화와 꾸준한 수업연구가 필요하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하여 몸을 움직이는 체육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
- 최지영 기자
- 2023-03-23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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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완전무상보육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회보장 특별위원회는 21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에서‘제주특별자치도 완전무상보육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현재의 무상보육제도가 보육료 지원이라는 체계 안에서 학부모에게 또 다른 경비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학무모가 부담하는 기타필요경비(입학금,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부모부담행사비, 특성화비용, 차량운행비, 아침·저녁 급식비 등 7개 항목)에 대한 부담을 해결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육아정책연구소 양미선 연구위원은 ‘어린이집 특별활동 실태와 지원방안’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어린이집에 대한 재정지원(무상보육, 누리과정) 확대로 부모의 보육료 부담이 상당 부분 경감됐으나 부모의 체감도는 그리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양 연구위원은“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보육료 외에 특별활동비 등을 포함한 기타 필요경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을 이유로 설명했으며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 저소득층, 다문화 가정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한하여 특별활동비 및 필요경비 지원 △놀이 중심 개정 표준보육과정(누리과정)과 연계된 활동 프로그램 개발 보급하여 교
- 최지영 기자
- 2023-03-2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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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예정자 인사청문회 실시 예정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권)는 3월 31일. 10시부터 백경훈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한다. 환경도시위원회는 3월 20일 제413회 임시회 폐회중 제5차 회의를 열고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환경도시위원회 김기환 부위원장은,“출자․출연기관장이 갖춰야 할 공직수행능력과 도덕성, 책임성과 적격성 등을 사전 검증함으로써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킴”은 물론 “백경훈 개발공사 사장 예정자가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이 충분한지, 특히 제주 최대공기업의 수장으로써 제주의 미래를 선도하는 도민의 기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갖췄는지 검증하고자 한다.”며 인사청문 취지를 밝혔다. 한편 환경도시위원회는 3월 31일 인사청문회를 마친 후에 인사청문결과를 토대로 경과보고서 채택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 최지영 기자
- 2023-03-20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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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 출범 30주년 기념행사 개막식 성공적 개최!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한권)는 20일 오전 10시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4·3특별위원회 출범 30주년 기념행사 개막식 ‘제주 4·3 서른 해의 봄, 진실의 꽃 피다’ 행사를 개최했다. 개막식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오영훈 지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학 의장,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김광수 교육감, 제주4·3희생자유족회 김창범 회장, 제주4·3평화재단 고희범 이사장, 장정언 前의장을 비롯한 4·3 유관기관과 관련 단체의 관계자, 도민들이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이날 개막식은 제라진소년소녀합창단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내빈소개, 국민의례, 4·3영령에 대한 묵념, 기념사·축사·인사말씀, 경과보고, 테이프 커팅 및 기념 촬영, 전시회 라운딩 순으로 진행됐다. 4·3특별위원회 한권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30년 제주도민의 명예회복을 위해 역사적 소명을 다 해낸 선배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면서 “제주 4·3의 정의로운 해결에 필요한 책임을 완수하여 ‘열매를 맺는’ 앞으로의 30년 디딤돌을 놓아 가겠다”고 밝혔다. 4·3특별위원회 위원들은 개막식 행사를 마친 후 4·3평화공원을 방문하여 4·3
- 최지영 기자
- 2023-03-20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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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주특별자치도,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 대응'정책토론회 개최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해양산업발전포럼에서는 제주도의회·제주특별자치도가 3월 20일 15시부터 도의회 대회실에서‘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 대응’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공동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원자력연구원 이완로 단장, 한국원자력연구원 임명종 실장, 제주도어선주협의회 홍석희 회장, 제주도해녀협회 고송자 사무국장, 제주환경운동연합 김정도 정책국장, 제주연구원 좌민석 책임연구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지난해 3월 3일에 업무협약을 체결한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임종명 원자력환경실장이 ‘제주 근해 해양방사능 조사’에 대하여 발표하고, 이어서 해양수산연구원 양혜영 연구사가 ‘안전한 수산먹거리 제공을 위한 제주수산물 안전관리’를 주제로 발표한다. 패널토론에서는 제주해양산업발전포럼 부대표인 양홍식 의원이 좌장을 맡아 ‘도민의 안전보호와 소비위축 대응방안 모색’을 주제로 제주도어선주협의회 홍석희 회장, 제주도해녀협회 고송자 사무국장, 제주환경운동연합 김정도 정책국장, 제주연구원 좌민석 책임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임명종 실장, 해양수산국 오상필 과장이 참여하여 지정토론한다. 송창권 대표의원은 “후쿠
- 최지영 기자
- 2023-03-20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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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기후위기에 따른 환경교육 제도 개선 마련해야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양영식 의원과 고의숙 의원은 기후위기에 따른 지속가능한 미래 상황을 감안한 환경교육의 대전환을 위하여 2023년 3월 17일 도의회 양영식 의원실에서 학교 환경교육에 대한 제도 개선 간담회를 실시했다. 양영식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와 도시화, 경제개발 등에 따른 환경오염과 생태계 문제가 심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 다양한 환경관련 법령이 제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의 환경교육도 이에 부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제주에는 320여군데의 습지가 있으며, 2022년에는 제14차 람사르총회에서 습지교육 결의문을 채택한 만큼 생태습지교육에 대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의숙 의원은 제주도교육청에서는 2023년 기후위기 대응 생태환경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시대의 변화와 요구에 부응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기본계획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의 조례를 전면개정함으로써 우리 아이들에게 미래세대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환경과 관련해서는 시대적으로 중요성이 매우 강조되고 있으며 관련 법
- 최지영 기자
- 2023-03-20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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